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자료를 총무부에서 총괄해서 작성했나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44쪽에 “MRO 관련 MOU체결 업체와 송수신 문서(KAI, 아시아나)” 그렇게 분명히 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는 이 선도기업인 KAI하고 아시아나 자료만 왔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항공정비사업과 관련해서 MOU 체결한 모든 업체와의 송수신 공문을 요구했는데 괄호 안에 들은 선도기업인 KAI하고 아시아나와의 공문만 지금 자료로 왔죠. 맞죠, 본부장님?

자, 그리고 항공정비 우리 1지구 내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1지구 내에 나중에 MOU를 체결했던 업체들 12개 있죠? 아니 그러면은 본 위원한테 질의를 하든가 이렇게 분명히 표시를 별도로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본부장님 자의적인 해석이고 본 위원이 요구를 할 때는 그 단지와 관련해서 어쨌든간 다 MRO 때문에 그 기업들이 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본 위원이 그럴까봐 이 괄호 안에 내설을 2개 기업을 하고 그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 요구목록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그러니까 MOU 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 공문을 내서 참석 여부를 회신해 달라든가 그런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체를 보자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지금이 2시 반이니까 4시까지 되겠어요? 엄재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왜 하는 거죠?

지금 외국기업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경자구역 내에 입주를 하면?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충북의 경자청에 외국인 직접투자 FDI 이 비율이 신고금액 대비 30%대다 전국에서 가장 저조하다, 그렇다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외국기업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충북경자구역이다 이렇게 뒤집어 말할 수 있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310만 달러를 투자토록 하겠다고 신고를 했고 ’17년도에는 290만 달러, 타 시도의 경자구역에 대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인데 이게 지금 이 금액에 대한 도착액이 35%, 그럼 얼마입니까? 약 한 600만 불의 35%면은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신고를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한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부장님.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서 직접 산정을 합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저기 뭐야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신고는 하더라도 도착은 연차적으로 도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충북이 저조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원인을 부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지정해제 언제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소득향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지구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상당부분이 뭡니까, 절대농지 지금 용어가 바뀌었죠? 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었는데 이게 고시가 돼서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면 다시 진흥지역으로 원위치 된다. 그래서 지주들이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총량제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해제하고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총량제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해제하면은 대체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물론 우리 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러고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지구해제에 따른 다른 민원? 그리고 다른 큰 민원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단지조성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 SPC 만들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