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 의원 5분자유발언

송영창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북면 소관사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천북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윌 천북면장 송영창

송영창 오늘 우중에도 이렇게 저희 면을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특히 잘된 점이 있으시면 많이 칭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면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송영창 총무.

송영창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창 예. 감사합니다.

송영창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송영창 예. 그리고 설계도면대로 다 잘 됐습니까?

송영창 예.

송영창 예.

송영창 현재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송영창 집행잔액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액 요구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송영창 예. 조금 남았습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반납합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예산을 경정예산을 쓸어 잡아 가지고

송영창 예. 그때 추경할 때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송영창 예. 감사합니다.

송영창 100% 발주 됐습니다.

송영창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없을 걸로

송영창 과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송영창 '97년도 사업은 지금 당장 했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발생이 없고

송영창 '97년 이전의 것은 현재까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송영창 아주 오래된 것은 예외입니다. 10년이후에 지금으로 부터 10년전까지는 사업은 하자가 없습니다.

송영창 예. 아직 몇 건 남았습니다.

송영창 현재 건축중에 있는 것이 몇 동 남았습니다.

송영창 여기 신고받은 건은 완공이 다됐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허가를 시에서 합니다. 여기서는 신고만 받습니다. 그래서 30평이하의 건축물은 신고받은 건은 끝이나고 현재 주택융자금하고 몇 동은 시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받은 것은 건축중에 있는 것이 거의 80% 건축이 되어 가는데

송영창 그런 것도 있고 미리 신고하는 것도 있고

송영창 예.

송영창 미리 신고된 사항은 다 지워 졌습니다. 현재 덜 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예. 여기는 현곡 경마장부지에 발굴하기 위해서

송영창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창 예. 발굴하고 있습니다.

송영창 발굴은 거의 60% 이상 된 걸로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송영창 되어 있는데 경마장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현재는 없습니다.

송영창 검찰에 고발조치되어 가지고

송영창 합동조사반에 적발된 사항을

송영창 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현재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짓는 도중에 그렇게 적발되어 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더 진행도 안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자금이 전부 회수됐습니다. 대부했다가 회부됐습니다.

송영창 예. 저희들이 국고도 물론 보조를 받지만은 지방세가 부과하는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늘 징수하다 보면은 현재 저희들이 5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20여개가 문을 닫고 부도난 업체입니다. 그런데 채권을 확보할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거의 2등, 3등 그것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담보를 받았다. 또는 사채를 냈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다니는 중에 법적인 조치를 하고 그 후에 세금미납된 사항이 또 나오고 해서 늘 저희들이 넣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97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수가 그리 많은 것이 아닙니다. 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송영창 전에는 국세보다도 우선이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공매라 해 가지고 면제를 할 때에도 비율에 따라 물론 하지만은 국세보다도 지방세를 최우선으로 면제하고 난 뒤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최주도 도망을 가서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합니다.

송영창 현재 고액체납 20여명 행방불명 됐습니다. 문도 닫아 버리고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예.

송영창 현재도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

송영창 이 목표액은 시청에서 이렇게 매년 줍니다. 어떤 큰 업체가 생길 거라고 예상해서 못주고 작년도 하고 4-5년 기간 평균치를 내 가지고 이 정도이상은 세금이 부과돼야 된다. 그렇게 세워서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목표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예외로 제법 규모가 큰 회사가 하나 생겼다든지 또 가령 보문단지에 조선컨트리클럽에 저희들이 1년에 억대이상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런 것은 과거에 없던 것이 갑자기 튀어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부과액이 높아 질수 있습니다.

송영창 예. 이것이 현재 부과하는데 약 10% 가량이 체납이 됐는데 그 숫자 숫자가 체납자 숫자가 여러 100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십명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이것을 차를 고급차를 싸고 이쪽에 다가 차적을 놔두고 그후에는 사람도 안오고 차도 없고 어디 갔는지 행방줄명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4-5년째 계속 체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차를 팔아도 세금 반도 안될 그런 차가 많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느 면에 다른 타면에도 다 비슷한

송영창 여기에 실제 해당되는 사람이 822명 그러나 취로사업대상자중에 못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형편이나 일신상의 형편으로 해서 그래서

송영창 예.

송영창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력된 사람이 708명이고 앞으로 조금 더 남았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가 자꾸 와 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 현재까지 사용

송영창 사용된 그 출력인부가 708명에 1274만4000 이렇게

송영창 예.

송영창 예.

송영창 예.

송영창 예.

송영창 그런 것 없습니다.

송영창 장담할 수 있습니다.

송영창 저희들이 그런 것 없습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예.

송영창 대개 보면 신체조건이 평상인보다 60% 정도 기능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제초작업같은 것 아니면 휴지줍는 것 주로 환경정비분야에

송영창 생활보호대상자

송영창 그것도 왜 안하느냐 요새는 안하고

송영창 사준다고 해도 큰 돈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더울 때 사이다나 한병 드리면 드리고 안그러면은 별로 대접한 것도 없습니다. 물은 떠 놓습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예.

송영창 예.

송영창 면사무소앞에 새파란 창고 저기에 축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주류를 갖다가 짚어 넣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용도사용이 잘못 됐다고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철수하고 원상복귀했습니다. 그것 1건밖에 없습니다.

송영창 소를 몇 마리 넣어 났다가 소시세도 없다고 해서 요즘 놀고 있습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그것은 8년 이내는 타용도로 사용 못하도록

송영창 그때는 용도변경해 가지고

송영창 면장이 묵인하고 그렇게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되는 걸로

송영창 예.

송영창 예.

송영창 예.

송영창 예. 새마을도로부지 '73년도부터 거의 새마을 활성화됐는데 '74년도, '75년도 당시에 여기같으면 군수앞으로 등기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여기서 보문가는 도로변에 아예 희사한 분 최경도씨라고 300평이상 했습니다. 경지정리를 할 때 새마을사업 도로부지로 희사한 분들이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등기됐고 하기 때문에 도로나 하천구거등에 들어가는 감봉이 거기에 국공유지하고 비슷하게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끝까지 도장 안찍고 있던 사람은 나중에 돈을 다찾고 미리 도장찍은 사람은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래서 요즘에는 이 뒤에도 도로가 정지권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재 도로가 되어 가지고 포장까지 된 도로를 내 땅이라고 해서 드러 눕고 온갖 행태를 하고 이래서 많은 고초를 겪고 공사기간도 더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할 수 없어서 우회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우리가 과거에 준 것도 아니고 전소유자가 준 것인데 지금 와서 되니 안되니 그것도 돈을 보상금을 안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편집되는 것은 그분야는 주겠다고 했는데 못하겠다는 창고도 얼마 내라해서 상당히 기간을 끌고 이래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상할지 몰라도 자기도 상당한 혜택규압도 있고 말못할 죄아닌 죄를 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금 찾아서 현재 공사가 착공돼서 진행중입니다.

송영창 이런 대표적인

송영창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영창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영창 폐공은 안되고 모터가 수중모터가

송영창 땅 밑에서 녹이 끼어서 안돌아 가지고

송영창 그것은 수리하는 것이 5군데 되는데 그 이외에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예.

송영창 올해 없습니다.

송영창 발화된 것은 없습니다.

송영창 예. 일기 탓도 있고

송영창 여름에 물천쪽에 논뚝에 불이 나가지고 한번 쇼를 한일이 있습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예 감사합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설치해 가지고 혹시 등이 깨지거나 수명이 다해서 껌뻑껌뻑하는 것

송영창 며칠 전에 며칠 안됐습니다만은

송영창 예. 경주시 전역에 방범등이나 모든 등을 전봇대에 전주에 달아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금을 3년을 추징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 부과할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전신주도 우리가 시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에 전용하고 있는 것을 허가를 받아서 허가사용료를 줘야 되거든요. 전부 다 보니까 허가가 안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신주는 많이 서있지 않습니까?

송영창 예.

송영창 예. 좋은 발상입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토마토작목반은 토마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다른 농사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토마토는 겨울철에 겨울철에 이것은 부업으로 했는 겁니다.

송영창 예. 농협에서 그것을 겨울에 실어다가 부산 대구로 가져 가는데 명칭은 그렇게 붙였습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본인들하고 타협해 가지고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 예. 현안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곡수매가 3만2470가마니 목표에 2만8000가마니 그래서 86% 되어 있고 9일날 마지막 공판때 되면 100%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산불예방을 보시고 또 아까 조광조 위원님께서도 많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현재 논두렁소각을 하다 보니까 비가 자꾸 와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날이 되면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호수 300m 농협장한테 얻고 또 분무펌프 1대를 구하고 철공소에 제작의뢰를 공짜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면사무소때문에 상당히 민폐가 많다고 농담조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차에 얹어 가지고 물통 큰 것을 싣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이런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방화진압목을 25그루 어제말고 그저께 도착해서 나눠 줬습니다만은 우리 시위원님 이장수 위원님하고 최종학 위원님 국제레미콘에 있다고 해서 좀 루트를 섰습니다. 그래서 두분께서 마련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아래 많이 추운 날 따뜻하고 보통 때 입어도 될 정도로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전기입니다. 이것은 성능이 좋은 것 새것은 본청에서 다 사용하고 가져 오니까 잘 안돼 가지고 연락이 안돼 가지고 이름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다 쪼달리겠지만 이것을 하나 마련하는 방향으로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가서 특수시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명예반장, 명예이장, 명예이장을 현재 시청직원들이 맡아서 하면은 대단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이장과 명예이장 직원간에 친목도 도모되고 애로사항 소소한 것은 여기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코스모스 꽃길입니다. 내년도 엑스포를 위해서 천북로가 성토가 거의 완료되어 갑니다. 여기에다 가에 코스모스를 전부 양쪽에 심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마대 포대기로 5포대기 씨앗을 사 낳습니다. 제작년에 싸보니까 1㎏에 7만원정도 들어 가지고 상당히 비쌉니다. 지난 가을에 신천에서 하산까지 사이에 코스모스가 쫙 피어서 있어 가지고 공원과하고 여러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전체에 다 코스모스길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시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원과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천북에 것을 이것 좀 우리도 다 벨려면 힘들다고 베가라고 하니까 좋다고 차를 가지고 10 몇 차분 베 갔습니다. 화산에서 신천사이에 그래서 코스고모스에 대해서는 97년도 천북면 경주시에서 최고 낫다. 딴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코스모스 도포장을 서너군데 400평 가량해 가지고 옮기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거의 새마을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취로사업하는 인부도

송영창 이상입니다.

송영창 예.

송영창 예. 고장난 것이 몇 대고 필요한 것은 몇 대고 당장 하겠습니다.

송영창 예. 곧 하겠습니다. 무전기는 밧데리때문에 밧데리 수명이

송영창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