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학생교육문화원 158쪽입니다. 158쪽에 농·산촌으로 찾아가는 지역 문화·예술학교 이게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상반기에 11종 25교 2,950명을 상반기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6종 15교 1,800여 명의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집행은 그냥 1억을 몽땅 다 썼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직 한 3분의 2 정도는 사업을 했고요, 3분의 1정도는 아직 안 했잖아요.

할 거잖아. 그런데 이제 예산 어떤 보고를 보면 집행률이 100% 다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당초 공모한 거가 있으니까 품목에 맞춰서 사업자든 예술인이든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형태네요.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걸 해 봤더니 설문조사를 하니까 67%가 굉장히 만족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다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게 관례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조사를 해 봤더니 67%, 아까는 자랑 겸 삼아서 이게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관념적으로라도 조금 더 아이들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사업을 하반기 때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 자체 신규사업을 잘 발굴하셨고 지역문화 창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반기 때 추진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료 219쪽이네요. 학생수련원입니다. 이게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 있죠?

이게 당초에 예산이, 처음에 작년도에 일부 섰었나요,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작년 12월 달에 기본적인 것만 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2016년 12월 달에 그때 24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또 지구가 바뀌었다고 해서 위치를 변경하면서 64억으로 증액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예산심사할 때 만장일치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어떤 경위로 해서, 아니면 우리 학생수련원의 어떤 사업의지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결위 가서 몽땅 다 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당초에 17억이었던, 거기가 복합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합시설을 야영장 내에서 하려고 했을 때는 17억밖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36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건지.

그렇지 않죠. 지금 거기 건물 100평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철거하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그다음에 다양한 시설을 갖다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2층은 강당으로 쓸 겁니다. 그렇죠?

계획이요. 그리고 1층에는 실내 취사장하고 샤워장하고 관리실밖에 없어요. 뭘 다양한 시설을 넣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2층은 강당이고 1층은 샤워, 취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당초에 그 복합시설만 17억이었던 게 36억으로 그렇게 갑자기 2배가 넘게 뛰어서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 가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얼마나 사업의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걸 살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유심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유심히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부대시설확충비는 별도로 5억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통나무집이라고 그러죠. 그 사업도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거기 암이 많아서 암 발파하고 그거 철거비가 많습니까? 그리고 이게 작년 12월에 당초 예산을 24억을 세웠었는데 지금 아직도 환경영향평가를 금년도 아니고 또 내년 2월로 시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종료일이 금년도 아니고 내년까지 미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 그렇게 예산이 급하다고 그냥 막, 지난 4월이죠, 4월 달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다 전액 삭감으로 만장일치 의결을 해 준 사업이었는데, 뭐 그렇게 시급해 갖고 지난 4월 달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예결위 가서 아주 전투적으로 노력을 해서 세웠단 말이죠. 그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진행률이나 이런 거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내년 2월 12일까지가 기한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지매입비는 지금 얼마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환을 하나요, 아니면… 그래요.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하게 해서 이미 예결위를 통과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대신 이 부분은 암 발파에 대한 철거나 이런 거 적산해 보면 대번 나와요. 그리고 지금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24억짜리가 64억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도의회에서 앞으로 이제, 지금은 토지매입 중이고 환경영향평가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산은 세워서 지금 들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교육청 금고에 보관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어떤 예산 총액에 대한, 적산 부분까지 아주 긴밀하게 좀 세밀하게 추적감시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떤 조금의 의혹도 없게끔 이번 사업을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속도도 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17억의 예산이 돼 있어요. 많다면 많은 건데 이 부분도 좀 이렇게, 혹시라도 의혹이 없게끔 적확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아무튼 어렵게 세운 예산이신데 이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사업의 의지를 갖고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외국어교육원이네요. 이게 237쪽입니다. 아까 우리 김인숙 원장님이신가요?

아주 보고를 차분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본원에서 실시하는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 있죠?

그럼 요게 2,200 예산이 잡혀있는데 230 쓴 거는 뭐 준비를 위한 예산을 사용한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충주영어체험센터죠.

여기도 사업을 전혀 안 했죠, 상반기 때는? 아니죠. 3박 4일 48명씩 11기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상반기에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산의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절반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북부영어체험관은 36명 2박 3일 예정으로 이걸 진행을 하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북부영어체험관은 36명을 2박 3일을 5학년 학생을 갖고 520만 원을 하는데 충주영어체험센터는 3박 4일을 528명을 한다고 해 놓고 660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북부영어체험관이 많이 한 거예요, 충주가 예산을 적게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씀인데, 북부체험관은 2박 3일로 전체가 숙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주영어체험센터는 1·2·3기는 학교에서 하고 그 이후 4·5·6부터 11기까지는 3박 4일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요. 근데 어떻게 인원수도 여기는 36명밖에 안 되는 거고, 충주는 528명을 어떻게 600만 원을 갖고 이거를 3박 4일을 진행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보고사항이 조금 오인 가능하게 보고를 해서 그렇지 예산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남부체험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5학년 학생도 3박 4일로 해서 217명을 수료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인원에 감안을 해 보면 이것도 한 420명 정도 되죠, 총 인원이. 그러면 남부체험 여기는 3,100만 원을 갖고 했어요. 근데 충주나 북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는 600만 원, 500만 원을 갖고 하고 남부체험센터는 400명인데 이게 3,100만 원을 갖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는 안 된 건지, 보고가 불확실한 건지. 좀 이해는 가는데, 그럼 북부체험관은 바로 옆에 있습니까? 제천, 단양 여기 멀잖아요.

그래요, 수긍도 가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본원 같은 경우 있죠. 이건 시내권에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역 간, 센터 간 형평이 많이 안 맞는 것 같고 이해가 안 가서 그랬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92쪽입니다.

정보교육부라고 써있네요. 아까 이것도 사이버 자율학습 콘텐츠 구입 탑재 이게 5,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초목달 콘텐츠 있죠. 그거를 구입을 해서 200명한테 제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292쪽에 위에서 다섯째 줄 사이버 자율학습 콘텐츠 구입 및 탑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은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집행은 제로고 잔액은 아직, 그래서 집행률이 제로예요. 사업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는 초목달이라는 콘텐츠 프로그램을 구입을 완료를 했고 이것을 200명 학생에게 제공을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래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오류나 착오일 것 같긴 하니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시각차이 부분도 있지만 아까 영어체험센터 이런 것들처럼 우리 의회에 이렇게 보고되는 내용들이 좀 더 적확하고 명확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해가능성이 좀 이렇게 충분할 수 있게 요걸 자료를 더 적확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적어도 그냥 내용을 잘 몰라서 뒤에 하급자한테, 이렇게 의뢰하려고 하기보다는 적어도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숙지를, 공부를 하고서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못했다는 게 아니라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오후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윤홍창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결부해서,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는 계속 중학교 배정방식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조정을 해 본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학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코앞에다 학교를 두고 40분, 50분씩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 때든 우리 업무보고 때든 노력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변화가 없어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복대동의 금호어울림이나 그런 홈스 사는 학생들이 바로 그 옆에 중학교, 솔밭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경덕중학교나 가경중학교 이렇게 통학을 하면 학부모가 매일 실어나르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폐해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어떤 상례적인 답변으로 노력하겠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역을 촘촘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밀집지역 있죠, 주거 밀집지역은 학군을 촘촘히 짤 필요가 있어요. 그 지역만이라도. 그래서 그런 특수상황을 감안하셔 갖고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이 있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 63쪽이네요. 어제 뉴스도 다들 보셨겠지만 학생이 학생을 그냥 막 1시간 반이 넘도록 그렇게 그냥 막 폭행을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그리고 그런 거를 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큰일은 큰일이다.’ 우리가 매일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얘기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투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변화가, 그래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어깨동무 운영은 무슨 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천고등학교의 생활지도 중심학교로 해서 예산을 여기는 별도로 세웠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게, K고등학교라고 그래요 뭐 G고등학교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어떻게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셉테드는 어디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거와 관련해서 뒤에 담당관 계신가요? 셉테드 시범학교 운영. (…) 그리고 또 필봇이라는 거, 이게 무슨 스마트 프로그램 해서 감성 교류 프로그램 이런 건가 보죠?

이건 또 뭐예요? 우리 교육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내용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초등학교 12개 교를 하고 있고 셉테드는 셉테드대로, 또 금천고등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 운영 이거 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또 하나는 궁금한 게 지금 예산이 청주교육지원청에 6억 정도가 학교폭력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5억 3,000을 쓰고 지금 나머지 돈이 9,300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폭력 예방이고 그런 교육이나 그런 예방은, 이것은 어느 계절 어느 시점이 편중이 되고 그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균등적인 그렇게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9,300 갖고 전체 학교에 대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폭력 예방 교육이 가장 핵심적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교육하려면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또 11월, 12월이면 이게 또 폭력 이런 게 많아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을 쓸 때 어떤 균등배분을 해서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쓰고 있는 건지. 제가 어저께 모 처의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어느 어린 학생이에요. 전화 통화를 대고, 뭐 여기서 표현은 못하지만 “에이씹 OO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갔어 오늘” 이거예요.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지 친구놈하고 아마 통화를 하나 보죠. 뭐 앞의 욕은 빼놓고 좌우지간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갔다고 그냥 막 당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게 이제 학업중단 학생으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이게 그런 학생들이 폭력, 학교폭력하고 아주 접점에 와있는 아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매년 예산은 엄청난 투여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만 4,000명 정도가 폭력을 당하고 있고, 하루에 보통 38명이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주어진 예산이니까 뭐 어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도 아니어야 되고, 또 형식적으로 주어진 예산이니까 쓰는 그런 사업이 돼서도 정말 곤란하고, 또 작년도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해서 이거 전년도 답습주의 개념으로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폭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이쪽에. 또 학업중단 학생들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각별히 더 하반기 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70쪽이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 교사 내 공기질 점검을 56개 교를 했고 하반기 때는 95개 교를 할 예정이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거 56개 교 측정시점을 언제로 잡았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측정한다 이거죠? 정확히 준수를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고 이렇게 해 보면 실질적인 저기가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보강 시스템, 환기라든지 이런 거는 관심을 갖고 있나요?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나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네요. 좀 더 나아가서 교육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충주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전에 비행기장 주변 소음문제 이거를 거론을 해서 이것을, 측정기법을 웨클로 변경을 해서 실질적인 아이들 소음피해 부분을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실질 측정을 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충주 것도 그렇고 여기 청주교육지원청 것도 예산을 봤더니 소음에 관한 예산이나 사업집행 이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반기 때 미처 바빠서 못했다고 하면 하반기 때에는 이 부분을 추경이 됐든 또 추경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특별히 관심을 두 분 다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비행장에 가서, 그 주변에 가셔 갖고 이륙하는 데 가서요 소음측정을 제대로 하시라 이거죠. 그냥 기존에 데시벨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웨클 개념으로 측정을 정확하게 해서 아이들의 소음피해가 실질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환경, 체육시설이라든지 이중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 분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주시청에다 하고 이 링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어서, 317쪽을 보시면 옥천교육지원청이네요. 여기 중간쯤에 기초학력향상 지원 예산이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428억입니까, 뭐예요? 기초학력을 428억 할 정도면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더라도 이런 부분은 즉시 수정을 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비치서류에도 수정을 반드시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389쪽도 보니까 여기는 어디냐 하면 영동교육지원청이네요. 거기 보면 389쪽, 거기 보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 이래서 이것도 45억, 41억을 집행을 했고 지금 잔액이 4억 남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만약에 충청북도 집행청 같았으면 우리 예산심사가 됐든 사무감사가 됐든 이렇게 업무보고 직전에라도 진짜 숨 막힐 정도로 자료 수정하러 오고, 아, 위원님 죄송한데 책자 좀 달라고 해 갖고, 심하면 사무실까지 쫓아와서 수정을 해 줘요.

여기는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잘못됐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래서는 곤란하다. 우리 의회에 제공하는 자료는 적확하게 이렇게 하고 실수가 있으면 즉시 교정하는 긴장감을 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교육지원청의 사학건전화 제고 사업이 다른 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립중학교 같아요. 사립중학교들이 그쪽 영동, 다른 데들은 많지가 않은데 영동교육지원청에는 사립중학교가 많은가 보죠?

그러다 보니까 월등히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길래 왜 그런가 한번 좀, 그럼 추후에 사립중학교가 됐든 뭐가 됐든 관련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