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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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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바르게 살기운동, 함께하는 충북 한마음 갖기 회원 대회’ 참석으로, 부교육감이 인사혁신처 인사 관련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광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장외 소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모두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외 소란)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송 주민분들께서 택지개발 관련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면서 지금 본회의장 밖에서 좀 소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 학교(가칭 호암초 등 2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숙지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땀 흘려 가꾼 곡식을 거둬들이듯 도민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들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며칠 후 폐막을 앞두고 있는 전국체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성공 체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모든 사업들도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나고 날씨가 계속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