임헌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의 센터 건립, 이게 이제 47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센터 신축 부지 이곳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썼던 곳인가요? 그럼 그 자리에다가 이 센터를 지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롤러스케이트장 기능이 없나요, 아니면 대체 스케이트장을 만들 계획이 있는 건지.

이게 당초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지은 지가 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용자가 1명도 없을 정도로 방치됐나요? 대체 스케이트장 마련을 안 해도, 충분히 수요를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리고 지금 방과후지원센터는 남당초병설유치원에 지금 배치가 됐었고 또 학부모지원센터는 학생회관 내에 이게 배치가 돼 있었나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분산이 돼서 문제가 돼 갖고 한 곳에 모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2개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를 지금 청사로는 갈 공간이 없나 보죠?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자칫하면 주종이 변경되는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본청 청사하고 지금 이 센터 지으려고 하는 곳 차이가,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당초하고 제천학생회관 쪽에 분산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청사기능을 한 군데 모으려고 이걸 하는 건데 지금 결론은 청사하고, 이렇게 지금 학생회관 옆 부지죠, 이러면 2.5㎞ 정도 차이가 있게 또 분산배치가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심사 지난번 결과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그 위치를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재검토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그러면 청사하고 학생회관 상호 교환 배치 이거 검토한 것은 뭡니까?

그 말이… 그래서 이게 기관은 한군데 몰려 있을 필요가 있고, 당연히 한곳에 모여야 되겠죠. 그 취지는 공감을 하고, 지금 뭐 남의 병설유치원에 가서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학생회관 회의실을 대신해서 쓰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한군데 모아야 되는 취지는 맞는데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분리현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2층 이렇게 계획하고 있죠?

무슨 고도제한이 있는 게 아니면 이 부분을 아예 기획을 할 때 청사연결까지 해서, 이게 뭐 5층, 6층 하면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심사결과에서 조건부 승인해서 그 위치를 재배치 검토하라고 조건부 승인이 났고, 여기 보면 교육지원청사하고 학생회관을 상호 교환 배치를 통해서 부지활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취지는 같은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보고 센터 위치를 잡아서 한곳에 좀 모으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교환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표기도 해 놓고, 또 지금 이거를 두면 당분간은 청사하고 이 센터하고 또 분리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정도 단기적 시각으로 보면, 지금 어차피 학생학부모지원센터는 학생회관 내에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당초에 있는 특수방과후지원센터만 옮겨 오는 효과밖에 없다 이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지금 기획관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 도의회에서 제천에 센터나 지원청이나 한곳에 모아서 제대로 된 기능이 유기적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부 심사결과라고 해서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부지 재검토를 계속해서 학생회관이 있는 그 지역의 공간 내에서 재배치를 의미한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교육지원청과 센터 연계성 강화방안 고려라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부지 재검토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의 시급성도 있습니다.

제천지역에 아주 꼭 필요한 부분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과연 지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부지 재검토라고만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심사결과표에. 그래서 이 의미가 지원청과 학생회관을 연계를 해서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인지 단지 청사는 거기 두고 센터만 학생회관 부지 내에서, 지금 답변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숙애 위원님이 그럼 위치를 거기서 그 공간 내에서 어디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학생회관 옆에 확장이라고 하셨나요?

증설이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감언이설 같고 허위 답변스럽습니다. 해서 제천교육지원청 센터 투자심사 결과를 좀 상세하게, 결과표 있지 않습니까?

온 거, 공문. 그 공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정확히 본 다음에 우리들이 심의하고 지금 당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무조건 보류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걸 정회를 하셔 갖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속개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헌경입니다. 설명자료 229쪽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이렇게 훑어본 결과 마음건강증진센터 이 설립계획안 예산이 그래도 가장 신선하고 시의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지금 학생 자살위험군이라고 하죠. 우선 관리군도 계속 우리 도내에 ’15년도에 182명, 그리고 ’16년도에 264명으로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현상과 관련해서 아주 정말 합목적적으로 잘 예산을 세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을 지금 영동의 공고 부지 내에 있네요.

여기다가 2층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하나 보죠? 그래서 왜 이 공고 부지가, 건강증진센터를 여기에다가 배치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 갖고요. 지금 이제 우리 자살위험군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목부터도요 마음건강증진센터라고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 폭력학생 어떤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하고도 치유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학교 운동부 학생들도 심리치료라든지 어떤 그런 쉼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공고의 2층에, 또 특히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더니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건물이에요. 그 위에다가 왜 굳이 그렇게, 물론 구조진단을 해서 건물에 영향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내용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지금 재작년에 안전진단 받은 게 C등급인 건물 위에다가 또 증축을 한다고 이렇게 올려서 ‘아, 이렇게 좋은 공간을’, 또 이것이 점차 확대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이게 사업범위도 확대를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위험한 건물 위에다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요? 그러면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원래 어디로 나갈 계획이었나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센터를, 앞으로 시대가 변화하면서 아이들 정신, 심리 이런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간도 좁을 것 같고요. 또 왜 그 위치에 거기를 꼭 가야 되는, 무슨 힐링하는데 또 이게 도움이 되는 공간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또 구조진단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필요하고 더 제대로 했으면 싶어서 이거는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전문의라든지 임상심리전문가, 이런 분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수준의 사람을 초대를 하는 건가요? 이게 그냥 명의상만 센터 만들어 놓고 수준 낮은 이런 수준으로 끌고 가면 곤란해요.

말 그대로 이런 자살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진단도 정확히 하고 치유방법도, 지금 이제 학부모나 아이들도 그렇고 병원 가자고 하면 꺼려하는 이런 분야이고 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지경이고, 그래서 잘했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면 정말로 어떤 정신과치료를 여기 와서 제대로 받아서, 그러면 말 그대로 선수급 의사가 배치가 돼서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소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요.

공간배치문제는 이 정도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학생회관에 이중창하고 비막이통로를 지금 한다고 2억 4,600을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시설 리모델링이 14억 그것도 올린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중복이나 차원이 틀린 건가, 또 이거 계획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진행을 하는 건지, 그래서 중복성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리모델링을 별도로 할 때 한 14억 정도를 추가로다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아주 쌈박하게 하려고 하는데, 또 창호만 널름 보수를 해 놓고 내년도나 조만간에 그게 리모델링을 또 추가로 하게 되면 이중 공사가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이중 개념이 아니다? 아이, 예산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상식적으로 내부 싹 뜯어내고 창호 같이 하고 해야지 원가절감도 되는 거고, 같은 목에 같이 가는 게 맞지 올해 창호만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시기 봐서 또 인테리어하고 그러면 이게 합목적적이지 않은 예산편성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조만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요, 14억.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지청에서 올라온 거고 또 기획관실에서 기획하는 것은 거기를 전체 리모델링하는 거를 각도가 틀리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하나로 묶었으면, 그래서 이번 우리 예산에서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신설에 관한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중차대한 사안이라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농지구에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이 아주 시급하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도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금년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솔밭초등학교 학급 수가 57학급, 아주 초과밀학교가 돼 버렸고, 그래서 솔밭2초 신설이 아주 시급한 거는 이미 알고 계시고, 또 특히 초등학교 졸업생이 중학교 학군 사이즈가 현실적으로 크다 보니까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40분, 50분 통학을 해서 중학교를 통학하는 이런 사례들이 아주 비일비재한데 이런 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15년 10월 달에 이게 학교용지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초등학교도 신설이 필요하지만 중학교 신설도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내셔 갖고 솔밭2초, 또 중학교 이렇게 해서 통합 운영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네요. 이것도 아주 잘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문제는 고가의 땅값 문제인데 이게 어느 쪽에서 너무 부담이 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의 책임은 누구나 다, 지자체에도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지가가 비싸다든지 또 건축비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증여라든지 무상임대라든지 무상사용 이런 거에 대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아산월천초등학교 거기에 50억을 아산시에서 협약을 해서 지원하기로 기부채납 이게 사례가 있고요, 또 광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게 50억인가요, 이게?

그 정도 수준에서 도 지원을 해 준 사례도 있고, 또 창의예술고등학교 이런 곳도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시하고 협의를 잘하셔 갖고 요번 중앙투융자심사, 그거 언제쯤 있죠? 금년 말에요.

잘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그리고 이게 또 하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재원을 분담하나요? 그러니까 청주시에 어떤 지원이 아주 시급한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무슨 강당 신축할 때 일부 사오 억 수준에서 보조해 주는 수준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지금 아산시나 천안시 예산규모 사이즈하고 우리 청주시의 예산규모를 감안해 보면 7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한 협조가 아주 긴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 좀 분발하셔 갖고 요번 12월 달에는 중투심사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아이들이 너무 그렇게 초과밀 지역에 학교활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청에서 분발을 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기 매곡초등학교에 급식소 철거를 이렇게 한다고 4,300만 원 올려놨는데, 이거 철거하면서 아이들 급식에 차질이 없나요? 아니면 외부에다가 이렇게 급식을 하나요? 이게 배달해서 먹는 음식이 내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맛이 덜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방 해 갖고 교내급식소에서 영양사님들이 맛있게 준비해 갖고 금방 이렇게 학생들한테 배식하는 것하고, 어디서 배달 와갖고 식은 음식을 아주 식지 않게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음식하곤 차원이 틀릴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함부로 그냥 철거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다른 학교에서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조례도 만들고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존속시킬까를 노력을 무지하게 하는데, 뭔 사업하고 뭔 얘기를 하면 ‘학생 수가 적어서 그거 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학생 수가 적어서 급식소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겉으로 외부에 표방하기는 늘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 살리기, 농어촌학교 살리기 이렇게 표방하면서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는데 제가 북일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저쪽 오근장 가는데. 거기 소음이 아주 심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데시벨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 체육시설이 전혀 없어요.

학생 수가 5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학생 수 적어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좀 하나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학생 수가 적어 갖고 참 곤란합니다. 뭐 20억, 30억 들여서 다목적교실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5억, 7억, 10억 그 학교 아이들 학생 수의 수준에 맞게 충분히 가능한 거랍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맨날 학생 수가 부족하다고 뭐 안 된다고 하고, 급식소 거기는 뭐 학생 수, 그러면 학생이 적은 곳은 맨날 피해만 보고 겉으로 소규모학교 살리기 한다고 계속,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 각별히 표리부동하지 않게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을 기획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