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도시성장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양원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에서 397쪽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 588억 290만 원보다 62억 6118만 원 증액된 650억 64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집행잔액 33억 7752만 원, 세종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지원 7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409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1쪽에서 408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1175억 3981만 원보다 52억 8033만 원이 증액된 1228억 20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44억 6522만 원보다 6억 362만 원이 감액된 338억 6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4억 5500만 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4300만 원,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9억 9615만 원보다 38억 1297만 원이 증액된 118억 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4억 370만 원, 2020년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2억 836만 원,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반납 1억 3373만 원입니다. 다음은 412쪽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11억 7050만 원보다 10억 7098만 원이 증액된 622억 41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세종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지원 7억 8000만 원, 소상공인 브리지보증 지원사업 4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4092만 원,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차입금 이자상환 7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415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9억 793만 원보다 10억 원 증액된 149억 7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7쪽에서 570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9건 39억 3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에너지수급기반 조성사업 9억 8404만 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시설 3억 450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0억 원, 지역투자촉진사업 14억 350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105쪽입니다. 경제산업국 계속비 이월 대상 사업은 기업지원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며 금액은 59억 1186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3년 장기공사로 사업 잔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2쪽에서 650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41억 46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증액 내역은 세종전동산업단지 조성 65억 5790만 원이며 주요 지출 감액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6억 5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7쪽에서 70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4억 6850만 원보다 656만 원 증액된 4억 75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액 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656만 원입니다. 다음은 717쪽에서 722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12억 4106만 원보다 3억 5971만 원 감액된 8억 81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내역은 2021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발생 이자 2276만 원이며 주요 세입 감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억 8249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증액 내역은 예비비 384만 원이며 주요 세출 감액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187만 원, 마을 단위 햇빛발전소 지원사업 7458만 원, 신·재생에너지 햇살드림사업 5729만 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5533만 원입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1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총 2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아세아제지 신·재생발전소 기본지원사업 1400만 원, 세종디엠솔라발전소 특별지원 2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411쪽 보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집행잔액이 34억이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게 지난 결산,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행안부에서 국고 지원이 많이 된 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소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게 또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집행을 충분히 해서 지원한 예산을 다 충실히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다는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직원들하고 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가 신청을 얼마를 했는데 국비가 얼마가 내려온 건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사업이 2020년 8월에서 12월 그때 한 건데요. 저희가 500명 수요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8세 이상 인구로 해 가지고 1762명을 목표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해서 총…… 그거는 그렇게 했고요. 그때 그쪽 행안부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한 것은 전국 대비 18세 이상 인구를 비율대로 그냥 일괄해서 각 지자체에 내리는 바람에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소진된 액수는 몇 명분에 해당되는 액수인가요, 금액인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람 수로는 1292명을 채용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1292명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목표 대비로는…….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목표 대비해서는 꽤 달성을 하신 거네요, 애초에 500명분을 지원했으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다만 사업 도중에 포기한 분들이 270여 명이 계시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270여 명이나 돼요? 왜 포기를 하지요? 포기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황병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지원금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힘든 업무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그만두고 다른 일로 옮기는 경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든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제일 힘든 업무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업무를 좀 힘들어했습니다. 생활 방역이나…….
현옥
손현옥위원
생활 방역이요? 또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이쪽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근무하다가 다른 쪽으로, 더 좋은 정부 지원 일자리가 나오면 그쪽으로 옮겨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1인당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1인당 금액 기준은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지급을 했는데요. 보통 20∼4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계산을 하면 대충……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희망일자리사업,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모집을 할 때 아마 1차 모집해서 모집이 안 되면 범위를 조금 확대시켜서 모집을 하고 그런 식으로 모집을 하시지요?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다 보니 이런 사태가 자꾸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1차 모집 때, 1차 모집분은 범위가 훨씬 작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황병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40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4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본예산에 36억을 책정해서 TP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사업이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김원식위원
이게 지금 준공이 언제 됐어요, 완료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올 말에 12월까지 준공이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12월까지 된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제 12월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전체 사업 완료가.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위원
네, 구축.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올해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준공하고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사업 완료가 5월에 완료가 안 됐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5월이요?
김원식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류제일입니다.
김원식위원
사업 기간은 12월 31일까지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사업 기간은 5월에 끝났고요. 지금 시범 운영을 12월까지 업체하고 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사업은 5월에 완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완료가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4억 5000 정도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한 금액보다 적게 최종 마지막에 조율이 돼 가지고요. 그렇게 돼 가지고 시비 매칭분을 감액하는…….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5월에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때 5월에 집행잔액이 4억 50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2021년 5월에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2회 추경을 8월에 했잖아요.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불용을 안 하고 3회 추경에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총사업비는 원래 더 크게 내려왔었는데요. 내시가 확정돼 가지고 줄어든 금액을 통보받은 게 저희가 늦게 받았습니다.
김원식위원
몇 월에 받았는데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마무리를 짓고 나서 정산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래서 그 기간까지 한 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12월까지 시범 운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국비 내시액을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감액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감액된 조정액만큼 시비 매칭분을 감액하겠다고 올린 사항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5월에 완료가 됐지만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니 시범 운행을 다 한 다음에 국비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전체 금액 4억 5000만 원을 불용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 내용은 제가 좀 몰랐고, 시범 하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 여건이 어렵잖아요, 지방채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불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인데요. 예산안 722페이지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71페이지. 국장님, 신·재생에너지 햇살드림사업이에요. 당초에는 5개소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1개소밖에 지원이 없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 햇살드림사업이 사회복지시설에 자가 소비형 태양광 발전 설치를 지원하는데요. 보조율이 70%이고 30%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30% 자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상당히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신청이 저조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사회복지시설이 한 450개소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5개소를 당초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밖에 지원을 안 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30%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상황을 설명 말씀 드린 거고요. 사실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었던 것이 파악이 돼서요.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30% 자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요.
김원식위원
372페이지 보면 마을 단위 햇빛발전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4개소를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1개소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도 당초에는 130매를 하기로 했는데 여덟 군데밖에 지원을 안 했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130매에서 8매밖에 지원을 안 했으면, 20∼30%가 지원을 안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국장님,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설명 좀 한번 해 보셔 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 부분도 아까와 동일하게 저희가 수요 파악을 적극적으로 못 한 것도 있는데요.
김원식위원
아니, 수요 파악도…….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다만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행복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김원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130매를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50% 이상은 해야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 세워 놓고 한 군데면 그냥 한 군데 주고 두 군데면 두 군데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50% 이상은 파악을 해 놓고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냥 130매 신청해 놓고 8매 해 놓으면 앞뒤가 안 맞고, 국장님이 우리가 홍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부족했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님께 미니태양광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면요, 공동주택에서 개별 아파트 주민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주체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단지 내에 있는 개인들이 다 못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보급이 많이 안 된 게 있었고요.
김원식위원
국장님,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저희 사업입니다.
김원식위원
전액 시비면 수요나 파악을 하시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 이게 사실 성격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주체의 동의 사항도 파악해서…….
김원식위원
국장님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유를 대시고 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대로 자부담이 30%라고 이유를 대시고, 그러면 마을회관은 왜 4개소에서 1개소밖에 안 돼 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수요를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원식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몇천만 원씩 예산을 안 세우면 지방채를 안 쓰면 시비가 오히려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 계획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을 김원식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이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어요, 행정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시설이 관내에 몇 개소다 하면 언제 회의를,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언제 회의가 있다면 그 회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업자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사실 하고자 하는 데에서 잘 안 믿어요. 그러나 공무원이 홍보를 하면 ‘아, 이게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 자신도 우리 집에도 태양광을 했지만 굉장히 큰 효율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공장에도 설치를 하고 했는데 효율이 좋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일반 업자가 가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요, 거짓말인 줄 알고. 그러나 공무원들이 설명하면 이것이 잘된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한 거예요. 예산만 편성하려고 들었지 편성한 예산을 어떻게라도 70∼80% 이상을 지출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서금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또 국비사업 같은 것은 반납을 하려면 일찍 반납을 해야지 괜스레 이자를 무는 거예요, 이자를 납부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예산 우리 시비를 납부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납부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서 더 집행할 수 없는가를 검토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 가서 막대한 이자까지 납부를 하는 거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예산 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명심해서 앞으로는 집행에 있어서 더 충실하게 하고요. 또 민간이나 이런 데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설득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415쪽이고요, 설명서는 67쪽입니다. 먼저 이 예산 편성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우리 시에 들어와서 투자를 한 기업들이 당초 계획을 제출하고 고용 목표를 설정하는데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촉진보조금에 대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을 초과로 했을 때 국비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마침 우리 관내로 이전한 기업 중에 하나가 고용을 상당히 많이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초과 달성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자금을 추가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상병헌위원
이전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량한 기업을 세종에 유치하는 데 기여를 한 담당 부서도 일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D사라고 했는데 혹시 이 D사 업종이 어느 분야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항공소재·부품 쪽.
상병헌위원
항공소재요. 10억 원인데 이게 고용 인센티브 성격이잖아요. 인센티브를 받을 때 혹시 조건을 부과하는 게 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 인센티브는 국비 지원 신청해서 내려오면 바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다른 조건이 붙어 있는 건 아니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조건이 안 붙어 있으니까 차후에 상황이 변해도 반환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이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배원근입니다. 이 인센티브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인 이상 고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별도로 회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당초에 촉진보조금을 받을 당시에 계획했을 때는 39명인데 실제로 정산 시점에서는 44명이 초과한 83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초과 고용을 하고 있는 회사가 D사뿐만이 아닐 건데 D사만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우리가 국비 투자촉진보조금 대상이 된 기업 중에서 3년간 사업을 시행하고 5년간 이행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5년 된 이후에 고용을 촉진한 회사에 대해서 별도의 국비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고용을 초과한 기업들이 이 D사만 있어요?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관내에는?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네, 그동안 저희가 촉진보조금 준 회사가 총 44개 중에서 국비 쪽은 34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행 완료된 기업만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D사뿐이다 그 말씀이지요?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부서에서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해서 담당 부서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근
배원근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자료 51쪽인데요.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예산인데 여기 추경 편성 사유를 보면 공공요금 납부액이 증가하고 시장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관리 비용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인력 채용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지원자가 더 많아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는데 다음 쪽 52쪽 전통시장 공공요금 납부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 중에 전기와 상하수도가 전기 같은 경우에는 1.08배,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2.22배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1.08배면 108%, 상하수도는 200% 이상인데 이게 원가가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거 한번 파악을 해 왔는데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대평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통로에 조명 50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의전통시장에 음식문화복합공간을 마련했는데 당초에는 1개 점포를 운영했는데 그게 3개 점포로 늘어났고요. 또 전의전통시장에서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분수대가 있는데 그걸 많이 사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세종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수도 배관이 노후화돼서 파손되는 바람에 누수가 많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가지고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가 많이 증가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그러면 공공요금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혹시 상인들 의견 중에 상권이 더 활성화됐다거나 또는 수익이 늘어났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없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문의를 못 했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보니까 4개 시장 공통으로 전기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통합돼서 고지가 돼서 각 개별 시장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게 어떻게 증감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개별 전통시장별로 분할해서 파악을 하면 좀 더 전기나 상하수도 요금 사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그렇게 한전하고 협의해서 제도를 바꾼 다음에 과하게 전기나 상하수도 나가는 원인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현재 그러면 부과 대상이 4개 시장을 한 번에 묶어서 통합 부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나중에, 시장별로 차이가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야 시장별로 대책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개별 시장별로 공과금 통지서가 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통합 부과를 하면 유불리를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진도 있을 거고,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이건 지리적으로도 서로 분산돼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나누어서 부과를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저도 궁금한 점 들었는데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전기 가로등인가 이거 지원하고 전의에도 상수도 개선사업 한 거 관련해서 했다고 하는데 전통시장이 네 군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돈을 집행할 때 시장에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 네 군데를 분할을 해서 어느 정도 집행을 하는 건지,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채평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회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그게 원래 분할해 가지고 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장에도 수 개 고지서가 나오다 보니까 작년 6월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일괄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전체 통합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요금이 확 뛸 때 시장별로 어느 정도 나왔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4개 시장별로 별도로 나오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 전통시장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검토해서?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4개 시장에, 예를 들어서 1억 예산이 섰다 이러면 4개를 나눠서 2500씩 한다든지 5000 하고 2500, 1000 이렇게 나눠서 1억을 맞추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건지, 집행 내용.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공모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해 가지고 내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합한 시장에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통으로 하는 공동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별로 n분의 1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결정해서 집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그리고 예산안 567쪽에 경제정책과, 도시가스 지원사업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가스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월액이 9억 800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사업을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잠깐만요. 당초 위원님께서 2021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해 주신 7억 원에 대해서는 연내에 다, 연기면 연기리하고 부강면 부강4리 일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추경 때 10억을 배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일부 1600만 원 정도는 부강1리 일원에 연내에 배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데 거기에 수용가 공급 동의서를 받는 게 좀 지연됐고 또 사유지가 좀 있어서 그 관이 통과하려면 사유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돼서 제대로 충분히 다 이용을 못 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도시가스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거기서도 연내에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 공급은 계속 확대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셔서 이거를 불용 처리하지 않고 내년까지 이월해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하려고 명시이월 조치한 겁니다.
채평석위원
아,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대로 집행을 하다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집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개인 소유 승낙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이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일부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제가 볼 때 연초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지금 도시가스 공급은 희망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경제성도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꺼리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경제성이 없으면, 중부가스인가요, 여기 세종시 이쪽 하는 데?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채평석위원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이 적다, 적게 잡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들은 얘기 있어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실무자들끼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타당성만 있으면 거기서도 지원하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니까 비율에 맞춰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한쪽에서 예산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 하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저희 예산이 없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고요.
채평석위원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그쪽 중부가스에서 적게 서서 내년도 사업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자세히 파악을 해 보고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래요, 가급적이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의 사람들이 희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해서 편익을 증진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도시가스 쪽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계셔서 저희도 좀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도시가스사하고도 저희가 더 면밀하게 얘기해서 최소한 저희 예산만큼 거기에서도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51쪽인데요. 찾으셨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게 뒷장 52쪽에 보시면 지금 한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한전, 한전 얘기하시는데 6월부터, 작년 6월이지요.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전기 사용료,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8배입니다. 크게 문제 되지 않아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넘거든요. 지금 문제는, 팩트는 상하수도인데 상하수도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크하고.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자꾸 무슨 한전 얘기만 하고.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밑에 보시면 2020년도, 2021년도 있잖아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사용료, 월평균 요금. 2021년도에 보시면 4월부터 갑자기 증가하지요, 141만 원. 5월에 160만 원, 6월에는 274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좀 미연에 체크하거나 아니면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만 생각해서 한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상하수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증가율이 보이면 뭔가 의심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분수대 사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수대가 똑같은 물을 계속 사용하는 건데 답변이 맞는 건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임채성위원장
아직까지도 검토가 안 됐어요, 그러면?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검토한 건데 좀 더 자세하게 다른 데도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언제까지 검토해서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상하수도요금이 대폭 나와 가지고 실은 현장에 가 봤는데 분수대나 이런 데 누수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누수를 발견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한번 이것을 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전체를 다 뜯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안까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쪽에 보면 입주 점포가 3곳으로 늘어난 것 그리고 분수대 사용량이 그때 좀 증가해서 그렇지 않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가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임채성위원장
아니,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2020년도 보면 지금 거의 5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2021년도에 4월 보면 140만 원 나오고, 6월에는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원인을 정확히 몰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아직도 파악이 안 되면 그러면 수도 쓰는 만큼 다 이렇게 내 줘야 하는 겁니까?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그쪽에다 알리고 이런 것을…….
임채성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몇 월인데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돼요. 그래 놓고 이거 3회 추경한다고 이렇게 올려 버리면 파악도 안 되는데 추경을 진행할 수 있어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채성위원장
우선은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까지 있으니까 빠르게 파악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잠깐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이라는 것은 한 번 눌렀을 때 원터치에 6ℓ 이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몇 리터로 되어 있느냐, 17ℓ, 20ℓ까지 나와요. 그런 변기를 쓰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각 실·과는 그 책을 못 줬어도 상하수도과에 줘 가지고 공중화장실 또 학교, 물을 많이 쓰는 데가 공중화장실과 학교니까, 또 관공서 이런 곳의 변기는 법적으로 6ℓ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형식 승인은 6ℓ로 받고 실질적으로는 얼마까지 쓰느냐? 18ℓ, 17ℓ까지 나와요. 그럼 3배씩 물이 나가는 거예요. 물을 적게 한다고 해서 변기 안에다가 벽돌을 넣는다, 안 돼요. 왜냐하면 흐름이 느리니까 또 한 번 누르게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변기를 바꿔야 해요. 바꾸지 않으면 사용량이 계속 증가합니다.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거의 배가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직수로 연결해서 쓰면 안 돼요. 직수 연결한 게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청도 직수예요. 직수 연결한 게 또 사용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상하수도과에 얘기했어요.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공공시설부터 변기를 바꿔 나가라. 그런데 안 해. 우리 공무원들이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내가 한번 하면 다 고치려고 들지 않아, 그대로 쓰고 말지. ‘그까짓 것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할 때 몇십 분만 내가 좀 싫은 소리 들으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나태해져 있어. 그것을 바꾸려고 들지 않아요. 본 위원이 4년 치 수돗물을 조사해 보니까, 어차피 인구가 늘어나니까 사 오는 물은 많이 사 왔어요. 직수는 해마다 늘어나요. 그런데 또, 실제 누수율은 계속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조사해 보니까. 4년 치를 조사해 보니까. 사 오는 양은 해마다 계속 늘어난다 이거예요. 가격 면에서도 또 가격이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사 와요. 대전 거, 청주 거 이렇게 하는 데에서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야. 어떤 것은 몇 곱, 5곱씩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바꿔 봐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하여간 공중화장실 변기부터 바꿔야 해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공중화장실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그 책도 한번 국장님께 드려 볼게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입니다. 항상 도시성장본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8억 5405만 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7291만 원보다 4억 8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9억 9258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에서 1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42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34억 2576만 원으로 기정예산 529억 4720만 원보다 4억 78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4쪽 도시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3441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5653만 원보다 22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행복도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연구용역비입니다. 435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392억 317만 원으로 기정예산 374억 9199만 원보다 17억 1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핵심 거점시설 조성비 9억 7400만 원,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핵심 거점시설 조성비 5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에 2억 3017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52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1억 8220만 원보다 9억 44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전출금 2600만 원,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전출금 6억 5438만 원, 자본전출금 5억 4607만 원이며, 증액 내역은 2020년 공동구 관리 비용 반환금 2억 8225만 원입니다. 438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61억 51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 6679만 원보다 2억 66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스마트서비스 조성 및 운영 공공운영비 2억 66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변경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9억 7400만 원과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5억 원에 대해 국토부 사정에 의해 국비 교부 시점이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5건 120억 205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4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17건 92억 2216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 5건에 64억 8863만 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 보조 2건 7억 9858만 원 그리고 장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비, 시설비 등 3건에 11억 1967만 원, 소정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2건 4억 7228만 원,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비, 시설비 등 4건에 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8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2건, 빅데이터 추진 공공운영비와 세종형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출자금으로 2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6건으로 도시디자인 육성 사업 민간전문가 운영,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사업 등 3억 8844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63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90억 9691만 원 증액된 462억 82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각 수입 187억 3009만 원과 이자수입 2억 1993만 원 등에 대한 세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93억 728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변경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698만 원 증액한 5억 9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 지방채 이자 상환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738만 원 감액한 127억 5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 3709만 원과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436쪽에 보면 마지막에 2015∼2020년 침산새뜰마을 사업 국고보조 정산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환이 2억 1148만 4000원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반납되는 것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작성해서, 이자는 얼마고 하는 것을, 이자 반납은 얼마고 해서 표로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정리해서…….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부터 80쪽까지고요, 예산안은 436쪽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이 2건에 대한 편성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조치원 상리 뉴딜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이, 이게 2020년도 사업인데 국토부 사정에 의해서 추가로 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네? 좀 더 정확하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토부의 예산 변경 사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 추가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일단 이게 총사업비가 200억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이 5 대 5거든요. 바로 윗줄에 총사업비가 액수로 따지면 6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국비, 시비의 매칭 비율도 이게 5 대 5여야 되는 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5 대 5여야 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국비 35억, 시비 25억인데 이게 5 대 5 비율이 아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
임채성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인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당초 올해 예산 60억 중에 국비에 시비 매칭을 100%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보다 시비가 약간 적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비율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인호
송인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두 번째인데요,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토부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봐서는 설명을 요하는데요. 자료 79쪽하고 82쪽에 보면 국비 예산이 추가 배정한 시점이 5월 27일이거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국비는 정상적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시비의 매칭으로 인한 예산 편성 시기가 최소한 그즈음에 편성했어야 맞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 가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도시 뉴딜사업에 전의, 조치원하고 부강하고 같이 있는데요. 부강은 저희가 토지 매입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강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의면하고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2회 추경에 반영을 해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비 매칭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
그 일환적이라고 하면 국비를 심지어는 가내시 상태에서라도 그걸 예상해서 시비를 매칭하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을 보면 2차 추경 때 편성했어야 시기적으로 맞는데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어떤 거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2회 추경에 편성해도 저희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도 올해 우리 계획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본 위원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사업 계획을 짤 때는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 또 우리 시가 매칭하는 시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 로드맵을 짜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시의 사업 추진 로드맵이 안 맞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걸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뭐 그걸 깊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에 시비도 적절하게 편성해서 예산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명시이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금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금년 내에 사업이 종결 안 되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본부장님이 조금 편하게 말씀하신 게 명시이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관련된 분들의 간접비용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정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늦어졌습니다만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고요. 그런데 추경,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부에서도 전국적인 것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시·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의 진행이, 진척이 빠른, 그런 계획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거 추가로, 의도됐던 사항은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추가로 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늦게 추경에 반영되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에는 크게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두 번째인데요, 예산안 436쪽입니다. 이거 편성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침산새뜰마을.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침산새뜰마을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다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 완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 정산을 한 금액에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잔액에 대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정산을 했는데 정산 잔액이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좀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총사업비가 16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 정도 사업을, 이게 어떤 한 군데에서 잔액이 남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통합돼서 남은 부분인데 제일 큰 사업비가 났던 부분은 주민 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담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포기를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편성해서 계상됐습니다.
상병헌위원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2017년도에 사업이 종결됐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이후에 바로 정산되지 않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또 궁금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2020년도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상병헌위원
아, 2020년도에 종료됐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적기에, 종결함과 동시에 국고도 반납하고 그에 따른 이자도 정산하는 게 맞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작년도 사업의 정산…….
상병헌위원
바로 금년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데에는 중도 포기자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유념해서 사업 계획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팩트는 지금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 이후에 시비 매칭이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 진행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될 여건이 안 되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안 되었던 여건이 뭘까요? 혹시 예를 들면 기존의 사업이 미처 다 진행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변수가 있었다거나 이런.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변수는 창업 공간 같은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초에 지하 매설물, 광케이블이 매설돼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설계 변경해서 위치를 조정하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많이 늦어졌던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전에 기존의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딜레이되면서 전부 다 조금씩 미뤄진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있고, 어쨌든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고.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런 부분하고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이고 설명서는 97쪽인데 중간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30억 54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실제는 24억을 지출하고 6억 5400만 원을 반납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감액을…….
서금택위원
감액을 하는 거지요, 감액.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데 왜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됩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건 저희가 공동구를 2, 3생활,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업인데요. 2, 3구간을 다 인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을 운영관리비하고 편성했던 건데 그 2, 3구간에 대한 공동구 인수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인수를 다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인수가 안 되고 지금 LH하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부분의 인수를 하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관리하고 시설물 하려고 했던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다음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그래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이것도 5억 4600만 원이라면 거의 다 반납하는 거예요, 7억 1200만 원에서.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따른 시설비하고 운영·관리비, 같은 명목인데요. 그 두 가지 같은 명목인데 2, 3구간에 대한 인수를 저희가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올해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초에…….
서금택위원
이것이 인수할 수 없다고 판단 선 게 몇 월이에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인수가 시설 점검하고 쭉 하는 부분에 올해는 사실상 6월에는 인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을 같이 합동 점검하다 보니까 하자 보수라든지 추가되는 사항 이런 여러 가지, 한 이백몇 건에 대해서 지적 사항도 있고, 그래서 2월부터 계속 점검을 하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다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런 것을 2회 추경이나 이때 감을 시키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데 끝까지, 막추경, 3회 추경까지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타반환금에서 2020년 공동구 관리비용 반환금이 2억 8200만 원 있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서금택위원
이것을 사업계획서 97쪽을 보니까 반납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네요. 지역난방공사, 한전, 시 시설관리사업소, LH, KT, SK 쭉 있는데 이곳으로부터 우리가 사업비를 받은 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러니까 공동구 관리비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동구에 시설이 돼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난방공사하고 한국전력공사 이 부분의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걸로 예산 편성이 돼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하게, 당초보다도 사용료를 더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이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서금택위원
정산을 해서?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이번 정산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이 예산에서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공동구 관리비를 일종의 선수금 성격으로 미리 받아 놓고 정산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먼저 받는, 세입으로 잡고 지출도 그것에 맞춰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사용료 산정 기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미리 받는다는 건?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기준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어떻게 되나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시설 점용 면적별로, 각각의 공동구가 난방시설 부분에 상수도하고 일반 케이블 선 면적 대비 설치 기준이 전력선하고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서 면적하고 이용하는 부분의 산출식을 적용해서 거기에 입주한, 시설이 설치된 회사별로 다 산정 기준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수용시설이 10개의 시설이 있네요, 전력, 난방, 상수도, 중수도, 통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점용 기관이 10개 기관이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10개 점용 기관 각각에 대해서 2020년도 점용료 부과한 내역을 면적이라든지 그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예산안 578쪽에 보시면 국가시범도시 민간 SPC 출범이 지연돼서 전액 이월을 하셨는데 출범 지연 사유가 뭐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올해 출범을 목표로 추진했었는데요. 기재부에서 LH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타 대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예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기금 조성함에 있어서 LH 투자사업 부분이 ‘예타 대상이다.’라고 하는 기재부 해석이 있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을 해결하고 하는, 해결하는, 지금은 10월에 그게 조정됐습니다, 예타 대상이 아닌 걸로.
현옥
손현옥위원
아, 10월에 조정이 됐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게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사업계획서, 협약서 조정하는 부분이 조정되면 진행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80쪽에 보시면 경관디자인과의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사업비가 1억이 이월됐는데 여기 대상지가 어디로 선정됐나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대상지는 아름동하고…….
현옥
손현옥위원
아름동은 비특화거리고요, 비특화 경관이고. 특화거리.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특화거리는 나성동에 선정돼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올해 초부터 공모해 가지고 3월에 대상지가 선정됐는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 때문이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사업을 당초 특화거리 공모를 통해서 3월에 아름동하고 나성동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름동은 빼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나성동…….
현옥
손현옥위원
아름동하고는 시기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나성동 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여기도 일단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당초예산액보다도 여러 가지 요구 사항, 요구 사항보다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많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관디자인대학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용역 사업을 통해서 안이 어느 정도 도출돼 가는 중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 2월, 3월까지는 최종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홍종선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일단은 예산이 또 걸려 있는 문제 같아요. 요구 사항이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특화거리 방향성은 어떻게 결정이 돼 있나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지금 특화거리가 금년 3월에 아름동하고 나성동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디자인대학을 상반기에 하면서 어느 정도 도출을 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들이, 너무 과대한 요구들이 있었고, 나성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요구들이 실행하기에는 너무 큰 요구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그다음 하반기 도시디자인대학이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좀 구체화 작업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할 거냐의 문제를 고민하고요. 아름동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상인회로 출발했는데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파트 주변의 코리도(corridor)까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되고 확장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문체부 공모 사업이 있어 가지고 안전한 공간 만들기 사업으로 조금 실행을 해 보려고 공모 준비도 했었는데 그게 또 잘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까 큰 요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요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건가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나성동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서치(search) 같은 그런 기계들 이런 것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실명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도 있고요. 그걸 실행하려면 사업비가 10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요. 주민들은 거기를 빛에 특화돼서 좀 강한 뭘, 행사 같은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실용적으로 해서 현장에서 상인들끼리 축제를 해 보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할 거냐 조율을 하자 이런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전문가들하고도 상의해 보면 너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사실 상당히 주민들하고, 특화한다는 것들이 사실은 아직 시범단계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쉽지는 않을 거 같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아름동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8월에 선정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비특화거리는 저희가 별도로 시범사업을 고민했었는데요. 그것들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보다 그래도 읍·면·동에 선정을 다시, 비특화거리는 추경에 시범사업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아름동에서 어둡다고 얘기들이 돼 가지고, 그쪽에 학원가가 있고, 그런데 그 뒷골목이나 이런 데가 가 보니까 너무 어둡고 그래서 거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논의들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기존 특화거리와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의 문제들을 같이 논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은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진행되면 특화거리 조성하고 연계되는 빛 특화거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특화거리는 어느 구역이고 비특화거리는 또 어느 구역인가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그건 중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경관 성격으로 비특화거리가…….
현옥
손현옥위원
한 공간에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결론적으로는?
종선
홍종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하고 어떤 전문가분들의 의견하고 조율이 잘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는 과다 사용되면서 나중에는 또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건물 식별 부여 번호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시나요? 2억 정도 됐었나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2억 7000입니다.
임채성위원장
2억 7000.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번에 명시이월도 안 올라오고 추경에도 없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지금 상인회하고 아직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얻는 부분에 최소한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동의서를 최대한 얻는 걸로, 지금 50 대 50 정도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요. 상인회에서도 그 부분을 올 11월까지는 최대한 협의해 보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임채성위원장
불용되는 건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불용해야 하고, 아니면 꼭 12월까지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명시이월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임채성위원장
이게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2021년도 본예산에?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기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사업의 진행이 없다고 하면 의지가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고요. 만약에 하고자 했으면 명시이월이나 어떤 부분이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연말에 와서 그걸 진행한다는 게 좀…….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도 상인회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런 걸 적극적인 취지로 해 주면 좋은데 일부 상가에서는 그걸 잘 받아들이는가 하면…….
임채성위원장
이견이 또 있고?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 외에 또 대부분의 상가에서도 이걸 그렇게 큰 호응도를 갖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득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데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 해 준 거 아니에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원식위원
다음 주에 본예산 심사를 하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내년도 예산이요?
김원식위원
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다음 주에 내년도 예산…….
김원식위원
하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김원식위원
여기에 왜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 조서에도 없고 불용도 없고, 그러면 어디다 이 명시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이건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까지는 최대한 동의서가 징구되면 집행이 되고…….
김원식위원
아니,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2021년도 본예산에 해 줬는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을, 불용을 하려면 불용을 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려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이건 명시이월을 시켜도, 상가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도 상인들이 이걸 동의를 안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김원식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예산을 세울 때, 2021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 그게 집행부하고 여러 의논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더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따지면, 처음부터 이 사업이 그냥 무난하게 간 사업 같으면 본부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집행부하고 예산을 세울 때 참 어렵게 세웠으면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이 됐든 본부장님이 됐든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사업 진행을 빨리할 것이냐, 이걸 판단을 빨리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행정이 약간 늦는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 취지가 어렵게 선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업 접근할 때에 어쨌든 건물에 입주한 분들이 다양하게 많은, 한 200여 명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동의가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건물 소유자한테도 동의서를 다 발송해서, 동의서 징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다음에 또 입주자대표회의를 가져 가지고 동의서를 또 발송해서 지금 징구를 또 하고 있는데 소유자들이 여기 계신 분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 승낙서를…….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에, 벌써 1년이 됐는데, 예산을 편성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명시이월 하느니 불용하느니 그런 말씀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동의서를 미리미리 했으면 결정이 났을 거 아닙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만큼 동의를 받는 게 그분들이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거의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이…….
김원식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은, 물론 동의서를 해 준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걸 미리 할 건지 말 건지를,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와서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동의서가 징구되지 않으면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도 부정적으로 나온 것을 또 그때 가서 불용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저희가 명시이월 조서에도 넣지 않은 부분은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는 저희가 동의서 징구를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불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그동안의 추진 상황 있잖아요. 상가 입주협의회와 협의를 했고 회의를 했다고 하고 또 동의서 발송했다고 하는데 그간의 추진 상황을 문서로 오고 간 것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1∼44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469억 2087만 원보다 2억 7069만 원 감액된 466억 5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7억 5079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4억 80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49억 879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449억 112만 원보다 8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4쪽 건축과입니다. 예산은 22억 4963만 원으로 기정예산 22억 4426만 원보다 53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비 낙찰차액 3772만 원을 감액하고,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가비용 추가 교부에 따른 공사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5쪽 주택과입니다. 예산은 84억 5418만 원으로 기정예산 85억 6530만 원보다 1억 11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낙찰차액 9647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456쪽 도로과입니다. 예산은 433억 4369만 원으로 기정예산 433억 3709만 원보다 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 부지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660만 원입니다. 457∼458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예산은 206억 4584만 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4174만 원보다 2억 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으로는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지원금 및 일반 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억 448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단속카메라 공공요금 정산에 따라 14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9∼460쪽 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은 675억 245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4억 9159만 원보다 329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낙찰차액 2억 원을 감액하고,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1억 968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461∼463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예산은 27억 7011만 원으로 기정예산 28억 2115만 원보다 51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운영비 3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653∼662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202억 419만 원으로 기정예산 179억 7446만 원보다 22억 297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행복2차 아파트, 사랑의집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7억 7917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5056만 원 증액에 따라 세출예산에 예비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금 등 22억 29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3∼69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923억 3524만 원으로 기정예산 920억 2622만 원보다 3억 90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등 3억 902만 원 증액으로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723∼732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7986만 원으로 기정예산 5583만 원보다 240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2403만 원 증액으로 세출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753∼762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54억 5844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 2516만 원보다 8억 667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등 8억 6672만 원 감액에 따라 세출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139쪽인데요. 위원장님, 교통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임채성위원장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139쪽에 특별교통수단 도입하고, 141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예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이 특별교통수단은 보통 장애인콜택시라고 불리는 사업에 대한 예산인데요. 올해부터 복권기금을 활용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가 시 예산으로 잡아 놓은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도입, 그러니까 운영은 인건비나 기타 기름값 이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도입은 차량을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으로 잡아 놓은 금액이 실제로 국고보조로 경상과 자본으로 나누어져서 보조된 예산액과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맞추는 작업을 국고보조액과 일치해서 이번에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병헌위원
변경하게 된 사유를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국고보조액이, 시가 당초에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도입으로 나누어서 설정해 놓은 예산액과 실제로 국비에 보조된 금액이 맞지 않아서 보조된 액수에 맞춰서 예산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상병헌위원
맞지 않게 된 이유가 뭐예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시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하고 국비의 금액이 결정돼서 확정되는 시기하고 선후가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아서 저희가 막판에 이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일단 예산을 결정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이 정확해요, 그게? 이 기금이 복권기금이지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복권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당초에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복권기금은 일단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두 가지 다 사용은 가능하고요. 그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운영에 쓸 수 있는 경상액과 차량 구입에 쓸 수 있는 자본액 이렇게 나누어져서 복권기금이 국고보조가 되고요.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이렇게 나누어서 같은 금액으로 매칭을 시켜서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금액이 맞지 않게 시 예산이 확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국고액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예산액만 수정하였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자본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다르게 편성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는 과정이라고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시에…….
상병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 애매모호하게 하셔요. 지금처럼 답변하셔야 변경한 취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지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안 그래요?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왜 이런 걸 바로 못 잡았어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복권기금이…….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왜 못 잡으셨냐고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명확하게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바로 못 잡았으면 바로 시인을 하셔야지요. 왜 엉뚱하게 표현하고 답변을 하셔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이렇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직원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 변동은 없기 때문에 바로잡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 153쪽인데요, 사업설명서요. 이게 냉·온열 의자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거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따로 받은 건 없는데요. 간헐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은 아무래도 요새같이 날씨가 추웠을 때 따뜻한 데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152쪽 이하에 설치 현황을 보면, 여러 군데 설치하면 시민들 반응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설치 현황을 보면 편중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152∼153페이지 보신 것처럼 여러 지역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51개소 했으니까 대부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 5개 했고 올해 아홉 군데, 이번에 10개 추가해서 열아홉 군데 하는데요. 읍·면 지역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 되는 게 흔히 말해서 유개정거장이라 하지요, 지붕 있는 정거장, 600여 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층 있게 사실 검토를 한 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조사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편중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전체 65개소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동 지역은 도담동, 나성, 대평 그리고 소담 이런 쪽에 치중돼 있는데 이 추경을 통해서 10개소 이번에 설치 사업을 하잖아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도 고려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교부세가 계속 내려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심층 있게 한번 조사를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예산의 10개소는 그러면 설치 장소가 확정이 됐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이미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읍·면 지역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조금 더 동 지역, 배치가 안 된 지역 이쪽도 고려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0억 9000만 원보다 8억 9000만 원 증액한 33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5000만 원, 재산매각수입 4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0억 4000만 원보다 12억 1000만 원 감액된 108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0쪽 환경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150억 7000만 원보다 9000만 원 증액한 15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예산 495억 4000만 원보다 15억 2000만 원을 감액한 48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소장비 지원 8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을 위한 위탁전출금 12억 9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14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산림공원과입니다. 기정예산 307억 1000만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한 30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7000만 원 증액, 금남근린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은 총 6건이며 74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편성 사업으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14억 7000만 원, 토양환경 보전계획 수립 6000만 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7000만 원, 미세먼지 발생 불법 감시단 운영 2억 1000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49억 원, 금남근린공원 조성 7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599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01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예산은 기정예산 1249억 8000만 원보다 48억 4000만 원 증액한 129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 37억 5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등 영업외수익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121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67억 9000만 원보다 4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정수구입비 3억 60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4억 8000만 원을 감액, 상수도통합관제센터 홍보시설 설치비 9000만 원, 2단계 용수공급시설 시설부담금 상환 209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예산은 기정예산 502억 2000만 원보다 4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55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등 영업이익 37억 7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등 영업외수익 2억 원, 소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상금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기정예산 187억 원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3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하수도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47억 2000만 원, 국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85억 2000만 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9억 90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한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신규 오염총량관리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이며 이를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400억 원보다 1억 1000만 원 증액한 40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2억 원을 감액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인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사업비 1660억 2000만 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0쪽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170쪽이요?
현옥
손현옥위원
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여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64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관용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몇 대 분량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총 7대로 편성했었는데, 본예산에 2대하고 1회 추경 때 5대를 요구했었는데 차량 출고 대수가 지금 2대 정도 됩니다. 나머지 5대 잔여 물량은 불용 처리를 하게 됐는데 그게 당초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수요조사를 했는데 5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산 편성한 다음에 다시 정확히 조사를 해 보니까 2대밖에 수요가 없어 가지고 나머지 5대는 불용하는 걸로 계상한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해가 안 돼요. 사전에 조사할 때 7대였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2대밖에 수요가 없다는 게 어떤, 명확한 이유가 뭔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월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수요조사 한 걸 나중에 추경에 세웠었는데…….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신청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마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정수 승인을 늦게 받아 가지고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정수 승인이 돼야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정수 승인을 못 받다 보니까 아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결국에는 잠재적인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관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전기자동차나 친환경차 구매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관용차에 대한 보조금이 국비가 내년에도 계속 내려올 예정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관용차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친환경차,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구매할 때 관용차 구매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국비 100%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게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만약에 우리 시에 전체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한 500대 이렇게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관용차 부분 몇 대를 빼 놓고 나머지 민간한테 돌아가는…….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국비가 또 내려왔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27대가 산출 근거로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나요? 개인하고 기업하고 그다음에, 그 비율 중에 이 전기 관용차도 들어가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환경부 관용차, 전기·친환경차 보급 지침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00대 정도에서 일반이 40% 그다음에 법인이나 기관 40% 그다음에 중소기업 10%, 나머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10%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새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배정이 또 별도로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새로 예산 배정된 건 관용차 같은 거는 없고요. 나머지 일반 배정으로 다 돌렸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개인한테요? 27대 전부 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 배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이 배분을 하나요?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전반기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일단 전기차 보급사업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배정 물량의 최소한 40% 이상은 법인이라든지 기관 물량으로 배정하도록 내려와서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법인이라든지 기관 보급 품종이 렌터카 업체들이 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민간인들이 받기에는 물량이 줄기 때문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물량을 40% 이하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접수 순서냐 출고 순서냐 그 부분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일단 주민등록지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나서 접수를 받는데요. 받을 때, 지원할 때 출고순으로 하긴 하는데 배정 물량 가지고 우리가 배정받은 다음에 그걸 확인하거든요, 법인이라든지 개인. 그런데 그걸 물량 자체를 딱 40%, 10% 이렇게 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출고가 어렵잖아요. 배치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출고 순서로 하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출고순으로 해야,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출고순으로 안 하면 이면에 다른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도 하고 해서, 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출고순으로 그동안 계속해 왔고 해서 출고순을 딱히 다른 배정 방법으로 바꾸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그 불만이 잠재워지려면 예산 배정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물량을 많이 배정해야 되는데, 전기자동차는 올해 같은 경우도 국비 800만 원에 시비 200만 원 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했었는데 앞으로 지원 금액도 자꾸 내려가고 해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께서 받는 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81쪽, 사업설명서는 167쪽이 되겠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167쪽이요?
서금택위원
사업설명서는 167쪽이고, 사업설명서 167쪽인가? 예산안이 하여간 481쪽이에요. 여기에 보면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이 2억 1400만 원이 국비가 편성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조절추경에. 그런데 왜 이제서 국비가 편성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언제 왔어요? 170쪽이네, 사업설명서 170쪽.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내시된 게 10월 1일 자로 내시됐습니다.
서금택위원
12월 1일?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10월이요.
서금택위원
10월. 내시가 그때 왔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해야지 지금 편성해 가지고 언제 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일단 잔액 보조 신청을…… (관계 공무원을 향해)받고 있나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받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판규입니다.
서금택위원
내시가 언제 왔어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공문으로 저희들이 내시를 받은 거는 10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서금택위원
10월 1일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지금까지 12월, 11월이 다 돼 가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제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며칠 있어야 예산이 확정되는데 집행할 수 있습니까?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우려해 주고 계신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연말까지 물량을 파악한 결과 100대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서금택위원
큰 문제가 없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관용 전기차 구매 지원이 64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습니까?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10월 1일에 내려온 문서에 맞춰서 저희들이 물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최대한 민간 쪽에 지원금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던 것처럼 관용차가 5대 줄어들었습니다.
서금택위원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군. 그렇게 하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483쪽, 설명서 180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위탁금이 12억 9000만 원이 감이 돼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것이 이미 연초에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결정이 되고 다 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줄입니까? 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입찰 잔액입니다.
서금택위원
입찰 잔액인데 그동안 1회 추경 있고 2회 추경 있는데 그래야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12억씩이나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입찰 잔액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연말쯤 되면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금택위원
무슨 물량이 늘어나요? 어차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면 금년도 1년 치를 다 계약하는 건데. 어떻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1년 치 계약을 하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지. 12억 9000만 원, 13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낙찰이 88%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거 조정해서 조기에 예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확정된 거니까. 공사 같으면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물량이 늘어나고 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약할 때 1년 치를 계약하는 거예요. 다음은 485쪽, 사업설명서 187쪽을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이 어떤 산림에 필요한 일하시는 분들 피복비나 차량임차비 같은 건데, 차량 유지비, 유류비.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게 나중에 내려와 가지고 예산 삭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은 일체 국비가 삭감이 된 거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언제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공무원석에서)7월 21일.
서금택위원
내시가 다시 변경된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7월에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서금택위원
7월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7월 22일 자로 내려온 겁니다.
서금택위원
변경내시가 왔다. 피복비, 차량임차비, 유지비가 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는, 작년이나 언제는 줬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산림규명과장 이규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산지전용을 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을 납부받게 되는데요. 그중에 90%는 국가가, 10%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하도록 「산지관리법」이 돼 있습니다. 그 「산지관리법」이 「국가재정법」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래 가지고 「산지관리법」을 전액 100% 국고로 가져가고 그 양만큼 세출로 편성을 해서 주려고 「산지관리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액 반납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금택위원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0페이지고요. 12억이 남았는데 이게 낙찰차액이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낙찰차액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수집·운반 대행, 음식물 처리 대행 이런 거는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당초에 예산액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이 88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아, 96억입니다. 96억에서 8억 정도 감이 된 상황인데요.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아이스팩 수거 처리,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수거하고 그다음에 수거한 거 가지고 세척하는 데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같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수거는 어떻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수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함을 비치해서.
김원식위원
어떻게 비치를 하고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 자체적으로 수거함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모아지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수거를 해 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분리수거를 한다는 얘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일반 주택은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일반 주택은 제가 그때 폐형광등을 할 때 거기다 일정 부분 아이스팩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일반 주택은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에 저희들이 비치를 해서 거기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제작을 별도로 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제작한 건 아니고 일반 마대자루 비슷한 걸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김원식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폐형광등 기존에 있는 게 있고 연 몇 개를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작을 할 때 그거를, 지금 폐형광등이 있으면 3분의 2를 하든지 2분의 1 하든지 그거를 짤 때 용역을 줄 때, 제가 봐서는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진짜 집행부들은 위원분들이 얘기를 하면, 아니, 폐형광등을 매년 읍·면에,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기존 거 빼고. 그러면 거기에 일정 부분, 왜냐하면 폐형광등하고 아이스팩하고 같이 들어 있으면 섞이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별도 분리를 해서 제작할 때 하면 괜찮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폐형광등 수거함은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거고.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신설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작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명시이월 보면, 589페이지요. 여기에 비점오염저감 국비 보조시설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 사유에는 “2021년 내 설치사업 준공 예정이나 시운전 및 추가 조치 사항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이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
김원식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판규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 답변드리면 아시다시피 조치원에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된 관로공사라든지 제반 토목공사가 올해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 수초섬이라든지 이런 시운전이 6개월 정도 소요돼서요. 그 시운전 마무리하는 거를 가정해서 사업비를 일부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시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시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 저감 효율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사 마무리는 올해 말에 되지만 시운전 마무리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마무리가…….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12월에 마무리됩니다.
김원식위원
어디가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배수로에서 물 끌어오는 공사하고 수초섬 공사하고 마무리가 안 됐고요. 시운전 기간 동안에는 저감 효율이랄지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6개월을 시운전하신다는 거예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3060만 원 계상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되거든요. 이게 2021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었던 예산이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보면 관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5개 있어요. 그중에서 주식회사 켐트로닉스라는 곳이 선정됐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해당 사업장이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게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으로 확인이 돼 가지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중견기업이 언제 됐지요, 여기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020년, 당초에 신청할 때는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신청이 됐었는데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중소기업이었는데 2021년 동안에 중견기업으로 변화된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확실한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수도요금 부과 고지를 상하수도과에서 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부과가 되더라고요, 별도로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계량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 부분도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문의하는 게 맞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2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328억 234만 원보다 2억 5779만 원이 감액된 325억 4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10억 원, 농업용 관정 보상금 2억 1526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11억 17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912억 7395만 원보다 15억 4937만 원이 감액된 897억 2458만 원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기정예산 234억 3950만 원보다 9억 4779만 원이 감액된 224억 9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익직접지불사업 9억 4100만 원, 토양 개량제 사업 4798만 원을 감액하였고, 복지용 양곡 배송비 54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8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8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80억 4953만 원보다 1억 7080만 원이 감액된 478억 7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아름점 주차요금 지원 4000만 원, 싱싱문화관 운영 활성화 지원 4679만 원, 고향마실 페스티벌 운영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산물 홍보 전광판 수리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1억 2900만 원보다 1억 943만 원이 증액된 132억 3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1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7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6억 5591만 원 대비 5억 4022만 원을 감액한 61억 1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 1억 5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99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에서 57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건으로 59억 8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이월액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 2억 4000만 원,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1억 99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농촌 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등 39억 51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선 10억 5000만 원, ICT 융·복합 지원 사업 1억 6800만 원,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1억 5600만 원 등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에 보시면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이 지금 예산이 감액됐는데요. 지금 여기 이유에는 토양 개량제 공동살포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규산하고 석회를 보급하면서 공동살포를 합니다. 논에는 주로 규산을 살포하고요, 밭에는 석회를 살포하는데 논에는 공동 살포하는 데는, 논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는데 밭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 살포하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일부 공동살포 안 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전년도에 비해서 농업경영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일단 그거였어요. 농업경영체 삭제라고 나와 있어서 이건 농업경영체를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떤 사유로든지 간에 포기한 거잖아요. 신청을 했다가 그걸 취소한 경우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농업을 하려고 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보조금 같은 걸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농업을 하시던 분이 안 하게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 건데 여기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유들일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시면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농업경영체 변동 현황 자료를 3년 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0쪽인데요. 싱싱문화관이 작년 12월에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저런 사유가 있었는데 그러면 2021년 한 해 동안 이 싱싱문화관 사업이 전혀 안 된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싱싱문화관 사업자가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올해 1년 동안 싱싱문화관 운영을 못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시도는 하신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싱싱문화관을 그전에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했었는데 운영을 좀 더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도 받고 사업자 선정을 최근에 완료하였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상병헌위원
사업자가 선정됐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했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운영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낙찰됐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3개 정도, 식당도 있고 공유키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각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417쪽을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토양 개량제 사업이 4700만 원이 감액됐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4800만 원 돈이 감이 됐는데 이것이 보조 결정이 언제쯤 됐어요? 이게 본예산에 내시가 와서 편성한 건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보조 결정은 언제쯤 됐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잠깐만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첨부자료가 있는데요.
서금택위원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온 게 7월입니다.
서금택위원
(관계 공무원에게)문서가 며칠 자야, 이게? 7월? 아, 뒤에.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210페이지에 보면 공문 시행일이…….
서금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을 언제 했지요? 8월에 했지요? 우리가 2회 추경을 언제 했어요?
임채성위원장
(마이크 꺼짐)10월이요.
서금택위원
10월에 2차 추경했어요? 그때 정리해서 시비는 다…….
임채성위원장
(마이크 꺼짐)8월이요.
서금택위원
8월이지요, 8월 맞아요. 정리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기를 앞당겨서 정리할 건 정리해 줘야 그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 573쪽 좀 봐요.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 해서 민간자본보조가 1억 360만 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선 거예요, 이거, 그렇지요? 안 그래요? 본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본예산 편성한 거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본예산에 선 것을 지금까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지금 감압증발식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1개 농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1개 농가에서 지금 설치 작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농가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이 감압증발 방식하고 연계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사업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치는 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나중에 준공이 된 뒤에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한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보좌관님, 자료 좀 하나 필요한데요. 231쪽의 집행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232페이지 재해보험 말씀입니까?
상병헌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9페이지인데요. 보좌관님, 로컬푸드 직매장 아름점이 언제부터 1시간 무료를 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코로나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2020년 2월 27일부터, 2020년 2월부터 1시간 무료를 했고 그다음에 정책간담회에서 6개월, 2020년 6월, 9월 이렇게 쭉 해 왔는데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주차요금 지원 예산을 한 것 같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잘 활용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보좌관님이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220페이지, 상병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입찰 참여 기업이 몇 군데나 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두 군데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두 군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사회적기업이 됐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금남면에 세종우리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사업을 할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몇 개 사업을 한다고 확실히 정해진 건 없고요. 거기가 구역이 3개 정도 구역으로 나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때 입찰하면서 제안하신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김원식위원
입찰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2년간 운영에 4억 5000입니다.
김원식위원
2년에 4억 5000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김원식위원
이 싱싱문화관을 처음에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를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와서는 운영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건설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로컬푸드 문화 확산 이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진행시켰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의회에 못 미치게 결과가 나온 점이 있었고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그전에도 우송대에서 학생들이 6개월인가…….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식당 운영을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식당 운영을 했었잖아요. 이 싱싱문화관을, 물론 식당이고 무슨 전체적인 거 운영이 잘되면 좋은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잘하라고 보좌관님께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김원식위원
지금 어떤 사회적기업이 입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많은 걸 보좌관님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같이 공유를 하셔야 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1년에 2억이니까 참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 앞으로 보좌관님하고 이 기업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명심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내역을 얘기했는데요, 사업설명서 231페이지. 추경에 1억 200만 원 세워 놨어요. 그 내용은 대략 어떻게 사용하려고 세워 놓은 것인지.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축산 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금년도 예산, 저희들이 한 40% 매칭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 보험 가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매칭을 못 하면 그분들이 자부담을 더 많이 해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많이 해서 그 차액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채평석위원
금년 초에 1억 5000을 기정액으로 세웠잖아요. 다 소진된 거 아니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우리 예산은 다 소진된 겁니다.
채평석위원
소진된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채평석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1억 200만 원을 세워 놨기 때문에, 금년 보면 이달 다 가고 12월인데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지금 그분들이 신규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채평석위원
액수가 많아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연초에 가입을 다 했는데…….
채평석위원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많이 세웠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연초에 이분들이 다 가입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가입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1억 5000보다 좀 많이 가입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채평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도 보면 앞으로는 3억 정도로 계상이 돼야겠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앞으로 우리 농업이나 축산 분야가 중점적으로 가야 할 분야 중에 하나가 농업이나 축산 안전망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건 가급적이면 많이 늘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사업설명서 221쪽에 고향마실 페스티벌 운영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아동이나 아이들 상대로 이런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시하지 못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다섯 가지 감액 사업이 쭉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여기는 400만 원이 소진됐거든요. 여기는 왜 그런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전통체험마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람달 있고요, 또 청솔마을이라고 있고 또 향이랑청이랑이 있는데 아람달은 지금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됐기 때문에 11월부터 체험 사업을 좀 하겠다고 했고요. 나머지 2개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한 군데 400만 원 지원하게 된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아, 한 군데에 400만 원씩 해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16억 9141만 2000원으로 기정액 28억 3574만 5000원 대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11억 44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소 세출예산 방향은 집행 잔액과 불용액을 전원 삭감하고 이 삭감된 예산을 필요한 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번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515쪽에서 517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2억 2585만 2000원으로 기정액 143억 6892만 4000원 대비 11억 43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체육시설 휴관 연장에 따른 체육시설 인건비 4948만 4000원, 고복야외수영장 운영비 2억 3224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및 보람수영장 공단 위탁 전출금 5억 9658만 6000원, 광역복지지원센터 관리비 5757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아름스포츠센터 및 한솔 복컴 수영장 민간위탁금 3억 4084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80억 285만 3000원으로 기정액 81억 3285만 3000원 대비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2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 2021년도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 방안 검토보고를 5월 21일 소장님이 하셨네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야외수영장 물놀이를 7월, 8월 하는 거잖아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원식위원
그런데 7월이면 안 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차 추경이 8월이었는데 왜 그때 안 하고 3차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물놀이시설을 5월에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걸 2회 추경 때 빠뜨린 겁니다. 그건 저희 실수로 빠뜨렸고요. 3회 추경에는 집행 잔액하고 불용액 전체를 이번에 다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김원식위원
소장님이 빠뜨렸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7월에 물놀이를 시작하는데 8월에 2차 추경이 있는데 인지를 다 할 수 있는 걸 못 하셔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안기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건설사업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0억 598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임대료 7646만 원과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차입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5억 74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2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주요 내용으로는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5000만 원을 기채에서 시비로 재원 대체하였으며, 지출 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육아휴직수당분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414만 원, 조치원읍 복컴 건립 차입금 이자 미발생분 1억 28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계속비 사업으로는 조치원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준공 기한이 2022년 2월로 예정되어 미집행 예산 98억 1591만 원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 7건 108억 2916만 원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 대상은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올 8월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 및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총 52억 6739만 원,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올 8월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 및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총 48억 6168만 원, 마지막으로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계획 확정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설계 공모를 발주할 예정이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설계비 7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524쪽에 어진동 복컴 임대료 세입 부분 있잖아요. 이게 당초에 계획이 2억 4000 정도 잡혀 있었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임대할 계획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고 원래 부여에 있는 대학교가 어진동 복컴으로 들어올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미리 우리 시하고 MOU를 해서, 같이 그런 계획들을 했었고, 또 하나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두 군데가 어진동으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시민들이 어진동을 다시 시민들에게, 거기에 인구들이 올해나 내년에 입주하기 시작하면 시민들에게 어진동을 개청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올 8월인가에 저희가 어진동을 내년도 말에 개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번 들어오게 되면 몇 년씩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통문화대학교는 다정동으로 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도 가장 작은 규모로 한 78㎡만 주는 것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임대료 수익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감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임대할 계획이었던 그 공간은 현재 어떻게 쓰고 있어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현재는 빈 공간으로밖에 둘 수 없는 것이 한번 임대를 해 주면 어디든지, 리모델링을 하려면 또 몇억씩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냥 유지·관리하는 입장으로만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임대가 무산된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그 공간을 그냥 놀리는 게 적절한지를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려고 임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하겠어요. 그러면 그 공간을 놀리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문서로 요청하면 회의실이나 그런 것들은 임대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교통공사가 같이 있고 또 다른 회의들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한테 문서로 요청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잠시 잠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활용 방안을 세워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은
안기은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원관리사업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534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억 8596만 3000원으로 기정액 5억 5091만 4000원보다 1억 649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2000만 원과 사용료수입 1억 508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2000원과 기타수입 5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38쪽에서 540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6억 418만 4000원으로 기정액 109억 4725만 5000원보다 3억 4307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공원관리과의 세출예산은 56억 6515만 2000원으로 기정액 59억 4881만 1000원보다 3억 336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청사 관리 759만 5000원, 호수공원 관리 1995만 1000원, 인수 예정 중앙공원 관리로 2억 4122만 7000원, 체육시설 운영 5600만 원, 기본경비로 72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녹지관리과 세출예산으로 49억 8903만 2000원으로 기정액 49억 9844만 4000원보다 94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방울새 어린이 물놀이시설 미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41만 2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사업설명서 283쪽 보면 방울새어린이공원에 있는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삭감되네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지요, 방울새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위드 코로나도 됐고 해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우리 관내에 어린이, 유아들이 갈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호수공원에 있는 물놀이 섬이라든지 방울새어린이공원의 물놀이시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개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전에 안전관리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잘 이행해야 할 것 같아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1000만 원보다 50만 원 증액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수입증지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4억 1203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150억 4903만 원보다 6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 1억입니다. 2021년도 8월 20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터널 및 지하차도 상황 관리 2억 3700만 원과 도로구조물 기전시설 전기통신요금 2억 9000만 원, 도로점용시설물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명시이월 예산은 총 6건에 26억 904만 4000원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예산 3억 원, 설해 응급 복구 지원 11억 4942만 4000원, 도로관리 4534만 4000원, 재해대책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재해대책 시설비 4억 1435만 8000원,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6억 8491만 8000원입니다. 주된 이월 금액은 겨울철 설해 대책 예산이 내년 3월까지 집행 예정으로 이월되었으며 저소음 포장 등 3건의 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이월 집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사업설명서 289쪽에 보면 성립 전 예산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했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장
지금 설치가 완료됐나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임채성위원장
11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인데 언제쯤 완료되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이번 주 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폭설이나 결빙 때 자동으로 염수가 분사되는 거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우리 시 관내에 이런 급커브나 급경사 같은 경우 여기 말고도 더러 있을 텐데 어떤가요? 좀 파악이 되나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염수분사장치는 16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여기는 제설차를 동원하더라도 신속하게 도착이 안 된다든가 커브 길이 심해서 먼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들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한두 군데씩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작년에 눈이 좀 많이 왔었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장
올해도 미연에 이런 대비를 잘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1페이지고요. 2021년도 용역비에서 차수 3차라고 돼 있는 게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가 4개월이거든요. 이게 한 달로 따져 보면 9800만 원이에요, 달에. 그다음에 1차가 2021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8개월 치 이것도 달로 해 보면 1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한 달씩을 해 보니까 한 8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게 왜 이렇게 용역비가 차이가 나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계약된 것이 올해 4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이 체결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계약돼 있는 것은 낙찰률도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기본적인 인건비가 좀 저렴했었고요. 2021년도 5월 1일부터 계속됐던 금액은 인건비 상승분이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상승률은 약 5.6%, 금액으로 따지면 현재는 하루에 평균 17만 8700원이 계상되었는데 2019년도에 계상된 것은 16만 9200원 정도더라고요.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용역 기간은 2021년 4월 30일로 종료가 됐고, 5월 1일부로 다시 용역을 입찰로 해 보니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조금 기타 등등 늘어서…….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낙찰률도 조금 더 높아졌고요.
김원식위원
늘어서 한 달에 800만 원씩이 더 증가됐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원식위원
그런데 한 달에 800만 원씩이면 많이 된 건데.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21명입니다. 전체가 800만 원이니까 한 사람 앞에 23만 7000원씩인데 적지는 않습니다만 전체가 약 5.6% 정도의 인건비가 상승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원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입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최종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 위원장 협의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조은성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