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조 의원 발언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천북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특별위원회 읍면감사관계로 먼 거리의 감사장이동 다른 감사위원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북면만 감사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대통령선거업무와 산불예방등 물론 본연의 업무이외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천북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를 가늠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천북면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북면 소관사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천북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윌 천북면장 송영창

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오늘 우중에도 이렇게 저희 면을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특히 잘된 점이 있으시면 많이 칭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면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부면장 김문호.

송영창 총무.

총무계장 김낙준.

재무계장 이상백.

호병계장 장영덕.

산업계장 황병덕.

송영창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잠깐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늠을 하고 시간관계상 바로 본감사에 들어 갔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감사에 들어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면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늠을 하고 나중에 현안사항은 뒤로 미루고 바로 본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97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없네요. 없는 모양인데 그냥 넘어 갑시다.

송영창 100% 발주 됐습니다.

예. 연번4번 97년도 하자발생사업

과년도에도 없습니까?

송영창 과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 '97년도만 하자발생보고를 물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가지고 하자발생부분을 물었는데 '97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자료를

송영창 '97년도 사업은 지금 당장 했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발생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요구했는 것은

송영창 '97년 이전의 것은 현재까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송영창 아주 오래된 것은 예외입니다. 10년이후에 지금으로 부터 10년전까지는 사업은 하자가 없습니다.

예. 연번5번에 '97 건축신고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분 예. 조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귀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46페이지 문화재발굴용 사무실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송영창 예. 여기는 현곡 경마장부지에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여기에 사무실 사용하고 있어요.

송영창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송영창 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마장이 곧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지요?

송영창 발굴은 거의 60% 이상 된 걸로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예.

송영창 되어 있는데 경마장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예. 알겠습니다.

연번6번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총계를 보면은 목표액이 10억, 부과액이 20억, 체납액이 거의 2억정도되는데 목표액이 10억에서 부과액이 10억이다. 이것 처음에 목표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까?

송영창 이 목표액은 시청에서 이렇게 매년 줍니다. 어떤 큰 업체가 생길 거라고 예상해서 못주고 작년도 하고 4-5년 기간 평균치를 내 가지고 이 정도이상은 세금이 부과돼야 된다. 그렇게 세워서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목표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예외로 제법 규모가 큰 회사가 하나 생겼다든지 또 가령 보문단지에 조선컨트리클럽에 저희들이 1년에 억대이상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런 것은 과거에 없던 것이 갑자기 튀어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부과액이 높아 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면에 2억정도되는데 많다고 생각 안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회사때문에 그렇습니까? 회사 부도난 것 때문에

송영창 예. 이것이 현재 부과하는데 약 10% 가량이 체납이 됐는데 그 숫자 숫자가 체납자 숫자가 여러 100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십명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이것을 차를 고급차를 싸고 이쪽에 다가 차적을 놔두고 그후에는 사람도 안오고 차도 없고 어디 갔는지 행방줄명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4-5년째 계속 체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차를 팔아도 세금 반도 안될 그런 차가 많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느 면에 다른 타면에도 다 비슷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97년도 지방세 장기체납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위원 질의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3번에 '97년 국공유재산대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가 다 됐네요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14번 행정재산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15번 폐행정사무소부지현황 넘어 갈까요?

이 사람들 나오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송영창 대개 보면 신체조건이 평상인보다 60% 정도 기능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제초작업같은 것 아니면 휴지줍는 것 주로 환경정비분야에

하루 일하면 일당 얼마 줍니까?

송영창 생활보호대상자

1만8000원 주고 일시키면 일 잘 합니까? 못하죠? 호응 오라고 하면 다 나옵니까?

송영창 그것도 왜 안하느냐 요새는 안하고

추울 때 말이지 나이 많은 사람들 나와서 일하는데 면장님 나와 가지고 음료수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 돈으로 인부 더 얹어 가지고 빼서 안줍니까?

송영창 사준다고 해도 큰 돈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더울 때 사이다나 한병 드리면 드리고 안그러면은 별로 대접한 것도 없습니다. 물은 떠 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연번19번 숙박, 식품, 접객업소, 오폐수처리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의 주특기 위원님 한마디

이것은 지적할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요

송영창 예.

우리 여기에 천북에도 방범등이나 이런 것이 무단설치해 가지고 전기요금 안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 많이 있지요?

송영창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설치해 가지고 혹시 등이 깨지거나 수명이 다해서 껌뻑껌뻑하는 것

? 없으면 다행인데

송영창 며칠 전에 며칠 안됐습니다만은

말이죠

송영창 예. 경주시 전역에 방범등이나 모든 등을 전봇대에 전주에 달아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금을 3년을 추징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 부과할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전신주도 우리가 시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에 전용하고 있는 것을 허가를 받아서 허가사용료를 줘야 되거든요. 전부 다 보니까 허가가 안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신주는 많이 서있지 않습니까?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그래야 거기서 부과를 하면 너희들도 이만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사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니냐

송영창 예.

대체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좀 상세하게 수고스럽더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확실한 자료를 좀 가지고 있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창 예. 좋은 발상입니다

88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현황 하나 물어 봅시다 위원장

예. 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요. 농기계 모화 오이, 토마토작목반에 여기에 콤바인하고 건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창 예.

토마토작목반에 콤바인하고 건조기하고는 관계 없지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그렇습니까?

송영창 토마토작목반은 토마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다른 농사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토마토는 겨울철에 겨울철에 이것은 부업으로 했는 겁니다.

복합영농단지라고 이렇게 되어야지 토마토, 오이 여기에다 작목반 이름을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필요없는 콤바인하고 건조기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복합영농이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송영창 예. 농협에서 그것을 겨울에 실어다가 부산 대구로 가져 가는데 명칭은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기계를 줍니다. 작목반에

송영창 예.

이런 것은 복합영농단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

송영창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본인들하고 타협해 가지고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안계시므로 89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 90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외 지금까지 질의하신 이외 꼭 이것은 천북면에 온 김에 물어 보실 물어 봐야 되겠다고 얘기 차동주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늠한다고 그랬는데

송영창 예. 현안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곡수매가 3만2470가마니 목표에 2만8000가마니 그래서 86% 되어 있고 9일날 마지막 공판때 되면 100%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산불예방을 보시고 또 아까 조광조 위원님께서도 많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현재 논두렁소각을 하다 보니까 비가 자꾸 와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날이 되면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호수 300m 농협장한테 얻고 또 분무펌프 1대를 구하고 철공소에 제작의뢰를 공짜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면사무소때문에 상당히 민폐가 많다고 농담조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차에 얹어 가지고 물통 큰 것을 싣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이런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방화진압목을 25그루 어제말고 그저께 도착해서 나눠 줬습니다만은 우리 시위원님 이장수 위원님하고 최종학 위원님 국제레미콘에 있다고 해서 좀 루트를 섰습니다. 그래서 두분께서 마련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아래 많이 추운 날 따뜻하고 보통 때 입어도 될 정도로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전기입니다. 이것은 성능이 좋은 것 새것은 본청에서 다 사용하고 가져 오니까 잘 안돼 가지고 연락이 안돼 가지고 이름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다 쪼달리겠지만 이것을 하나 마련하는 방향으로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가서 특수시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명예반장, 명예이장, 명예이장을 현재 시청직원들이 맡아서 하면은 대단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이장과 명예이장 직원간에 친목도 도모되고 애로사항 소소한 것은 여기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코스모스 꽃길입니다. 내년도 엑스포를 위해서 천북로가 성토가 거의 완료되어 갑니다. 여기에다 가에 코스모스를 전부 양쪽에 심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마대 포대기로 5포대기 씨앗을 사 낳습니다. 제작년에 싸보니까 1㎏에 7만원정도 들어 가지고 상당히 비쌉니다. 지난 가을에 신천에서 하산까지 사이에 코스모스가 쫙 피어서 있어 가지고 공원과하고 여러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전체에 다 코스모스길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시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원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천북에 것을 이것 좀 우리도 다 벨려면 힘들다고 베가라고 하니까 좋다고 차를 가지고 10 몇 차분 베 갔습니다. 화산에서 신천사이에 그래서 코스고모스에 대해서는 97년도 천북면 경주시에서 최고 낫다. 딴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코스모스 도포장을 서너군데 400평 가량해 가지고 옮기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의 새마을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취로사업하는 인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특수시책과 현안사항보고 받은 걸로 끝을 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면장이 말씀하신 우리 무전기 그것을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보다 신속한 연락이 돼서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실지로 무전기가 노화되어 가지고 전혀 안됩니다. 안되고 본위원이 공보실하고 지금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천북에 산이 가려 있어 가지고 전혀가 전화가 안됩니다.

예. 이 지역 거의 다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연락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무전기 이것은 조금 형편이 되면은 건의사항으로 하시든지 지적사항으로 하시든지 해 가지고 설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송영창 예.

무전기가 고장난 것이 몇 대고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1조에 A4용지에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예. 고장난 것이 몇 대고 필요한 것은 몇 대고 당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한 무전기를 말이죠

예. 실지 있어야 될 것 교체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감사위원에게 보내 주세요. 우리 감사한 결과를 시당국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송영창 예. 곧 하겠습니다. 무전기는 밧데리때문에 밧데리 수명이

파악해 가지고

송영창 예.

동료 위원님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천북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