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임채성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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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 대응 업무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등을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22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호 도시재생과장과 이익수 도시개발과장은 교육 참석으로, 김민순 민원과장은 교육 참석으로, 이동섭 소담동장은 신병 치료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일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제1차 수정예산안이 11월 16일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의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순서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14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914-1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15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임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류임철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류임철입니다. 오늘 예결위에는 김덕중 의회사무처장 등 22명의 간부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전은정 보건소장은 코로나19(COVID-19) 관련 외부 회의 때문에 잠깐 늦을 예정이고, 김상봉 자치경찰위원장은 강의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8월 제2회 추경 예결위 개최 이후로 변경된 간부 공무원 2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용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용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의 우려 속에서도 제72회 정례회 개회에 따라 시정질문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청취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올해의 시정을 매듭짓고 정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경 이후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사업과 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807억 원보다 539억 원이 증가한 2조 2346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7002억 원, 특별회계 5344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145억 원이 증가한 362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고 계신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11월 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2021년 11월 16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중앙으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조 234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 증가한 5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4억 원 증가한 1조 700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규모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46억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국고보조금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5000만 원 감소하였고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가 81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1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5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국고 확정 내시 및 집행 잔액 감액 등으로 기타 분야 28억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17억 원, 환경 분야, 14억 원, 교육 분야 11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 자체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1억 7800만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8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공동구 유지·관리 전출금 12억 원, 농어촌 보건소 이전 등 이전 신축 7억 2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5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연금 및 건강보험금 부담금 1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인건비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여유 재원 204억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9억 원으로 기초연금 36억 원, 김종서 장군 묘역 조성 15억 원을 증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특 보조금은 25억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은 8억 원으로 세종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지원 7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4억 원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정 재원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누리과정 보육 지원 등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5억 원 증가한 5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97억 원이 증가한 209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08억 원 증가한 3253억 원입니다. 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48억 원으로 2단계 용수 공급시설 시설 부담금 상환 210억 원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억 7700만 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지급 1억 3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주택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191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94억 원을 증액하고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4억 67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3억 900만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소방은 소방본부, 세종소방서 및 조치원소방서 운영비 등 3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오염총량관리사업 1900만 원을 증액하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은 24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자치분권특별회계는 3억 55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4억 원을 반영하고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행장 통합 이전은 1700만 원을 감액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은 1억 15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억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조성 사업 추진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8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계획 변경에 따라 기정 대비 145억 원 증가한 36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5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은 80억 원으로 예치금 169억 원을 증액하고 채권 원리금 상환 8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각각 예치금 8억 5900만 원, 7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56건 782억 원으로 일반회계 146건 748억 원, 특별회계 10건 35억 원입니다. 2022년 1월 명시이월 확정 시에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비 이월 변경 조서는 총 63건 657억 원으로 일반회계 56건 594억 원, 특별회계 7건 6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 대응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중요한 내년도 예산과 또 금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각 과장님과 실·국장님, 행정부시장님을 출석 요구했는데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 과장이 안 가면 안 되는 것인지, 담당 계장이 참석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의회를 좀 편의해서 보는 것인지, 출석 요구를 했으면 출석을 해야지요. 부득이하게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출장, 회의 출장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과 예산 설명을 누가 합니까? 국장이나 과장이 해야 하는데 실제 국장님이 다 합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 그 과 예산을 삭감시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출석 요구가 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출석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분위기가 조금 해이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이에 따른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타 시·도에서는 확진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코로나 관리를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보완할 점은 어떤 점이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철

류임철행정부시장

네,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코로나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현황,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개략 알고 있기로는 울산시와 경북, 최근 들어서 그렇습니다. 경북 빼고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한 1.6명, 일주일간 1.6명 정도니까, 우리가 37만, 10만 명당 1.6명이니까 37만 하면 4명, 5명, 일평균 한 4∼5명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7명인데 전국적으로 4000명이 넘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렇더라도 방역지침이 많이 완화돼서 언제 또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은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일상 회복 단계로 들어가기 전 수준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경찰하고 같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저는 매일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또 회의를 했습니다만 천안 영성교회에서 275명이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7%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종교 신심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백신 필요 없다.’ 그렇게 운영을 하던 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집단생활을 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이런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 아닌 사각지대가 있는지, 기도원 같은 데 위험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현황을 파악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은 청소년들도 접종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해 주시고요. 또 3차 접종하실 대상자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3차 접종도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병상 여유 이런 상황은 어떤지 잠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철

류임철행정부시장

백신 접종의, 주로 추가 접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위주로 하고 있고 정부 계획이 이달 말까지는, 그러니까 3차 부스터 샷(booster shot) 접종을 끝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요양병원 같으면 동의한 사람의 100%를 이번 주말까지 추가 접종을 완료하고요. 나머지 요양시설 같은 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서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저희들이 원래 11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 농협보험연수원에 양해를 구해서 일단 12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했고요. 내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운영 재개를 하기 때문에 농협보험연수원도 아마 내년에는 내놓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생활치료센터 지정할 데가 있는지 검토하면서 그보다도 재택 치료, 경증 이하 무증상은 집에서 직접 치료를 하고 중증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9일부터 확진자 조건이 맞으면 집에서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9일부터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전체는 아니고 아주 위험도가 낮은 사람 위주로 그렇게 해서 그게 잘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부분 다 재택 치료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중증환자 병상 여유는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어디로 가시게 되는지요?

임철

류임철행정부시장

중증환자의 병상은 충남대 세종병원만 지정돼 있고요. 전체 8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못 채웁니다.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중앙에서 이걸 관리합니다. 반 이상은 그쪽에서 배정하는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고 우리 시 확진자 중증환자가 가는 데는 현재까지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 말씀 하실 분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부시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보면 세종시 행정의 핵심적인 분들 두 분이 와 계신데요.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뼈아프게 잘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과 행정 쪽에서 한 사업들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세종시 올해 연도의 불용예산이 전체 얼마나 돼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현재 불용예산, 저희가 집행을 끝까지 더 해 봐야 하지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빼고 나면 보통 통상적 불용예산은 10% 정도 내외로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저희가 다시 한번 추계를 해 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올해도 그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자세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성호

차성호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1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0%가 예측 불허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변동성이나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다만 우리 세종시에서 근무하시는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사실은 행정 쪽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최고의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께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거와 내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사실 보면 어떤 부서는 계속사업,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 보지 않은 사업들이라서 불가피하게 그런 불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용이 거의 40% 육박하게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도 꽤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지금 세수도 넉넉지 않지만 사실 1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엄청나게 조이고 조여 가지고 정말 타이트하게 사업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불용을 해 버리면 정말 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하지 못하고 결국 예산이 불용되고 넘어가고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특히 내가 이렇게 한 가지를 꼭 집어 가지고 말씀드려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 도로 예산, 특히 장기미집행 도로나 계획도로나 이런 도로 예산 같은 거 지금 어떻게 투자되고 있습니까? 거의 설계비만 투자하고 일몰제 가까워져야만 시설비 투자해서 근근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특히 도로 관련된 예산이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점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주신 대로 불용액은 최소화해야 하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던 점 또 사전 행정절차나 주민 동의들을 충분하게 수렴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좀 늦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또 한 가지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셔 가지고 저희가 기금 변경안을 검토하고 보고 있는데 이 기금이나 출자·출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한쪽에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들, 물론 예산이 넉넉할 때는 상당히 필요한 것들이지요. 한쪽에 잘 놨다가 정말 필요할 때 빼 쓰고 하는 거 좋은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 또 특정 사업 부분에 1년에 한 200억씩 들어가던 게 20억밖에 못 들어가고, 지금 추계로 따져도 내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도로 예산이 500억 정도는 들어가야 우리가 계획된 도로 계획을 진행할 수 있고 장기미집행도 해소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1년에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기금 운용이나 출자·출연금 이런 것들이 한쪽에 많이 묶여 있고 한데 좀 탄력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올해도 제가 본예산이든 좀 더 꼼꼼히 보겠지만 하여간 불용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당해 연도의 세수를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건 원칙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걸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행정부시장님,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단순히 회의나 교육 참석 등으로 불참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병 치료라든지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협의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꼭 출석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철

류임철행정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한 자료를 순서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 계획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 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또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 심의 공고문하고 심의 결과 자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공공급식센터 관련해 가지고 학교에 정육을 납품하는 게 있어요. 정육을 학교에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 납품 현황을, 공공급식센터 생긴 이후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당 현황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 증감액이라든지 특장차 증가 현황, 운용비 이런 것들이 증감액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도 연도별 2018년도부터 증감 현황하고 보급 현황 이런 실적 자료가 있으면,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난 제2차 추경 때 1호선 국도 조성 공사 사업비로 저희가 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은하수 공원 쪽으로 좌회전해서 가는 부분 노선 확대 공사도 지금 저희가 제2차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제3회 추경까지 왔거든요. 두 사업에 관련된 진행 사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있지요. 정규직이 아니지요, 이 사람들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 사람들의 각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명수하고 예산을 2019, 2020, 2021, 2022년도 거는 다음에 요구하고 2019, 2020년도.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최근 3년간,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어느 실·과에 몇 명씩이고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었나. 그리고 가급적이면 옆에 비고란에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업무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거까지 해 주면 더 좋겠고. 그렇게 하고 무기계약직 있지요? 각 실·과 사업소별로 몇 명씩 있나만, 예산 필요 없고 몇 명씩 있는가만 파악해 주시는데 2022년도까지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최대한…….

서금택위원

어차피 본예산 심의할 때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기간제에 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각 위원회 전체를 통합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데요, 정책기획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회의를 충청권 내지 전국 회의를 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이·통장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셨는데요. 세부 사업계획서 5년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2016년부터 다녀오신 분들 명단 그다음에 일정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더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회의 진행 중에 요청해 주시면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에 보시면 인력운용비가 있습니다. 입법주무관, 운전직 결원 공백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충원이 되었는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입법주무관은 보충이 되었는데 운전원은 지금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그러면 공백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지금, 이전에 입법주무관은 9월 4일에 김○

건위

산건위

주무관이 그만두고 공백이 두 달 정도 발생해서 11월 5일에 남○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인력에 공백이 생기면 운영에 차질은 없으신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아무래도, 특히 입법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계약기간 중에 본인이 어떤 연고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희망해서 계약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새로운 채용 절차를 진행하려면 2∼3달의 공백기가 발생을 해서 의정활동 보좌에 차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계약기간 내에 이렇게 사퇴를 하면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안을 좀 강구해 놓으셨나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아마 내년에는 입법주무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243개 의회에서 채용 공고가 일시에, 비슷한 시기에 나게 되면 비슷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입법주무관들이 더 나은 조건인 정책지원관으로 업무라든지 이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좀 더 많아질 거 같습니다, 사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점이 걱정인데요.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더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운전직은 퇴임이면 예측이 됐던 그런 공백 아닙니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운전원분들 퇴직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공무원 정원이 1명이 있고 시간선택제 1명 해서 운전원이 있었는데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직원이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대전에 연고가 있는 직원인데 그쪽에 여러 측면에서 본인이 더 나은 조건에, 우체국에 취업해서 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분들은 아무런 조치는 전혀 없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냥 피해만 봐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현재 계약기간 중에 공무원을 나가게 되면 달리 특별히 벌칙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당사자하고 협의해서 후임자 채용까지의 퇴직 시기는 협의해서 조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달리 불이익을 주기에는 현재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개인적으로는 이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의회 전체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의회사무처에서 더, 뭐라고 할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것을 잘 강구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한 가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인사권 독립이 되면 우리 직원분들 아마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에요. 우리 관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사가 혹시 있습니까?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있습니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글쎄요, 지금 전체적인 타 시·도 의회 상황은 파악한 바로는 없지만 아마 관사의 경우는 보통 이전에 관선 때 중앙에서 부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그런 편의 정도의 관사가 있는데 대부분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에 대한 관사도 지금, 부단체장의 경우 빼고는 대부분 관사도 없애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직원들에 대한 관사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후에 관련 현황 파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래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먼저 감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고요. 감사공무원 연찬회 등 참석 여비 360만 원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현지조사 참석 여비 1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셨는데 코로나로 감액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올해는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출장 자제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 감사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단위 연찬회 같은 것들을 개최합니다. 그때 많은 감사관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그런 전국 단위 행사도 없었고 해서 그렇게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들을 이번에 감액하는 추경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연찬회에 참석하셔서 감사관들께서 의견 같은 걸 교류하시는 건가요, 교육도 받으시고?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감사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 기법이라든지 감사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고 업무 역량을 늘려나가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업무적으로는 기획조정실 소관은 아니고 자치분권국 소관인데 예산의 편성권자가 기획조정실장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자료 요구를 하기 전에 이미 자료를 뽑아왔어요. 뭐냐 하면 2021년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 선정에 대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확정이 우리 세종시는 조치원읍 평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조치원 평리마을발전소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공모사업이.

서금택위원

이게 언제 공문이 왔느냐면 6월 7일에 시달이 됐어요. 당연히 자치분권국에서 8월 추경 예산을 내야 되지만 이미 수시로 오는 국비 내용을 기조실장이 기조실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각 실·국 거 다 파악하고 있는데 자치분권국에서 미처 예산 편성을 못하면 기조실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은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8월 2회 추경에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토보고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도 보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평리마을회관을 거점 공간으로 하여 운영 주체인 평리문화마을협의체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함께 주택 유지·관리 및 생활편의, 심부름 서비스 등 마을관리소 사무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미 8월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만이 금년도에 평리마을회관을 수리해 가지고, 수리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텐데 마지막 제3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추경과 동시에 명시이월 돼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명시이월 됐으니까 내년도에 리모델링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할 시간이. 이미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또 명시이월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것을 제가, 가끔 이게 나오더라고요. 실장님이 잘 파악해야 해요. 작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통시장 내 불량 전선 교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왔는데 편성을 안 해요. 해당 과를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조절추경에 넣겠다고 해서 조절추경에 넣었어요. 다행히 그다음 연도 2021년도에 그 사업이 마무리됐으니까 다행이지 그다음 연도까지 넘어간다면 명시이월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까지 명시이월을, 사고이월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기조실 하면 예산에 대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지방비를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앞으로는 수시로 내려오는 각종 국비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즉시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더 챙겨 보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사업설명서 47쪽에 보시면 비대면 자격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굉장히 시민들이 편리해지실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것은 세종시 전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비대면 자격확인 사업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개 분야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서류를 내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직접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해서 내지 않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 사업에 적용하고 이게 잘 되면 전 시민들한테 확대하는 것은 사업 성과를 봐 가면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전체 이런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청년일자리 신청 접수하는 부분하고요. 모바일 시민증이라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분들이 어디 가실 때마다 증을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두 가지 분야를 시범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을 보면요, 우리가 종이로 발급을 받지 않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주민등록이라든지 또…….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서류.

용희

박용희위원

행안부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별도로 따로 되어 있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모든 서비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들부터, 먼저 필요한 것들부터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지금 12월까지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금년 말까지 구축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든지 필요하시면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채평석 위원 거수) 잠시, 채평석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채평석위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읍·면·동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할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어느 면장님 일어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면장 보는 동안에 ‘이런 점들은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렵다.’ 하는 게 있으면 면장님 한 분 일어나서……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대답 없음) 그러면 다 충족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내 웃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공무원석을 향해)면장님, 그래도 소감 한번 말씀을 드리세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면장님 한 분 대표적으로 말씀 한번 주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공무원석을 향해)금남면장님이나 부강면장님이나 누가……. (대답 없음)

채평석위원

그러면 다 충족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에 보면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000만 원을 감하고 1000만 원만 이번 조절추경에 조절하네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동안 우리가 세종·제주 특위 분과위원회 운영한 성과가 뭐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세종·제주 관련해서 비슷한 유형이기도 하고 특별한 자치단체라서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정부 출범할 때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했었는데 아무래도 제도 개선사항을 중앙에 계속 건의하거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언론에 기고하거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활동을 펼쳐 왔었습니다.

서금택위원

세종을 제주도에 알리기 위해서 어떤, 특별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떤 사업을 제주도에 하고자 하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제도 개선사항 또는 정책적인 발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서로 물론 자치단체 간에 교류나 홍보하는 부분은 좀 미흡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잘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제주도와 우리 세종시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과거 고려 말에 임난수 장군, 세종시를 대표하는 임난수 장군이 제주도 탐라국을 정벌하신 분이에요. 그때 최영 장군이 총대장이고 그 밑에 임난수 장군이 부대장으로서 실질적인 싸움은 임난수 장군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범섬에서 모든 걸 다 물리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세종시를 알릴 만한, 제주도 가서 여러 번 본 위원이 얘기해도 몰라. 그러한 것을 기념할 만한 비라도 세운다든지 그래서 세종시에 이런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주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늘 얘기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염두에 두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두 번째는 예산서 141쪽하고 사업설명서 82쪽인데 아까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공문을 미리 발췌해 왔어요, 복사해 왔는데. 평리에 2021년 마을관리소 조성 사업 선정 결과가 6월 7일에 시달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을 8월 제2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지요.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조절추경에 넣으니까 명시이월 돼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10원도 못 써 보고.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 같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고이월 처리해서 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명시이월 시켜 놓으면, 이번에 조절추경에 명시이월 시켜 놓으면 내년 1년 동안밖에 못 써요.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 부분 말씀을 주셔서요,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대응이 신속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금택위원

앞으로도 국비사업이, 공모사업이 또 있을 거예요.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과여, 시장을 관리하는 데인데 중간에 국비가 공모사업으로 됐어요, 전통시장 전선 노후화 사업이. 편성을 안 해요. 나중에 12월 말, 오늘 같은 마지막 추경에 넣었어요. 그것이 전선 노후화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면 명시이월도 못 하고 그럴 뻔했어요. 다행히 그해,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됐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예산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나,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될 일이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66쪽에 보면 이·통장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이·통장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498명 계십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거의 오백 분 정도가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를 하고 계신데요. 이·통장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임기는 2년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2년인데 연속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임기 제한이 있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연속 가능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무제한으로 가능한 겁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현재로서는 면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통장과 달리 면 지역에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통장님은 임기가 어떻게 되고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통장님 역시 임기가 2년이고요, 한 차례 연임 가능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동 지역은 통장은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고 면 지역은 그런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통장님들의 남녀 비율이라든지 연령, 그다음에 임기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자료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런 분석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동 지역은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고요. 면 지역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데 장단점이 좀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물론 있습니다. 이장님들, 면 지역에서는 지역의 일꾼들이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맡아 오신 분들이 있고 공고를 했을 때 선뜻 자원하지 않으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면 지역에서는 이장님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고 신도시 지역에서는 일정한 경쟁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지역을 알아 가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동 지역하고 면 지역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한 분이 장기간 하면 많은 정보를 축적해서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한 분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 말을 누가 하시는지 그것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통장 기회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원활하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측면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면 지역이든 동 지역이든 경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연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면의 현 상황입니다. 경쟁으로 공모를 해서 경쟁체제로 시작을 하는데요. 신청자가 없거나 이런 상황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신규 이장이 되셨을 때는 나름대로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역량 강화 연수를 신규 이장님들에게 몇 차례 정도 해 드리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신규 이장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도 저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의원이 돼서 이장단 회의에 저도 참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주민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될 정보가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주민들 속속들이 다 전달되는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장단 회의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방송으로라든지 어떤 게시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 부분들은 역량 강화나 교육 또는 협조 부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송이나 기본적으로 리플릿 같은 것들 나누어 줘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해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방송 설비가 잘 되어 있고요. 중요한 정보를 이장단 정도만 아는 선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모범 이·통장님들 국외 연수라든지 박람회장 참관 이런 데를 모시고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6쪽에 보시면 부강면 복컴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2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매각을 못 했는데요. 아, 매입을 못 했는데요. 여기 이유를 보면 토지주가 고령의 이유로 매각 불가 의사 표시로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이 매입액이 토지주에게는 적합한 그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것은 감정 가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도 고령이신 어르신께서 자녀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매각이 되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의 문제로 번지게 되고 또 매각 의사를 어르신이 자녀분들한테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 지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정했던 토지를 매입을 못 하게 되면 부강면 복컴에 끼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현 위치가 서측이라고 본다면 동측에 있는 부지 매입을 위해서 복컴협의체 회원들이랑 주민들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추진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마저도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현 복컴 부지 내에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위원들께서는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현재 매입하려고 했던 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되시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다른 편에 있는 부지로 대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른 편이라도 순조롭게 잘 매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65쪽입니다, 국장님.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요. 당초에는 본예산 때 6명 기준으로 12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6명이 어떻게 기준을 잡은 거지요? 어떤 수요조사가 있었던 건지.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저희들이 이·통장님들한테 대학생 연령 자녀를 가진 조사를 해서요. 그중에서도 일정 퍼센티지가 신청을 하고 있어서 그 퍼센티지를 곱하기 해서 저희들이 추정한 것입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상반기에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도 또다시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1명이 휴학을 해서 하반기에 못 받은 걸로 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된 건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성적이 일정 기준 이하거나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거나 그게 연중 확인되는 대로 조금씩 조정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채성위원

중복이 된다고 하면 제외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중기재정 수요 전망 보면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좀 증해서 편성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수요 전망을 한 거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아무래도 입주가 이루어지고 동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고 이·통장님들 새로 뽑히게 되고 이런 부분 반영한 겁니다.

임채성위원

다음 쪽에 보시면 66쪽에 이·통장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불용 처리된 거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그렇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출국도 불가하다 보니까 국외연수도 이렇게 진행하지 못 했었거든요. 격년제로 운영을 하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지금 격년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사람 숫자들을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통장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는 매년 하지만 국외연수는 격년제로 진행한 거 아닌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격년제로 돼 있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워크숍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은 전액 감액되고 대체로 온라인 연수를 했었고 이·통장 국외연수는 해외 출국이 어렵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하지 못하고. 그거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온라인 국외연수를 진행했었거든요. 의정연수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홍콩 현지를 연결해 가지고 주요 도시 정책이라든지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현지인하고 양방향으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정연수의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적용한다고 하면 격년제로 진행해서, 한동안 이 사업을 진행 못 했잖아요. 이·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국외연수로 해외 선진지 사례들을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국외연수가 처음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 나와 있었던 사례들은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점도 있다는 것을 제안해 드리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참조를 해서 내년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좀…….

임채성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나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편성은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예산은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예산은 동일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4000만 원이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임채성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 시국이 좀 더 진행되고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는다고 하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네,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자치분권국장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자료 살피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133페이지고요.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2019년도에 3억 8000이 지원된 이후로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지원이 가능한 건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우리 관내에는 노숙인 재활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보강 사업이 매년 되는 것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이 지원된 이후에 2021년 올해 금이성마을에 필요했던 난방기기를 구입해 주는 사업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내구연한이 오래된 냉장고까지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몇 분이나 거주하고 계시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100명 정원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현재 그러면 몇 분이나?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거의 80명 이상 항상 입주하고 계십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거주 조건은 있습니까? 그냥 신청하면 들어가시는 건지.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일단 여기는 노숙인이라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노숙인인 상태에서 재활하는 시설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노숙인으로 시작하셔서 재활시설을 통해 가지고 사회 복귀를 하셔야 되는 데 부득이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앞으로 국장님께서 혹시 시설에 필요한 기능보강 사업들은 없는지 각별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8280만 원 정도 감액 계상했는데요. 이게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 인상분이 원래는 당초에 3%를 반영했으나 확정 통보가 2020년 12월 29일에 내려왔지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0.9%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확정한 것 같은데 보면 인상분 현황이 2018년도에 2.6%, 2019년도 2%, 2020년도 2.8% 이렇게 가다가 0.9%로 확 낮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0.9%는 보건복지국뿐만이 아니고요, 전 공무원과 이런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률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공공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다 0.9%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 미추진 등에 따른 금액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번에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건비가 증감해서 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자체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33쪽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노숙인 시설인데요. 일단 저는 노숙인분들을 조치원역 이 부근에서 많이 뵐 수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못 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다 이쪽 금이성마을에 가신 겁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노숙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사유도 있고 장기적인 사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치원역이라든지 시설을 점검하면서 노숙인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처리해 드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성마을은 노숙인들이 사회 복귀를 위해서 재활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하시거나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장기적으로 기숙을 하시면서 사회 환원하는 준비 단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최근에 노숙자가 많이 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우리 시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지도·점검이라든지 단속을 하면서 점검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세종시에 노숙인들이 조치원역 말고 또 다른 지역에도 계신 곳들이 있습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발견된 곳으로만 말씀드리면 현재 조치원역에서만 발견이 됐고요. 타 지역에서는 현재 노숙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민들은 아직 발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조치원역에 노숙인분들이 계셔 가지고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지나다닐 때 불편감도 있었고요. 우리 조치원 이미지를 역에서부터 부정적으로 비치는 면도 있어서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최근에는 한 분도 뵐 수가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1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 이렇게 신규로 500만 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 외국인 수입니다. 거주 외국인 수는 한 8000명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북한 이탈 주민은 97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인원수 대비 예산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색만 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이게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요, 단기적인 사업인데 실적을 보고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왜냐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 타국에 와서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 외로움과, 지자체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해 드려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는 지난번 행사장에 갔더니요. 우리 세종시민과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들 가족 그런 것을 맺더라고요.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뜻한 정책으로 비추어졌는데요. 앞으로 여유가 된다면 외국인들이나 또 이탈 주민들 이렇게 우리 세종시민들과 연계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면 이분들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보건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예산안 213쪽입니다, 반환금. 테니스장 조성 사업비가 국비입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아, 그래요? (마이크 켜짐)213쪽 반환금기타에서 마지막 번째에 조치원 테니스장 조성 사업 반환금 및 이자 발생이 국비입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국비를 일부 받아서 같이 포함된 겁니다.

서금택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전액 다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전액이 국비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고보조금반환금이기 때문에요.

서금택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가 온 겁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금액이 다…….

서금택위원

아니지요, 이자가 있으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9억 9000이고요.

서금택위원

9억 9000이 국비가 온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자가…….

서금택위원

833만 5000원이 이자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조치원 테니스장 조성 사업이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최근에 새로 아파트 건설이 국토부에서 확정되면서 그 시기 이후에 검토하게 됐고요. 조치원에 700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처리시설의 부족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그때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금액을 반환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래도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운동장 쪽 주차장 일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테니스장 일부를 그쪽에 새로 건립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이 9억 9000만 원이 본예산에 왔습니까, 추경에 왔습니까?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서금택위원

확정된 게, 채무 확정이. 내시가 언제쯤 된 겁니까, 내시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내려온 사업이고요.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서금택위원

2020년도 사업인데. 왜 이렇게 일찍 받았어요, 채무 확정을 했어요? 2020년도에…….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그러면 담당 과장님.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섭

조한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한섭입니다.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내시가 언제 됐어요?

한섭

조한섭체육진흥과장

정확한 날짜는 파악 안 됐는데 2019년도에 내시돼 가지고 2020년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2020년도 본예산에 세웠다?

한섭

조한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2019년도에 돼 가지고?

한섭

조한섭체육진흥과장

네.

서금택위원

2020년도 본예산인데 2020년도 1년 동안은 아무 소리 않고 예산 그냥 가지고 있다가 2021년도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2022년도에 공사하려고 하는데 또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예산 한 푼 써 보지도 못하고 이자로만 833만 5000원을 우리 시비를 반납하는 겁니까?

한섭

조한섭체육진흥과장

신흥리에 보면 시민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본 운동장이 있고 보조 운동장이 있거든요. 원래 테니스장을 거기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 옆에 시민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 운동장하고 보조 운동장은 옆에 같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단체들에서 건의가 왔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원래 보조 운동장에 하려고 했던 것을 보조 운동장하고 그 위치를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시장님이 처음부터 축구장에 하신다고까지 다 선언한 거예요. 어디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체육공원, 지금 종합운동장 있는 데는 일부 테니스장 2면인가 1면 정도만 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축구장에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2019년도에 확정돼 가지고 온 것을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2020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2021년도에 와서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섭

조한섭체육진흥과장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흥리 운동장에 한다고 할지라도 유물 발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21개월 중지된 사항입니다.

서금택위원

시장님은 처음부터 축구장에 테니스장을 한다고 하고 공무원들은 마음속으로 종합운동장에 한다고 하고 시장님하고 서로 사인이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와서 종합운동장 새로 지을 곳의 주차 면수를 줄이고 시민들과의, 테니스회원들하고 약속이니까 이제 와서 120면씩 줄이고 거기에 테니스장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예산을 미리, 2019년도에 학정돼 가지고, 내시돼 가지고 2020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면 즉시 될 건가 안 될 건가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안 될 거 같으면 다른 곳에 빨리 확정을 지었어야지요. 국고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쓰지도 않고 말이야, 더군다나 전액 국비가 온 거를 갖다. 얼마나 좋은 사업비입니까. 제가 체육 관계 업무를 쭉 보면 특히 문체부는 7 대 3 국비를 줘요. 30% 국비, 70%가 시비예요, 빙상장도 그렇고. 그런데 100% 국비를 주는 거를 그것도 못 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한섭

조한섭체육진흥과장

이것도 30%가 국비인데요.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만 서 있다 그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이것도 30%가 국비예요?

한섭

조한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이건 또 반대로 됐네, 다른 거 보면 70%가 시비고 30%가 국비…….

한섭

조한섭체육진흥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30%가 국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9억 9000만 원이 서 있었던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9억 9000만 원이 30%예요?

한섭

조한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아이고……. 어쨌든 간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인수

손인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야지요. 더군다나 2019년도에 내시가 돼 가지고 2020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더군다나 이것을 뭐 하러 공모사업 합니까, 시비도 한 푼 편성 못 하면서.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서금택위원

타 시·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껴안고 있다가. 앞으로 문체부에서 세종시에 무슨 체육시설 한다고 하면 예산 지원해 주겠습니까, 2년씩이나 내리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다루면 안 돼요. 신청하란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해야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애초부터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임채성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채평석 위원님, 잠시…… 임채성 위원님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마이크 꺼짐)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1쪽입니다. 국장님, 이게 세종시문화재단 운영인데 600만 원 감해서 추경 계상했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 당시에 인원 할 때 사람, 인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직원들의 잦은 이직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기 근무한 직원들 2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경영평가 시에 지적되어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당초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이 6.06%였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기준은 3.2%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잘못했던 거잖아요, 계상을.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다음 연도에.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2020년도 출자·출연기관 평가 시에 이런 사항들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왜 안 됐었어요, 반영이?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거잖아요, 기준에 비해서. 어쨌든 2020년도 평가 시에 지적됐어요. 2021년도 본예산 때 반영 안 됐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면 당시 경영평가 한 결과가 위반한 부분들에 대한 인상률에 대해서 금액을 감액하라는 부분이 올해 4월에…….

임채성위원

2021년 4월에 조치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어요, 감액 편성 조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4월에 받은 겁니다.

임채성위원

4월에 통보받았는데 경영평가 할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당시에는 확인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임채성위원

왜요? 경영평가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사항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통보는 저희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통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2021년 4월에 최종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서가 그때 온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4월에 통보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계상한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또 다른 추경이, 제2회 추경도 있었을 텐데…….

임채성위원

제2회 추경이 8월에 있었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해태한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본예산 때 안 됐으면 한 번 더 거를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니까 행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적으로 한다면 제2회 추경 때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당초에는 총인건비 인상률 2018, 2019년도에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 기준 대비 재단에서 6.06%.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 근무자 2년 이상 대상으로 그 사람들만 평가하다 보니까 인상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반 금액만큼, 저희들이 이번에 시기는 늦었지만 그 금액만큼은 반납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각종 대회를 보면 감액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채평석위원

사업을 못 해서 감액하는 걸로.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사업들은…….

채평석위원

다시 세우나요, 내년도 거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변함없이 개최를 원칙으로 해서 사업비는 일단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님들 심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자질구레한 개선하는 이런 것들은 시설사업소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를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의 건축이라든가 새로 짓는 부분, 수리가 대보수, 큰 쪽의 그런 수리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 한 면 같은 거를 오래돼 가지고 교체할 때는 그것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인지, 또한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체육진흥과하고 시설과하고 나눠서 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은 사실 정확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지·관리·보수하는 시설관리사업소와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경우에는 같이 협의해서 보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편성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채평석위원

많이 필요하다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2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채평석위원

명확한 기준은 없고 협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나 협의해서 어느 한 곳에서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채평석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 쪽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289쪽입니다. 신규사업이었지요, 국장님?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한예종.

임채성위원

한예종 예술영재 육성 공간 조성 사업인데 이게 3억 7500 감해서 계상됐네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채성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사업 비교해 봤을 때 감액, 반환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임채성위원

왜 그런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건물을 신축이 아닌 기존 건물의 내부를 해체해서 재구성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임채성위원

당초에는, 그 공간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간이 바뀐 거는 아닙니다.

임채성위원

2020년, 2021년도 본예산 20억 18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잖아요. 당초에는 새롬동 복컴에 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 새롬동 복컴 부분은…….

임채성위원

다정동이었나, 복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다정동입니다.

임채성위원

다정동 복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임채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주민들 의견으로 인해 저희들이 공간을 바꾼 것이지 그로 인해서, 장소를 옮겼다고 해서 사업비가 줄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같은 형태의 공간을…….

임채성위원

같은 형태인데 왜 이렇게 계상이 잘못됐어요? 3억 7000이나 남았는데.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정할 때 착오는 있었습니다, 착오는 있었고요.

임채성위원

착오가 어느 정도껏 있어야지 3억 7000이라는 금액이, 착오가 이렇게 크게 날 수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공사비 산정했을 때는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에 따른 일반청사의 단위면적당 평균 공사비에 물가상승률과 개·보수율을 반영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 대비 공사비가 기존 건물을 해체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임채성위원

아니, 국장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당초 20억인데 거의 4억 가까이 예산을 감해서 계상했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소 편성에 있어 과다 계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보니까 신축 공사가 아닌 기존 구조물 해체, 공간 재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었다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판단됩니다.

임채성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과장님한테 얘기 들어서 뭐 해요. 계상이 잘못됐다는데, 처음부터 편성이.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과다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장민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박연문화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공사비를 적정하게 계상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조달청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에 따라서 산정하기는 했지만 초기부터 다소 과다하게 산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공사하고 남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등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 기울여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한예종 예술영재 육성 사업이잖아요.

민주

장민주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당초에 다정동 복컴으로 하려다가 변경된 거잖아요.

민주

장민주문화예술과장

네, 그거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것도 반영된 거 아니에요, 이 예산에?

민주

장민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시설 변경에 따른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거는 아니고요. 애초에 리모델링비 계상할 때는 박연문화관을 대상으로 계상했고요. 시설 변경에 따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임채성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됐네요?

민주

장민주문화예술과장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채평석위원

342쪽 부강 보만정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 감액해서 1억 7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만정 정비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추후에 어떻게 진행할 방법이라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현재로서는 사업이 전혀 진행 못 되고 있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지만 어차피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재로서 저희들이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관련 지역 주민들과 좀 더 의견을 나누고 그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적정하게 수렴된다면 그 후에 공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채평석위원

보수를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다가 부락에서 반대해서 중지했는데 지금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어요, 하다가.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채평석위원

어떻게든 합의해서 진행시켜야 하는데 주민들하고의 협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나 보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토지 소유주도 직접 방문해서, 애초에는 매각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께서도 그쪽에 새로 다리가 나다 보니까 급격히 지가가 상승하면서 지역 개발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주도 매각하게 되면 본인께서도 당장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없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분에 대한 상당한 비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분께서도 접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문화재의 보존 가치, 필요성을 계속 설득하고 또 그 후에 그 문화재를 저희들이 어떤 활용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측면으로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시켜서 그 부분이 충족된다면 그 후에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국장님, 우리 문화재 10호고 또 지역 주민들이, 시문화재 10호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따른 반대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반대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수리나 관련해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보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마을 문화재라 하더라도, 시문화재라든지 국가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원이나 다시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인식을 줘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다른 문화재에도 전가될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지정된 문화재는 반드시 보전해서 그 가치를 빛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일단은 공권력이라는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앞서서 어찌 됐건 우리 문화재의 보존 가치 그리고 지역 주민의 설득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선한다고 판단합니다.

채평석위원

하여튼 최대한 설득해 보고 안 되면 공권력을 이용해서라도 반대하면 못 한다는 그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

이홍준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전은정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앞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늘 자 기준으로 확진자가 4100명이 넘었지요?

은정

전은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우리 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은정

전은정보건소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1472명까지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가장 최근이면 어제일까요, 어제 몇 명 발생했습니까?

은정

전은정보건소장

어제 7명 발생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몇 분이나 입소해 계시지요?

은정

전은정보건소장

어제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치료센터에 어제 기준으로 38명 입소해 계시고 경기도민 일부 입소해 계십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생활치료센터에 100명까지 입소가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정

전은정보건소장

네, 50실이고 2인 기준이기 때문에 모두 다 사용한다면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앞으로 혹여나 우리 시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만약에 위드 코로나 방역지침에 맞춰서 지금처럼 방역지침을 계속 완화해 나간다면 앞으로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전은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357쪽에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대기 측정이 되고 있는 건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 대기측정망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24시간 1년 36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세종시에 공사도 많고요. 또 미세먼지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 지형 특성도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경보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365일 동안 6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이 중에서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환경정책과에 이거를 보내면 환경정책과에서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13번 정도 경보제가 발령됐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경고가 된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폐기물 업체에 관해서도 대기 측정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아직 폐기물 검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관내 아스콘 공장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곳의 대기 측정을 한 바는 전혀 없습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산단 7개 지역에 대해서 이동형 차량이 있습니다. 이동형 대기 측정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7개 산단 지역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산단 지역이 아닌 폐기물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측정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물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따로 법정검사 필수 업무로써 물론 구축해야 하는데 예산이나 인력 이런 문제에서 당장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력이 조금 더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대기 측정하는 예산이라든지 또 확대하는 계획이 있는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4개의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1개소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4개소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측정망이 있습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부강하고 아름동 그다음에 조치원 그리고 한 곳은 한솔동, 그렇게 네 곳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보람동, 대평동, 도담동 여기가 3개소가 또 신설되는 거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대기측정망이 4개가 있고요. 도로변대기측정망이라는 게 올해 하나 신설돼서 사실 그건 5개가 또 있고 중금속대기측정망이 1개소가 있고, 물론 그 종류가 도시대기측정망이 4개 그다음에 중금속측정망 1개, 또 도로변대기측정망 1개 이렇게 사실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도시대기측정망’이라고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4개가 있고 토털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대기측정망과 관련된 기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전은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님과 조설희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세종시시립도서관이 개관됐는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까?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현재 시립도서관에 되어 있는 주차 대수는 56대인데요.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빼면 일반 주차가 49대까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열흘 정도 운영해 봤을 때 옆에 임시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들어가실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거기에 100대가 정도가, 많을 경우 100대까지 임시로 주차가 되더라고요. 임시주차장을 100대 규모 정도로 조성할 계획이고 조금 더 추가해서 150대까지 늘릴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준비되어…….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도서관 바로 옆에 LH에서 빈 부지로 가지고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임시 사용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입니까?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영구적은 아니고요. 1년 단위로 다른 용도가 없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임시 방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장기적인 대안은 아직 저희가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요. 운영하면서 다른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충분한 주차장 확보는 더 생각하셨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협소하게 나왔습니까?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건축하는 기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설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설계할 당시에 지하로 좀 더 주차장을 늘리려고 했으나 암반이 너무 단단하게 있어 가지고 주차하는 건립 공사비나 이곳에서 이거를 다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언제나 주차 공간 때문에 사후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요. 또 새로운 공공시설이 똑같은 문제점에 봉착했다는 거를 금방 우리가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도서관 옥상은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옥상은 현재 4층 자료실을 통해서 이용자분들이 옥상에 가셔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고 벤치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LH에서 몇 년 정도까지는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은 있으셨나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아직 거기가 어떻게 사용될지 용도 자체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떤 사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에는 어려운, 그렇게 사용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좀 걱정됩니다. 세종시립도서관에 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컸었고요. 또 이용률이 높아지면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질 텐데 초기에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노력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사업설명서가 15쪽이네요. 연금부담금을,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제1회, 제2회 추경을 하잖아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연금부담금은 언제 납부합니까?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연금 납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금택위원

네, 연금부담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때 언제쯤 납부합니까?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1년 상반기에 1회 납부한다고 합니다.

서금택위원

상반기 1회?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서금택위원

예산서를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월 보수를 주고 나서 연금부담금을 개인으로부터, 각 공무원마다 뜬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자세한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예산서를 보고 보수 총액을 가지고 결정해서 납부할 거예요, 그렇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그런 것 같아요.

서금택위원

본예산이 편성됐을 때 본예산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추경이 생기면 추경에 할 거예요. 그러고 정산은 언제 합니까?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12월 31일까지 한답니다.

서금택위원

12월 31일까지 정산합니까?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서금택위원

예를 들자면 예산서에 보수월액을 너무 많이 편성해 놨을 때 개인별로 뗄 거예요, 매월.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럼 그거를 적립했다가 나중에 납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립합니까?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자세한 집행까지는 파악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을 2021년도분 매월 공무원으로부터 징수한, 11월까지는 급여를 지급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11월까지 연금을 공제한 총금액이 세종시에 매월 얼마씩이고 얼마를 했나하고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금액은 몇 월 며칠에 얼마를 납부했나.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제2회 추경을 8월에 했기 때문에 아마 다 납부했을 거예요. 납부한 금액은 얼마인가, 몇 회에 걸쳐서 언제 언제 납부했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님, 조설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창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고요, 예산안 412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설계인데요. 국장님, 이거 조례안이 보류됐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보류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초기에 우왕좌왕하는 일이 발생해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기부에서 2021년 하반기에 국비 10억 원을 교부한다고 해서 예산을 제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와중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갖다 쓰려고 했었는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고 하면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제71회 임시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 그 당시 이런 조례 개정안을 하려고 하면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절차를 준수한 다음에 다시 조례를 의결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절차를 이번 의회 때 진행했고요. 다행히 이번 산건위 회의에서 그거는 의결해 주셔서 지금 거기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제2회 추경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하셨던 거네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장

앞으로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서 예산 편성을 먼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했나요?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국비 10억 원은 명시이월 했고요. 지난 제2회 추경 때 반영했던 거는 이번에 감했습니다. 대신 그 설계비는 내년도 본예산 거기에 반영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사업설명서 42페이지에 가속기연구소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나 봅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네,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이것도 저희가 잘해 보려다가 절차를 잘 못 지킨 게 발견됐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이것을 공모했는데 거기에 가속기학과도 있고 가속기연구소도 있는 국내 유일 대학이었고 당시에 교육부에서도 사업이 상당히 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이 6월부터 시작되는 거여서 그 당시에 이것을 시작을 적기에 하려면 우리 의회 예산이, 시 예산의 반영이 빨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이온가속기 설치 지연이 거점지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공모 선정 이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준수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원창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77쪽에 보면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이 있는데요. 사업 제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이 제목만 들으면 어떻게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자립마을은 주택 짓는 데 있어서 태양광을 주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에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충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충분히 공급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의 에너지를 구축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태양광으로 수급할 수 있는 거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에너지 자립마을은 제로에너지 3등급 건축물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립률은 60%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여기 상리 이 마을도 60%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앞으로 건축하는 건물들은 이것을 모델 삼아서 자립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보거든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만 된다면 많이 보급하고 그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관내에 이렇게 한 60% 자립이 되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희

박용희위원

현재는 없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최초로 이렇게 하시게 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부탁드립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있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보셨나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있고요. 93쪽은 그러면 인수 예정 기간이 1년 정도 뒤로 밀려서 감액되신 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올해 2월에 2·3구간에 대해서 공동구를 인수할 계획으로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를 편성했던 부분인데 인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직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관계로 저희가 올해는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기정액이 30억 5400 정도가 서 있었는데 1·2·3구간, 2개 구간을 미인수했는데 감액 예산은 6억 50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감액은 3개 구간 중에 구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간 길이로 하는 건가요? 구간에 대해서 사이즈가 1구간하고 2구간, 3구간이 달라서 2구간, 3구간 두 개 구간의 관리가, 인수를 안 했더라도 30억 중에서 6억 5000 정도만 감액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구간이 2구간, 3구간이지만 길이가 1구간이 가장 긴 구간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가장 길고, 기존의 1구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고.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1구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구간, 3구간은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인수가 안 되면서 구간이 짧기 때문에 전체 비용의 6억 5000만 감액된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또 95쪽에 보면 자본전출금의 감액 사유를 보면 설치 경비가 감소되어 추경예산에 감액했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2·3구간에 관해서 인수가 안 되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관련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이게 발생한 예산?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105쪽에 보면 스마트 서비스 조성 및 운영 계속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한 2억 6000이 감액됐는데 발생 잔액이라고, 집행 후에 잔액 발생이라고 감액 저기를 적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집행 추계 내용하고 집행 후 예상으로 된 감액 발생 요인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가 총금액이 17억이 서 있는데요. 그 부분은 통합 관리하는 부분을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입찰을 보거든요. 17억 중에서 입찰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당시 추계에는 17억으로 했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 정도로 떨어졌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거기까지는 잘 알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혹시 BRT 라인에 있는 상가요. 혹시 여기 지구단위계획 업종 규제 소관 부서가 여기인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저희가 지구단위 관리계획은 변경하고 계획하고 인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혹시 여기 업종 규제에 대해서 민원 많이 안 들어오시나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업종은 당초 분양할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가능한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BRT 라인 쪽에서는 큰 민원이 제기된 거는 없고요. 주변 상가, 수변 상가 쪽에 대부분 음식업이라든지 그런 시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민원은 조금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거는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당초 분양할 때 차등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입주자분들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셨고 그렇게 분양받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형평성이라든지 기존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오는 부분은 가격대가 좀 더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도 고민이 돼서 이쯤에서 저희가 변경하면서 상가분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변경 가능 여부를 고민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사실 수변 상가도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공실률이 너무 많이 높더라고요. 이 수변상가, 저한테도 상인분들께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BRT 라인 민원하고 수변 상가 쪽에 들어온 민원 정리하셔서 저한테 이 회의 이후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선 도시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248쪽 마을택시 재정 지원 운행손실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에서 2억 3000을 올리신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사업설명서…….

종용

노종용위원

네, 238쪽.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238쪽이요?

종용

노종용위원

248쪽.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248페이지는 시설관리과로 돼 있는데요.

종용

노종용위원

교통정책과 아닌가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책이 어떻게 된 거야. 잠시만,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책이 바뀐 것 같은데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손실금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나요, 마을 택시 관련돼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릴게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39페이지 한번 볼까요, 139.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게 증액 편성이 됐는데, 추경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기정액이 2억 530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139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141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앞쪽에서는 증액이 5300만 원이 된 거고요. 뒤쪽에서는 감액이 5300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항목이 경상비하고 자본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140페이지 보시면 작년 9월 15일 복권기금에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금액을 그대로 기술했어야 하는데요. 아마 시기적인 오류가 있어서 작성 자체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시기적인 오류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내려오기 전에 작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추계를?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본예산이 아마 이때쯤 됐으니까 추정은 그렇게 되는데요.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산 편성이라는 게 어쨌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용이나 금액 크기나 이런 게 다 정해지는 거고 그 금액 크기나 비율에 맞게 우리가 계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예측했던 금액과 실제 내려온 금액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얘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좀…….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오시라고…….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작년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이게 국고보조 10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특별교통수단 도입, 그러니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자본으로 형성되어 있는 국비예산과 경상이라는 항목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 이렇게 2개 항목으로 쪼개져서 국비보조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같은 금액으로 매칭을 시켜서 우리 예산으로 담았어야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이나 제출하는 과정과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류를 제때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 차이는 없고요. 국비 내려온 금액에 맞추어서 금액만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전체 금액에 변동이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얘기를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설명하신 걸로 봐서는 별로 이해는 잘 안 가요. 시기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먼저 편성을 했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텐데 그 근거가 없이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근거라고 하시면 당초에 복권기금을 신청을 할 때는 저희가 나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중앙부처에서 전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것들을 적절히 조정한 다음에 국비 보조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었던 예산액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반영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올해 예산액을 확정해서 시의회에 제출할 때 국비 보조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사전에 오류를 시정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바로잡지 못해서 이번 추경안에 수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산취득비 관련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관련이 1 대 1 매칭을 진행했어야 맞는 것인데, 국고보조금하고 지자체 세부 사업을.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쨌든 전체 금액 얘기 자꾸 하시니까 예산에 관한 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에 관한 게 증감에 큰 변동이 없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이거 냉·온열의자, 151쪽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냉·온열의자가 아마 올해는 예산이 없었나 보지요? 내려오는 예산이 없었던 걸로 당초에는 그랬나 보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올해는 152∼153페이지를 보시면요, 현재 6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에 9개소는 올해 예산으로 설치됐고요. 이번 추경, 151페이지는 별도로 10개소가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추경 말고 다른 예산은 여기에 표기를 안 해서 실제 사업은 하셨는데 여기 표기는 안 돼 있는 거고, 그거에 플러스알파로 3000만 원 예산을 더 쓰시겠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설치한 거를 쭉 보니까 면 지역도 좀 있고 분포도는 좋은데 결국은 이게 유개승강장이 아니면 잘 안 되는 거지요? 설치를 못 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승강장이 유개형, 흔히 지붕이 있는 게 한 600여 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었고요. 그때 51개소, 거의 70∼80%를 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2020년도에 5개, 올해 9개, 이번에 10개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순차적으로 특교세 교부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유개승강장이 사실은 이용률이 높은 지역부터 대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 지역이나, 면 지역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중심지 같은 경우도 면 지역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도 그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그쪽에서는 많이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유개승강장 같은 거 할 때 그런 분포도를 잘 조절해야 그쪽 분들도, 특히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1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여기 보입니다. 어디다 이것을 용역을 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LX라고요, 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그게 빈집을 전수조사 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1년간 계속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해서 초반 단계겠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과업이 보시는 것처럼 9월 13일에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달 남짓 지난 걸로,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기정액이 1억 7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억 5000으로 계약이 돼 가지고 수행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추경 편성해서 2600만 원을 감액하는 거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낙찰 차액…….

영세

이영세위원

낙찰 차액으로. 어떻게 기정액을 1억 7600만 원으로 그렇게 산정을 해서 예산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어떤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금액 산정을 하고요. 입찰에 부치게 되면 대부분 100%로 되는 건 아니고 한 80% 수준에서 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낙찰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아까 그 용역을 한 업체 이름이?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영어로 LX인데요. 한국지적공사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연구소라고 보면…….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공공기관이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공공기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빈집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조사원이 직접 읍·면으로 가서 빈집이 어떤지, 상황·상태는 어떤지 우리 세종시 관내에 몇 개의 빈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읍·면 가 보면 특히 면 지역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가면 빈집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저도 볼 때마다 답답했었는데 일단 실태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지 하는 그것까지도 이 연구보고서에 나올 수 있겠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비계획까지 포함되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이제 착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내서 이영세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 보면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감소돼서 피해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버스 비공영제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세종교통인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군데가 있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세종교통에서 이렇게 수요가 감소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기사들한테 80만 원씩 주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종교통 거기서는 기사 인원을 산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개인적으로 지불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아래쪽에 설명은 있습니다만 대상자 중에 근무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1년 6월 13일 이전에 근무를 하셔 가지고 두 달간 근무를 계속하신 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231명께 9월 15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2개월만 근무를 해도 이 사람한테는 8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세부 사항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무 계약을 따져서 혹시 필요하신 정보, 자료가 필요하시면요,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세종교통에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사람에게까지 1인당 80만 원, 일괄 차등 없이 지급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저희가 준 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영세

이영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교통에서 이 기준에 맞춰서 일괄 균등 지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기준에 의해서 이 버스 기사들에게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은 파악하신 게 없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보시는 것처럼 개인당 80만 원씩 나간 거는 맞고요. 그분들의 근속 기간이 얼만지는 필요하시면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규정에 맞게끔 돈이 나간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물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저로서는 일괄해서 거기 돈이 나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이것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18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189페이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사업설명서 189페이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189페이지는 다음 국,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켜짐)아까 한꺼번에 여쭤봤어야 하는데 국장님, 미안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그 편성이 됐을 때…….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고 우리도 전문위원실에서 사업설명서 만들 때 검토를 했을 테고, 그다음에 시의회에 예비심의 하고 본심의 다 거친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절차상 그럴 걸로 추정은 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몰라서 지금까지 와서 이걸 다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운영비로 들어갔던 거를 자산취득비로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그게 그동안 하나도 안 걸러졌다가 이제…… 언제쯤 이걸 아셨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는 이번에 추경하면서 알게 됐고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그전 사항은 죄송하지만…….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셨겠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부 집행도…….

성호

차성호위원

이게 자산취득 몇 대 하는 건데요, 몇 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집행이 일부 된 걸로…….

성호

차성호위원

몇 대를 하시는 거냐고, 이게. 자산취득비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장차량 21대 도입을 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1대를 도입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뭔가 안 맞는 거를 발견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1 대 1이라는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칭을 해서 나머지는 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지나간 얘기를 물어보니까 제가 죄송스러운데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성호

차성호위원

과장님 잠깐 오세요, 잠깐만요. 과장님 좀…….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반영할 당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 9월에 복권기금의 금액이 국고보조액이 확정돼서 내려오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본예산 태울 때 반영을 못 시켰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은 했습니다만 5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예산상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 정리 추경을 통해서 53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로 나누어져 들어가게 되면 차량 구입은 그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5300만 원에 해당하는 차량은 즉시 계약 착수해서 차량 구매 발주를 넣으려고 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연내에 이게 가능해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계약은 연내에 가능하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계약만? 출차되는 것은 내년도…….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계약은 가능하고 차량을 수령하는 것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발주를 넣어 놓았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미리 발주를 넣어 놨고 차량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5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해서 집행한 상태이고요. 5300만 원 그 1대에 대해서만 나중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건 절차상으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는 총예산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예산, 기금은 맞게 편성이 되는데 우리 예산이 좀 그렇지 않게, 비율상 맞지 않게 들어가서 총사업비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편성 내지는 전문위원 검토, 시의회 예비심사, 본심사 다 넘어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금액이 정확하게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검토 과정에서 발견을 못해서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냉·온열의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냉방도 이 의자에 되는 겁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시원하게. 공법이 어떻게 해서 의자가 차갑게 되는 건지 그거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공법까지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 작동 원리만…….

영세

이영세위원

설명해 주실 과장님 혹시 계실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안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온열의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는 건데요. 저도 정확하게 작동 원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로 조달로 구매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라 그것까지,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도 버스 탈 때마다 겨울이면 상당히 덕을 보고 있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냉방까지 되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열 할 때 드는 전기는 어떻게 전기요금 같은 것은 부과가 되는지…….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별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납부를요?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전기료가 든다는 것을 확인하고 납부를…….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거 설치할 때마다 한전에 신고해서 그런 부분, 정류장에 대한 전기료 나가는 부분들 일괄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앞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감 현황 자료인데요. 전년 대비 전체 총액의 한 70%가 증가가 됐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민단체와 협의도 하시고 예산도 잘 편성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담당과 직원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191쪽에 보시면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억이 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완공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먼저 우리 시 바람길의 특징이 어떤 상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산으로부터 도시 쪽으로 바람길을 만들어 줘서 도시 열섬화 방지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이 바람길숲 사업인데요. 우리 시에는 녹지율이 52% 정도 되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잘돼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공원이라든지 녹지축에 나무 식재가 덜 된 부분,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도시 바람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시도 지역 특성상 조금 분지 형태 이런 것이 있어서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열섬현상도 잘 완화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런 바람길이 조성이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염두를 하고 사업 위치라든지 그런 데를 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맨 아랫줄에 보면요, 수목을 식재하는데 10∼11월 현재 가을철에 식재를 하면 활착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식재를 했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1차분은 봄에 발주해서 가을철 식재를 지금 하고 있고요. 2차분은 내년 봄에 식재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수종은 주로 어떤 것으로 하고 계시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수종은 다양한데 소나무도 있고 대왕참나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에 심어 있는 것, 단풍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몇 년생 정도 심고 계시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직경으로 보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30∼40년생 정도 식재를 하고 있고요. 일부 직경이 작은 나무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다음에 생성숲, 연결숲, 차단숲, 거점·확산숲, 이렇게 주제별로 바람길을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조치원도 이 사업 대상이 되는데요. 조치원은 어떻게 식재를 하고 계시는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조치원 같은 경우는 조치원역 주변 철도변에 일부 식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쪽 도심지에도 소나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생성숲은 주로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딱히 어디 생성숲 딱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용희

박용희위원

아,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생성숲도 되고 연결숲도 되고 차단숲도 되고 그렇다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랑 식재되는 나무 수종 이런 것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167쪽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운영비 지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 설치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보조내시가 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세종시에서는 이 회사가 중견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건 환경부에서 선정이 돼서, 환경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지금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으로 시스템상에는 돼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매출액이 700억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견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그 회사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자기들은 중견기업이라 운영비가 필요 없다.”는 이런 답변이 있어 가지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필요 없다기보다는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안 맞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요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호

차성호위원

환경부 자체에서 조사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만 알고 있었으면 굳이 이 예산을 여기다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저희가 정확하게 이걸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상의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적어도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이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산업국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료를 받았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경제산업국에서도 자료는 중소기업으로 돼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중소기업 현황’ 해 가지고 검색을 해 봤는데 거기에도 현재 이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현재도요.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켐트로닉스 매출 현황을 보니까 매출이 중견기업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환경부에 얘기해서 중견기업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저는 예산을 못 쓴 것도 아쉽지만, 지원을 못 받은 것도 아쉽지만 우리가 그 예산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본예산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이 있어요, 182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 생활자원 회수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회수율이 70% 정도 수치상으로 되어 있는데 타 도시보다도 재활용 선별이라든지 그런 게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있고 폐기물연료화시설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연료화시설.

성호

차성호위원

폐기물연료화시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자, 그럼 폐기물연료화시설로 들어가는 원자재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회수하는 폐기물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거기 쪽으로 가는 부분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분리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상가나 어디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연료화시설은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전량 그쪽으로 갑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생활쓰레기 전량.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쓰레기 집하시설…….

성호

차성호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 전량이 거기로 간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중에서 시민들께서 분리수거를 하는, 분리수거에 대한 그거에 따라서 생활자원회수센터로 가는 게 있고 그 이외에 이리로 가는 게 있고. 그러면 생활자원회수센터로 가는 건 어떻게 분리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시 직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미화원들을 통해서 수거를 하거든요.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분리수거 해 놓은 걸, 보통 일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성호

차성호위원

일반쓰레기 외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재활용품.

성호

차성호위원

재활용이 가능한 거, 만들어 놓은 거 그리로 간다는 얘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거기로 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닐을 그동안은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취급했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비닐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일반적으로 거의 생활쓰레기 대부분이 비닐로 많이 포장재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가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매각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비닐 제품을 그동안은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거를 분리만 해 가지고 폐기물연료화시설 쪽으로 보낸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이 절감된 게 감액이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 감액분은 그럼 그쪽으로 증액시키나요, 아니면 시설이 그냥 기존에 있기는 있으니까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공단에서. 위탁비를 전출금으로 주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여기 교육훈련비가 남아 가지고 그거를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비닐 선별에 들어가는 예산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저는 이 생활자원회수센터도 직접 가 보기도 하고 실제 개선에 관한 것도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자원 회수율이 상당히 우리가 높다고 해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잘 안 됨으로써 또 다른, 폐기물연료화시설이랄까 아니면 소각장이랄까 이런 데 자꾸 트러블(trouble)이 생기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인력으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 선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최근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시설을 도입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하여간 처리에 대한 용이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회수센터로 들어오는 유입량, 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생활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이고 해서, 저희 세종시는 다른 데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 지금 세종시 내에서 소각장 관련해서 얼마나 큰 이슈가 되고 있는가 잘 아시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환경녹지국 쪽에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에 연결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재활용품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재활용 수거 장소에 갖다 버리는데 비닐이 없었는데 비닐을 분리하는 게 따로 생겼는데, 그 비닐을 민간업자가 갖고 가게 돼 있었는데 폐기물연료화시설로 보냄으로써 감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감액한 금액은 주로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해서 인력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그런데 거기 인력에서 나오는, 인력 운영하면서 발생한 잔액을 저희가 감 시키는 거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거는 제가 이해했습니다마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데 폐기물 발생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업체하고 공동주택하고 계약이 돼서 거기서 수거를 해 가고 있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아, 공동주택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일반 읍·면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쪽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그건 분리수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생활자원센터로 가져가고 거기서 분리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80쪽에 보면 칸 속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수거 대행’ 그래 가지고 감액이 2억 5000, 그다음에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해서 2억 4000,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그래서 8억 해서 총 13억을 추경으로 해서 감액을 했는데요. 물론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폐기물이나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한 것이 대행 용역 입찰 계약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입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연간 계약을 해서 톤당 처리하게 되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덜 나올 수도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4개 권역에서 5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3년간 해 가지고 240억 정도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이 돼 있는데, 연간 88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을 약간 높게 잡아 놓은 상황이어 가지고 연말이 돼 보니까 그 예산을 좀 감할 필요가 있어서 8억 정도 감을 하게 됐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줄어들어서 감액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계산할 때 정확하게 하고 앞으로 또 쓰레기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이런 계산이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이스팩 수거 처리 이게 분리가 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이 올해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민간위탁을 해서 수거도 민간위탁, 세척까지 해 가지고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환경미화원들을 통해서 직접 수거해서 세척해서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가 그러면 말하자면 직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내년부터는 직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 네. 이런 효과성이 입증되고 이걸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들이 이번에 해 보니까 수요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또 일정량 세척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내년 본예산으로 지속사업으로 해서 올라오겠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점점 재활용장에서 처리하는 재활용품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공동주택인 저희도 보면 최근에 나눠진 게 무색투명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투명 페트병하고…….

영세

이영세위원

네, 페트병하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우유팩도 따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렇게 해서 대단히 이게 활용도가 높겠다고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관심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이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에서 시행한 사업입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올해 55명 정도 선발을 해서 각 읍·면·동에 배치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분리수거 하는 지도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분들이 하는 주요 역할은 뭔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현장에 가서 분리수거 할 때 정확히 분리수거도 안내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직접 분리수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55명이 어디에 분포가 돼서 어떤 일을 하는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읍·면·동에 다 배치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읍·면·동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 역할과 배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180쪽 보면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사업이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서 추경에서 감 편성한 게 금액이 크잖아요. 현재 1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설명을 들어 보면 전년도 때 어찌 될지 모르니까 조금 과다하게 계상해 놓은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이거를 매년 대행해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하는 업체들이 이 일을 계속 지속 가능…… 안전하게 처리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분들은 수집·운반을 3년간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요. 입찰 봐 가지고 하는데…….

종용

노종용위원

3년씩 하는 거예요, 3년씩?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3년 단위로 우리가 입찰을 해서…….

종용

노종용위원

양하고 이런 걸 정해 놓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니, 계약 기간을.

종용

노종용위원

아, 계약 기간이에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종용

노종용위원

아, 금액은 달라지지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차량은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분들이 3년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몇 업체가 이렇게 입찰에 응할 정도로 대행이 불가한 상황이 생길 것이다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쨌든 폐기물을 언제든지 민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예산만 있으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위탁, 그러니까 수거해 가지고 위탁…… 저희가 전동이나 매립장에 수집을 해서 거기다 쌓아 놓거든요. 그 일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 양이 초과돼 가지고 관외 쪽으로 이거를 처리하는 사례는 어느 정도 규모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전동에 소각장 45t 규모로 해서 하나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람동에 연료화시설 가동하고 있는데 32% 정도 자체 처리를 하고 나머지 68% 정도는 외부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위탁 처리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매년 어느 정도 되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5억이 위탁비로 나갔고요. 올해 예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100억?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양에 비하면 처리 비용이 외부로 반출하는 게 더 저렴한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렴하기보다는 우리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60%를 처리하는데 100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30%를 처리하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 든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위탁 처리가 톤당으로 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빠른 자체 처리하려면 소각로가 필요해서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려고…….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시급하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현재 외부로 처리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용 대비 효율로 본다면 그게 더 저렴한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뭐가 다른 거지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자체 처리하는 게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종용

노종용위원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 그러면 전체 폐기물량의 36%를 우리가 현재 소화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약 70% 가까이를 다른 지역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맞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80억에서 100억 정도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70%가 이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30%가 현재 폐기물 민간 대행에서, 여기에 소비되는 연간 100억 정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말씀하시는 것만 보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자체 처리하는 게 소각로하고 연료화시설이 있는데 거기 자체적으로 위탁, 저희도 그 회사에 위탁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소각로도 그렇고 연료화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위탁비로 나가는 게 1년에 소각로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그다음에 연료화시설도 30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외부로 위탁 처리하는 게 더 낫냐 그렇게 여쭈시는 것 같은데.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추경 예산안에 와있는 100억 부분 있잖아요, 2021년도 예산안. 13억 정도 조정이 돼서 총 100억 정도의 지출이 있는 건데 이게 관내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36%를 처리하는 비용이냐고요.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건 수집·운반만 하는 부분이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수집·운반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운반만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외부에다가 위탁비, 처리비를 계상한 거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음식물 처리 대행비도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건 신도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 비용까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니, 읍·면 겁니다. 신도시는 저희들이…….

종용

노종용위원

읍·면 거? 읍·면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읍·면만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처리물 대행하고 이거를 다 해서 지금 이 예산이 매년 드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우리가 처리하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처리하는 비용은 여기에 지금 포함된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대행이 있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대행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수집·운반, 읍·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동에 있는 처리장으로 수집·운반하는 차량하고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게 100억이라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니, 88억이요. 거기 예산액이 88억인데 그게 위탁업체로 나가는 비용이 되겠고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 처리비는 다른 외부에 톤당, 그러니까 읍·면에서 발생하는 걸 모아 놨다가 톤당 얼마씩, 15만 원 정도 되는데 톤당 그쪽으로 주고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가져가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가져가서 처리 비용까지 한 게 14억 정도, 연간.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이게 조금 정립이 안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폐기물이 계속 적재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적재돼 있고 일정 부분 양을 처리하고, 계속 이런 수순을 밟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일부는 거기에서도 관외로 보내기도 하고 내부에서 처리도 하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지난번 때 저기에서 한번 봤었던 게 96%, 100% 거의 처리 용량을 꽉 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자체 처리는요.

종용

노종용위원

자체 처리는. 그래서 남은 그 많은 양, 아까 말씀하신 60% 이상 그 양을 다 관외로 보내거나 외부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인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서 빨리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와야 한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관외로 이거를 처리할 때 그거에 대한, 외부로 처리할 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일단 예산만 있으면 이것도 처리는 계속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니, 그 부분도 외부에서 만약에 처리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어떤 외부의 업체 그쪽에서 처리를 했는데 거기서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처리 용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처리하고 싶어도 거기서 받지를 않으면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외부 위탁 처리하는 것도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민간업체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체 처리가 필요해서 저희가 친환경종합타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 얘기할 부분이라기보다는 아마 본예산 때 또 얘기가 좀 되지 싶은데. 지금 이 민간대행 부분만큼은 러프(rough)하게 잡아서 매년 한 것 같아요. 내년도 보면 지금은 120억이 좀 넘게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의 현안 중에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으로 계속 때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보좌관님 또 간만에 뵙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반갑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220쪽 좀 봐 주세요. 이게 지금 문화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전액을 감액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문화관 운영상 어려워서 아예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감액 처리를 하셨는데 경위를 좀 말씀해 주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싱싱문화관이 그동안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욕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나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서 운영자를 그동안 바꾸는 작업을 했었고요, 코로나하고 연계해서요. 작년 어느 때부터 올해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자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사업 방향을, 운영 방향을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동안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했는데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동안 조금씩 운영한 결과를 봤을 때.

종용

노종용위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느 부분에 한계가 느껴지셨는지.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로컬푸드 운동 정신도 나누고 또 주변 상가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잘 하려고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맡기면 좋겠다 그렇게 운영을 바꿔서 시행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어차피 이 예산 사용은 못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을 하고 공유하는 정보가 있잖아요. 지금 문화관 자체를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아무래도 수익하고 전혀 상관없이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이래저래 수익을 목적으로, 목적이라기보다는 목적에 들어 있는 그러면서 조금 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주변 상권을 위협하거나 혹은 충돌이 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혹은 첫 취지 자체가 다른 목적으로 소셜다이닝이라는 공유밥상이라는 목적으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또 수익이 너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자구책 막 마련하다 보니까 거기도 또 약간 식당화처럼 운영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변경해서 수익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고민을 하던 중에 이걸 민간위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업체는 선정된 건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우리 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사회적기업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층별로, 구역별로 사업 방안은 받아 보셨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사업자 선정할 때 제안서를 평가했거든요. 각 구역별로 업체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평가해서 두 군데가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쪽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 혹시 누가 점수를 매겼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외부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평가했습니다. 통상적인 입찰 방식으로 입찰한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지금 제1차 추경 때 참고 자료에 올리셨던 이 내용들이 그 업체들이 제안을 했던 내용들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제1차 추경 때 참고 자료에 있던 내용들이요?

종용

노종용위원

네, 그건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업체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한번 해 보겠다고 참고 자료에 적었던 거고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업체들이 제안하고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제안해 주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무튼 사실 정답은 없어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시에서 관할하면서 매출 부분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거고 부서에서 정말 요청하는 부분이 어떤 거고 더 긴밀한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들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관에서 엉망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겼다는 것은, 저는 시에서 이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게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으면 시에서 와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 농업정책보좌관 쪽에서 산하 사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떠냐 저도 이런 제안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덜컥 위탁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정말 이 선정된 업체들이 여기 보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연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로컬푸드 관련 교육, 로컬푸드 가공실험체험장 얼핏 보면 기대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관심과 관리가 안 되면 또 유명무실한, 그럴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필요한 공간도 사용 못 하는데 여기서 로컬푸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얼마나 많이 활성화될지, 이건 정말 관심을 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위탁업체에 인건비만 주고 관리비 주고 사업비 내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단 말이지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내년부터 만약에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보좌관님께서 정말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된다, 안 그러면 또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사업의 성패는 결국 저희들이 얼마나 관심 가지고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도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서 공공의 이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그리고 보좌관님, 워낙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보셨던 보좌관님이시니까 뭐냐 하면 요즘은 꼭 내가 로컬푸드주식회사, 로컬푸드에 관계된 곳이라고 해서 그것만 계속 고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로컬푸드 운동 성격으로 이것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한 혹은 필요로 하는 여러 쟁점들을 보면서, 여러 필요성들을 보면서 로컬푸드가 같이 융·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게 훨씬 더 의미도 있고 이렇거든요. 무조건 로컬푸드 교육, 로컬푸드 밥상에 대한 시제품 개발, 로컬푸드 가공식품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하지만 이게 다른 직군들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시의 한부모가정이나 이렇게 다른 직군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고 그쪽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야 하는데 결국 로컬푸드에 대한 무언가 교육하고 가공식품 만들고 이런 걸로 딱 해 버리면 예전에도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로컬푸드 도시락 만들고 이런 것 했어요. 참깨 짜고 그것 조금 하다가 안 돼 가지고 다 폐기하고 원점으로 돌이켜서 밥상을 한 거거든요. 이걸 다시 3∼4년 전으로 회귀해 가지고 오는 그런 과오를 또 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219쪽 보니까 주차요금을 전액 감액하셨는데 내용이 1시간 무료화 때문에 지원해 줄 금액이 발생을 안 해서 감액한 것 같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지금 2호점에도 이런 예산이 있나요? 1호점, 아름점.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1호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도담점은 그 주식회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도담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쪽으로 예산을 준다는 얘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일부 주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일부라는 게 뭐지요? 주차요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도담점 말씀입니까?

성호

차성호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도담점은 시 시설이거든요. 주식회사에서 그것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얻어서 쓰고 있는데 그 수익허가…… 뭐라고 할까요, 수익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야 되는 돈하고 또 주차하고 상계해 가지고, 그것을 상계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아름점, 도담점 다 주차요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3호점도 계획돼 있고 4호점도 계획돼 있는데 같이 적용하실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아마 3호점은 주차면이 58면 정도 있는데요. 3호점도 특정한 시간대에 30분 정도 또는 1시간 정도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4호점은 환승 주차장이기 때문에 본래 주차장 공간입니다. 거기도 그런 시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로컬푸드가 세종시의 핵심으로 중점 사업으로 해서 상당한 성과도 이루어 냈고 전국적으로도 성공 사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실제 그 어려움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상당 부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로컬푸드 법인에서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법인도 일정 부분 수수료가 있어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이 주차요금을 앞으로 계속 3호점, 4호점까지 계속 지원해 줄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거지요, 시에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차피 수익을 얻는 법인인데 우리가 계속 이걸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혹자들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는 충분한 주차 여건을 갖춰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여기에는 주차비를 계속 지원해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지만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아니고 사실 공기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결국은 그게 소비자한테 편의성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편의성을 제공하는 건데 그 이외의 곳에 생활하는,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이쪽에는 부족하면서 그쪽에는 과하게 해 주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주시는지.

성호

차성호위원

그것은 이미 그렇게 결정된 거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24쪽에 보니까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 진로체험농장 관련이 있어요. 그게 제3회 추경까지 와서, 그러면 2021년에서는 예산을 제3회 추경 말고는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금년도 예산을 집행 못 했습니다. 사업자가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 진로체험교육을 하는 건데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하는데 밑에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사업자 선정 공고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이것을 하겠다는 분이 없으셔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못 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한 제2회 추경 때 정도면 사업자 선정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진행이 어렵다고 하면 그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랬을 수도 있는데 5차까지 계속 공고를 했던 상황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기간을 얼마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월에서 12월까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이고 이 사업자가 진로체험장이 선정되면 선정돼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학생들이 학기 중 자유학기제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학기에 할 수도 있고 2학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1학기 때는 어차피 안 됐고 2학기 때도 안 된 상황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전에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개소수를 검토해 보고 그러고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는 하는데 그게 사전에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유념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사전에 그분, 금남면 누구누구, 모, 김○

분이

하시려고 거기는 했으나 그분이 이제 안 하신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또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신다고 그랬고 새로 하실 분이 안 나타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분한테 올해 또 하실 거냐고 안 여쭤보고 그냥 하셨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분들이 안 하신다고, 사전에 그랬는지는 사실상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공고를 하면 응해야 하는데 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그런 것들이 면밀히 조사가 되어야 그 의욕도, 열정도 같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서, 불용을 하셨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이 올해, 2018년도까지 여기에 자료를 주셨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을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우리 농업이나 축산이 가야 되는 중요한 방향 중 하나가 앞으로 기후변화나 재해 대비해서 농업 안정망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예산도 1억 정도밖에 편성 못 했는데 그전에는 1억 5000 정도 편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전에서도 사실상 농민들이 축산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데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더 적었고요. 올해는 그걸 조금 늘리겠다 그런 의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구하는 농가는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1억 정도 되고요. 연초에 주로 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 가입하신 분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돼 있는 이 예산으로는 80명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분들 똑같이 형평에 맞게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차피 150명 가입되어 있고 그분이 보험을 재가입해야 하는데 재가입하는 빈도수를 우리가 확보한 예산 가지고 있는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연초나 추경에 제대로 확보를 못 했던 거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동안 이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예산 쪽에 올렸는데 정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 자체를 적게 올린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보통 1억 5000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1억 5000 정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는 예산 사정 이런 문제 때문에 예년보다 줄었던 감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여기에 보니까 사육두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소는 50두, 돼지는 2500두, 닭은 12만 5000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수만큼만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지금 농가에서는 보험을 한정 없이 들 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보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서 한 농가당 200만 원 정도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200만 원 정도가 소는 50두 정도 되는 거고 돼지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겠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가축이 훨씬 많은 분들은 자부담해서 많이 가입하는 상황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두수 이것은 사육장 축사에 면적에 비해서 적정 두수 이하로 다 들어오는 건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 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왜냐하면 적정 두수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걸로 인한 트러블이 생기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공적 지원금을 주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관련해서도 감액하셨어요. 어디냐 하면 242쪽이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과제교육을 미추진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셨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활개선회를 전담하는 전담 부서가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산 과목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교육하는 데 쓰이고 하나는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는 이 단체에 농업정보지 보는 값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농업정보지?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이것은 경상비라서 계속 나가는 그런 예산이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농촌여성신문이라고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집행이 됐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집행했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이외 것은 미추진해서 안 되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보좌관님, 220쪽 싱싱문화관 운영 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전액 감액한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여기 싱싱문화관 자체를 올해 아예 운영 안 한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올해 운영 못 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예 못 한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편성한 하반기 예산도 다 운영 안 하신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예산이 두 가지인데요. 여기에 하나가 편성이 들어가 있었고요. 하나는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그대로 쓸 계획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12월에?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11월, 12월.

종용

노종용위원

그 계획안에 보면 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이 비용하고는 중복이 돼서 이거는 감한 거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니까.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가 민간위탁하게 되면 여기 공공운영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다 없애면 12월에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위탁 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위탁 예산에 반영이 돼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운영비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싱싱문화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싱싱밥상 운영에 이 사업비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맞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싱싱문화관 운영비요?

종용

노종용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싱싱밥상 운영 3000만 원…….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운영을 할 거예요, 싱싱밥상을?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 존이, 그 공간 자체가 싱싱밥상이기 때문에 싱싱밥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운영은 안 하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프로그램은 예전처럼 식당을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12월에 이걸 진행하는데 그 업체에서는 싱싱밥상을 예전처럼 그렇게 손님들이 오셔서 로컬푸드 밥상을 제공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지요?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지금 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싱싱밥상은?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종용

노종용위원

다음 달 바로 시작인데 무슨 협의를, 콘셉트가 아직 안 나왔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 부분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 이걸 보니까 예산 운용 계획에 싱싱밥상 그래서 3000만 원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바로 다음 달에 시작한다면서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지금 최종 협상 마무리 단계고요.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식당 이런 건 다 빠져 있고요.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주가 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소셜다이닝하고 요리교실 이런 건 다 말씀하는데 안에 포함이 되는 거 같은데.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공간적 개념입니다, 그건 기존 공간적.

종용

노종용위원

싱싱밥상이라고 따로 빼서 3000만 원이 나와 있길래 이거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식당 개념은 아닙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확실한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사업 내역, 바로 다음 달인데 이게 그렇게 안 돼 있고…….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거의 협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계약 직전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마무리 계약 직전에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래도 내용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 공감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오늘 아침에…….

종용

노종용위원

예산까지도 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콘셉트이, 12월 언제 오픈할 예정이에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10일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10일부터 오픈을 해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오픈을 하는데 지금 계약도 안 되어 있고 콘셉트도 여기서 말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지금 프로그램…….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간단한 거잖아요. 제목 안에 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요리교실은 뭐고 여기 상세 설명까지 다 되어 있어요. 소셜다이닝은 뭐고 싱싱밥상은 뭐고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콘셉트를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음 달 10일에 오픈을 하는데 지금. 일단 제가 여기에서 이걸 길게 할 얘기는 아니니까 내용 한번 정리해서 정확하게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보좌관님, 싱싱문화관 운영 활성화에서 전체 금액은 다 감 편성해서 올해 공공운영비 자체는 안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싱싱문화관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12월에 이것을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에서 만큼은 이 주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안 됐고 어떤 걸 하겠다고 돼 있어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야 내년도 예산, 그렇지요? 바로 다음 주에 시작하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얘기가 되어야지 여기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안 돼 있으면 며칠 상간에 2∼3일 뒤에 본예산 편성하는데 그때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이거를? 그 사이에라도 준비를 좀 하셔서 다시 질의를 또 하게 되면 지금 시점은 당연히 이걸 꿰고 있어야 내년도 진행할 건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06페이지 보시면 공익직접지불 사업 해 가지고 감액이 9억 4000이 되어 있는데요. 3년간 여기 편성된 예산은 거의 다, 2018년은 92% 정도 지출이 됐고 2019년, 2020년은 거의 98%, 99% 됐는데 올해 이렇게 지불이 안 되고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공익 직불금은 아직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올해 추수가 다 끝나고 조사가 되고 연말에 집행이 가능한 건데요. 현재 기정예산 108억이 돼 있는 거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숫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108억을 편성했던 거고요. 예산 편성 이후에 공익 직불을 신청하시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하는데 그 검증에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나와 가지고 그 부분만큼 감액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두 가지네요. 여기 가내시를 보니까 98억 9900 거의 100억이 왔는데요. 그러면 보좌관님, 어디에 맞춰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건지? 지금 대상자가 접수를 했는데 거기에 신청 요건이 부적합해서 이렇게 추경에 감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가내시가 적게 왔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조사한 결과대로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감액 내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내시는 그렇게 됐고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렇게 감액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사업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해서. 아, 지불은 안 했다는 얘기고 지금 이렇게 책정하고 이 금액이 나갈 거라는 말이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386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거의 20% 정도가 부적합했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이 조사는 그럼 누가 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관원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농관원에서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농관원에서 하고 우리 시는 직접 가서 이 요건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걸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최종적으로 판단 권한은 농관원에 있고요. 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 보기도 하고 시스템을 같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 안 해 봤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사유를 들어보니까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농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신청했던 경우가 있고요. 또 면적 기준으로 1000㎡ 이하는 해당이 안 되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영세

이영세위원

그건 기준이고 올해 특별히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면적이 늘어난 것은 별로 아닐 것 같은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올해 특별히 줄지는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 99억인데 올해도 99억 그 정도 되거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과도하게 작년보다 올해 많이 신청했다는 얘기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연초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잡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억 정도 더 많이 예산이 잡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예산도 많이 잡혔고 신청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1148명이나 요건에 부적합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농업경영체 대상이 6500명 되는데 그중에서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천 얼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왜냐하면 사업의 추이라는 게 있고 경영체라는 게 갑자기 늘어났다가 줄어들지도 않는 거고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홍보가 잘 돼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다음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08페이지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규산하고 석회 공급하는 것에서 조금 감액이 됐는데 보니까 공동 살포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규산, 석회를 공동 살포를 한 건가요? 농가에 이건 지원하는 것 아니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전국적으로 공동 살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농지 전부 다 영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하는 건데 논은 다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살포하기에 문제가 없는데 밭에 석회를 뿌리는데 밭은 산에도 있고 이러니까 공동 살포하기가 현장 여건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 살포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아직도 공동 살포 논에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밭의 규모가.

영세

이영세위원

밭에…….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밭에도 공동 살포를 지금까지는 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여건이 맞는 데는 하고 여건이 안 맞는 데는 안 하고 이렇게.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토양 개량제는 지금까지 공동 살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농가…….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공동 살포를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를 마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위원

사업설명서 260쪽에 보면 광역복지지원센터 관리(1생활권) 인건비가 있지요. 보셨습니까?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거기에 이번에 4118만 5000원을 감했지요. 사업 내용은 종촌종합복지센터 청소미화원 기간제근로자 3인에 대한 보수라고 했는데 그리로 옮겼다는 겁니까? 뭐 했다는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당초에 기간제 근무 청소하는 용역이, 기간제 두 분이 계신데요. 코로나 때문에 광역복지센터를 저희가 시설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 한 분을 채용 안 했습니다. 늦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채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한 분이라며 4100만 원이나 돼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거하고 채용을 조금 늦게 했어요, 채용을.

서금택위원

그런데 여기 종합복지센터라는 거는 뭐예요? 위에 광역센터복지인데 어떻게 갑자기 사업 내용에는 종촌종합복지센터 미화원 기간제근로자 3인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안 맞는 것 같아 뭐가.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광역복지센터가 1생활권이 있고요, 3생활권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1생활권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서금택위원

3생이 따로 있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3생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도 인건비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채용을 늦췄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감액 부분입니다.

서금택위원

좋아요, 3생은 1400만 원을 정년퇴임했으니까 채용이 늦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광역복지센터는 3명을 채용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분은 진행을 안 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3명 중에서 1명을 채용 안 했고 2명을 사역하는 데 지출하고 거기에 채용을 늦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감액 부분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다음에 262쪽에 시설관리 기본경비에서 5400만 원이 감됐어요. 감하는데 시설관리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 당직비, 급량비가 3500만 원씩이나 감이 되나?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5400만 원 부분이 전체 나열한 게 굉장히, 침구 세탁비라든가 당직비라든가 거기에 수선비까지 다 포함된 건데 나열을 안 해서 그렇지 개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이 깎아놔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집행잔액 5% 이상은 다 감액을 했고요. 5% 이내의 것은 감액을 안 했습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이어서 제가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여기서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분들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 건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2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2년 계속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한번 봐서 그분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근무 실적이라든가 근무 성적을 평가해서 운영지원과에서 한 번 더 연장을 해 주고 현재 그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2년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만료되면 나가게 하고 또 2년 단위로.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본인이 원하시면, 지금 그렇게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지원과로 의뢰를 합니다. 인원을 의뢰하면 거기에서 시험이고 채용 부분은 운영지원과에서 다 총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운영지원과에서 얘기한 대로만 그렇게 하나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2년 이상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그 옆에 3생활권 광역복지 여기는 공무직 근로자가 6월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둔 거지요? 아닌가요? 지금 1인 정년퇴직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럼 언제 퇴직을 하셨나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퇴직을 하셨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언제하셨다고?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날짜는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보통 공무직 근로자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잖아요. 6월 말 아니면 12월 말로.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본인이 희망하시면 아무 때나 퇴직이 가능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공무직 근로자는 물론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년이 있는 거잖아요. 정년이 있으니까 1년에 6월 말로 해서 정년퇴직을 하거나 아닌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날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분이 언제 퇴직했는가 이것은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날짜가 꼭 필요한가요, 공무직 근로자인데? 저는 정년퇴직해서 신규 채용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으니까 이 공무직 근로자가 6월 30일에 퇴직하고 난 뒤에 신규 채용하려고 예산 1400만 원을 했다는 말로 이 사업설명서는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지요? 감액을 한 거잖아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감액을 한 겁니다. 1400만 원 감액을 한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공무직 근로자가 그동안 근무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그럼 공무직 근로자는 1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을 2명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했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아무리 보람 종복이 정상 가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청소는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면 올 말까지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분들을 채용해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청소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광복을 다 열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채용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1400만 원은.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도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미 사회서비스원도 여름에 거기 전부 다 이사를 해서 갔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부분입니다마는 거기가 개방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청소는 어떻게 했고 공무직 근로자는 언제 퇴직을 하고 그 공백 기간은 어떻게 했는지. 그럼 올 말까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람 광복 이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 내년부터 넘어가야 되는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전체적으로 넘어갑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1생활권 종촌하고 그다음에 보람하고 전체적으로 미화원의 채용 이 부분과 그다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럼 미화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자료를 가지고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우리가 지금 관리사업소하고 공원 같이 하는 건가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공원관리사업소는 안 하지요, 지금?

인수

손인수위원장

네, 다음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어요. 다음에 할게요.

인수

손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공원관리사업소장님과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중앙공원 체육시설 운영 공공요금이 있어요. 소장님, 감액을 3600만 원 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봐도.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 중앙공원 체육시설의 관리 시기를 저희가 2021년 1월로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LH와 협의를 하면서 중앙공원 인수 전까지는 LH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2개월치만 지금 예산 편성하고 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2개월 치가 36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상할 때 여기에 추경 말고 나머지 예산은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총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면?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총예산이 공공요금으로 저희가 7200만 원 했습니요.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7200만 원이면 지금 여기 월평균 납부액이 18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예산 계상을 할 때 미스했던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미스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많이 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미스를 했고요. 여기 사실 공원 체육시설 운영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상수도 요금으로 분수대라든지 이런 다른 요금들이 들어가서 한달에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월평균 납부 금액을 1800만 원이라고 계상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1800만 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쪽에 중앙공원 관련해서는 한번도 요금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11월부터 발생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 1800만 원이라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이 1800만 원이라는 기준이 11월에 기준을, 이 금액을 추계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 7200만 원이면, 여기 7200만 원 적시도 안 되어 있지만 2021년 1월 1일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2021년 예산에 2020년도에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얼마 반영했어요? 7200만 원이에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2020년도 말씀하신 거예요?

성호

차성호위원

2020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2021년도 예산할 때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 했었어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가 7200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7200하고 말한 대로 평균으로 18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예산이 전혀 안 맞아 돌아가잖아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미스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7200만 원으로 중앙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요금만 개선을 했었는데 나머지 중앙공원에 소요되는 다른 시설에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요금을 같이 집행하다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한 달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3600만 원만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는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2021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관해서 운영을 했다면 사실 감액 편성이 아니고 상당액을 추경 편성해서 증액을 했어야 되는 사항이네.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맞길래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거 우리가 공공요금은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올해부터 중앙공원을 이관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당초에는 LH에서 운영하다가 특정 어떤 업체가 용역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관하면서 이걸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용역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 용역을 주는 걸로 결정이 돼서 용역을 주셨지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11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하고 있지요?

경용

정경용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 거지요. 용역을 어떤 특정 업체에서 하다가 직영으로 하든 또 다른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든 하는데, 이게 물론 업체 내부의 사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공공에서 또 공공행정에서 이걸 이관해서 운영하는데 직전 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이 고용 승계가 안 되고 실제로 실직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적지 않은 비율이 있거든요, 저번에 내가 실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에 관해서 우리가 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에 관해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고용 창출이라는 비율을 높이려고 다분히 예산들여 가지고 경제산업국이나 일자리정책과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에서 인수하는 그런 부분에서 실직하고 고용 단절되는 것을 우리가 좌시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명분이 없어요. 그분들이 반론을 제기할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실장님 나와 계시고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들도 나와 계시고 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세종시 전체 그거를 정리해서 적어도 고용 단절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루 아침에 실직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분명하게 짚고 우리 실장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을, 고용 승계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사업소장님뿐만 아니라 세종시 전체 문제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꼭 그렇게 좀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용 공원사업소장님,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받아서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각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작성을 해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이것이 실·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안전실에 기간제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서금택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급하게…….

서금택위원

네, 그렇게 하고 다시 확인해 봐요, 다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전체적으로 해 보고 2022년도 기간제근로자 예산 선 것도 인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2022년도는 예산만 들어 있지 인원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하면 2019년도에는 298명이었어요, 이거 누락돼 있는 상태에서. 2020년도에 482명이에요, 2021년도 526명이에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세종시가 기간제로 불가분 얼마 안 있으면 1000명이 넘어 갈 거 같아요. 이 기간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은 1조 8000억이니 이렇게 해도 공무원 봉급 주고 기간제 보수 주고 청사 유지비 빼고 위탁비 주고 그러면 사실상 쓸 돈이,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없어요. 말로만 1조 8000억, 2조가 넘었다 이렇게 하지. 본 위원이 이걸 뽑은 이유는,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이 기간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보수를 주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1인당 월 200만 원씩 줄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200만 원 치 일을 하는가, 이것을 한번 파악해 달라, 알려고 이것을 자료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2022년도는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인원이 있을 거예요. 인원이 있고 또 우리 시민안전실도 제가 분명히, 본 위원도 알아요, 기간제가 있는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7명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서금택위원

여기 빠졌어요, 기간제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 그 얘기야.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자료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저는 그런 예산을 삭감하고, 제3회 추경에 삭감하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의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세종시 문제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만큼 되는가, 과연 200만 원의 보수를 줬을 때 200만 원 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작성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022년도도 몇 명인가 정리해 주시고. 아, 시민안전실 여기 있네 10명으로 나왔네, 10명. 제가 시민안전실이 위에 있는 줄 알았더니 밑에 와 있네, 밑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봐서 착오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실장님, 436쪽에 보면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양화취수장 현재 취수 방식에서 취수하는 데 물 높이가 안 맞아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이걸 항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류, 말하자면 강 바닥을…….

성호

차성호위원

저류지를 만드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속에 말하자면 강 바닥에 유공관 같은 걸 넣어 가지고 거기로 물이 모이게 해서, 이렇게 깨끗한 물이 모이게 해 가지고 그걸 뽑아 올리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것 하는데 올해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은 한 9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환경부에서 예산을 보상비로 세웠습니다. 보상비로 세워 가지고 이걸 올해 32억을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올해 필요한 것보다 더 과하게 줬고요.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까지 필요한 것이 구십몇 억 되는데 그중에 32억을 미리 줘 가지고 5월에 그게 저희들한테 입금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필요한 거는 9억이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다른 쪽 시급한 데 쓸 데가 있을지 파악을 해서 다시 회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래 가지고 9억만 추경 때 올렸던 거고요. 그런데 10월에 최종적으로 답이 오기를 “회수를 못 하니 우리가 가지고 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에 쓸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답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올리고 또 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료에는 안 담겨 있는 복잡한 뭐가 있네요, 그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그 강바닥에 맹암거 같은 걸 묻어서 어느 정도 깨끗한 물, 자연 정수가 된 물을 뽑아서 그 물을 얻다 써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 양화취수장에서 뽑아 올린 물들이 여러 군데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현재 저쪽 제천, 방축천 여기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하천 유지 용수로 들어가고 있고요. 일부는 수목원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호수공원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 호수공원도 들어갑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호수공원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금강보를 해제하면서 수위가 낮아지니까, 자연적으로 그동안 금강물을 썼는데 수위가 낮아지면서 부족한 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정수의 기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낮은 곳에다가 기본적인 배관을 묻어야 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버린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저는 이 예산이 100% 국비로 96억 정도를 주는데 우리가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고 한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여러 차례 검토를 해서 이걸 항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공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96억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거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검토는 누가 했어요? 직원분들이 하셨어요, 아니면 전문가하고 어떤 협의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처음에 환경부하고 협의할 적에는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검토를 했고요. 현재 설계를 하면서 거기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하고 있다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용역을 하면서 부대되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은 같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용역이라는 표현은 이 사업을 실행하는 용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용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설계.

성호

차성호위원

설계용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저는 그런 거거든요. 이 양수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종시에. 이 96억이라는 사업을 우리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준공이 됐을 때 양화취수장이 역할과 기능을 세종시에 못 한다고 하면 재앙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정말 미래를 내다보시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이 자꾸 부족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수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상에 있는 수위가 아니고 지하에 있는 수위도.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다, 지금은 금강보 해체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가고 있지만 이게 우리 쪽 예산으로 넘어온 순간부터는 상상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호수공원도 들어가고 실제 하천 유지수로 들어가고, 농업용수로 가는 건 없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 저희들이 거기서 농업용수로 가는 거는 없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저쪽에 금개구리 나왔던 데 그쪽은 이 물이 안 들어가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보내는 데는 호수공원, 제천, 방축천, 수목원, 중앙공원 그렇게.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거하신 그 개소 수나 그것들이 세종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 입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만큼 잘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차질 없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준 예산은 전체 96억 예산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더 주지는 않는 거고? 하여간 “예산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큰 예산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은 실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용희

박용희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안녕하세요.

용희

박용희위원

엊그제 기사를 통해서 소정면 대곡천 대곡교 보도를 봤습니다. 5개월째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현재 그 사업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는 중지되어 있고요.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주민들이 많이 뿔나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그러니까 대곡교 자체에 대한 건축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대곡교가 포함된 대곡천 자체가 하천정비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하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기존에 무너진 대곡천이 하천 홍수위에 비해서 많이 낮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된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하면 과거에 있던, 그 무너진 대곡천보다는 상당히 교량 높이가 높아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여러 번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설치된 것보다 조금은 낮출 수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대폭적으로 낮추는 건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위험성 얘기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차량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전동차 이런 것들이요. 어르신들 통행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량도 물론 영향을 받긴 받을 거예요. 어떤 해법이 없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 생각에는 현재 있는 그거보다는, 현재 설치되다 만 것보다는 조금 높이를, 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2m 이렇게는 못 낮출 거고 약간 낮출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다리만 놓여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높게 보이는데 주변에 제방을 높이고 나면 현재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높게 솟아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하천정비계획을 실제적으로 구체화시키면서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직접 가 보지는 못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가 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녀와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실장님, 금강하고 미호천 사업을, 유지·관리 사업이 있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수목 관리, 유해수목 정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금강 관련해 가지고 여기 데크 유지·보수 공사 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데크가 어디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4생활권, 4-2생활권 앞에 대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금강변에 기존에 만들어 놨던 데크들이 완전히 노후화돼 가지고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정비하는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가 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발주하고 감독하고. 예산은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데크라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거기 방부목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언제 했던 거예요, 그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게 4대강 사업 할 적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4대강 사업이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2012년 이전일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그때 했던 게 지금까지 존치가 돼 있는 거고 노후는 됐으나 사용은 되고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때 2012년도에 한 거 지금까지 했으면 꽤 오래 유지가 되긴 한 건데 이거 만약에 교체해 놓으면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해요 아니면 국비로 내려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 국비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소요들을 제기하면 국비를 저희들한테 주는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비로 내려온다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데크가, 특히 천변에 있는 데크는 습기가 많아서, 물론 이게 방부목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관리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데크를 할 때 사업비를 어떻게 잡으실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는데 데크를 하는 재목도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퀄리티가 좋은 게 있고 속된 말로 허접한 게 있고. 그래서 안 좋은 자재를 쓰면 상당히 조기에 손실이 돼 버리고 좋은 자재를 쓰면 오래 가요, 물론 오일 스테인(oil stain)이나 이런 관리도 중요하지만.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고, 예산은 국비로 들어간다지만, 데크를 조성할 때 제대로 잘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조천천 아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서금택위원

여기 보니까 미호천 국가하천에 유해수목 정비사업이 있네요? 조천천도 보면 하천 한가운데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물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조천천을 7∼8년 전에 정비사업을 했어요, 한번. 했는데 뭘 만들었냐. 폭도 넓지도 않은 한가운데에다가 인공적으로 섬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누가 가는 사람도 없고 지저분하고 보기도 안 좋고, 인공섬을 만들어 놔 갖고. 그것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 ‘그 당시 조천천 정비사업을 할 때 만든 거라 곤란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름답게 가꾸든지 그것도 아니고 한 가운데다가 인공섬을 만들었다는 게 나는 글쎄, 과연 옳은 것인가. 실장님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셔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은 가 보긴 했는데.

서금택위원

어때요, 보신 결과?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상당히 풀들이 많이 자라 가지고.

서금택위원

하천 흐름을 막고 있어요, 인공섬을 만들어 놔 가지고.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서금택위원

과연 그것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를 공무원분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그거 없애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465쪽입니다. 소방행정 제반 업무 지원도 그렇고 전문 소방인력 양성도 그렇고 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출장이라든지 위탁 교육연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해진 거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46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국외 위탁 교육훈련(연수)는 좀 감액됐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1400만 원 정도 감액됐고 나머지 밑에 보시면 여비 국외 위탁 교육훈련 그다음에 국제소방박람회 여기는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번 추경에.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국외 위탁 교육훈련은 전액 삭감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국외 위탁은 거기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 저희들이 위탁 교육하는데 교육비 일부, 신규 채용을 연내에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교육 예정자 15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잘해서 빨리 끝내서 12월에 빨리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채성위원

당초에 예산이 세워질 때는 국외 위탁 교육훈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감액 사유에도 나왔다시피 중앙소방학교 교육비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잖아요, 제외하고.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렇게 국내 교육비로 써도 되는 건가요? 상관이 없는 건지?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통계목상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470쪽이요. 장군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는 거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번에 보니까 4억 7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어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내년도 공사비 예산액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총공사비용을 보면 3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계획이. 당초에는 24억 정도 예상했어요. 6억 2000이나 증했는데 증액 사유에 보면 “철근 등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6억 2000이라는 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당초에 장군119안전센터가 2018년도부터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부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최초에 공사비를 산정했던 거하고 벌써 3년 정도 차이가 나서 그 사이…….

임채성위원

이 공사비용에는 부지 매입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순수 공사비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아니라 순수 공사비인데 아무리 인건비가 상승됐고 철근이, 자재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가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6억 2000이면 공사비에 비하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지금 총공사액이 30억이잖아요, 당초에 24억이었는데.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거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에 저희들이 장군센터를 복컴 시설 있는 쪽으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기가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2∼3년 정도 지금 연기됐다는 거잖아요. 2∼3년 연기된 거 치고는 증액이 너무 크다 이거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도 감안해서 그동안 많이 상승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최초에 24억 정도 예상했던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30억 지금 변경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확인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지난 2회 추경 때는 장군119안전센터 30억 들어가는 이 사업에서 금남지역대 임시청사 때문에 2회 추경 때는 감했었어요, 1940만 원. 또 3회 추경 때는 증액 편성 요구하고, 이게 맞는 건지. 2회 추경 때는 장군119안전센터에서 금액을 빼서 금남지역대에 쓰고 또 이번 3회 추경 때는 내년도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증액하고. 예산 계상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장군지역대가 공사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올해 12월에, 다음 달에 공사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남지역대의 필요 금액에 대해서 재원을 활용하고자…….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때는 감하고 3회 추경 때는 증하는 게 명분상 맞는 건지. 예산을 체계적으로 써야 되는데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시 집행부하고는 좀 다른 구조라든지 아니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임시청사 건물이 지금 담보신탁 상태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임대 건물이 신탁회사에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우리가 나중에 담보금 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담보금은 제하고 월세만 내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문제 발생 소지를 파악한 게 언제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계약 당시에 한 겁니다.

임채성위원

계약을 언제 하셨는데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10월 25일에 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12월 25일에서 2022년 11월 24일까지.

임채성위원

그전까지는 아무런 파악도 안 됐었던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관련해서 법무사하고 상담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한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전까지는 보증금을 예치하고 월세 개념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임대보증금 없이 가는 거잖아요. 맞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이 왜 이렇게 늦었냐 이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9월 이전에는 소유자 변경이 없었고요. 계약 당시 2개월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본부장님, 예산을 계획할 때는 좀 체계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예견을 해서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485쪽에 보면 세종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감액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500만 원 감액하시고 나머지 1490만 원 정도는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얻다 활용하신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번에 의용소방대 하면서 경연대회 출전을 하기 위해서 소집을 해서 훈련을 하는데 거기 제반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 경연대회는 취소가 된 거고요, 축소. 경연대회가 축소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원래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서 적게 사용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축소를 했기 때문에 축소한 만큼 500만 원 정도를 감액한다 그런 얘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3000만 원 정도를 계속 감액하셨어요, 2018년도, 2019년도에. 그런데 2020년도에도 지금 느낌으로 보면 약간 축소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2040만 원 계상하신 거고 그때는 다 쓰셨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1900만 원, 자꾸 줄어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축소되는 그런 축소분 때문에 줄어가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하여간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행사 자체가 축소되는 거는 어쩔 수 없으나 실제 의용소방대 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기술경연대회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축소하는 분 말고 실제로 거기에 예산을 들일 거는 정정하게 들여 가지고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한,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497쪽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운영 관련 있어요. 497쪽 보셨나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청사 시설물 청소원 2명분 감액, 119안전센터 조리원 6명 감액, 구급대원 대체인력 3명 감액 해 갖고 총감액비가 5100만 원인데 구급대 대체인력이 39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감액 사유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연금 미가입 관련해서 그렇고,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저희들이…….

성호

차성호위원

국민연금 대상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연령 제한이 있어서.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60세, 65세로 돼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인건비를 계상하실 때는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당초에 당해 연도 1월부터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12월에 채용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 채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다 산정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18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이 지금 돼 있다는 거고, 119안전센터 조리원 관련해서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60세 이상입니다, 대부분.

성호

차성호위원

60세 이상. 18세 이하는 아닐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채용을 하다 보니까 60세 이상 되는 분이 채용이 돼서 예산이 불용됐다 그런 말씀이네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구급대원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판단이 되는데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4주에. 근데 그 이후에 167시간으로 됐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연가, 병가, 3교대 근무” 이렇게 사유를 적시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연가나 병가, 3교대 근무로 인해 가지고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3명이 너무 많은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3900만 원 정도가 지금, 기정예산에 1억 4000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40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 산정을 할 때 예산 편성 월 209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세종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산정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근무가 209시간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못 미치니까 감액이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추계를 할 때 세종시 생활임금 시간 52시간 맞추고 3교대 근무 같은 경우는 예측이 되어 있던 사안이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3교대 근무, 그동안 돌아가는 사이클이나 순환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3교대 근무 들어가잖아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감액 편성이 된다는 게 당초에 추계를 할 때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딱히 3교대 근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연가, 병가가 이렇게 많을 리는 없잖아요. 대체인력이라는 게 구급대원이 부재할 때 이분들이 대체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병가, 연가로 인해 가지고, 3교대를 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교대를 뺀다손 치더라도.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세종시 생활임금 조례에 있는 209시간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특수보직군이잖아요, 특수보직군들. 이분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일반적으로 생활임금을 조성하는 52시간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수한 보직이기 때문에 3교대 근무 이게 특수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서 결국은 3900만 원,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세 미만이 들어올지 이상이 들어올지 몰라 가지고 기이 편성해 놓은 건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근무시간은 소방본부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인데 안 해서 4000 정도를, 물론 이 전체가 다 그건 아닙니다만,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장군119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고 한데 어쨌든 공적인 예산을 쓸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추계를 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올해 연도에 정말 절실한 예산이 못 쓰여질 예산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이 예산을 꼭 넣고 싶은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넣고 싶어.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편성도 못 되고 집행도 못 돼요. 연말에 보면 이런 아쉬운 예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숙고하는 상황이 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이상으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7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용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희입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 등 총 2개 사업에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회활동 장려금 등 총 2개 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박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류임철행정부시장

증액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14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15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류임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

류임철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용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실 있게 사용하여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손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임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5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이연규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