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주민들께 직접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관 간에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민추진위원회에서 보면, 검토보고서 53쪽에 보면.

네, 위원장님.

54쪽입니다. 54쪽 제10조의2제8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추천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민위원회지만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번 조례는 대학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조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 100인 이내로 구성되면 위원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셔야 하고 각종 홍보활동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의해 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존경하는 유철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3건으로 총 9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2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용역 업무 추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구성 비율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확대하고, 심의 안건의 유사·중복 검증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사유와 공개 시점을 밝히고 그 부분을 제외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에 한정되었던 민간위탁사무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을 관련 정책 제도 개선,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확대하고,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자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근로자의 고용 조건 추가 및 위·수탁 협약서에 고용 조건 개선 노력 포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협약서 체결 시 협약 내용 공증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리·운영 중인 지방보조금의 운영 체계 및 성과 등의 제고를 위하여 올해 1월 21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절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법예고문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또는 누리집에 게재하도록 하던 것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및 누리집에 모두 게재하도록 입법예고 방법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를 신속한 시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 자치입법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으로 법령에 맞게 정리하며, 약칭, 조문 형식 등 입법 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대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구 신설, 일부 사무 조정 및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변경 및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차량 등록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며, 공무원 정원을 “2452명”에서 “250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9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부 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사무를 효율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시장의 인사 관련 권한을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한다는 조문 등을 삭제 및 정비하고,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배출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불법처리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을 아름동장, 한솔동장, 보람동장에게 위임하며, 맞춤형복지 사무와 관련하여 도담동장의 관할 구역에 해밀동을, 소담동장의 관할 구역에 반곡동을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0호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출연금 편성을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2년도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및 운영경비 등으로 지난해 17억 6990만 원 대비 31.9%가 증가한 23억 3379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1호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금 편성을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2년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비, 사업비 등 지난해 2억 752만 3000원 대비 29.7% 증가한 3억 3857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95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2년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청년창업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부록으로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이 바뀌는 경우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 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민간위탁사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수탁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들을 심의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수탁기관 위·수탁 협약 내용에 근로자의 고용 조건 등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된 근로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고용 조건 개선 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항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례가 제대로 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기관의 어떤 긴급한 사유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저희가 직권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신청할 수 없고 국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코로나 대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내려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는 신청을 사후적으로 받더라도 먼저 자금을 지원하거나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비슷한 경우처럼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먼저 한 뒤에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을, 그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개인·법인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65쪽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자치단체장에게 제5조의 보조금을 예산 계상 신청해야 하는데 다른 사정으로 예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자치단체 시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자체적인 보조금 운영 기준에 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거는 현재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법률에 아예 들어갔고요. 법률에 들어간 거를 다시 조례에 똑같이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운영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신청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에 보면 기준보조율을 매년 시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제23조에 보면 운영세칙을 매년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을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꼭 공개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이 매년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뒤에 제24조제2항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는 재정공시 기준에 따른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안정적으로 보조금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생략은 안 되고 다만 공고 기간이 15일 이상인데 15일 이상보다 단축해서 일주일 또 3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 조문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루도 가능한 것으로 저도 해석이 되는데…….

아마 사업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아주 긴급하면 정말 하루만 공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운영 기준을, 세칙을 저희가 정할 때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네, 현재 법적으로는 공모할 경우에는 공모에 충분한, 공모를 할 경우에는 공모를 위한 접수 기간을 두고 기회를 열어 줘야 하기 때문에.

네, 해석상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위원님, 이게 그동안 없었던 조항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 보조금 운영 기준에 그동안 있었던 것을 조례로 올려서, 상향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거는 별도로 한번, 그동안 저희가 운영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제23조(운영세칙)”에 보면 운영세칙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내용들도 명시하시는 것이, 원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일자라든가 제출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 조례에 담는 것이 기본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꼭 필요하다면 세부 세칙에 좀 더 유연하게끔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정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무부시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정무부시장은 정무 기능에 한정하고 그동안 경제부시장이 담당했던 업무들은, 담당했던 업무가 문화체육, 경제산업, 도시성장, 건설교통에 관한 소관 사무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행정부시장이 개정이 되면 관할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안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무 활동도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활동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무와 경제 두 가지를 다 시에서 오래 근무해서 시 내용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그런 분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장님의 현실적인 애로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셨던 분이었…….

네.

그런 것도 하나의 고려 요인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군데 나뉘어 있었습니다. 조치원에 주로 5명 인력…….

앞으로는 조치원이 중심이 돼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조치원에 설치가 되고요. 일부 한두 명의 인력은 본청 민원실에 그대로 둘지, 아니면 그거는 좀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자체는 조치원에 사업소 형태로 기구가 신설되면서 조치원에 설치되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런데 현재도 민원 업무 때문에 2명의 인력이 본청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다 조치원으로 보낼지 아니면 여기서 일부 신도심 지역의 민원 일부 처리할지 그거는 부서랑 협의해서 인력 배치 문제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소 자체는 소장이나 사업소의 주된 사무소는 조치원에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저기 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방안을 상세하게 설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행정에는 일관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자주 바뀌어 가지고 시민들께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람에 따라서 제도가 바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부시장을 정무부시장 업무로 다시 환원시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시다면 이 제도가 사실은 저는 한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특정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쪽에 집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제도를 바꾸는 다음에는 앞으로는 이 제도를 쉽게 바꾸지 않도록 하시는 거 실장님,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여기서 약속을 드리고요. 시장님께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더 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시민들께서 좀 더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95쪽.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로 하여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체수입은요,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수주받은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받은 그러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기관으로부터 수주받았던 거기에 따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연구 의뢰를 많이 하고요.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니까 돈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체수입이 너무 많으면 실은 저희 시나 대전시에서 하는 연구용역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야근도 하면서 결과물을 도출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저희도 확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연구 분야가 지금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연구 인력을 3명 더 확충하려는 그런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분야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잘 체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결과에 대해서 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세종연구실의 연구과제 목록이 있는데 정책과제와 일부 수탁과제, 현안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초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에도 기초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대전세종연구원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과제를 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 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용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효율성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시민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정책 수행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시·도 연구원마다 자체 위탁을 받아서, 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데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규정은 저희가 찾아서 한번…….

네, 출연금 형태는 아니고요.

용역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제를 받아서, 다른 단체.

아, 복무 현황?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 또 지난번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법 통과되는 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역할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내년에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연구직 직원을 1명을 추가 채용하는 걸, 그동안 인력 부족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이제 예산안에 반영했고요. 그 부분을 지금 하려는 것이고, 일반운영비가 조금 늘어나는 건 그동안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고용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체크해 보니까 줘야 할 인건비를 못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출연금에 반영했습니다.

네,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 설치돼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으로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일부는 대전세종연구원 본원으로 출연금을 보내고요, 일부 금액은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로 다시 보내 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걸로…… 자금 흐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별도는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가 별도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대전세종연구원 내에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기구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을…….

당시에 그거를…… 저희가 저희 사무를 그쪽에 위탁을 준 것인데 이거를 꼭 대전세종연구원에 둬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 둬야 하느냐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처음에 조례가 제정되고 국가균형발전센터가 설치될 당시에 일단은 연구기능이 중심이 되니까 대전세종연구원에 있으면 연구라든지 연구하는 박사님들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취지하에 거기에 설치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능에. 그런데 연구도 연구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 같은 거를 주로 많이 개최를 했고,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출연 동의에 대해서만 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과하다 생각이 되면 감액하실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심의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입니다.

위원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 스타트업, 창업 관련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가장 큰 주관 기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일단 여러 산하기관 중에서는 제일 많이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른 자치단체도 거리 조성 업무, 청년 문화거리 조성 업무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준다고 해서 이쪽이 무조건 잘하리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청년 문화거리 조성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희망하고 현실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년들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조금이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위법 기준에 맞게 그리고 입법 취지가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지적대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차성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성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예산 문제와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용도 말씀이시지요?

산업용지로 바꿔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께서 이거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해당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정책과에서 과장이 나오셨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걸 먼저 일부 말씀드리면 연구시설용지보다 산업시설용지가 되면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더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토지 조성원가를 보면 다양해지는 거에 따라서 감정가격이나 조성원가 비교했을 때 산업시설용지가 좀 더 싸게 매입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는데 산업연구시설로 저희가 매입할 때 바꾸기 위해서 LH, 행복청하고 일단은 일차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매입이 확정되면 추후에 협의될 거고요. 연구시설에서 산업시설로 전환되면 연구시설보다 5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저희가 연구시설로만 했을 때는 아까 나열했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부터 해 가지고 BT, ET 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산업시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산업용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테크노파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계획안에 대해서는 1차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LH하고 행복청에도, 행복청에서도 계속 부지를 공개적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는 확정 지을 때까지 유보해 달라고까지도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권은 행복도시에 관한 법은 행복청에서 한번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하고요. 도시첨단계획 변경은 국토부 승인 사항입니다.

두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종테크밸리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박성수·이태환·이순열·손인수·안찬영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이윤희·차성호·노종용·이순열·안찬영·손인수·박용희·박성수·손현옥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