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4,500원짜리 피우는데 무려 다섯 가지 세목에 3,390원을 갑당 물고 있어요. 하루에 한 갑씩 피웠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123만 7,350원, 123만 7,350원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동물보호센터 있죠? 이게 유기동물 관리하는 데죠?

동물보호센터, 그렇죠? 자, 지금 35억인데 이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따져보니까 이 돈이면은 결식아동 230명에게 365일 동안 점심을 주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일 건데 이거를 중앙에 건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해서 재원을 써야지 이게 일이십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엉뚱한 데서 세금 거둬다가 이제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동물복지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동물복지.

들으셨죠? 이게 35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가야 될 돈인데 엉뚱한 일에 이렇게 매년 집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서 아마 우리가 조례로는 지방세목 신설이 불가능하니까 광역시도협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든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과세를 해서 그 재원으로 관리를 해야지, 매년 이렇게 엉뚱한 데서 세금을 거둬 갖고 쓰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우리가 단독으로 건의하든가 아니면 지사님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하든가 이거 분명히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잊지 마시고 공론화시켜서 하루아침에 안 될 겁니다. 공론화시켜서 재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국장님? 3억 5,000이라도 마찬가지예요. 3억 5,000이라도 똑같죠, 그게. 3억 5,000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수치는 마찬가지예요.

맞죠? (「3억 5,000」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