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소,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3쪽 행정수도 완성 원년의 해 구현입니다. 「국회법」 통과 및 설계에서 반영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위해 국회사무처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대통령집무실 등 행정수도 관련 현안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소통과 조화를 통한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세종형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였고 대전세종연구원이 세종시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우수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효율적 조직 관리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상황, 청년정책 강화 등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금년 한 해 동안 네 번의 행정기구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탄력적 조직 운영으로 현안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전략적 관리로 정부합동평가 결과 6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7억 4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세종시 행정 역량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정례회·임시회 등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 자료 등을 신속하게 제출하였고 의정간담회를 적극 지원하는 등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강화에 힘썼습니다. 시 출범 10주년을 맞는 2022년에는 행정수도 세종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3쪽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경 편성 등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건전재정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힘쓰겠습니다. 24쪽 건전한 재정 기반 구축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재정투자심사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안전하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 확보입니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 7797억 원을 반영하였고 2021년 10월까지 특별교부세 59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정부 예산 추가 확보, 특별교부세 사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재정 운용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제, 자치분권특별회계 등을 내실 있게 운용하겠습니다. 27쪽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목표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공기업 조직 개편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책임경영 체계 확립 및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한 조직으로 ‘청년수도 세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청년 참여를 통한 체감형 청년·대학정책 강화입니다. 졍책 심의·조정 기능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청년정책 전 과정에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미래인재 양성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해 공동캠퍼스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등 우수 대학을 유치하고 지역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경제적 안정을 통한 지역 내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37쪽 지역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동반 성장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단계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광역·지자체 간 공동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천안 등 인근 지자체와의 신규 상생협력 협약으로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3쪽 국제 교류 다변화로 글로벌 선진도시로의 도약입니다. 다수의 신규 국제교류도시를 발굴 및 확대하였고 캄보디아 바탐방주 소방공무원 초청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4쪽 대외 협력을 통한 시정 활력 지원입니다. 시정 현안 및 정부 예산 반영 건의를 위해 당정협의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치권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5쪽 균형발전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기획과제 협약 및 추진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상징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49쪽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체계적인 소송 관리입니다.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165건을 제·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는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소송 수행·대응 및 시민 무료 법률서비스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시민의 권익 구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정한 심리 지원 및 청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납세자 세무 상담,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 9월부터 사업장·법인 대상으로 지방세 멘토링을 운영했습니다. 53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 규제 혁신과제 시민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 과제 8건을 발굴·시상했으며,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실천하여 2020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시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국민정책디자인 과제가 행정안전부 우수 지원 과제로 선정되는 등 시민의 참여와 협력의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 참여와 자유를 통한 청렴도시 세종 구현입니다.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청렴일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문화 확산, 공직자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로 반부패 실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61쪽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과 정보 격차 완화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발 및 신규 데이터 발굴로 시민 편익을 높이고 장애인 정보화 이용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에 대비한 예방교육도 진행했습니다. 63쪽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소속 산하기관의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관리를 확대하고 매월 개인정보 차단 및 암호화 조치를 시행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64쪽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및 온나라 2.0 시스템 전환을 통해 노후화된 정보시스템과 증가하는 정보자원을 관리하고 행정정보 장애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66쪽 시민체감형 정보통신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5G 기지국을 919개소 확충하고 면 지역에도 5G 기지국을 통신 3사가 공동 구축하였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내실 있는 통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통계 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입니다. 국회 이전 규모와 비효율 해소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과 세종시 발전을 위한 도시 개발 수요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시민감동특별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올해에도 분야별 10개 과제가 추진 완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감동과제로 추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시민 참여 대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7쪽 2022년도 정부 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고속도로 사업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지원비 등 전년 대비 27.6%가 증가한 7797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기관 설립입니다. 충청권 공동으로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융합형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사례 조사, 기관협의회 추진단 구성 등 우리 시의 청년 인재 양성 교육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의 기획 사업을 위해 충청권과 초광역 협력을 지속하고,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과제로 선정된 사례의 성과를 발전·확산시키는 등 국민정책디자인단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82쪽 대민서비스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83쪽 온나라 2.0 시스템 전환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시스템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시 산하기관 통합 보안 관리 시범 운영입니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산하기관 정보보호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전체 내용들을 보면 잘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이 어느 정도 잘 갖춰지면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업무 보고 자료도 보면 연초에 했던 것들을 쭉 이어 가는 형식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랑 보면 잘 안 맞았었거든요, 전년도 거하고. 아니, 연초 거하고 연말에 가서 보고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된 것 같아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신 덕분입니다.

잘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 조금 아쉬운 점들도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다듬어 가면서 하신다면,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 총괄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 주신다면, 유념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도 시민분들에게 다 공개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8쪽에 보시면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돼 가고 있다고 보지만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에 대한 것이 있어요.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자유발언 한 것도 보면 추진 상황을 그냥 무조건 완료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셔 가지고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부서에서 해 가지고 온 거를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체크해서 ‘이건 아닌데.’ 싶으면 다시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관리는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앞으로는 그것 좀 관리를 잘하시고 추진 상황이 그때그때 체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이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이 금년 신설되어서 청년에 대한 기대가 크며 또 앞으로 청년에 대한 특별한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시의 청년들이 많이 취업도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라는 책무가, 아마 상당히 업무가 클 거라고 봅니다. 물론 청년에 대한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담당관으로 승격되면서 기획실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하셨지만 담당관까지 신설할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큰 업무가, 열심히 더 많은 세부적인 업무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잘해 주시고 대학일자리센터 및 공학교육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정책은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대에 있는 대학일자리센터하고 홍대에 있는 센터 말씀 주신 건데 그 진행 상황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서 잘되는지 안 되는지 좀 체크해 주시고 잘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테지만 지원책을 많이 고민하시고 잘되고 있다면 더욱더 실효성 있는 지원하고 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길 바랍니다. 저는 청년은 아니지만 저도 청년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지난번에 청년에 대한 조례도 제정한 것도 있었어요.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청년담당관이 신설됐으니까 여태까지 해 오던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73페이지에 보면 국회의사당 건립 관련해서 향후 전담 조직 구성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국회사무처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12월 중에 국회 규칙을 개정해서 추진단을, 정식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성될 때 국회사무처에서는 관계 기관인 행복청하고 세종시 직원들을 서너 명 정도, 많게는 네다섯 명 정도 파견을 보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국회사무처의 정식 조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세종시와 행복청 직원들이 같이 파견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또한 서울로 올라가서 계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둘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일단 여기에 보면 향후 도시계획이나 주택 공급 관련, 이전, 많은 내용이 담겨야 하기도 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잘 반영되어야 할 텐데 어쨌든 시에서도 면면을 파견 보낸다고 하시니까 구성되는 방향에 따라서 의회에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4페이지 시민감동특별위원회 거기 안에 보면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이거는 제가 그냥 자료로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의 내용 중에 추진 경과는 5호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진행 중이라 그런 것 같아서 안에서 어떻게 시민들하고 참여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진행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감염병 대응부터 예산의 공정한 분배, 여러 가지에 많이 관심 가져 주셨는데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지금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 특교를 다 합쳐 가지고 연간 얼마나 돼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다 합치면 저희가 올해 1000억 정도 받았습니다.

1000억?

네.

혹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얼마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제주도는 한 1조 이상 받는 걸로.

1조 2000∼2500억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물론 현재로서는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으나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부세는 현재로서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번에 시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판단인데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의 재정 여건상 현재로서는 자금 능력이 외부적으로는 좋다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이 늘 부족하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의 어떤, 이번에 대선도 있고 하니 지역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할 때가 됐다,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물론 쉽게 되거나 빨리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지라도 지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권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부세를 좀 더, 교부세가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세종시 살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관련해서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실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그거를 우리가 늘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염려해 주신 대로 제가 교부세를 더 제도적으로,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교부세 제도로 다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또 대선 국면에서 저희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회의사당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선 공약에 넣겠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또 공약에 들어간 것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다만 정말로 우리가 중차대하게 꼭 해야 하는 교부세 관련해서는 진짜로 “대선 후보님들한테 정확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겠다.” 다시 한번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21년도에, 2021년도 성과만을 여기에 적시해 놓으신 것 같은데 업무 제휴 및 협약 추진 현황이 있어요.

네, 위원님.

여기 보니까 저희한테 제공한 자료 건으로만 해도 39건 정도가 업무 제휴 및 협약을 하신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금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업무 제휴 및 협약을 한 거는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위원님,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위원장님, 그렇게 할까요?

(마이크 꺼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저희가 통계 수치를 파악한 게 2019년부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체 265건이 체결돼 있습니다.

2019년부터 265건?

최근 3년간 2019년부터 따지면 122건이고요. 최초부터 따지면, 2014년부터 따지면 현재는 265건입니다.

업무 제휴 및 협약이라는 게 사실은 타 기관과의 업무 제휴나 협약을 통해서 세종시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열차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성과평가를 보면 물론 보완 및 개선 방안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 한데 업무 제휴 및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했던,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것들이 얻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말 그대로 업무 협약과 제휴에 그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판단돼 가지고 혹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265개 그 이상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업무 협약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행정기관 간의 서로 협조를 요청으로 하는 협약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성과로 직접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있는 성격들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예를 들어 지역 간의 마찰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을 환기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과가 이렇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비율적으로 많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약간 상징성도 있고 또 그런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악화되거나 나빠지지 않는 어떤 효과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몇몇들이 쭉 보면 과연 협약명이나, 여기에 체결 기관과 협약명을 적시해 놓으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에 맞게 그거에 대한 성과 결과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협약만 체결되고 방치돼 있다 보니 최근에 의회에서도 지적 주셔서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는 취지 자체가 어차피 진행되는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실효성 있게 유지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유념해서 앞으로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각 분야별로 업무 협약과 또는 제휴를 한다는 것이 양도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협약과 제휴를 맺음으로써 협력도 강화한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 양도 중요하지만 협약을 맺고 제휴를 맺었으면 질적으로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협약이나 제휴에 그쳐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소정의 성과라도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4페이지에 보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이라고 자료 제출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성과, 10개 과제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호 안건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니까 이미 이번 달로 종료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성과를 곧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안건부터 10호 안건이라고 순서는 나열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건들로 구성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엄선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거 역시도 우리가 과제를 했으면 물론 성과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도 하고 실제 성과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하실 걸로 보이는데 3호 안건 ‘폐기물 관리 대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로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종료된 사업으로, 과제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폐기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큰 방향성에 대해서 시민 위원들께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주신 거고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폐기물 관리 대책이라는 게 무 자르듯이 뭔가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세종시에서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아주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역시도 실장님 모니터링하셨을 거고. 봤을 때 우리가 시민감동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런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과물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비중 있게 다룬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이거 역시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방향 제시가 됐다. 디테일한 거는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핵심적인 다룬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시민들께 공개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중·장기적인 계획까지도 발표되어야 한다. 저도 지난번에 시민감동특별위원회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그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서로가 논제를 통해서 논의를 이루어 내기는 했는데 어쨌든 시장님께서 아마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라고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쭉 보면 반려동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 한 가지를 짚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감동과제로 선정했고 특별하게 다루는 과제들이라 하면 결과도 다른 거보다는 특별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여기 기간이 지난 것들이 몇 개 있어 가지고 조목조목 여쭤보고 싶은데 회의 이후에 저한테 오셔 가지고 건 바이(by) 건으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여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모든 담당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 내용 중에 제가 처음 보는 사업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위원님.

이게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언제부터 이런 사업이 계획되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형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해서 삼성이나 네이버나 민간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과기부와 합동해서 이번 정부 내에 ‘42서울’이라는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을 서울에 크게 만들었습니다. 약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지방비를 합쳐서. 저희도 소프트웨어 인재를 이 지역 내에서, 충청권 내에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단 대선 공약에 공동 공약으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셨고요.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 토론회도 하고 여러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 구체화해 나가야 할,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 추진…….

토론회와 세미나 정도의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충청권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충청권 공동 공약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지방 재정만으로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의 콘텐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의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와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 혼자 힘만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워서 일단 공동 공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내놓은 상황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만약 4개 시·도가 하게 된다면 위치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거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여기 계획서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현안 사업 중에 예산이 총 480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충청권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개략적인 예산을 여기에 올린 건가요?

480억은 서울시하고 과기부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에 써 놓은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국비·지방비 포함해서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개략적인 현재의 숫자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세종시에서 주도적으로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제안한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5기 시정모니터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현장과제 수행이 2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을 인권 업무에 배치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한 경력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마을기록문화관 기록활동가 모집을 해서 교육을 완료했는데 이분의 활동 성과, 활동 결과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27페이지 보면 회계과에서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배포를 8월에 완료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분권국 업무가 뒤에 세 개 과는 굉장히 어려우신 업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약도 그렇고 세원도 그렇고 이런 등등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129쪽하고 130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둔 계약을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 내용은 보면 공공계약에 부적격 업체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위장으로 한 건지 하여튼 부적격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골라내서 우리 지역 산업 생태계를 잘하는 역할을 우리 쪽에서 잘해 주시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딱히 업무 보고에는 없는데 굳이 붙인다면 105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 정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 보고하고는 조금 격이 다르지만 면 단위에서도 공동주택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 주변 지역 주민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이질감을 느끼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이라도 부락이 떨어져 가지고 원거리가 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차가 있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노인 어른들은 이렇게 되면 걸어서, 회의가 있다든지 마을에 뭐가 있어도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가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은 다 지나갔지만 내년도는 면 단위에 그런 거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분구라고 하지요. 리를 분리하는 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좀 과감하게 우리 조례에 맞는, 조례에 규정된 것의 범위 내라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거를 한번 면 단위, 동이나 읍 단위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면 단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사회가 자꾸 변화가 되고 그러는데 자꾸 동네가 떨어지고 또 공동주택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리를 나누는 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상지에 대해서 한번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판단이 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아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53페이지에 생계형 체납자 세제 지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그분들한테 생계형 체납자라고 그거를 하실 건지.

대부분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세금을 어느 기한까지 내기가 어려우니 이런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을 해 준다든지 또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몇 개월 이내 그런 거는 정해진 건 없이 소통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유예해 주고 이런 거는…….

대부분 이거는 금년 내에서만, 예를 들어 내야 하는 기간이 대부분 2개월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아, 2개월. 원래 보통이 2개월 이내에?

네, 60일 이내에 내도록 돼 있는데 올해 안에 낼 수 있도록 6개월을 준다든지. 이게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요. 세금 종류별로 일정 기간을 유예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소상공인 관련해서 받는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위주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어쨌든 이분들이 세금을 체납을 하고 싶어서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많이 대화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그렇지요?

네.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29페이지에 보면…….

마이크가 꺼진 것 같은데?

(마이크 켜짐)죄송합니다. 국장님, 129페이지에 보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계약 추진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전반기 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를 할 때 지역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두 차례 정도 열어서 이거에 대한 방안도 마련도 했었고, 또 우리 세종시에 지금은 공석입니다만 경제부시장 통해 가지고 이 관련해서 논의 좀 하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 같고 또 지역업체 보호나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의 한 선출직 공직자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제도나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지역업체 우선 계약이 이루어졌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여기를 해 놓으셨어요.

네.

혹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역기업인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한번 가지신 적이 있나요, 근래에? 국장님 취임하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지는 못하셨고?

네.

어쨌든 수치상으로…… 말씀하시지요.

이게 업체들과의 만남이 회계과나 또 우리 쪽에서는 계약을 하는 부서라서 직접적이라기보다도 제도적인 측면이라서요. 물론 제도 개선 사항들은 다른 국이나 또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해 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분들하고의 만남이 사실은 업무의 특성상 조금…….

네, 조심스러운 부분…….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 같은데 그거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얘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또 그 제도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률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또 실제 그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 거다. 그런 내용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못 듣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고.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불편하시다 하면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방법으로 그분들과의 만남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내지는 산건위 쪽에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산건위 쪽 위원님 중에서 누가 간담회를 주선하시고 우리 국에서는 참여를 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점수 부여를 의무화하고 또 수의계약 내지는 공동계약 이런 것들도 통해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로 수급할 수 있는 가점제 이런 것도 운용을 하신 것 같아서 정말 바람직하고 정말 많은 부분을 개선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분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그때 들어 보니까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좀 더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십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메모를 해 놨는데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그러니까 좀 전에 이 앞에 거랑 연관되는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종시에 속된 말로 발을 얹어 놓고, 손을 담가 놓고서 도급을 위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했고 또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분들한테 들었던 내용보다는 사실은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등록취소나 행정처분이 유의미하다고 보이고요. 또 전출이나 휴·폐업 이런 것들은 관리상의 문제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 전출, 휴·폐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총망라하면 꽤 숫자적으로도 많지만 전체의 업체 수를 기준으로 보면,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편법이나 불법을 자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세종시에서는 근절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종시에서 건실하게 사업을 하는 지역업체들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관한 건데요. 지방세 체납 징수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 달성이라고 성과를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2021년도 이월체납금액 207억 대비해 가지고 87억을 아마 징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비율로 보면 42%를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저희가 목표한 거를 42%를 목표로 하셨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징수 대비 달성을 보면 90.8%를 달성을 하셨다고 해 놓으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207억에서 42% 정도, 87억을 목표치로 잡으신 거는 특별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목표치를 높게 잡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총리실하고 행안부에서 주로 목표치가 40% 정도로 정해집니다. 이게 계속 경험치로 누적이 되어서 얼마나 걷을 수 있는 최대치로 보이는 건데요. 매년 발생하는 양상은 뭐냐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매년 100억 원 정도 지방세 체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5년 기한 내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00억 원 정도는 누적된, 계속 징수를 해도 계속 체납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머지 100억이 있습니다. 매년 또 다시 발생하는 그 100억에 대해서 한 절반가량은 주로 전년도 게 지방세가 걷히거든요, 체납액이. 그래서 이 40%가 담당하는 부서나 전국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높은 수준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높은 수준이다?

네.

42% 정도면 높은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매년 한 100억 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100억 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도, 100억 원 정도의, 평균치 100억 원이라고 하면 이월체납이, 그러니까 사전에 체납 자체가 줄을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네.

이게 평균치 상향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거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한테는 체납 세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세종시만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 상황의 특수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는 체납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는 크지는 않고 또 세금을 잘 내는 편입니다, 시민들의 특성상. 그런데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의 파산이나 기업의 폐업이나 이런 불가피한 사유들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정국이 됐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사회를 하다 보니, 사회가 현재 그렇다 보니 그런 게 늘어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징수가 불가한 체납액 결손처분 이런 것들이, 결손처분이라는 거가 해마다 이것도 발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또 적시해 놓은 거 보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사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결손이라는 거는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거 역시도 사실은, 물론 불가피하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파산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것도 결손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세입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부분에서요. 지금 청사진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은 걸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새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기획조정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치분권국에 있는 청사진 프로젝트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의 사업을 청년정잭담당관실의 일자리 정책과 연결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을 텐데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고민들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 창출이나 또 청년정책하고 밀접한 관련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 지금 추세는 행안부에서 국비를 대부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입장이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청사진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중간 기관에 위탁을 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지금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20억을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스타트업, 중소기업, 사회복지까지 다 들어 있는데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이나 집중도를 본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행안부에서 합동으로 근로환경이나 보조금 집행 적정성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 아니, 청사진 프로젝트의 이 업무를 그쪽으로 조정하는 게 저로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요청…… 그쪽 의견을 먼저 여쭤보고요. 기조실 의견을 여쭤보고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적어도 연계하는 방안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적시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대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군면 복컴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11월, 12월 중에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협의라는 거는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군면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해당 대상지가 될 만한 곳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가지고 본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우체국 앞에 있는 도로가 우체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같이 매각을 시 쪽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정사업본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보고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 봤는데 과연 이분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자리에, 포지션도 좋고 토지 모양도 좋은 데다가 훌륭하게 짓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장군면의 지가나 이런 거를 반영을 했을 때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가 플러스 건축비용까지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그 기관은 기관대로의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규모나 또는 위치 이런 것들이 있겠으나 사실 이게 좀 난제더라고요,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런 것도 하여간 우리 시에서 대응 전략을 잘 짜서 대응을 해 가지고 이게 일정 부분 예산은 이미 기이 투입된 위치라서…….

네, 그렇습니다.

철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그것도 하여간 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협상을 할 때 적절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추진 자체가 난제에 빠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계속 논의 중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해당 부지로부터는 빠져나오겠다. 이런 데까지 진척이 있는 거니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협의나 서로가 제안을 할 때는 복컴 내로 그게 들어오면 어떠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네, 그런 주장을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우정사업본부 자체에서는 그거는 불가한 걸로 결론을 이미 내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3의 장소에 또 다른 우체국을 건립을 하겠다 이런 의중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응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123쪽에 해당하는 건데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경로당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 올해 연도에 두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신축 사업이 두 건이 또 있지요, 마을회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에는 어딘지는 모르겠고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거 보면 원성2리하고 노장2리인데 혹시 이 설계의 형태, 건축물의 형태가 지붕을 어떤 형태로 설계하셨는지 국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지붕은 박공 형태입니다.

두 군데 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에 추진하는 신축 사업 두 건도 박공 형태로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박공으로 하는 이유는 방수 이 부분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좀 오래가게 유도하기 위한 건데 아마 시의회에서 의견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거를 말씀드렸고 또 금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두 건과 내년도 두 건도 박공으로 하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로 이해하겠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 때부터 계속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보수사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도 하고 사례도 살펴봤는데 금액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방수사업이에요. 그리고 한 2∼3년간을 주기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수라는 게 물 새는 자체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실 이 물이 스며들면서 동절기를 지나가면서 구조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 또는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직시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점심시간 이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과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부터 16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65쪽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가구를 적극 조사·발굴하여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적기 지원하였으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도 신속히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 자활장려금 지급 등 자립·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 기준 2.0 실행 과제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복지 기준 3.0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코로나19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확대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인적안전망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선제적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으며 긴급 복지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계 지원 등을 통해서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빈곤층 지원 강화, 파랑새기금 및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 및 북세종 통합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 지역아동센터 방역, 안심꾸러미 제작 등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확대·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복지기관·단체 등 민관 협력으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75쪽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 공공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센터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종합복지센터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3생활권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기능 개선을 통해서 시민 편의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복지팀 운영 활성화, 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노숙인 시설 재활 프로그램 지속 운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79쪽 여성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여성친화정책 강화입니다. 금년 말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을 위해서 지난 5년간의 성과 분석과 향후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2단계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반곡동과 해밀동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여성플라자 조성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속 운영하여 양성 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81쪽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지원 및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으며 맞춤형 인구 정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해서 수목원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작은결혼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3쪽 시민이 행복한 사회책임보육 실현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28개소를 확충하겠으며, 양적인 확대에 그치지 않고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육 교직원에 대한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정책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공동수급계획 조사 등 유·보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력도 함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지원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91쪽 아동의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입니다.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서 아동·시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아동친화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제2기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금년 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두의 놀이터 1호 놀이터를 고운동에 개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한편,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놀 권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을육아공동체 공간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부모 양육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반곡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개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대응력 확보를 위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충원하였으며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시·경찰·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아동보호 체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 서비스 제공,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촘촘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아동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청소년의 주도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청소년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방송 콘텐츠 제작실을 구축·개방하여 비대면 활동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청소년 활동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위해서는 꿈끼카드를 지원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문화 공간 운영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01쪽 시민이 함께 만드는 100세 도시 행복 세종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2개 실행 과제 이행과 모니터링을 적극 추진하였고, 치매 노인의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욕구별·특성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및 독거노인, 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3쪽 어르신 사회 참여 확대로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 중지 중이었던 경로당을 지난 6월 1일부터 희망하는 경로당에 한해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한 가운데 경로당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부 추경 사업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량을 2020년 3030명에서 2021년 3438명으로 408명을 증원하였으며,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반곡동과 해밀동에 노인문화센터를 확대·설치하였습니다. 205쪽 함께 소통하고 변화하며 도약하는 장애인 정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하였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의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비대면·비접촉 등기우편 발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반영한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내실화입니다. 점자도서관, 피해장애인쉼터 등 장애인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장애인 및 가족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장애인의 재활·자립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211쪽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 건강 관리입니다. 재난 등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치매 예방 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에 대해서 맞춤형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안전한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식품 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특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등급제 운영과 노후 집단급식소 및 배달음식점의 식중독 위생 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223쪽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 자율과 책임의 방역 원칙으로 지역사회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진단 검사를 확대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내고 역학조사를 통한 코로나19 전파 경로 추적 등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예방·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세종형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세종 똑똑건강을 정식 운영하고 생활권별 헬스케어존 확대 및 플랫폼 기능 고도화로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2생활권에 주거와 의료 기능이 어우러진 생활 밀착형 헬스케어 실증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더불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현안 과제입니다. 현안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 세종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추진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위로와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입니다. 조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여성가족부에 2단계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1월 19일에는 예정된 현장실사와 심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말 여성친화도시 2단계가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모두의 놀이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 협력하고 조성한 고운동의 모두의 놀이터를 지난 10월 본격 운영·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6개의 모두의 놀이터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창의적인 놀이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건립 위치는 조치원읍 구 시립의원 주차장 부지로써 총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지난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전이행절차를 거쳐서 8월부터 공사가 착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만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감염 시 중증 위험도 및 방역 체계,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하여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특히 소아·청소년까지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추가 접종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코로나19 적극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집단감염 등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 속 방역수칙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 홍보를 통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추진한 거 있습니다. 기존에 28만 7815명 지급했고요. 이의 신청한 사람들이 4650 건수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명수로 볼 때 이게 데이터가 안 나오거든요. 비대상 1250건 제외한 3400건이 몇 명을 기준으로 이의 신청이 돼서 토털 우리 시에서는 시민 기준으로 몇 프로가 지급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보건복지국 업무가 대부분 법령에서 정해진 업무들이거든요.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무엇인가 드리는 일을 하지만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썩 만족하시지도 않고요. 하다 보니 참 어려운 일을 하신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로의 말씀도 드리면서 또한 업무보고서도 보면 연초에 한 거하고 지금까지 보면 잘 작성된 것 같아요. 형식이 상당히 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씩 보면,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봤더니 보건복지국에서 가장 많이 변경하셨어요. 변경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는 변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식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실을 좀 더 기울이셔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 시민들께 아무래도 봉사가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업무 보고 하시면서 치매전담형 요양병원을 건립하신다고 234쪽에 보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보면 총, 164쪽에 보면 치매형 요양병원이 금년도에 쓴 게 9억 6800만 원만 집행됐거든요. 아직도 37억 원 정도가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2022년도에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입니까?

실시용역이라든지 절차 이행 때문에 6월 말, 9월까지는 아마 저희가 못 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공사 착공을 위해서 소위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선지급분이 지출되면 일정 부분은 올해 지출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월해서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굳이 당해 연도에 모든 사업비를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상당 부분 몇십 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집행하시면 연차적으로 편성하는 게 어떻겠나. 그게 회계 질서상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노력하신 거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고 힘드실 텐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코로나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라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은 주가 통합사례 대상자를 발굴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난번 제가 통합사례 관리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추진계획도 꼼꼼히 잘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계획을 잘 세우셨더라고요, 실적도 좋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자리를 빌려 아울러 드리고 여기 실적을 보니까 265건에 233건 해서 88%라고 9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목표 대 실적이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고 치유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놓고 실적보다는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놓치지 말고 발굴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여 고생하시는 분이 없도록 특별 관리 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재현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점이 있어서 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대응하시느라 직원분들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또 성과를 상당 부분 이루어 낸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건복지국 얘기할 때마다 한 번씩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도 사업보고서에 올라와서 말씀드릴게요. 파랑새기금 관련해 가지고 선정 기준을 하향해서 사각지대를 폭넓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넓히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100% 이하에서 110% 이하로 넓힌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비 관련이나 지급 방식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개선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파랑새기금 지원이 이게 언제까지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8가구에 11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활용하신 것 같아요. 9월 말이네요, 9월 말이라고 표기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기금에 대한 거를 조성해 놓고 기금을 활용해서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는 기금을 놓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은행 이자로 활동하는 기관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 그런 형태는 아니지요?

일차적으로 기금 자체, 출연금 자체를 사용하는 거는 아니었고요. 저희도 일정 부분 이자율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출연한 게 얼마예요? 2억밖에 안 되지요?

2억 5000.

2억 5000?

네.

2억 5000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여기에 보면 1200만 원인데 그거로는 안 되잖아요.

네, 일정 부분은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자를 가지고 했고 지난 2년 동안 실적이 많지 않다가 최근 110%로 상향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110%라는 것도 한정된 지원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10억을 여기에 출연했다면 그 10억에 대한 이자로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보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자 비율 이하로 우리가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원리금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으면서,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자로 충분히 이 사업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기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라도. 이거를 목표치대로 언제쯤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보통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다른 기금이 10억을 출연하고 일차적으로 1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요. 파랑새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억 5000밖에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사안입니다. 아쉽게 생각하고요. 중위소득 110%로 확장하면서 실적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더 빠른 시간 내에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 분, 특히 부위원장님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확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지요. 같은 시에서 행정을 펼치는데 어떤 기금은 100억 정도를 채워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고 어떤 기금은 10억도 채우지 못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운영이 안 된 거는 아니지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방식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맞춰야 하지 않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타깃으로 하는 이 사업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국장님은 그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73쪽에 보면 안심꾸러미 사업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출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위기가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밑반찬이나 생필품을 마련해서 전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밑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지요?

네.

꾸러미라는 거는 내용물이 밑반찬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밑반찬을 만들어서 주시는데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혹시 대상자들이 빠질 수도 있고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굴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필요한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183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공보육 품질 제고’ 해 가지고 제가 5분 발언도 한 적 있었고, 관련해서 2022년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율이에요, 율. 개소 수가 아니라 율을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가능한 거지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목표치도 벌써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는 초과 달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 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이기는 해요, 이걸로 봤을 때. 세종시 공공보육 50%를 달성한다는 거는 사실 타 지자체 견주어 봐도 상당한 성과라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50%는 여전히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호하는 50%의 이용하는 사람들과 선호하지만 50%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육에 대한 질 또는 부모님들에 대한 만족도,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관련 과에서는 물론 정부 차원의 정책도 시책으로 그 격차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50%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너무나 불만족스럽거나 내지는 50%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리를 느끼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그거 역시도 과장님하고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네.

그리고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28개소라고 표기해 놓으셨고 신축이 2개, 관리동 24, 관리동이라는 얘기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관리동에 24개가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장기 임차 두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어린이집을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임차 두 곳은 민간어린이집 그거를 하여간 우리가 동의해 드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혹시 이거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해 가지고 어떤 걸 선정하는 절차입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의 일정 기준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저희가 장기 임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통과된 어린이집 두 곳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주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어떤 기준 내에 들어오는, 충분히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고 판단되고요.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요. 185쪽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331개소를 추진하셨지요?

네.

지도 내용하고 점검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 좀 주시고요.

주로 어린이 학대 관련해서 CCTV를 점검한다든지 그다음에 소독과 방역 관련된 지침을 위반한지 여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급식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이런 등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1개소면 전체의 몇 프로나 되나요?

저희가 전체 334개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 중에서는 중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200개, 1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기본계획은 수립하고요. 그 밖에도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점검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부합동, 코로나19 때문에 지도·점검을 간 곳도 있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해서 지도·점검을 간 곳도 있고 해서 중복적으로 331개소를 올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혹시 지도·점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넘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요. 203쪽에 보면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위한 경로당 활성화 있습니다. 올해 연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을 상당 시간 못 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운영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에 추계한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지부에서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공유했던 사항인데요. 냉방비나 난방비가 남은 부분이 있으면 경로당 내에서는 급식이 금지되어 있지만 떡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기타 간식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제작해서 또는 그분들한테 다시금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 드린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경로당 운영 예산 지원에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정수기·공기청정기 임대했고 정부 양곡은 미지원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열거한 이것들은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6월 1일부터 운영한 곳이 있거든요. 헌데 다만 취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양곡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식비라든지 정수기 같은 거는 쓰셨기 때문에 지원했고요. 그런데도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이용하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떡이나 도시락 같은 간단한 간식을 이곳이 아닌 분리돼서 드실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정부 양곡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는 취사나 취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부식비는 어떤 용도로 들어갔을까요?

아마 부식비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양곡은 쌀이고 부식비는 반찬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 취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반납해야 할 것이고요. 그중에서 일부 냉난방비만 전환해서 취식할 수 있는 간편식이라든지 간식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은 그거를 쓰면서, 행정 쪽에서는 목에 맞게 또 어떤 근거에 있게 쓰시라고 그쪽에 계속 지침을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본의 아니게 잘못 쓰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할 때 그런 것들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노인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약간 책자하고 다른 얘기인데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은하수공원 관리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은하수공원 관리하고 있는데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은하수공원 관리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식당도 같이 운영하고 접객실에 대한 음식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다 하지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익허가는 일반 민간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시요, 다시.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럼?

장례식장하고요. 장례식장에서 이용하는…….

아, 그러니까 장례식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례식장. 장례식장 접객실에서 먹는 음식 그거는 노인장애인과가 관리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운영할 때 음식을 만들어서 접객들이 드시게 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조리해서 넣는 거지요?

그거는…….

어쨌든 인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공받아서 드리면서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어떤 거를 주셔야 하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조리된 음식을 접객실에 주느냐, 아니면 제3의 업체에서 음식을 받아 가지고 접객실에 주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겁니까?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보통 상주님께서 상조회에 가입하고 계셔서 상조회에서 나와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추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뭐냐 하면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접객실에서 하는 음식의 원산지를 표시해 놨는데 소고기가 수입산 소고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산하기관이고 세종시의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왜 수입산 소고기가 들어가서 조리되는지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거기에 해 놓은 거 보면 제3의 업체에서 조리해서 납품한 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3의 업체라면 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바뀌다 보면 식자재 역시도 바뀔 수가 있는데 거기에 고정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놓은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파악하셔서 식자재 구매 내역하고 식자재 구매 비용 또는 업체,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업체 이런 것까지 나오게끔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확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업량을 보면 올해도 3438명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400명 늘어났고 내년에도 약 500명 정도 늘어나고 이 예산이 117억이나 되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이 각각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공익형이나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취업알선형 이게 일자리의 내용이 크게 구분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자리에 따라서 지급되는 임금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굉장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성격이, 일의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출퇴근할 때 보면 노인들이 일자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변 청소랄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경로당에 가면 공익형이라 그래 가지고 월 27만 원을 받고 날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3시간이라고 하지만 매일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하고 그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는 월 27만 원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이것을 살펴보시고 내년도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공익활동형이나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국가적인 틀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제 선에서 이 틀을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세종형 일자리를 더 추가적으로 발굴해 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다르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 사업 같은 데 자원봉사 나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형으로도 더 많이 참가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체계를 더 찾아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공익형이나 서비스형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적은 일들을 하시는 부분이 많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진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 드리는 게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고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꿈카페’처럼 카페 사업이라든지 바리스타 사업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노인 일자리 사업 체계를 바꾼다는 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시만의 특별한 일자리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비 사업을 추진해 보는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써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노인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뭐냐 하면 노인들의 일자리가 노인들끼리도 나는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월 59만 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공익형이라고 해서 반이 되는 비용을 받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노(老老) 갈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또 실제로 일을 하는 노인들이 일반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 그분들이 별로 일은 하지 않고 그런다는 그런 인상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는 이런 일자리를 어쨌든 위탁, 중간 기관에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중간 기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를 조금 더 특성화시키든지 다양화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간 기관이 10개 기관 정도 되는데요. 일차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반영해서 내년도 추진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에서 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때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일정한 교육을 반드시 시키고 노인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일자리 근무 뭐라고 그러나, 의식·태도 이런 것들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눈에 보이게 불성실한 모습들도 가끔 눈에 보여요. 대부분 노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중간 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일자리 종사하는 노인들에게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꼭 당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으니 교육 같은 데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16명 나왔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3000명 넘어가는데 향후 방향을 어떻게, 얘기된 게 있나요, 어떠세요?

일차적으로 11월 이후에 일상 회복 단계로 가고 있고요. 최근에 오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온 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한 달 동안은 참 안정적인 확진자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2차 접종 완료 후에 추가 접종 관련된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노인 재가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재가시설이라든지 이런 취약 시설에 계신 분들의 추가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시설 방역을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일차적으로는 생활치료센터와 전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는 지속할 예정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재택치료 위주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보건소 인력과 복지 인력들의 근무 여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전반적인 업무적인 프로세스도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고요. “재택치료 시스템으로 준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또 바뀌는, 상황에 맞게 계속 바뀌어 갈 텐데 준비를 잘해서 시민분들이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우리 시에 이상반응 접수된 게 있나요?

이상반응은 매일 접수되고 있고요.

매일 되고 있어요? 이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거기 안에 사망자하고 병원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입원한 건수가 있는지, 중증환자로 안 좋아진 게 있는지 그런 관련된 거를 보건소 쪽이나 다른 확인되는 쪽에서 해서 그거를 받아 주시고요. 실제 이상반응 전달 체계에 대해서 접수 그것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그거 된 관계로 이거는 여성아동 쪽인데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49쪽 시민이 만들고 즐기는 문화도시 세종입니다. 시민이 직접 설계하고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추진 기구를 새롭게 정비하고 상생형 문화거리 조성,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등 일상 예술 활동을 활성화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및 긴급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251쪽 박연문화관, 누리락,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욱진 그림마을, 한림제지 문화재생,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힘드신 것 같은데 그냥 책자로 대신하시지요.

내년에는 예술의전당 개관과 세종문화회관 연계 운영을 하고 시민 수요를 반영한 대관 기획공연 추천 등을 통해서…….

잠시만요. 국장님,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불편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그거 하실 정도가 되면 모르겠지만 아니시면 다른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제가 답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 보고도 서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개 과는 보면 전반기에 업무 보고 한 내용의 2개 꼭지가 사라졌거든요. 검토·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스크린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요? 보시면 연초에 업무 보고 하신 사항이 모든 과들은 다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한 과는 한 2개 사업이 사라졌어요. 연초에 업무를 조금 더 잘 만드시면 연말까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긴급 관련 자료들 별도로 해서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예산 중에서 미호천 체육공원 있잖아요. 244쪽입니다. 244쪽에 보면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이 39억 8000만 원인데 전액 집행이 안 됐거든요.

네, 집행 안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어찌 됐건 사업은 올해 안에 종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늦어진 사유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4개 정도의 구장 설치하는 부분들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2개로 축소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역환경청에서 협의가 지난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좀 늦었고요. 저희들이 현재 일단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연말 안에는 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시면 올해 추경 사업에서 감액하셨습니까? 예산 감액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일단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종결되면…….

그런데 금년도 며칠이 남았다고 이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좀…….

일단 어느 정도 공간들이 최종 확정됐고 구장 조성하는 사업이 토목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약은 하셨습니까?

계약이 진행돼서 30% 정도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39억 원 중에서 “상당 부분은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네,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속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제가 못 들은 거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미호천 관련해서 여러 개,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인데 그러면 다른 대체 부지를 찾거나 그렇게 하셔 가지고 뭔가 하실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261쪽에 보시면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으로 해서 중간 부분에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까지 성과로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한테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추진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공사를 완료하고 다시 이번 회기 중에 위원장님께 또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개인적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에 짚풀공예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의인가…….

전동에.

네, 있습니다.

짚풀공예 하시는 분이 있는 공예로 따지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하고 무형문화재로 따지면 관광문화재과에서 업무를 해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자하고 그동안 많이 대화해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제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짚풀공예를 전수하고 후학이라고 할까,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거 등등 그런 쪽에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문화재과하고 동시에 해 가지고 우리 전통의 짚풀공예가 전수·전승·개발될 수 있도록 국장님, 여기 업무에는 금년도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주요 업무 보고서 만들 때 한 꼭지 만들어 가지고 추진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또 지역 어르신분들께서 소중히 지켜 왔던 부분이라 향토문화유산이라든가 지원 방안도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하면, 관련 부서가 또 경제 쪽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얘기를 해 나가면서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커스(focus)를 일자리정책과 일자리로 초점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무형문화재라든지 공예 이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셔야지 일자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자리보다는 경제산업국 그런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명장이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짚풀공예 자체가 전통으로서 유지는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화재나 하위 단계인 문화유산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더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충분하게 찾아서 한번 자료를 만들고 추진계획서도 만들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든 어쨌든 간에 한번……. 그것이 우리가 사라져 가는 전통 그런 것도, 사실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참 뭐랄까, 솜씨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좋은 공예품이 되거든요. 아마 판매도 하면 제법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좀 검토 잘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한 꼭지 계획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지역에 국가문화재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확인해보고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국장님 (마이크 켜짐)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는, 주요 업무 보고라는 상황이 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을 하신 거지요? 2단계 조성을 하신 거지요?

네, 했습니다.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을 하셨고요. 축구장 1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부대시설을 좀 한 것 같은데 관정을 파셨나 봐요? 관정, 관정.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대신…….

그러실까요?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섭입니다. 관정 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정을 파셨나 봐요, 그렇지요?

네.

지하수 관정 파셨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형 관정 파셨어요? 어떤 거 파셨어요?

규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얼마짜리 사업 발주하셨어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얼마짜리 사업 발주하신지 모르시겠어요?

네.

지금 스포츠시설 내에 부대시설로 관정을 팠다는 얘기는 음용수 관정을 파신 거지요?

생활용수…….

생활용수?

네.

그러면 부대시설 안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거기 화장실 설치하셨어요, 신규로?

화장실은 설치 안 했어요. 화장실은 하천변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구장 위에 보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은 별도로 설치 안 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이 관정을 판 지점하고 화장실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제가 관정 장소는 사실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 가 봤을 수도 있지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어쨌든 이게 금강스포츠공원이면 한솔동 교량 옆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청 쪽입니다.

보람동.

호려울10단지.

네, 여기입니다.

그럼 1단계가 거기고 2단계는 이쪽으로 좀 올라와 가지고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한 곳이고 이런저런 거 하는데 제가 이 관정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관정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상수도가 가지 못하는 곳에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가 됐든 음용수가 됐든 활용하는 건데 여기에 화장실이 근처에 있다고 그러면 생활용수를 어떤 목적으로 한지는 지금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고 회의 끝난 이후에라도 저한테 자료 갖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네.

관정을 팠다는 얘기는 필요했기 때문에 팠다는 얘기고 중형을 팠는지 대형을 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종시에 우리가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당 6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좀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점상 관정을 팔 때는 세종시에서 관정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니까 여기다 하나 뚫고 저기에 필요하니까 여기다 하나 뚫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정이, 그렇다고 해서 이 관정을 상시로 틀어 놓고 계속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용자들이 여름 같은 경우 덥기 때문에 씻고 간단하게 몸이라든지, 샤워 시설은 아니지만 씻는 그런 용수 되겠습니다.

수도 시설일 거 아니에요, 수도 시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나중에 저한테 설명하러 올 때 현장 사진 있으면 현장 사진 좀 갖고 오시고.

네.

설명을 해 주시는데 관정이 제가 보니까 이 사업에 예산이 꽤 있어서 소형 관정을 판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지금 답변이 즉답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거는 추후에 저한테 자료와 와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호천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략하고요. 269쪽에 보면 ‘위드(With) 코로나 트렌드 변화에 맞는 관광환경 조성’ 돼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의 성과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게 ‘코로나19시대에 적합한 비대면·안심 관광지 발굴 및 홍보’ 했습니다.

네.

관광지를 여기서 우리가 발굴한 것 같지는 않고 야간 호수공원, 야간 관광지. 호수공원에 야간 조명들을 설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야간관광으로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복자연공원은 여름철에 비대면 관광지로 적절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고복자연공원 등 3개소’ 하면 3개소는 어디예요?

이게 죄송한데요, 장애물 없는…… 고복자연…… 여름철 비대면 관광지…….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겠습니까?

네, 그럼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여기가…… 비대면 관광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호수공원하고 베어트리파크 같은데 정확하게 딱 맞는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호수공원은 야간 관광지이면서 비대면 여름철 관광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베어트리파크 이렇게 지금 선정해 놓으신 것 같고.

이게 저희들이 추천해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비대면 관광지는 수목원하고 또 여기도 베어트리파크인가요? 중복되나요?

네.

지금 세종시에 우리가 관광지라고 하는 게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관광지일 거라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성과라고 표시를 해 놓기에는 어떤 성과라고……관광공사 그쪽에 올리려고 이런 페이퍼(paper)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뭐 ‘성과다.’ 하기에는 그렇고, 관광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관광문화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러면, 고복자연공원을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어떤 관광환경을 조성하신다는 계획이시지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없어 가지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다?

시티투어(city tour)를 운행한다든가 어떤 상품화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런 환경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개발투자사업으로 하는 관광단지나 관광지나 이런 개발 개념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여기에 관광환경을 조성한다고 하길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고요. 관광환경을 조성한다기보다는 조성돼 있는 관광지를 적절하게 활용해 가지고 어쨌든 관광환경이 전체적으로 조성되도록 하겠다, 활용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현재 저희 여건상으로는 그런 정도까지 나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거를 활용한다면 사뭇 여기에 우리에 뭔가를 잘 조성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관광과 차원에서는 어떤 걸 좀 보강하면 여기가 명실공히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겠냐라는 의제들이나 제안 같은 것 좀 발굴하셔 가지고 집행부서, 사업부서에 그걸 넘겨주시고 또 그거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끔 상호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5개년 개발계획 속에는 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상시설을 사용하는 그걸 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수상레저 시설 같은 부분을…….

한 꼭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수상 레저스포츠를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그쪽하고 어떤 업무협약이나 아니면 일정 부분까지 진행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진행된 건 없고 지금은 구상단계니까요.

제가 지난 연도 여름에 연서면 꽃 축제라는 걸 했는데 그때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다음에 수상스포츠단체하고 협조를 구해서 거기서 수상스포츠라기보다는 볼거리, 수상스키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한 적이 있어요. 상당 부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직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관광 쪽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들 또 뭔가 인프라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발굴해서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는 제가 아주 자주 접촉을 하고 있고 아까도 공사 지사장을 만나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하려면.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거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서 제안도 하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21년도 대한민국 숙박대전 지역편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숙박대전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해서 각 지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숙박이면 국가에서는 1만 원을 지원해 주고, 세종시에서도 1만 원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올해 3/4분기 끝물 무렵부터 갑자기 진행이 돼서 이 부분에 세종시 지역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요, 저희가 11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날짜가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은 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어찌 됐든 간에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언뜻 봤는데 혹시 이 사업 때문에 추경예산을 증액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추경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때.

있지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의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을 돌아봤을 때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상당 부분.

네,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증액했다는 얘기는 뭔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럴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신감보다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세종시도 또 홍보를 할 겸 세종시 자원도 알려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종시를 방문하는 분들에 홍보하는 효과도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세종시라는 지역…….

아니, 홍보의 효과라는 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또는 활발하게 진행이 됐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나는 거지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파악을 해 보면 상당히 저조하고 실제 참여하려고 하는 업소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숙박업소에서도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회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상대적으로 가성비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크게 득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적극 참여도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세종시의 관광자원이란 부분들이 어찌 됐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관광인프라가 약간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면서 그거와 연계해서 숙박 자체도 많지 않을 뿐더러 숙박업소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증액을 했다고 잘못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사업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참여 독려도 유도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인데 그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에요. 세종시에 무형문화재 몇 분 계십니까? 지방문화재 세 분, 국가문화재 한 분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계시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용암강다리기 그다음에 국궁제작자, 또 한 분이?

임영이…….

임영이 원장님.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원장이 그건데 지금 영상기록사업 진행하고 계신 거 있나요?

영상기록사업은 현재 따로 그분들 관련해서 진행하는 거는 없습니다.

임영이 원장, 임영이 명인인가요? 그분 관련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 없어요?

시 지정 문화재이신데요. 그분이 영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판소리 공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완창?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분한테 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지요?

네,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용암강다리기나 국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용암강다리기는 내가 알기로는 용암강다리기보존회라는 단체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네, 단체로 지원금이 갑니다.

국궁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주장응 씨 개인에게…….

자, 그러면 그 국궁하시는 분들이나 용암강다리기보존회라는 데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존하고 또 유사시에, 어떤 불의의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그대로 전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를 지정한 부분들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전승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전승지원금을 통해서 최소한의 명목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으면서 전승지원금을 통해서 세종시에 관련되는 축제라든가 아니면 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시에 이러한 문화자원이 있다는 부분들을 홍보하는 측면도…….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궁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디까지나 그분의 개인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수제자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일을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맥이 끊기나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임영이 원장 같은 경우에 전수교육관이나 아니면 강정숙 국가문화재 이런 분들은 자기가 사사를, 교육을 하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승을 계속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고요. 주장응 씨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침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궁을 하시는 분이나 용암강다리기나 이런 것들은 사뭇 잘못하면 단절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진 자료나 아니면 그분이 제작하는 전 과정을 그분의 동의하에 영상자료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수제자들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위원님 말씀 좋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면, 필요하다기보다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무형문화재분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사진자료 또는 영상자료 전 과정을 분명히 우리가 확보를 해서, 또 수제자를 후학 양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전수를 받을 수 있게, 또 그분이 만약에 아주 불의한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없을 때라도 우리가 그 자료만 보면 적어도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까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풍족하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금강보행교 관련해서 명소화 협업 TF를 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계사업 발굴 추진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는지?

금강보행교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일정한 파트를 따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명소화 TF를 구성한 것이고요. 그 안에는 문화체육관광국과 관련 있는, 전체 부서도 포함되고 문화재단, 인재육성진흥원, 체육회 이런 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저희들이 회의를 9월, 10월 일단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을 금강보행교를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공원관리사업소 측도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여기에 보행교가 언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지요? 준공.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11월에 준공…… 원래는 그 전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원래 11월인데 지난해 장마도 좀 오고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시설들이 좀 유실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6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설이…… 그래요? 일단 3월이면 지금도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내년에 금강보행교 관련 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다른 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여기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사업을 한다고 어디 한 군데에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없으면 실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전혀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 전체에서도 아마 별도의 TF 형태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국 내에 할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관련 자료가 있으면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회의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시 체육시설 용지 2개가 있었어요, 새롬동하고 반곡동에.

네.

연구용역이 일부 끝났고요. 2022년 예산에 혹시 그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반영된 게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용역 결과를…….

용역 결과는 받았고요. 2022년 예산에 담아 놓은 내용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한데 예산에 따로 반영된 거는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네.

그거 확인하시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금남교하고 한두리대교 사이 금강변에 보면 지금 쓰지 못하는 농구장이 있는 거 아시지요? 혹시 모르세요? (대답 없음) 야외 농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구 폴대조차도 어떤 것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한 데가 있어요. 아마 4대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한두리대교 밑에 쪽에 보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네, 족구장은…….

그 족구장을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시민들께서 충분히 사용할 만큼 조금만 더 넓히면 다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비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걷는 거를 하다 보니까 몇 번 봤는데요. 시설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거로 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고민을 체육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분들께서,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곱 면인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열두 면 정도만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다른 데다 족구장을 안 만들어도 될 정도로 집적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화장실도 예산을 편성해서 잘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대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해 놨던 농구장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뭔가 체육시설을 해 놓는다면, 대평동 쪽에 보면 상가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가 직접적으로 이용하는데 관련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그쪽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시고 또 하나는 지금 금남교 밑으로 도로가 지나갈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없게 돼 있습니까?

금남교하고 한두리…….

밑으로. 금남교 보면 지금 강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강 남쪽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보면 강변도로가 쭉 이어져 있는데 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면 그 밑으로 이렇게 굴다리처럼 해 가지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돼 있는 도로가 딱 하나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그 밑으로 옆으로 경사지게 빠져나오는 도로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경사지게는 빠져나와 있는데, 바로 연결된 게 있는데 금남교만 지금 유일하게 그 밑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사실은 업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데요. 아까 족구장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데가 어딘지 혹시 가 보셨어요?

자동차가 밑으로까지 진입해서 내려오긴 내려오더라고요. 길이 있어서 내려오는데…….

네, 다 돼 있는데 진입로가 전혀, 일반인들이 아시기 어렵게 돼 있어요.

네, 아주 애매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뭔가를 명확하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진입로 표지라도 필요하면…….

아니, 아니, 진입로 지금 표지를 만드셔 가지고 될 정도는 아니에요. 별도로 진입로를 잘 계획을 해서, 물론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또 환경유역청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논의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 금남교하고 한두리대교 사이의 그 자리에 체육시설을 좀 해 놓으면, 지금 있는 자리가 굉장히 농구장하고 규격이 비슷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실 계획,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지만 그걸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올해도 국장님 이하 많은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 세종 시티투어(city tour)와 그다음에 다목적 관광안내버스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적 있는데요. 시티투어 운영 실적을 보니까 물론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 운행 실적이나 또 승객들이 많지 않은 것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용객 수나 수익금이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시티투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협회에 위탁을 주고 연 8000만 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도시해설사가 같이 탑승해서 안내하고 있는가요?

네, 1명씩 버스에 같이 탑승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안내버스가 운행한다면 도시문화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사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

현재는 저희들이 시티텔러(city teller)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같이 한꺼번에 통으로 묶어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스물한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핑계 같습니다마는 코로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요도 대폭 줄게 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올해도 7월하고 11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어떻게 변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분만 특정하게 쓸 수는 없고요, 같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를 한다든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한 시티 투어 코스가 사실은 한 10여 개 코스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있으신 것 같아서 정상화만 된다면 시티투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의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가 올해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상당히 겹치고 중복이 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데를 둘러볼 때 이 업무들이 관광기업지원센터 또 관광안내버스 또는 시티투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관광기업지원센터하고 제가 올해 두 번 정도 같이 참석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기업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종에 어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현재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들을 다른 형태로 발굴해서 인근 지역 대전과 연결해서 숙박까지 포함한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종시가 갖고 있는 기존의 자원들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고 또 말씀하신 해설사분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었는데 기업체에서는 여전히 그런 형태, 세종시에 있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노력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올해 4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관광해설사하고 그다음에 도시해설사들이 지금 어디에서 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는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전부터도 그런 고민을 해 왔었는데요. 세종시에 관광안내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까지 중앙공원에 기존에 지어진 시설을 통해서 거기에 작은 형태로 그분들의 안내소하고 쉼터 형태로 준비를 해 놨는데 그 부분도 별도의 활용 계획이 있어서 관광안내소가 없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다목적 2층 버스가 내년에 들어서게 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없어진 관광안내소를 어느 지역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쉽게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라고 하면 우리 시의 관광기업을 스타트업(start-up) 시키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원래 고유한 업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획이라는 것은 대전마케팅공사랑 해서 지원을 받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는 거기의 어떤 노하우를 받는다라는 그런 처음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세종시가 시티투어도 운영하고 또 다목적 관광버스도 운영하고 그렇다면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티투어는 시티투어대로 관광협회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관광안내버스는 또 도시교통공사에 하고, 그리고 또 도시해설사들은 갈 곳이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업무들을 좀 조정해서 우리 시에 맞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관광안내소 지정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관광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관광기업센터하고 같이 조인트(joint)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관광문화재과는 그들의 중심에서, 저희들이 넘기고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부분에 컨트롤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시작된 부분들이 산재가 돼 있어서 한꺼번에 휘어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틀을 잡아 가고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우리 시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 건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의 성격이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거하고 해설사들이나 또는 도시문화해설사,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럴 수 있는 기초 공간이 필요하면 그건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할 건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서로 시너지(synergy)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시정 3기 성과와 다문화가정 이야기 영상 콘텐츠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저희가 아까 부서 소통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소통을 위해서요, 월례 조회 때 각종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네 편을 제작했습니다. 그중에 다문화가족…… KDI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또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해서 인터뷰를 따서 우리 세종에 대한 이미지를, 또 세종에 대한 좋은 기억 그런 걸 인터뷰로 담아서 시정에 같이 접목하는 콘텐츠로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변인님,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김병호 네, 맞습니다.

KDI에서 온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은 아니잖아요.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들이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나 애로, 애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영상 콘텐츠가 그럼 어디에 올라와 있나요?

김병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요?

김병호 네.

그 홈페이지에 대한 정확한 영상 콘텐츠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여성가족과에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결혼여성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과 같이 여기 와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보이는 라디오방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대변인실하고 연결해서 영상을 송출하고 그랬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뭔가요?

김병호 그건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으로 만들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걸 협업해서 하는 건가, 또 다른 건가…….

김병호 네, 그건 파악해서…….

그걸 분명히 하셔서 하시고 대변인실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일정 부분 장비랄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어떤 실질적인 활동비랄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김병호 우리가 부서 소통으로 네 편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정 3기 성과, 우리 세종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이야기, 그다음에 서울대생이 말하는 세종시, 그다음에 올해 신입 직원과의 소통 영상 이렇게 네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문화가정 이야기가 거기에 중복되는지는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변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 사업인가요?

김병호 그 자체를, 중복되는 사업인지를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알려야 될 것,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같이 더 할 수 있는 부분 여지를 넓혀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협조를 하고 있는지, 협조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호 네, 맞습니다. 부서 소통 영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 거, 부서에서 알려야 될 그걸 영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취지가 맞고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대변인실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인사교류 현황이나 파견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잘 적어 주시고요. 못 적은 거는 제가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인사교류 현황 중에 세종시에서 다른 중앙으로 가는 거 부서, 직위, 직급, 성명, 교류 기간하고 형태가 어떤 식으로 파견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파견 현황에서 기관, 직급, 성명, 파견 기간, 파견 목적, 가서 현재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 상황하고요. 장기교육훈련 관련해서 현황, 국내 교육하고 국외 교육 관련해서 기관하고 직급, 성명, 훈련 기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유동 정원 현황 중에 직급, 현원, 성명, 부서, 기간 이렇게 하나 부탁드리고 우리 현업공무원이 있지요, 과장님?

네.

현업공무원 직렬, 직군, 규정, 어떻게 현업공무원 규정하고 있거나 조례로 잡고 있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 334페이지에 보면 전문직위를 신규 지정한다고, 4개 직위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홈페이지통합관리, 도시재생, 건축안전관리, 주거환경개선 이 직위의 정식 이름이 이겁니까, 아니면 이 업무를 하는 전문직위를 따로 만든다는 건가요?

실·국의 주요 업무를 하는 부서 중에 혹시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필요한 분야를 저희가 실·국의 의견 수렴을, 전문직위를 해제하거나 지정하려고 하면 실·국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실·국에서 이 분야에 대한 직무분석을 제출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정해서 오면 토론·심의해서, 그거는 실·국에서 검토한 직위입니다.

이거는 우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직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직위가 있어서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분들이 결원이 생기면 또 이 직위로 뽑고 그래야 하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한 전문직위의 직명이 홈페이지통합관리직이라는 직으로 공모해서 임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해당 실·국 부서에서 일단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장기간 3년을 합니다. 그러고 또 약간의 수당도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의 필요성을 해서 전문직위를 요청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3년 동안은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거고요. 또 그 사람이 떠나면, 어차피 그분이 10년, 20년 계속하는 거는 아니고요.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그 직위는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또 필요가 없으면 다시 해제하기도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하면 신설하기도 하고, 다만 중앙부처의 지침이 앞으로는 전문직위를 많이 확대하자 해서 저희도 시기별로 계속 실·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위를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 고시를 통해서 임명하는 거는 아니고 개방직 임용을 해서 전문가들을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아, 네.

저희 직원들 중에 그 업무가 전문성이 있는데 일반적인 전보 원칙에 의해서 1년이나 2년 있다 가 버리면 업무도 좀 그렇게 해지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러면 그런 직위는 해당 기관에서 협의해서 지정해서 최소 3년 근무를 보장하고 그 사람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관련 수당도 지급해라. 그런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행정직이라고 한다면 행정직 중에서 홈페이지통합관리직을 응모해서 일을 하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대해서는 행정·토목 이렇게 다 현역 공무원이 앉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직이 지정되는 게 맞고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전문관 임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그렇게 직위가 되면 그분을 “홈페이지관리전문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직위 전문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5페이지에 맞춤형복지 포인트 지급 해 가지고 2700명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간담회에서 제가 보니까 실제로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1년에 12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전입은 월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1년 이상 된 기간제가 약 50명 정도 되는데 연 5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맞춤형복지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든지 공무원들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건데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러면 오히려 신분이나 보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낮은 상태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120만 원하고 5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수가 더 차이가 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전에 검토했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반 공무원들은 기본 포인트 외에 근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산, 여러 가지 포인트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분들께서는 말 그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소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50만 원을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포인트는 그 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히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년 이상 기간제분들이 하시는 일이 사실상 단순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화라든지 시설 대관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일반 공무원에 못지않게, 섭섭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50포인트면 다른 데보다 약간은 많기는 많지만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이분들의 사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한 50여 명 되니까 많지 않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처리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운영지원과에서 이거는 확인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면 2012년도에는 85만 원을 지급한 적도 있고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분들의 복지가 증진된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고맙습니다.

333페이지에 직원들 초과근무 관련해서 장시간 근무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어떻게 보면 저녁이 있는 삶을 주기 위함일 거예요, 야간까지 넘어가면 공무원들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실제 본청에 있거나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직업이 있지요, 직렬들이?

네.

그래서 일부는 보니까 현업직이라고 정해 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업직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주말이든 토요일이든 저녁이든 그런 쪽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초과근무를 해도 그거만큼, 일하는 거만큼 보상이 안 되는, 보상도 아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이 근무한 거에 대한 그거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조수미가 세종시에 옵니다, 그렇지요?

네.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12월 19일 저녁 7시 반이에요. 문화재단에서 연말 행사도 많지만 지난주도 가 보니까 직원들이 주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이. 행사에 같이 움직이고 실제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 당일에 그런 근무를 하는 기간, 그럼에도 초과근무에 대한 인정되는 범위가 제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저조하고 그럼에도 이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그거 없이 근무는 하고 있으나 우리가 일을 조절할 수 있는 근무가 아니라 이렇게 딱 ‘7시 반에 이런 행사를 한다.’ 혹은 ‘토요일에 행사를 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이 안에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하급일 때 초과근무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기초와 광역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고 근무시간 외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올해는 일괄적으로 20시간을 배정하다 보니 나머지는 유보분으로 갖고 있다가 필요한 데는 주고 그렇게 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네, 그렇게 해서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실·국 자율을 20시간을 주고 나머지 플러스도 실·국장 책임하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노력을 지금, 2022년도 제도 개선을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제도 개선을 해요, 2022년도에?

네, 제가 올 초에 그렇게 보고드렸고요. 이거 보니까 운영지원과가 유보분을 잡아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해서 이거는 아마 2022년부터 시행될 걸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코로나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인정해 주는 쪽으로…….

그거는 국비예산이 넘어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넘어오고 또 시에서도 추가로 여분을 더 배정해 줬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장기간 진행되기는 했으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답이 있는 한시적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과의 특성상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중 365일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아예 7시 반 이렇게, 토요일에도 5시, 4시 이렇게 공연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모든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부서 직원들이 안 나가는 경우도 없고 제가 이거를 그냥 보기에는 초과근무가 너무 커서, 365일 이런 행사는 계속되고 직원들이 나가 있으면서 준비도 하고 끝나고 정리도 하고 마무리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런 거를 인정 안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전혀 공평하지가 않지요.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실제 현업직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지요?

하여튼…….

하여튼.

제가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 실·국장님들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아시지요?

네.

그냥 두기가 이게…….

저희가 그동안 데이터 분석은 해 봤습니다.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동의하고요.

그냥 일을 하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주말도. 아무튼 잘 챙겨 주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관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난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휴가, 예를 들어서 병가랄까 출산휴가랄까 이런 휴가 관련해 가지고 문제됐던 거 아시지요?

네.

우리 시는 아니고, 타 시에.

이번에 병가를…….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까지도 관리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해 기관장이 하고요. 저희는 공무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요구하겠고요. 과장님에 해당되는 관련해 가지고 병가, 연가, 육아휴직, 연가보상금 관련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저한테 저희 임기 시작될 때부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데이터가 분명 있을 테니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이영세 위원님 여러 가지 근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종시에서 용역을 줬다가 세종시로 이관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다가 예를 들어 LH 쪽에서 관리하다 세종시로 넘어오는 시설들, 이런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고용승계 관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랄까 내지는 비율을 높이는 거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셨어요, 그 이후에?

일단은 기간제분들 고용승계, 넘어오면 당연히 고용승계는 일순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점이 아닌.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규정상으로 보면 무조건 서류전형과 면접을 보는 인위적 규정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여러 실·국에서 요구하는 기간제 채용이 연말에 다 몰려 있습니다. 한 120명 되는데 그 부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은 실수를 않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서류전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이 재채용해도 가능한지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에도 무조건 아무나 가서 형식적인 면접이 아닌 진짜 그분들 중에서 생계로써 꼭 필요한 직업이면, 그것까지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렇게 담당 사무관하고, 곧 12월 말부터 채용이 시작되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과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더 설명을 안 해도 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적으로까지, 끝까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고용 창출과 고용 단절의 사이에 있는 건데 사실은 그분들이 어디에 소속돼 가지고 열심히 잘하시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주체가 바뀌는 거지요. 바뀌면서 고용이 단절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고용승계 해 준다손 치더라도 직전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아주 엉뚱한 데로 배치한다든지 일 자체도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해 왔던 일이 아닌 전혀 상이한 일에 배치해 가지고 그분이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든지. 사실 이렇게 되면 고용승계가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성을 더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지금 제가 단적인 예로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모 업체에서 LH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다가 시로 이관되면서 시에서 직영 운영하지 않고 용역 운영하겠다고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그 용역업체에서 그동안 일하던 분들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하라고 제가 누차 당사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일부 승계됐어요, 일부. 지극히 일부가 승계됐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근무시간에 대해서 변동됐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동안 해 왔던 업무하고는 전혀 다른 데로 배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한두 명이 전화가 온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이관한 그 시설, 비록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운영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 관리 산하에 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분들의 고용이 갑작스럽게 단절돼서 일자리를 잃어 버리고 또 실제 그분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마지막까지 모니터링할 거예요. 꼭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너무나 큰 장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하는 게 16개가 있습니다. 16개 동호회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장님 이상이 동호회장님 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국장님은 안 계시고.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네.

그럼 국장님 이상 분들은 동호회가 전혀, 취미생활 안 하시는 거지요?

옛날에는 국장님도 하셨는데 지금은 또 이상하게…….

국장님들은 일이 많으셔 가지고 동호회 활동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저는 전 직원분들께서 동호회 활동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서 직원분들의 내부 만족도가 넓어져서, 좋아져서 우리 시민분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운영지원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건의드립니다. 1인 1취미 운동을 가져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취미생활에서 최고인 사람은 다른 거에도 최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한테 서비스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고 이 자료는, 업무 보고는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연구원이 업무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을 잘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이제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자료 380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대상으로 해서 신종 전염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을 감시하고 진단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전염병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시청 보호센터에 격리해서 14일 후 해제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보호센터가 시청 내 어디에 있습니까?

보호센터는 제가 위치는 정확히 모르고요. 이 업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당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반려동물을 키웠을 경우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저희가 업무 보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해당하는 4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고요.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에서 양성이 확인돼서 이 고양이 대한 자택 격리를 했었고 시설보호센터는 전동면에 있다고 합니다, 위치는요. 보호센터가 전동면에 있다고 합니다.

민간, 전동면에 시청 보호센터가 있다고요?

네, 시 소유의 보호센터가 전동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러면 누구인가요? 보호하면 어쨌든 개나 고양이를 계속 돌보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운영은 민간위탁 한다고 합니다. 시 소속이지만 운영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민간 어딘가요, 거기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나 고양이 두 마리가 대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떤 시스템으로 그게 운영되고 해제가 되는지, 그리고 반려동물 유래에서 인수공통전염병 검사한다고 그랬는데요. 계획이 300건인데 어떤 식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을 검사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의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계획은 5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임병, 얼리키아병, 아나플라즈마병, 심장사상충병 해서 반려동물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었고요. 저희가 305건을 검사해서 이 중에서 아나플라즈마병이 5건이 확인됐고 심장사상충증 11건이 확인돼서 총 16건의 양성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양성이 확인되면 거기에서 결과를 알려 주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상당히 개체 수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300건을 샘플링할 것이며 그러면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오는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정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은정입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오늘부터 다시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41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확인하셨나요?

네.

관련해서 지금까지 성과를 해 놓으셨는데 2021년도 10월 12일 기준 민원 처리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약류 관련, 건강검진 쭉 있는데 민원 처리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질의는 아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11월 8일에 의정간담회 때 시장님한테 전동면 보건지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 달라고 하고 보건소장님한테 직접 또 한 번 말씀드렸더니 제가 연락받기로는 12월부터, 12월 2일부터 전동면하고 연서면, 연기면, 연동면, 4개 면은 개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전 중으로 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게 사실이지요?

네, 맞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다만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에 오전 근무이지만 그래도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시설 이런 데 가서 담당하고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데도 제가 건의했더니 이렇게 해 줘서 고맙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니까,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하고 질의·답변 같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질의·답변까지 이어서 하실 거지요?

네, 그럴까요. 그러면 일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거기에서 보면 우리 시가 전국 보건소에서 2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비율이 아니라 시술한 지원자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 소속의 보건소 관할 지역의 인구는 굉장히, 우리 시가 37만이고 다른 시·군·구보다 많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세종시 난임부부 지원자가 많은지 이거를 저희가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 시의 가임 여성 비율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가임 여성 비율이 많은 거하고 실제로 시술을 받는 수하고는 평균해서, 평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난임부부 시술을 한 우리 시의 병원 있잖아요. 각각 어떤 병원에서 몇 명을 시술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시술은 전국에서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은 설명해서 제가 이해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이제…….

잠시만요. 소장님,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어떤 병원에서 몇 명을 시술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말씀하시는?

네?

관내, 세종시 병원 내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관외도 병원이 나오나요, 병·의원이? 그것도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제 개편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세종시가 단층제이기 때문에 인구가 37만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지원센터와 그다음에 기초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그게 한군데에서, 세종시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도 있을 수 있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직제 개편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은 드렸다시피 법상으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단층제라서 저희가 ‘이것을 통합 설치·운영할 수 없겠냐?’라고 복지부에 건의하였는데 ‘통합센터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따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센터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만일 필요하다면 센터장은 동일한 센터장을 둬도 된다.’ 그런 답변을 일단 받은 상태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인 경우에는 사업 기획하거나 전문인력 교육 그리고 24시간 위기상담 핫라인을 운영하고 응급개입팀 운영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일부 업무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어서 지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저희 쪽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아마 업무가 많이 겹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면 저희 업무 조정도 일부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은 듭니다.

저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장님께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세종시의 정신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직제를 배치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센터장 밑에 상임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에 팀원이 있는 것은 굉장히 정신건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직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건강버스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렇게 간담회 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버스를 새로 구입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간단하게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안심버스 구입이라고 이게 국비 100%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 대상으로 버스를 개조해서 버스 안에 상담실도 설치하고 버스 외부에서는 홍보와 일반적인 상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버스를 구입해서 개조하려는 상황이고 솔라티 15인승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에는 스트레스 측정기라든지 검사지 같은 것들을 다 해 놓고 버스를 어떻게 구획해야 하는지도 지침에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비 100%는 버스를 사서 개조하는 비용이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로 운영할 계획이고 이 차량이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만 있으면 운전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중에 1종 보통 면허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운전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에서 하는 건가요?

일단은 기초에서 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고 광역이 또다시 되면 그쪽으로 또 넘어가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아우르고 세종시민 읍·면·동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417쪽에 보면 보건소하고 이런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안인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당해 연도에 110건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110명이?

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에 본 위원이 세종시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쪽에 건의해서 과태료 징수를 하게끔 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건수가 좀 느는 편인가요, 어때요?

저희가 드린 자료가 2021년 10월 기준인데요. 2019년에는 101건이 지원됐고, 2020년에는 131건, 그리고 올 10월 현재 112건이 지원되는 중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요.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난번에는 꽤 많은 숫자가 확인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에 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게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보건소와 함께 보람도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내역에 17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들이 발달장애를 겪지 않나요?

모두가 다 겪는 거는…….

그렇지는 않겠지요. 비율상으로, 그런데 110명이라는 숫자에 지원이 17명이면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나도 발달장애를 반드시 겪는다는 아니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상당히……. 또 여기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17명이 반드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중에 혹시 발달장애를 겪어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나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나요? (대답 없음) 통계적으로 보고 제가 겪어 본 바로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들은 대개 발달장애를 동반하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110명에 17명이고 17명이 전부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속해 있지 않다면 이 중에 아주 적은 숫자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발달장애에 관해서 정밀검사 지원비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에 관한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밀검사비…….

마이크에 가깝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