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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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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 총장이 대전·세종·충청전문대 총장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과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회원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회무 의원님.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예.) 발언요지가?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정무부지사 임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5분발언이지 그게, 저런 식으로 자꾸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나가야 되겠는데요.)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이리 오세요!)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신청을 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으로 신청해서 다음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발언하시는 의원님의 자유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내용이 지금 인사 문제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나와서 간단하게 하세요, 그럼.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죠!)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해요!) 의사진행발언에 법적 규정이 범위가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 제한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은 의사와, 의사 진행과 관련한…) 아니 글쎄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의사진행과 관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제한 없다니까, 제한 없다니까 하세요.) 임회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섭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 간단히 나와서… (○도지사 이시종 좌석에서 ― 이거 도정질의가 아닌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의회 기본, 지금 무슨 발언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고!)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의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리고 아직 준비도 안 된 집행부, 무슨 와서 발언을 하라고 그래요. 아, 그만 좀 하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아니 입장 표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을 하시겠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안 하시겠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예, 말씀하세요.

김영주 의원님.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동 사안이 연일 언론에 회자되고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저기 저기, 잠깐만요.

의사진행 끝나면, 끝나고 나중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언제요? 뭘 끝나고요?) 의사일정 끝나고요.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언제…) 끝부분에. (○임병운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이전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가타, 분명하게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부지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본인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약간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한다고 하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안 한다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숙애 의원님.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저기 의견을 물어보세요, 하실 의향이 있냐고 정무부지사.) 네, 우리 부지사님께서 어떻게 답변할 의향이 계세요? (○정무부지사 이장섭 좌석에서 일어서서 ― 제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부지사님 나와서 하세요. 잠깐 나와서. 거기서 하시… (○정무부지사 이장섭 좌석에서 일어서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예. (○정무부지사 이장섭 좌석에서 일어서서 ― 저는 지방공무원 임용규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지사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관련한 임명과 관련한 이상의 논란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런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열심히 충북도정에 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와 또 도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0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4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0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한범 의원님과 황규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 해당 의원님과 상임위원회에 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