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다 합치면 저희가 올해 1000억 정도 받았습니다.

네.

제주도는 한 1조 이상 받는 걸로.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염려해 주신 대로 제가 교부세를 더 제도적으로,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교부세 제도로 다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또 대선 국면에서 저희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네, 금년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마이크 꺼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저희가 통계 수치를 파악한 게 2019년부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체 265건이 체결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019년부터 따지면 122건이고요. 최초부터 따지면, 2014년부터 따지면 현재는 265건입니다.

업무 협약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행정기관 간의 서로 협조를 요청으로 하는 협약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성과로 직접 연결시키기는 무리가 있는 성격들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예를 들어 지역 간의 마찰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을 환기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과가 이렇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비율적으로 많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협약만 체결되고 방치돼 있다 보니 최근에 의회에서도 지적 주셔서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는 취지 자체가 어차피 진행되는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실효성 있게 유지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유념해서 앞으로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를 곧 언론을 통해서 브리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큰 방향성에 대해서 시민 위원들께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주신 거고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게 업체들과의 만남이 회계과나 또 우리 쪽에서는 계약을 하는 부서라서 직접적이라기보다도 제도적인 측면이라서요. 물론 제도 개선 사항들은 다른 국이나 또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해 오고는 있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부분…….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등록취소나 행정처분이 유의미하다고 보이고요. 또 전출이나 휴·폐업 이런 것들은 관리상의 문제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총리실하고 행안부에서 주로 목표치가 40% 정도로 정해집니다. 이게 계속 경험치로 누적이 되어서 얼마나 걷을 수 있는 최대치로 보이는 건데요. 매년 발생하는 양상은 뭐냐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매년 100억 원 정도 지방세 체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5년 기한 내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00억 원 정도는 누적된, 계속 징수를 해도 계속 체납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머지 100억이 있습니다. 매년 또 다시 발생하는 그 100억에 대해서 한 절반가량은 주로 전년도 게 지방세가 걷히거든요, 체납액이. 그래서 이 40%가 담당하는 부서나 전국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높은 수준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한 100억 원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시 상황의 특수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는 체납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는 크지는 않고 또 세금을 잘 내는 편입니다, 시민들의 특성상. 그런데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의 파산이나 기업의 폐업이나 이런 불가피한 사유들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면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해당 대상지가 될 만한 곳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가지고 본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우체국 앞에 있는 도로가 우체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같이 매각을 시 쪽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정사업본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논의 중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해당 부지로부터는 빠져나오겠다. 이런 데까지 진척이 있는 거니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주장을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붕은 박공 형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공으로 하는 이유는 방수 이 부분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좀 오래가게 유도하기 위한 건데 아마 시의회에서 의견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점심시간 이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과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부터 16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65쪽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사회보장급여를 통한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가구를 적극 조사·발굴하여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적기 지원하였으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도 신속히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 자활장려금 지급 등 자립·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 기준 2.0 실행 과제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복지 기준 3.0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코로나19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확대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인적안전망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선제적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으며 긴급 복지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연계 지원 등을 통해서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빈곤층 지원 강화, 파랑새기금 및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 및 북세종 통합자원봉사 거점센터 설치, 지역아동센터 방역, 안심꾸러미 제작 등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확대·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복지기관·단체 등 민관 협력으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75쪽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등 공공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센터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종합복지센터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3생활권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기능 개선을 통해서 시민 편의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복지팀 운영 활성화, 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노숙인 시설 재활 프로그램 지속 운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79쪽 여성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여성친화정책 강화입니다. 금년 말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을 위해서 지난 5년간의 성과 분석과 향후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2단계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반곡동과 해밀동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여성플라자 조성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속 운영하여 양성 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81쪽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지원 및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으며 맞춤형 인구 정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해서 수목원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작은결혼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3쪽 시민이 행복한 사회책임보육 실현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28개소를 확충하겠으며, 양적인 확대에 그치지 않고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육 교직원에 대한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정책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공동수급계획 조사 등 유·보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력도 함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통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지원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91쪽 아동의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입니다.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서 아동·시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아동친화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제2기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금년 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두의 놀이터 1호 놀이터를 고운동에 개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한편,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놀 권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을육아공동체 공간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부모 양육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반곡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개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대응력 확보를 위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충원하였으며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시·경찰·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아동보호 체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 서비스 제공,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촘촘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아동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청소년의 주도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청소년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방송 콘텐츠 제작실을 구축·개방하여 비대면 활동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청소년 활동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위해서는 꿈끼카드를 지원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문화 공간 운영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01쪽 시민이 함께 만드는 100세 도시 행복 세종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2개 실행 과제 이행과 모니터링을 적극 추진하였고, 치매 노인의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욕구별·특성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및 독거노인, 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3쪽 어르신 사회 참여 확대로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 중지 중이었던 경로당을 지난 6월 1일부터 희망하는 경로당에 한해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한 가운데 경로당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부 추경 사업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량을 2020년 3030명에서 2021년 3438명으로 408명을 증원하였으며,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반곡동과 해밀동에 노인문화센터를 확대·설치하였습니다. 205쪽 함께 소통하고 변화하며 도약하는 장애인 정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하였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의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비대면·비접촉 등기우편 발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반영한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내실화입니다. 점자도서관, 피해장애인쉼터 등 장애인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장애인 및 가족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장애인의 재활·자립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211쪽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 건강 관리입니다. 재난 등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치매 예방 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에 대해서 맞춤형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안전한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식품 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특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소비자가 안심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등급제 운영과 노후 집단급식소 및 배달음식점의 식중독 위생 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223쪽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 자율과 책임의 방역 원칙으로 지역사회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진단 검사를 확대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내고 역학조사를 통한 코로나19 전파 경로 추적 등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예방·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세종형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세종 똑똑건강을 정식 운영하고 생활권별 헬스케어존 확대 및 플랫폼 기능 고도화로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2생활권에 주거와 의료 기능이 어우러진 생활 밀착형 헬스케어 실증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더불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현안 과제입니다. 현안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 세종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추진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위로와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입니다. 조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여성가족부에 2단계 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11월 19일에는 예정된 현장실사와 심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말 여성친화도시 2단계가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모두의 놀이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 협력하고 조성한 고운동의 모두의 놀이터를 지난 10월 본격 운영·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6개의 모두의 놀이터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창의적인 놀이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건립 위치는 조치원읍 구 시립의원 주차장 부지로써 총사업비는 65억 원입니다. 지난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전이행절차를 거쳐서 8월부터 공사가 착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만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감염 시 중증 위험도 및 방역 체계,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하여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특히 소아·청소년까지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추가 접종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코로나19 적극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집단감염 등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 속 방역수칙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 홍보를 통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기금 자체, 출연금 자체를 사용하는 거는 아니었고요. 저희도 일정 부분 이자율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억 5000.

네.

네, 일정 부분은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자를 가지고 했고 지난 2년 동안 실적이 많지 않다가 최근 110%로 상향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보통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다른 기금이 10억을 출연하고 일차적으로 1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요. 파랑새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억 5000밖에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사안입니다. 아쉽게 생각하고요. 중위소득 110%로 확장하면서 실적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더 빠른 시간 내에 늘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 분, 특히 부위원장님이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확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출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위기가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밑반찬이나 생필품을 마련해서 전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목표치도 벌써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는 초과 달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의 일정 기준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저희가 장기 임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통과된 어린이집 두 곳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주는 경우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어린이 학대 관련해서 CCTV를 점검한다든지 그다음에 소독과 방역 관련된 지침을 위반한지 여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급식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이런 등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334개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 중에서는 중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200개, 1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기본계획은 수립하고요. 그 밖에도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점검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부합동, 코로나19 때문에 지도·점검을 간 곳도 있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해서 지도·점검을 간 곳도 있고 해서 중복적으로 331개소를 올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지부에서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공유했던 사항인데요. 냉방비나 난방비가 남은 부분이 있으면 경로당 내에서는 급식이 금지되어 있지만 떡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기타 간식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1일부터 운영한 곳이 있거든요. 헌데 다만 취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양곡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식비라든지 정수기 같은 거는 쓰셨기 때문에 지원했고요. 그런데도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이용하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떡이나 도시락 같은 간단한 간식을 이곳이 아닌 분리돼서 드실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아마 부식비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양곡은 쌀이고 부식비는 반찬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 취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반납해야 할 것이고요. 그중에서 일부 냉난방비만 전환해서 취식할 수 있는 간편식이라든지 간식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노인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익허가는 일반 민간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장례식장하고요. 장례식장에서 이용하는…….

네.

그거는…….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공받아서 드리면서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보통 상주님께서 상조회에 가입하고 계셔서 상조회에서 나와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추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예술의전당 개관과 세종문화회관 연계 운영을 하고 시민 수요를 반영한 대관 기획공연 추천 등을 통해서…….

잠시만요. 국장님,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불편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그거 하실 정도가 되면 모르겠지만 아니시면 다른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제가 답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 보고도 서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개 과는 보면 전반기에 업무 보고 한 내용의 2개 꼭지가 사라졌거든요. 검토·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스크린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요? 보시면 연초에 업무 보고 하신 사항이 모든 과들은 다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한 과는 한 2개 사업이 사라졌어요. 연초에 업무를 조금 더 잘 만드시면 연말까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긴급 관련 자료들 별도로 해서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예산 중에서 미호천 체육공원 있잖아요. 244쪽입니다. 244쪽에 보면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이 39억 8000만 원인데 전액 집행이 안 됐거든요.

네, 집행 안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어찌 됐건 사업은 올해 안에 종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늦어진 사유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4개 정도의 구장 설치하는 부분들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2개로 축소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역환경청에서 협의가 지난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좀 늦었고요. 저희들이 현재 일단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연말 안에는 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시면 올해 추경 사업에서 감액하셨습니까? 예산 감액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일단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종결되면…….

그런데 금년도 며칠이 남았다고 이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좀…….

일단 어느 정도 공간들이 최종 확정됐고 구장 조성하는 사업이 토목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약은 하셨습니까?

계약이 진행돼서 30% 정도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39억 원 중에서 “상당 부분은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네,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속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제가 못 들은 거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미호천 관련해서 여러 개,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인데 그러면 다른 대체 부지를 찾거나 그렇게 하셔 가지고 뭔가 하실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261쪽에 보시면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으로 해서 중간 부분에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까지 성과로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한테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추진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공사를 완료하고 다시 이번 회기 중에 위원장님께 또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대신…….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한섭입니다. 관정 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규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생활용수…….

네.

화장실은 설치 안 했어요. 화장실은 하천변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구장 위에 보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은 별도로 설치 안 했습니다.

제가 관정 장소는 사실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시청 쪽입니다.

보람동.

호려울10단지.

네, 여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여름 같은 경우 덥기 때문에 씻고 간단하게 몸이라든지, 샤워 시설은 아니지만 씻는 그런 용수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죄송한데요, 장애물 없는…… 고복자연…… 여름철 비대면 관광지…….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겠습니까?

네, 그럼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여기가…… 비대면 관광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호수공원하고 베어트리파크 같은데 정확하게 딱 맞는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추천해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없어 가지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티투어(city tour)를 운행한다든가 어떤 상품화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런 환경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개발투자사업으로 하는 관광단지나 관광지나 이런 개발 개념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조금,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현재 저희 여건상으로는 그런 정도까지 나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5개년 개발계획 속에는 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상시설을 사용하는 그걸 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수상레저 시설 같은 부분을…….

그걸 한번…… 진행된 건 없고 지금은 구상단계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숙박대전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해서 각 지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숙박이면 국가에서는 1만 원을 지원해 주고, 세종시에서도 1만 원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올해 3/4분기 끝물 무렵부터 갑자기 진행이 돼서 이 부분에 세종시 지역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요, 저희가 11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날짜가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은 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어찌 됐든 간에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때.

네.

네, 좀 저조한 편입니다.

자신감보다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세종시도 또 홍보를 할 겸 세종시 자원도 알려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종시를 방문하는 분들에 홍보하는 효과도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세종시라는 지역…….

실제 그렇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숙박업소에서도 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회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세종시의 관광자원이란 부분들이 어찌 됐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임영이…….

판소리입니다.

영상기록사업은 현재 따로 그분들 관련해서 진행하는 거는 없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이신데요. 그분이 영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판소리 공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조례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단체로 지원금이 갑니다.

네, 주장응 씨 개인에게…….

일단 저희들이 무형문화재를 지정한 부분들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전승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전승지원금을 통해서 최소한의 명목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으면서 전승지원금을 통해서 세종시에 관련되는 축제라든가 아니면 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시에 이러한 문화자원이 있다는 부분들을 홍보하는 측면도…….

네,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임영이 원장 같은 경우에 전수교육관이나 아니면 강정숙 국가문화재 이런 분들은 자기가 사사를, 교육을 하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승을 계속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고요. 주장응 씨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침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좋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면, 필요하다기보다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무형문화재분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병가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해 기관장이 하고요. 저희는 공무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간제분들 고용승계, 넘어오면 당연히 고용승계는 일순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점이 아닌.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규정상으로 보면 무조건 서류전형과 면접을 보는 인위적 규정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여러 실·국에서 요구하는 기간제 채용이 연말에 다 몰려 있습니다. 한 120명 되는데 그 부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은 실수를 않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서류전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이 재채용해도 가능한지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에도 무조건 아무나 가서 형식적인 면접이 아닌 진짜 그분들 중에서 생계로써 꼭 필요한 직업이면, 그것까지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렇게 담당 사무관하고, 곧 12월 말부터 채용이 시작되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하는 게 16개가 있습니다. 16개 동호회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장님 이상이 동호회장님 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국장님은 안 계시고.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네.

그럼 국장님 이상 분들은 동호회가 전혀, 취미생활 안 하시는 거지요?

옛날에는 국장님도 하셨는데 지금은 또 이상하게…….

국장님들은 일이 많으셔 가지고 동호회 활동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저는 전 직원분들께서 동호회 활동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서 직원분들의 내부 만족도가 넓어져서, 좋아져서 우리 시민분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운영지원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건의드립니다. 1인 1취미 운동을 가져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취미생활에서 최고인 사람은 다른 거에도 최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한테 서비스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고 이 자료는, 업무 보고는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연구원이 업무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을 잘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이제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가 2021년 10월 기준인데요. 2019년에는 101건이 지원됐고, 2020년에는 131건, 그리고 올 10월 현재 112건이 지원되는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게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겪는 거는…….

네.

네.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밀검사비…….

마이크에 가깝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