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발언

네, 협상에 의한 낙찰 차액 발생으로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에 6000만 원, 저희가 1억 2000 중에 6000은 올해 집행하고요. 나머지 6000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집행됐습니다.

추진 계획 맞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0월까지는 주로 의견 수렴하고 여러 차례에 거쳐서 시민들, 또 외부에 있는 국민들한테 해서 잠정적으로 ‘오픈 세종’이라는 슬로건은 일단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건에 맞춰서 현재 디자인 업체가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마무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올해 충남하고 대전이 추가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1+12로 해서 대전·충남을 포함해서 올해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대전하고 충남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혁신도시로 할지를 못 정했습니다. 내년 정도 돼야 그게 구체화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행복도시 출범 1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세종시하고 12개 혁신도시가 같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할 거를 고민·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 행복도시 10주년 행사와 연계해서 학술행사의 하나로 혁신도시와의 상생 토론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쪽 예산으로 잡아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후속 대책을 적어 놨어야 하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 마을방송 사업 관련 예산이 주 예산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올해 실질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해 왔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저희가 1만 명 정도, 10개 읍·면 23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만 명 정도 스마트 마을방송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개인정보, 저희가 스마트폰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별로. 현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도가 당초 계획보다 4분의 1, 현재 2400명 정도, 마을 기준으로는 236개 마을 중에 50개 마을 정도만 완료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진도가 많이 늦어져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것을 음성 인식라든지 전화를 해서 음성으로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다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준비는 2018년부터 준비해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사업이 섞여 있습니다, 내역 사업이. 스마트 마을방송 사업이 하나 있고요. 더 큰 거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있어서 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통신 회선료를 지불하는 사업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으면 자료가 편할 텐데 그 내역 사업들이 따로따로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점검을, 현장의 목소리 또 이장님들 얘기도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사업 진도만 무조건 뺄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자동음성으로 해서 전화를 받으시면 동의하시면 1번, 부동의 하면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음성으로, 서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보완 대책을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의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이 되는 데가 10개 읍·면의 236개 마을 전체를 해야 하는데 현재 시범운영에 등록된 게 50개 마을, 2406명이 등록됐습니다.

4분의 1 정도.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 예결위 전에, 행복위 내년 예산 하기 전에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위원님 의견을 주셔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 내지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이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우선 읍·면·동 지역에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본 결과 그 부분만 해야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할 부분이 우선 급하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복지회관 보수를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회관에만 투자하는 예산 되겠습니다.

네.

방문해 보면 벽체에 크랙(crack)이 가 있다든지 또는 방수 문제나 각 실들의 어떤, 화장실도 조금 열악해 보이고요. 그래서 대규모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국비 지원받는 노력을 같이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조정이 되면서 복지회관만 집중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붕 문제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여기에 드러난 거라서 이 정도 사업비면 충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두 차례 정도 한 기억이 나는데요.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붕만 지금 어떻게 뭘 해서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30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설명서 82쪽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보면 척척세종 사업과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로 봐서는 마을사업소는 해당 마을, 좀 크게 보면 면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척척세종은 우리 세종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보니까 그 부분을 처음에 검토를 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처럼 이걸 모두 다 우리 세종시에 다 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고 그다음에 어쩌면 중복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예산도 보면 6개월치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로는 현재로 봐서는 전혀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척척세종과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예산을 쓰시기 전에 뭔가 결정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서비스 내용이 좀 비슷하게 파악이 됩니다. 다만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 이거를 시민 자원봉사 내지는 이장님들, ‘그분들한테 맡겨 두고 계속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품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척척세종하고 마을관리소 사업들을 통합하는 방안, 이게 담당하는 부서가 좀 다르기는 해서 또 나오는 예산의 소스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금은 시범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시 지휘부랑 상의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서비스는, 그러니까 ‘시설을 개·보수하는 이런 서비스를 공무원이 꾸준히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쪽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업이 훈련받아서 키워질 수 있다면 거기서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어쨌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통합 관리할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드릴 말씀 없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 아마 작년 말부터 계속 접촉해 왔던 걸로 알고요. 올봄경에 지금 면사무소 옆에 붙어 있는 부지의 90세 넘은 어르신이 매각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주민들이 어르신과 계속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부강면 내에서 복컴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위치 정하는 문제로 계속 논란이 있었고, 이 예산은 올 상반기 추경 때 반영된 예산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90세 되신 어르신인데요. 명절 때 자녀분들이 다녀가면서 또 국회의사당 발표 나면서 자녀들이 재산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철회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주민 복컴협의체에서는 지금은 약간 서측이라고 보면 동측에 또 빈집으로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역시 또 동의해 주시고 계셔서 현재로서는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주민들이 협의체 내에서 확정한 거는 뭐냐 하면 다시 부지를 제공하겠다 했지만 변심하게 되면 부지를 더 확장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면사무소 부지를 가지고서만 하겠다 이렇게 확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요, 아까 마을관리소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조치원 평리에 마을회관에 그걸 하시는 건데 평리 마을회관에 보수한 사례를 한번 저한테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전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리 마을회관에 만약 한다면 처음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뜻인 거지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점심시간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5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국민상생 지원금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11월 17일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019억 7000만 원보다 90억 600만 원이 증액된 310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 등 29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3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총 265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등 30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4985억 4000만 원보다 3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016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으로 보면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였으며, 불용액 발생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177억 6600만 원보다 2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06억 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2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9억 850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운영비에 2억 3200만 원, 긴급복지 4억 1500만 원, 생계급여 5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706억 5700만 원보다 50억 800만 원이 감액된 165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20억 8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억 700만 원, 누리과정 보육 지원 2억 9200만 원 등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주민 등 문화체험 활동 지원에 500만 원, 어린이집 상수도 요금 감면 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33억 7000만 원보다 9억 9000만 원 증액된 54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 1억 4600만 원,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 모두의 놀이터 운영·관리 2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1억 19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8억 5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404억 1900만 원보다 3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44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사회활동(효행) 장려금 등에 3억 1400만 원을, 경로당 활성화 3억 1400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에 35억 89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억 6400만 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19억 5200만 원보다 5억 6000만 원 감액된 11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7억 2900만 원을, 시립의료기관 운영관리 4300만 원을,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지원사업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축하금 지원에 1억 7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3억 7500만 원보다 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5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 1억 500만 원,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 9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8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보건복지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2건이며 금액은 7억 원입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놀이터 조성 시설비가 6억 2000만 원, 놀이터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세입예산으로서 기정액 282억 27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8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해 연도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890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담금에 대한 8700만 원을 등을 증액했습니다. 34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기정액 282억 27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8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1억 3700만 원, 의료급여비 지원사업 2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있는 제1차 수정예산안 79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109억 7600만 원보다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11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제3회 추경액 5016억 3700만 원보다 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020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액 1206억 600만 원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3억 69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09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제1차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제1차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건이며 금액은 36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기정액 8억 3500만 원에서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을 보시면 수입 계획입니다. 그 외 수입이 3000만 원에서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쪽 지출 계획을 보시면 은행예치금 7억 3400만 원에서 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만 7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2021년 9월 기준으로 3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3만 73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반기에 10월과 11월에 1-5생활권, 4-2생활권 등에 7개 단지에 4150 정도 세대 입주가 예상됩니다. 입주가 예상돼서 우리 시의 아동이 평균적으로 몇 명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5명 가구면 1명 정도 아동이 있다고 판단돼서 국비를 요청했는데요. 목표가 연말 기준으로 3만 848명 정도를 예측했는데 국비 협상 과정에서 우리 시가 714명이 추가분으로 배정돼서 아동수당이 약 8억 5700 정도 증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보조 비율이 70%, 시비 보조 비율이 30%이다 보니까 국비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아동수당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도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연말까지 우리 아동이 늘어나는 숫자, 혹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우리 늘어나는 숫자를 예측하게 됐고 예측한 숫자를 3만 848명으로 예측했는데 그게 충분히 다 반영되지는 않았고 714명 정도 현재 추가분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지출하다 보면 848명이 정확하게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다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측은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는 뭐라고 할까요,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 주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도 지출된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3만 9명이 본예산에 반영돼서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네, 국비가 매칭돼야 저희가 시비 30%를 매칭할 수 있는데요. 그게 하반기에 조정되면서 의존 비율 재원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21명이 있다기보다는 현재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이 860명 정도 있습니다. 이외에 원래 기존의 아동들은 기준이 있었을 건데요, 지원 대상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정도로 확대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아동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빈틈을 메꿀 수 있게끔 올해만 한시적으로 결식아동 급식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에는 221명분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바에 의하면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23명 정도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기존 대상자가 열흘 정도 더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완료해서 국비가 전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협의하였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소가 최근 10월 5일에 이전했고요. 10월 28일에 개소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들여서, 55억…… 하여튼 총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공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용역비 등에서 남는 모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수 공사비가 181억이었고요. 그 181억에 대한 부분의 낙찰차액이 15억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그 15억을 가지고 추후에 설계변경이 몇 차례 있었는데 구조 변경이라든지 하수관로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후에 발생하는 사업비에 추가적으로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준공된 이후에 남는 돈이 7억 2900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폐원 계획은 당연히 있었고요. 시립의료원 자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립의원은 폐원됐고 그 건물 2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됐고 거기가 최근에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보건소로 이전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시립의원은 폐원됐지만 건물 자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서 그 사용했던 일부분, 전체 공공운영경비 중에 한 50%를 저희가 집행했고 남는 돈 4300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가 보건소 이전 시점하고 맞추느라고 했는데요. 거의 1년 가까이 썼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비어 있더라도 세콤이라든지 보안장치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지출한 바가 있었는데 물론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엄밀하게 검토하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일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사업비는 계속 운용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과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52억 2900만 원보다 1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 7900만 원 증액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8600만 원 증액된 13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10억 7400만 원 증액된 1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788억 5500만 원보다 10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77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21억 9000만 원보다 4억 5600만 원 감액된 31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시문화재단 출연금 중 2019년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에 따른 초과 집행액 6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예종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어 집행잔액, 낙찰차액 및 정산액 등 4억 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18억 8700만 원보다 9억 3900만 원 감액한 30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각종 대회 취소 및 지원 축소 등으로 시민체육대회 개최, 전국 규모 대회 참가비 등 18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치원 테니스장 조성사업 반환금 및 이자 발생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10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7억 9200만 원보다 14억 8600만 원 증액된 9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관광진흥 육성 사업의 용역 범위와 규모가 축소되어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국비 매칭 시비 확보 등 1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국고보조 결정에 따라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69억 8700만 원보다 11억 1200만 원 감액한 105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정산분 12억 8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설 학교 해밀고가 되겠습니다. 신설 학교 및 전·편입생 등 추가 교복비 지원을 위한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비 8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은 구 연동면사무소 문화재생 등 4개 사업 37억 8300만 원입니다. 324쪽 체육진흥과 소관은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 등 2개 사업 28억 1000만 원입니다. 325쪽 관광문화재과 소관은 지역관광진흥 육성 등 9개 사업에 35억 5900만 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책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비 8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준비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자료를, 사업설명서 317쪽에 보시면 사업비를 기존에 감액하는 게 있고 잔여 금액이 있습니다. 사용하신 거 같은데 사용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보시면 그게 있고요. 또 하나 322쪽에 보면 똑같이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계속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방보조금 사업인데 이 내용도 보면 1900만 원은 뭔가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신 내역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를, 어렵게 만드시지 말고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급한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 환경 개선 사업.

네.

네, 있습니다.

네, 해밀고가 신설 학교가 되면서 늘어나는 인원만큼 교복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아까 제가 잠깐 317쪽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동·하계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해 가지고 1억 3500만 원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용하신 내역이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셨는지?

일단 제가 어느 정도 확인한 내용으로는 금액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이라든가 단체들, 이런 분들과 회의를 하거나 그에 따른 간담회도 하고 추가적인 비용들이 그전에 준비되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비용을 일부 지출하고 그러나 체육대회의 결정 시기는 임박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몇 차례 회의를 하거나 운영비들, 소모품 이런 거 쓰임에 따라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내용 중에서 사전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냥 규모로만 본다면 감축된 것은 별로, 규모가 적은 거고요.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셨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뒤에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가지고 보면 확인될 것 같으니까 답변은 그 정도로 하셔도, 저는 마무리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반기, 지난해에도 하반기에 관광지의 방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아마 지난해에는 세 군데인가 관광지구 결정돼서 1억 800만 원 정도가 지출돼서 관리 요원들이 거기 배치돼서 방역하는 운영비로 썼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8월에, 문체부에서 8월 4일에 교부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미리 보고드린 바가 있었고요. 관광지가 지난해 3개소보다 올해는 2개소가 더 추가돼서 다섯 군데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9월부터 인력이 투입돼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로 미루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경비들을 연초에 미리 섣부르게 쓰지 않고 준비를 했다가 하반기에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속 조금조금씩 딜레이(delay)가 되는데 당초에는 올해 말도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됐다가 최근에 지난해부터 토지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토지주들이 당초 매입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또 번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공사가 늦었습니다.

이게 200억 이상이 되면…….

당시 사업 집행, 진행 절차들이 좀 늦다 보니까 국비를 교부하는 부분에서 문체부에서도 국비를 교부해 주지 않고 또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 매칭을 올해 요구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국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하는 사안도 있고 우리 시비도 또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로써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시비 매칭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고 동시에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예산은 공사비도 들겠지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1∼2년 지체되면서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지가가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지난 11일, 11월 11일 중토위에 토지 수용재결을 최종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일 정도 지나는 내년 1월 초순이 되면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물론 지금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마는 속도를 좀 낼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이 사업을 제가 과장 할 때 진행을 하고 설계를 최종 확정한 부분이 되는데 그 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도출됐었는데요. 그때에도, 2016년, 2017년 때에도 토지주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부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일부 소유주들이 어려움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저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면적을 과연 우리가 또 다른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할 것인지, 사업소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곳에 어떠한 형태의 민간위탁이 들어와서 거기에 승마가 됐건 교육시설이 됐건 체험장이 됐건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런 안이 나오게 되면 공사는 진행하겠지만 그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3062만 7000원으로 기정액 1903만 1000원보다 11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수입 16만 3000원, 직장동호회 지원금 잔액 반납 등 1143만 300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509억 5766만 원으로 기정액 511억 5204만 5000원보다 1억 94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96쪽 공무원 해외연수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해서 해외연수 예산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97쪽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 부상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 중단을 권고함에 따라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쪽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추정 보수 예산의 변동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인건비에 대한 추가분을 법정경비를 계산하여 13억 23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7쪽입니다. 보면 격리 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감액 사유에 보면 보조금 조사 요구에 따른 요구액보다 교부액 감소에 따라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까?

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만큼을 교부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예년과 조금 다르게 저희가 필요한 금액만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 교부돼서 어쩔 수 없이 제3차 추경에 국비랑 맞춰서 다시 올린 건입니다.

감액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생각하면 뭔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법정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에 의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예산이 없으면 결국은 지급하지 못하는 분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현재 지급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이거를 의료기관 쪽에 지급해야 하는데 일단 지금 있는 예산만큼은 다 지급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처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병청 쪽에 추가 금액 교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든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서 갖다 쓰는 거 자체도 회계원칙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여기 써 놓으신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예비비로, 회계 관련해서는 제가 명확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바로바로 지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사후 정산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하셔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예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발생을 미리, 아직 미지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 본예산안에 미지급분을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국비랑 지방비 5 대 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먼저 집행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세심하게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불용을 하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든지 처리해야 하는데 만일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이거를 얼마에 팔지 감정평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 넘는 내구연한 지난 장비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미처 세우지 못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10월에 처음 작성을 하기 시작해서, 제출을 11월에 해서 구 청사, 현 청사 이거를 바꿔서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는 구 청사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청소인력은 공무직 한 분이 하고 계시고…….

저희 기간제는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한 분이 일단 계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 사업 근로자분들을 저희가 최근에 지원받아서 그분들 도움을 조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좀 설명드릴 부분인데 내년 본예산안에 기간제 2명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희망일자리 사업은 사실 언제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