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2021년 넥스트콘텐츠페어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윤희·서금택 의원)

사랑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반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연착륙을 위해 보건 인력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연일 신규 확진 2000명 대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어렵게 시작한 소중한 일상 회복이 다시 후퇴하지 않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관리 강화 등 응급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점검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위드 코로나로 보건 인력에게는 업무 과중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중증 환자가 아니면 재택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방역지침이 바뀌는 까닭에 보건소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2년 가까이 헌신해 왔습니다.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역학조사 담당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소 직원들이 24시간 상시로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2020년 1월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보건소 내 휴직 및 퇴직자 현황입니다. 정규직 직원 27명을 포함해 총 32명의 직원이 휴직하거나 퇴사했습니다. 휴직 및 퇴직률 모두 전국 최고치입니다. 올해 역학조사 담당 직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최고 130시간, 평균 82시간입니다. 이미 코로나 방역 인력의 피로도는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 시 코로나 검사 업무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달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일 검사를 완료하여 보건소에 20시부터 자정까지 통보해 주는 전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들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시 대기해야 하며, 검사 결과 통보를 받음과 동시에 역학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하면 새벽 2∼3시경에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늦게까지 야근을 하더라도 다음 날 아침 9시에 동일하게 출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업무 특성상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보건소의 업무 개선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와 달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결핵연구원에 전달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과중을 덜어 주고 있고 결핵연구원에서는 오전 검체에 대해서는 18시 이전에, 오후 검체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에 결과를 통보하여 보건소 직원들이 밤늦게 검사 결과를 받아 대응을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시급히 코로나 검사 방식을 바꾸고 보건 인력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결핵연구원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검사 수탁기관으로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 256개 보건소와 검사 계약을 맺고 있으며 검사 비용이 전액 국비예산으로 이곳을 활용하면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의 업무 과중 개선은 물론 상당한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에 보건 인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코로나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세종시는 코로나 검사 업무 체계 및 보건 인력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어 세종시는 최근에 계획되는 도시로 새롭게 조성된 것이 아니라 나성동 유적을 통해 백제시대 유적으로 확인되었듯이 고대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계획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종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역사 기록은 삼국사기에서부터 조선왕조실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료가 있으나 대부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 우리 시의 역사를 제대로 알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역사기록을 최근 발굴조사를 통한 고고학적 연구 자료와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금석문을 통해 부족한 역사의 기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금석문이란 금속이나 돌로 만든 각종 유물에 있는 명문을 말하는데 조성 당시의 사람들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1차 사료들로서 그들의 생활이나 의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역사기록에서 부족한 역사를 알 수 있는 유물들로 세종시에는 고대부터 조선시대 비석과 암각문들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금석문 자료는 1970년대에 비암사 삼층 석탑에서 출토된 계유명전씨아미타삼존불비상과 기축명아미타불비상, 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비석에 새겨진 글자가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라 생각됩니다. 이외 연화사에 보관되어 있는 무인명불비상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 문화재로 지정 추진 중인 갈운리 석장승에도 대부분 문자가 훼손되어 있으나 조성 연대와 시주자 일부의 이름이 남아 있어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부족한 역사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세종시 지역에 있는 금석문에 대한 조사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족한 역사자료를 확인하고 세종시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금석문에 대한 목록 조사가 필요합니다. 세종시는 도시화 및 개발로 인한 지역의 훼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로 지역 내 남아 있는 금석문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실정으로 금석문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는 목록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금석문에 대한 원문 번역 및 탁본 등 인문학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금석문이 한자로 쓰여 있어 비문에 대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 지의류의 번식과 마모로 인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글자를 번역하기 위한 탁본 조사 그리고 원문 해제를 통한 시민들이 금석문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사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금석문의 도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전시하기 위한 수집·보관이 필요합니다. 행복도시 개발로 인해 사라진 마을들의 표지석 등을 행복청에서 기증받아 보관 중에 있는 것들이 있으나 전시할 박물관의 부재로 방치되듯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표지석 들은 현재는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없지만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 생각됩니다. 세종시는 역사기록에서 부족한 사료에 대해 2022년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내 금석문 조사를 통해 부족한 역사와 지역 인물에 대한 재조명을 실시하여 세종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금석문 조사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 노종용·박용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세종시 시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박용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세종시는 1일 처리용량 400t 규모의 고효율 소각시설과 80t 규모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통합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2월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부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논란이 2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1차 공모 시 예비후보지였던 전동면 심중리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에 반발한 주민들에 의해 응모 신청이 철회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재공모에서도 또다시 그런 상황이 재연되었고 연이어 철회가 반복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재공모에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의 저항에 부딪히면 방어에 급급한 행정편의주의적 의사결정의 관행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지금도 그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주민과의 갈등 상황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중요한 기반시설이 될 폐기물처리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세종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이 지금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해 따져 묻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이두희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국장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중에서 쓰레기소각장처럼 혐오시설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사례를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소각시설 신설된 데가 경북 안동에 있는 광역 소각시설이 하나 있고요. 제주도에도 아마 최근에 신설이 돼 가지고 잘 가동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성공 사례로 이끌었지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서로 경쟁을 했는데 서귀포시로 유치되면서 제주시민들이, 그동안 한 4년 기간이 지났는데 유치를 못 한 점이 좀 아쉽다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안동시 같은 경우는 11개 시·군을 광역화해 가지고 통합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개별 설치보다는 통합 설치해 가지고 잘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설치보다는 통합 설치를 한 것이 성공적인 이유로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천시의 경우는 사업 시작 전부터 관련 사안들을 시민 모두에게 제시해서 환경적인 부담과 이익의 형평성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모든 정보를 공개·공유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및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서 절차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이런 상황과 많이 대비되고 있어 성공으로 이끈 제천시가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두 차례 공모를 했었는데요. 1차 공모 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충분히 못 했고, 2차 공모 때는 그나마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차 공모 때 하지 못한 주민설명회를 여덟 차례 정도 했고, 또 해당 지역에서 문의가 오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대부분의 설명에는요, 이·통장단협의회 때 잠깐의 시간을 할애받아서 소각장 관련 사업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장단협의회를 참여하다 보면요, 그렇게 잠깐 동안 시간 할애를 받아서 하는 그것은 실질적인 설명회는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설명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12개 정도를 설명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자료를 받아 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전에 더 적극적으로 모든 읍·면·동에 설명을 하지 못한 이유는요?

이건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요.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비선호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설명회를 요구하는 데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충분하게 못 한 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코로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미흡하거나 제대로 수행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핑계를 대기가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부 주관으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한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개최한 적 있습니까?

공청회, 토론회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절차는 진행을 못 한 상태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진행하면 법에 위반됩니까?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게 입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전략영향평가에 공청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설명과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못 한 상황입니다.

우리 세종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 시작 이전에 충분한 공청회, 토론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최근에 시민단체 주관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집행부는 패널로 참석한 적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제가 간담회를 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때 참여를 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참여를 안 했습니다.

네,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청, LH도 제가 요청했지만 불참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셨고요. 그것을 저는 간담회장의 자료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집행부는 제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간담회는 사실 위치 문제 가지고 논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위치가 확정되면 주민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담회는 큰 의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입지가 결정이 되기 이전도 충분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입지가 선정되어야만 그렇게 하려는 그런 의지는 너무 미약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소각장 사업을 하기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우리 시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진행하셨을 텐데요. 어느 지역으로 몇 차례, 어느 분들이 견학을 다녀왔습니까?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후보지를 응모한 지역에 대해서 그 주민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제의를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일부 기자님들이 아산인가 어디 한번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민들에게 집행부에서 아주 여러 번 선진지 견학을 가자고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리 주민분들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연서면 주민들은 다녀오셨습니까?

연서면도 못 갔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결정해 놓고 이렇게 뒤늦게 견학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사업 진행 이전에 해야 할 과정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각각 한 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통합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생활쓰레기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대비 작년 2020년도의 통계 수치를 보니까 폐기물 발생량이 114%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사실 폐기물처리 과정을 보면 지금 읍·면 지역은 심중리에 45t 규모의 소각로가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6생활권에 소각로 설치가 예정된 상황에서 저희 시가 2018년도에 폐기물 효율적 설치·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 읍·면과 동 지역의 개별 설치보다는 통합 설치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설치비라든지 운영비 절감 등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합 설치를 하게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합 설치 시에는 공사비가 276억 정도, 그다음 운영비도 매년 45억 정도 절감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통합 설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제적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휘발윳값이 많이 올랐지요?

네.

금남면에서 송성리까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화재경보 울림)

한 25㎞ 이상 되는 거로…….

꽤 멉니다.

박용희 의원님, 발언을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화재 경보음이 울린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와 또 운영 효율에 있어서는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저는 차량 이동 거리가 너무 멀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 가격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다음에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송성리에 위치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놓고 따져 보면 그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가? 운영의 효율성이 있는가?’ 집행부 의견과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 설치의 결정 과정에서 두 차례의 연구용역이 수행됐습니다. 저는 2단계 연구보고서는 접한 바 있지만 1단계 연구보고서는 최근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현재의 상황이 발생된 원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단계 행복청, LH,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 보고서와 2단계 세종시 연구용역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행복청에서 2017년도 8월에 첫 번째 용역을 했는데 지금 가람동에 운영 중인 연료화시설의 효율성 때문에 6생활권에 계획된 연료화시설을 고효율 소각시설로 변경하는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1차 용역은 그런 용역이고 시에서 2018년도에 추진한 용역은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그 용역에서는 사실 읍·면과 동 지역에 개별 설치보다는 통합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1단계 용역 결과는 통합 설치의 결론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지하화로 한다는 것 그다음에 또 고효율 소각장으로 짓는다는 것,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7년도 8월이었지요?

8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8년도 10월에 통합 설치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람동 연료화시설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가 여전합니까?

지금 효율성이 저희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효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가람동 연료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가람동 폐기물 연료화시설, 원래 SRF라고 해 가지고 연료화를 해서 다른 데에 연료를 공급하는 거로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료로서의 열량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폐기물 양을 가지고 20% 정도를 연료화를 해 가지고 지금 세종시 주변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내용연수는 지금 연료화시설이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종료가 되지요?

연료화시설 종료는 지금 언제라고 딱히 예정할 수 없고 운영하면서 보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러면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단계 용역에서는 그 시설을 어떻게 하기로 보고 계시지요?

2단계 용역은 시에서 소각로를 통합 설치하는 방안만 연구를 했지 사실 그 연료화시설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2의 연료화시설이 필요하다고 1단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당초에 6생활권에 연료화시설이 계획돼 있었는데 행복청에서 용역을 하면서 연료화시설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걸 230t짜리 소각로로 설치를 하자 그런 용역이 1단계 용역입니다.

고효율 소각장을 설치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전체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걸로 2단계 그렇게 계획된 용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 지역의 폐기물처리 방법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지금 연료화시설 쪽에 일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전액 외부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료화시설 가동률은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외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동집하시설하고요, 그다음에 관로에 남아 있는 찌꺼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협잡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전부 외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청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5생활권, 6생활권 신규예정 연료화시설 부지 내에 소각시설 설치 시 주변 약 1.2㎞ 이내 주거 지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지상으로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소지가 크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요?

네.

현재 예정 부지였던 그곳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복청에서 개발계획을 지난 2020년도 6월에 변경을 해서 연구시설 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구시설에서 또 용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행복청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초 예정부지의 주변 지역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애초 예정부지의 주변 지역은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됩니까? 현재는 별다른 게 없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지금 예정지역은 연구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지난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용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계획된 바도 없고 그때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그 특정 연구지역,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하려고 했던 그 연구용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주변 전체를 해서 주택용지로 발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도가 또다시 변경되지는 않겠는가 하고 여쭤봤던 겁니다. 동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화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에 설치할 경우는 지상화 설치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결정이 된 거지요?

아직 지하화, 지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지역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장 같은 경우는 지하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악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지하화로 설치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크게 볼 때는 지하화, 지상화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일부 시설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나머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보통 악취 문제인데 악취가 심한 투입구 쪽은 거의 지하화해서 일반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투입구가 지하화입니다, 그렇지요?

네.

투입구만.

네.

그래서 투입구 지하화를 지하화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계획이 나와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단정은…….

홍보는 지금 지상화로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전동면 송성리에 들어온다고 예정하고 있는 거기에는 지상화 아닙니까?

아니, 거기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설치할 때 주변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현 상황을 봐 가지고 지하화를 할 건지 지상으로 할 건지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연구 결과는 나온 적 없습니다.

아니요, 2단계에서는 뭐라고 결과를…….

아니, 2단계에서는 통합 설치를 주제로 해 가지고…….

네, 통합 설치지만 지상화인지 지하화인지로 나눌 때는 읍·면 지역은 지상화, 그다음에 동 지역은 지하화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셨습니까?

네.

제가 끝나고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 폐기물시설에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동 지역민들의 민원 발생이 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 해결 방법으로 시설 위치를 도시 외곽으로 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지하화, 지상화 결정을 봐도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차별이 느껴집니다. 모든 시민들이 소각장의 지상화보다는 지하화한 소각장이 훨씬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또한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세종시의 의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위치를 도시 외곽으로 결정함으로써 동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배경에는 입지 공모 과정과 결과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에 있습니다. 2020년 2월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이후 같은 해 12월 재공모를 하게 된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대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도 2월에 시 전체로 해서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는데 4개 지역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보니까 응모 부적합이나 신청자 취소로 인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2020년 12월부터 2월까지 2차 공모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와 정책소통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하고 입지 계획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을 방문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2020년 12월 2차 공모에서는 2개소가 신청을 해서 응모 조건이 충족한 1개소를 입지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현재는 타당성조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공모 신청자는 누구입니까?

송성리하고 심중리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비 후보지로 되어 있는 재공모 신청자는 누구입니까?

송성3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송성3구의 모 회사 부지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신청한 사유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서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입지 조건에 맞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300m 이내에서의 동의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주변에 요양원하고 일부 주민이 살고 있는데 실제 거주자가 아닌 세대주로 돼 있는 요양원하고 그다음에 거기 옆에 두 가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되겠습니다.

동의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의 사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 송성3리 후보지에 대한 응모 신청은 외지인에 의해서 신청이 됐고요. 또 외지인들에 의한 동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외지인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세대주로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양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세대주는 맞습니다.

우리가 응모 조건에 세대주 해 가지고 80% 동의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300m 이내 거주하시는 세대주로 응모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응모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원래 원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원주민들도 혹시 동의 서명이 된 게 있습니까?

그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아마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구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신청지 5㎞ 이내의 주요 주변 상황 및 특이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송성리에 1구에서 3구까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여덟 개의 환경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5㎞ 정도로 말씀드리면 더 넓은 지역까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5㎞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쪽에 연서면 용암리 고복저수지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쪽에는 환경기초시설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복저수지는 2.1㎞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답변이 좀 부족한데요. 신청지 주변 지역에는 각종 문화재, 방금 서금택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예에서도 나오는 그런 문화재들, 또 휴양시설, 고복저수지, 베어트리파크, 뒤웅박고을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사격장, 훈련장 이런 곳이 있고요. 또 포도 농사, 배 농사를 주로 하고 친환경농업까지 하는 농가들, 또 고복자연공원 주변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면 송성리는 연서면, 조치원읍, 전의면, 청주시 오송과도 인접한 그런 지역입니다. 북부권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모 과정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재공모를 시작한 이후 올해 2월 19일까지 공고 기간이었습니다. 2월 15일에 사업 설명이 있었고, 16일에 주민동의서에 서명한 요양원의 대표로부터 의견서가 자원순환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17일에 동의서 서명이 이루어졌고, 이틀 뒤인 공모 마지막 날 19일에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공모 막바지를 앞두고 계획된 것처럼 일련의 과정이 5일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그 공모에 앞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설명회도 드렸고요. 또 필요한 곳은 찾아가서 설명회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 과정에서 사업 대상 신청자가 설명회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설명회를 원활하게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5일 소요입니다. 어쨌든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가능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은 요양원의 대표자, 사무장에게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동의 서명을 해 준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대표자와 사무장에게만 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신기하게 그 사업설명회 있었던 다음 날, 16일입니다. 해당 요양원 측에서 자원순환과로 11가지 요구조건이 포함된 의견서를 메일로 송부합니다. 보셨습니까?

의견서는 저희가 사업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그 시설에 대해서 요양원에서 아마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설을 하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인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렸더니 요양원에서 나중에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한 이런 시설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런 요구서가 발송되었는지 꽤 놀랐습니다. 방문하여 확인한 바로는 서명해 주는 대신 요구서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요구 조건 중에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을 텐데요. 언제, 누가,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 요구 조건은 저희가 나중에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면 검토를 해 본다고 했지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11가지 요구 조건 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요양원 대표자를 참여하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사업 설명이 있던 날과 17일 신청자가 동의 서명을 받을 때 공무원이 동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업 설명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아마 가서 사업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을 받을 때도 동행했습니까?

서명할 때는 동행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요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신청자에게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에게 확인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3월 24일 공무원이 동의서를 받아 갔다는 제보를 받은 언론인과 마을 이장과 함께 해당 요양원 대표와 공모 신청자를 만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인터뷰한 것을 언론인이 녹음을 했습니다. 그 녹음한 것은 6시간 정도 분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부지 300m 이내에는 서류상 총 24가구가 있었고 이 중에서 열일곱 가구가 동의를 했습니다. 열일곱 가구 중 열여섯 가구는 해당 요양원에 거주 중인 세대주라는 사실을 국장님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 대상 세대주 수와 동의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8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퍼센트를 말씀해 주십시오.

98%입니다.

98%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시 요양원에는 스물아홉 명의 환자가 계셨습니다. 이 중 80대와 90대 환자가 76%에 해당됐습니다. 상당한 고령에 요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분들께서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계획에 대해 직접도 아닌 요양원 대표를 통해 전해 들은 설명을 얼마나 이해하시고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실 수 있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특이하여 동의 서명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거듭 거절당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였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요청 거부는 의정활동에 애로와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현재 4차 회의까지 개최됐고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추후 일정에 대해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관련 법에 따라서 11명에서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난 3월에 관련 법에 따라 14명의 입지선정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시의원님하고 주민대표 여섯 명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다시 저희가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서 연동면이라든지 연접한 연서면, 조치원, 전의면장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추천을 의뢰했는데 추천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시장님이 추천한 7명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15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2차로 선정된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까?

공개 안 했습니다.

이유는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개할 수가 없어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1차는 공개했나요?

1차도 공개 안 했습니다.

1차 공개 안 하셨습니까?

네.

저한테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는 저한테 안 주셨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굉장히 투명하게 한다고 이렇게 홍보 사항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선정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의 전에 자료를 미리 주지 않습니다. 회의 후에도 자료를 수거합니다. 그리고 선정위원들은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이 되면 일반 의원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자료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자료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에 속합니다. 입지선정위원 중에서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에 전동면 주민대표 5명과 지역구 시의원님이 사퇴를 했습니다. 현재 입지 후보지 해당 지역 주민대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위촉한 인접 지역, 원거리 지역 분들이 주민대표로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주민대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제대로 된 주민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장 추천, 시장 추천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주민대표를 선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해당 지역 반대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위촉을 못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청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과 지속성, 끈기는 없으셨습니다. 각 마을에 마을 총회가 구성돼 있고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현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 편의상의 이유로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가로막고 절차상 형식적으로 의견수렴의 기능만 수행하려고 하는 행정 집행이 결국 지금 갈등 증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전동면 송성3리를 대상으로 입지, 사회, 환경, 기술, 경제적 요건 등 다섯 개 분야에 걸쳐 타당성 측정을 한 결과 전체 100점 만점에 87.6점이 도출됐습니다. 최종 입지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법적 배제 기준이라든지 인허가 등 환경 기준에 문제가 없으면 입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기본 점수를 높게 책정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지를 강력하게 결사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정성적인 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동면에 환경업체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성리에 국장님도 가보셨지요?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방문했을 때.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었고요. 그것도 규모가 아주 대규모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환경업체들의 일일 처리 용량을 합하면 1000t이 넘습니다. 여기에 480t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또다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일일 처리 용량이 1500t 이상 되는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송성리에 집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주 아찔합니다. 송성리 지역 주민들도 우리 세종시의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 또다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송성리 마을주민들을 죽음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피해와 고통을 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목숨과 건강을 담보로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북부권 반대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연서면, 조치원읍,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대대책위에서는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법적 다툼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주 오송 지역 주민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위에서는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청, 의회, 권익위 등에도 반대 의견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어제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했는데 466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주요 의견으로는 지가 하락이라든지 그런 것을 비롯한,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의 부적정 이런 부분의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공고문을 보면 입지 선정 기준의 1번 항목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시도 그런 기본을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했고 공모 조건도 걸었습니다. 공모 조건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소각시설의 간접영향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300m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서 걸어 가지고 일부 의사가 있는 지역의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장점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사업 초기부터 일방적으로 공공성을 규정하고 주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은 입지선정과 시설설치에 관한 갈등만 눈에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문제는 더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민들이 서명지 이런 것들 몇 건 정도 제출했습니까?

네?

연대 서명지 몇 건 정도 제출했는지요?

연대 서명…… 건수는 모르고 연대 서명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5000여 건 연대 서명을 제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장의 현수막이 걸렸고요. 또 입장문도 10여 차례 냈습니다. 또 언론 기사화도 수백 건이 됐고 또 방송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을 맞춰 놓은 상황에서 진행 과정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목적 달성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전동면 송성리에 반드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으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성리 입지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은 있는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치를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입지 후보지가 선정이 돼야 저희가 송성리 주민들하고 대화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충북 제천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제천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중립적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민대표의 참여도 보장을 했고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서 갈등 없이 혐오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세종시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시의 인식과 역할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정한 보상의 범위가 있고 정부가 정하는 계획과 지침, 시간과 공간, 기술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할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지 선정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서 갈등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님비 논리 내지 프레임으로 지역적 고통과 희생을 오해·왜곡하고 심지어 비하하는 형식의 접근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소임과 동시에 집행부와 주민들을 매개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첨예한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주민의 대표이자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하게 요구받기에 중립적인 역할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 지역사회 참여와 의제 형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 구성을 지원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헌법 제37조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법문을 상기해 봅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그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참여민주주의와 마을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때만이 민주주의는 한 발 더 발전합니다. 우리 시의 가장 어려운 정책 중의 하나인 폐기물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더 큰 지혜를 모아서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장소로…….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집행부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박용희 의원님, 장시간 질문하시느라 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용희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용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1. 11. 13. ∼ 11. 25.(13일간)

처장 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기록담당 최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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