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덕동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 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늘 보덕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묵묵히 헌신봉사 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더구나 금년에는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으로 더욱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 시민을 개도하고 지도할 때 나라가 다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 주민와 접촉하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시의 얼굴이요 자랑입니다. 근무환경이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어 관내주민을 위해 서비스와 봉사를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고비용과 저효율 요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 나마 기여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앞서 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 습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동장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동장님은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다른 공무원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보덕동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덕동소관 사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덕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도 12월 8일 보덕동동장 김병석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동장님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비가 많이 내려 촉촉한 대지의 상쾌한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시의회 정기회에 노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오늘 '97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진구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는 저희 동은 포근하고 아늑한 감사장을 마련하지 못한 점 동장으로서 미안한 감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1월 4일 부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에 도달하게 되어 회고컨데 다사다난 했던 1년동안 동분서주하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려고 욕구충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번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행정전반에 대하여 많이 지적 하여 주시고 또 꾸짖어 주시면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 들여 앞으로 보다 더 나은 행정수행을 하는데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진구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금년도 한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무인년에는 가정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며 하시는 사업 번창하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무장 이기태, 총무주무 김범식, 개발주무 김인희, 민원사무담당 황보희,병무담당, 사회진흥담당 윤 건설담당 송병철, 세무담당 김인식, 회계담당 양희은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말이지요 간단하게 그냥 다 읽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민원담당 꼭 필요한 직원은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주요업무성과, 현안사항, 특수시책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서는 연역은 1914년 4월 1일자로 내동면과 천북면에 속해 있었습니다. 1955년 1월 1일자로 덕동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1일자로 천군덕흥, 안곡으로 3개 행정동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1975년 10월 1일자로 북군동 월성군 북군 손곡리에 편입되어서 1986년 5월 1일자로 천군, 북군, 신평, 선곡, 덕동, 황룡, 암곡 7개 법정동이 보덕동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서 경주시 소재시에서 8km 떨어져 있으며 보문관광유원지 덕동댐 보문호가 소재하고 있으며 손곡에 경로당이 건립되고 있으며 신평동에 경주 신라촌이 건설되고 있으며 또 '98세계문화엑스포가 바로 앞에 천군동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도시 근교 산간오지로서 관광, 축산, 농업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 생활 격차가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2985명이며 가구는 982가구입니다. 연면적은 80.1평방m로서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으로서는 12개통 40개반 자연부락이 23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재 13명이 정원인데 한명이 결원하고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475명, 민방위대 13개대 431명, 영세민이 69세대, 거택구호 18세대자활 51세대 153명입니다. 그다음에 호텔 6개소, 콘도 3개, 여관 7개소, 식당 51개소, 문화재 6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성과로서는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7페이지입니다. 참여행정을 위해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 경로잔치나 시민체전에 자생조직체가 직접 주관하여 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회의 서류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행정 추진을 위해서 각종 행사에 자연부락단위에 따르는 행사에 동장이 직접 참여해서 대화를 하면서 주민을 화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성폭력예방을 위해서 행정기관, 경찰, 학교와 합동으로해서 단지 일원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지킴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징수를 위해서는 현재 건수가 1만7191건으로서 385만1000원 그중에 징수권 했는 것은 22억8870만5000원, 미징수가 12억1514만6000원입니다. 그중에 조선호텔에서 징수유예된 것이 7억4193만5000원 또 조선호텔에서 행정소송하고 있는 것이 2억9756만5000원 계 10억3950만3000원입니다. 순수한 여기에 이것을 빼고 나면은 순수한 체납액이 1억7564만3000원입니다. 체납세징수대책으로서는 지역담당제를 하고 있으며 일과후 일일 1세대를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특별과제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경주세계문화엑스포대책으로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반상회 각종 행사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개발공사와 연계를 해서 환경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년 6월까지 환경정비에 임하고 또 문화엑스포홍보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행정의 안내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안내를 위한 곳을 중점 홍보해서 안내소와 같은 그런 장소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정비는 내년 6월까지 청사를 비롯해서 전체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보호는 현재 거택구호가 18세대 21명, 자활보호에는 51세대 132명이 지금 거택보호대상자로서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는 3세대에 각세대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 실시는 하자없이 잘 추진 했습니다. 민원서류는 5100건이 발급 됐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116.7톤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은 11개소에 11명이 지금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밭두렁 소각은 3만6000평방m하고 그다음에 낙엽과 잡초제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1km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방송을 해서 이 보문의 명소에 산불이 한군데도 발생하지 않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현수막등 21개소에 147매가 지금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용소방대 홍보물을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은 37건에 3억8726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으로서는 신라촌건설 위치는 경주시 신평동 21번지외 217필지, 보문관광 현재 콩코드호텔의 조난희사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89년 12월 30일날 경상북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89년 12월부터 '94년 9월 30일에 완료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존회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서 신라방, 공방, 황룡사 9층탑, 고분, 극장 빛과 소리소화랑극장, 화랑수련장, 일반전시관등 건물 21동, 사업승인내용은 보면은 면적이 5만6787평에 1단계에서는 4만7814평, 신라생활시설, 민속공예방 판매장등이 있고 2단계에서는 8973평, 황룡사 9층탑 '98로 고분월트스크린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보면은 '88년 8월 13일 신라촌고승 승인이 교통부에서 났고 '89년 12월 30일 관광사업승인이 났습니다. '91년 2월 8일 관광사업계획 승인변경이 됐고 '93년 4월 7일 관광사업이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의 변경사유는 보면 고증지연과 사업기간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일과후 일일 1가구방문 체납체징수계획입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주민의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 지방행정의 과제인 각종 법령에 따라 부과된 지방세를 적기에 부과하여 이를 해결코자 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에 독촉전화와 가정방문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체납자가 많음으로 체납세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전직원이 분담하여서 구역별로 일과후 일일 1가구 방문으로 주간체납세징수 문제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전직원이 퇴근후 한가구씩 선정하여 징수독려를 하였습니다. 방문에 따른 체납자 및 체납관련 세무담당과 의견을 교환하고 방문시 반드시 체납자에 대한 현지수납 및 수납약속을 하게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일일 1가구 방문대상으로서는 각분담별 체납자중 주간부재 야간독려를 필요로 한 체납자에게만 했습니다. 47건 857만원이 징수 됐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의 체납자징수의 강력한 의지전달과 체납자의 세금에 대한 사고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별 현황파악이 용의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자발적인 체납세 의식 교체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압니다. 이상 주요사업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 답변을 하시다가 사무장이나 주무가 필요할 때는 발언대에 오시면 직급을 이야기 하시고 똑바로 정자세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이 현재 12분이지요?

예.

정원은 13분인데 현원은 12분이다

예.

그런데 동장님과 사무장님께서 불과 한 6일 차이로 이보덕동으로 봐서는 전임동장, 사무장 그만 두시고 신임동장, 사무장님이 오셨는데 이 사무장, 동장 두분이 동시에 바뀜으로서 업무에 어떤 지장이 없었습니까?

주민과의 대화에 조그만 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임자 두분이 같이 가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임동장은 정년퇴임으로서 마지막으로 가셨고 그다음에 사무장은 오랫동안 여기에 근무해서 보직을 바꿔서 용강동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문제점은 있었겠네요?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정리라든가 업무인수인계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동장님을 포함한 '97년도에 말이지요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전체공무원 12명중에서 5명이 전입이 되어 왔습니다. 약 과반수 가까이 되는데 그러므로서 행정에 마비가 안됐습니까?

좀 어려운 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현 동이 말이지요 동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얼굴도 잘 모르고 대민관계가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동시 다발적인 인사가 있음으로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요?

문제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옛날에 신라촌 용지보상관계라든가 해서 보덕동하고는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주민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저가 그동안 컴프락치가 많이 됐습니다.

동장님 많이 아신다고 그래서 아마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다는데 대구로 갔다면서요?

예. 대구로 전출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의탁노인관계, 생활생보대상자관계라든가 독거노인관계라든가 소녀소년가장등등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사회복지요원 없는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분담을 분산해서 소임을 맡겨 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인사부서에 본청 총무과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수차 연락을 드렸는데 조만간 빨리 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정직 7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정직 7급은 공채를 쳐서 들어 왔는데 이분들이 어느날 갑자기 행정직이 농림직으로 농림직이 예를 들어서 행정직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일반공무원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옳게 못할 건대요? 그런데 시에서 어떤 티오를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요원으로 충당될 겁니다.

사회복지요원은 현재 인원이 우리 경주시 같으면 전체 31명입니다. 31명이 완전히 다 차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원 가지고 주는가요?

지금 또 사회복지요원 다른 데서 올 희망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직원들에게 지금 직원 12분이 업무를 맡아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대책을 정식으로 시총무 본청 총무과에다가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창호 위원님.

동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덕동에 지금 자연부락이 몇 개 마을입니까?

23개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몇 %에요?

농가가 550가구, 비농가가 431가구입니다.

동장님 여기 자연부락단위가 상당히 골짝골짝이 많고 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나는 수고를 많이 하신줄 알고 조금 더 하시라고 내가 참고 삼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끝나고 가면은 내일부터라도 이 보덕동에 감사를 하고 나니 참 잘 한다 우리 동장님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시지요? 꽉 찼어요 우리 동장님도 출장 다 나갔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09시에서 출장명령부에 보면 09시에서 퇴근시간이 얼마냐 하면 18시에 들어 왔어요 보이십니까? 18시에 쭉 들어 왔어요 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요즘은 17시까지입니다.

17시지요? 그러면 퇴근시간 넘어 들어 오는 공무원들은 뭔가 그런데 여기 날짜를 여기 보면 8월달에도 있고 쭉 있습니다. 9월달에도 있고 있는데 내가 이름 누구라고는 안하겠는데 사실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근무를 아침에 09시에 출장을 나가서 18시에 들어 왔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공무원 잘 한다고 표장을 줘야 되겠습니까? 동장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나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나는 문제가 되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을 잘 한다고 봐야 됩니까? 근무시간 넘도록 나가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잠을 잤는지 마이다스를 쳤는지 놀고 왔는지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명서도 보니까 옳지 않고 그런데 동장님 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저희 동은 사실 황룡, 암곡 아주 포항, 과거에 포항면적에 가까운 그런 동입니다. 동이기 때문에 직원이 우리가 많은 직원이 대부분 당일당일 출장명령은 다 내놓고 교대로 지금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업무가 너무 폭주하니까 적은 직원으로서 그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늦게까지 귀가합니다. 사실은 18시인데도 그이후의 시간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동장님은 그것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다 하기 위해서 늦게 오는 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셨을 때 담당직원이 없을때는 자리를 다 비웠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민원 봐줍니까?

저가 와서 삐삐를 전부다 소지하도록끔 강요하다시피 해서 일부는 사가지고 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오면 출장가 있더라도 삐삐를 쳐서 바로 호출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출장나가면 주로 업무를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동장님은

저는 주민과 대화가 많지요

대화만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 보덕동에 우리 동민들의 모든 업무가 사실 민원을 보러와서 민원이 안된다 그러면 엄청난 하나의 지적입니다. 이것도 그렇지요? 공무원들 월급 줘가지고 경주시민들이 월급 줘가지고 세금 가지고 월급 줘가지고 전부다 자리 다 비운다 할 것 같으면 이게 하나의 문제점 아닙니까?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요? 지적사항 맞지요? 이것을 앞으로 꼭 시정을 하시고 우리 동장님은 철저히 하시리라고 믿는데 저가 딱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동장님은 여기에 노인회관이 몇 개소입니까?

노인회관 5개 있습니다.

그노인회관에 자주 들리십니까? 가서 뭐 합니까?

대화도 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주로 노인들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의 부탁인데 이제 날이 안추워집니까? 추워지니까 그 노인들방이 찬지 더운지 확인하고 요즘 보면 연료가 기름값이 오르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요 방은 차고 노인들이 노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나가시거든 항상 우리가 연료비를 정확하게 동에서 조달이 돼서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때고 있는지 방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얼마 나가시는지 압니까? 분기별로 얼마 나갑니까?

지난 번에 회당 8만원씩 나가고 그랬는데 전체 나가는 액수는

이 업무보는 사람 있지요? 없더라도 주무계장 아니더라도 직원이 이 업무보는 사람 있지요? 노인회관 경로당업무

경로당 8만원하고 23만원하고 31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됐습니다. 됐고 우리 동장님은 그것은 알아야 됩니다. 노인들이 기름값을 그렇지는 안겠지만 우리 동에서 동직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떼어 가지고 술을 받아 먹겠습니까? 떡을 사먹겠습니까? 그렇지만 얼마 나간다는 금액은 확실히 동장으로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가서 동장님 노인어른께서 이사람아 우리 기름값이 좀 나왔다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드려야지요 잘못하면 우리 동장님 다 떼잡숫고 술 다잡숫다 할거고 그렇게 되면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보면 최하의 기준이 14평이상은 예를 들어 분기별로 10만5000원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40평이상은 28만원내지 30만원 넘습니다. 나가는게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노인들 방에 안춥도록 오늘 오후부터 날이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내일서부터 나가시거든 이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춥지 않고 금년 겨울은 지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노인들 상당히 이발비 때문에 말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발소 업소를 여기에 몇 개소를 지금 정해 났습니까? 선정된게

이발소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 그어른들을 통해서 이발소에 돈을 줍니까? 직접 우리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갖다 돈을 맡깁니까?

이발소에다가 돈을 이발요금을 환산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 이발소에 돈 준줄 알고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불친절한 원인을 한번 얘기 해보세요

앞으로 한번 조사해서 그렇지 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이런 것을 동장님이 이런 것을 소소한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내일서부터 내가 각동에 가면 가장 강조하는 건데 어쨌든지 우리 동장님은 이것은 말이지요 제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부터 이발비라든지 목욕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챙겨서 노인들이 금년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랍니다. 이것을 보면 이발소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업소를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놓으니까 노인들이 잘 모르는 노인도 많고 또 거기에 불친절해요 자기들은 돈을 받아 먹고 분명히 이발을 해드려야 되는데 불친절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고 해서 동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노인회관에 보면 회장 님들 지부에 수의를 해가지고 잘 평가를 해서 노인들 주관으로서 어떤게 좋겠느냐 물어보시고 그 어른들이 좋다는 대로해서 하면 아마 말썽이 없을 거에요 꼭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토목직공무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연료비는 노인회장 명의로 통장에 입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저가 입금시키도록 해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료비가 그래 그것을 아무리 입금이 되어 있어도 노인들 전체가 알아야 되고 노인들한테 가서 우리 동장님이 내일도 가시거든 사실 여기 우리 노인회관에 연료비가 얼마 나왔다 분기별로 날이 춥더라도 모자라면 우리가 자선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를 해가지고 충분히 불을 때도록 따뜻하게 해드릴테니까 염려 말고 금년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도록 말이지 그렇게 말씀만해도 노인들이 참 좋아 할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토목직직원 여기 온지 얼마 됐습니까?

9월 6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임용된지는 몇 년 됐습니까?

약 한 6년쯤 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본인이 다 설계합니까?

예.

전체를 다

예.

그러면 처음에 발령도 읍면동에 받아서 왔네요?

제일 처음은 안강입니다.

안강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읍면동에 받아서 5년만에 주민숙원사업 한 30건정도 설계할려면 대단한 실력인데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이게 다른데 요즘 대학 나와서 9급시험 쳐서 들어 오는 직원들 보면 5년 아니라 10년 있어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데 됐습니다. 들어 가세요 연번 1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 2번 넘어가겠습니다. '97년도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이동네에는 상당히 공사를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했고 동장재량사업비 가지고도 여러 곳에 주민들 가장 불편한 점을 많이 그것을 해주셨는데 이공사계약은 동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예. 제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하십니까?

예.

그런데 몇 군데 보니까 3회 추경 예산으로 집행된데 보면 황룡절골에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타인견적서도 아예 받지 않았네요? 여기에 보면 일광건설 단독으로 해가지고 타인견적서도 없고 없는거 아십니까?

이것은 2000만원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서

아니, 2000만원 수의계약이라도 타인견적서가 붙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안붙게 되어 있는데

안붙게 되어 있다고요?

예.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견적은 붙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동네는 다 붙는데 보덕동만 안붙으라는 특별시행령이라도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에 조금 문제가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반발한 적이 있지요?

예. 조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발 했습니까?

당초에는 주민들이 전체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쳐달라고 원했는데 사실 입지적인 조건으로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나누서 두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것때문에 반발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직공무원 알지요? 나오세요 동장님 의자 하나 옆에 갖다 놓고 앉으세요

주민들이 반발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첫번째 사유고요 두번째는 저도 어제 하고 오늘 통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그사유를 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이틀전에 그업자측에서 동네주민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차들도 그랬고 도로 안쪽으로 차를 진입 안하고 바깥쪽으로 다 빼냈거든요 그런데 일부 모르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절쪽으로 가다가 차가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콘크리트포장쪽으로요 그래 가지고 지금 내가 그업자하고 이야기 됐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부분은 다시 제가 카트를 해가지고 잘라내가지고 다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그동네에 이장님하고 이장님이 참석 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끔 요구합니다.

사무장님, 이장님이 지금 바로 연락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되면은 동네에 차가지고 동에 차가지고 바로 모시고 오도록

토목직 2000만원미만은 타인견적서 안붙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안붙도록 되어 있어요?

단일견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공사 천군, 천단 47m 그바로 밑에 또 소하천정비공사 손곡마을 87m입니다. 사업비가 똑같아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금액이 금액이 길이가 다른데 어떻게 해서 단가가 같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나오는데 높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왜 그런가 하면 소하천중에도 석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이 끝자리 원단위까지 똑같아요? 1450만원, 1450만원 이것은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사업물량을 배정을 할려고 해도 어려울터인데 어떻게 이해가 안가는데 안그래요?

사업비가 당초에 그렇게 확정졌으니까 사업비에 설계를 맞추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사업비에다가 설계를 맞줬다는 얘기지

'97년도 당초예산에 천군, 천단, 손곡마을 예산서 있지요? 예산배정되어 내려온거 있지요? 그것을 복사 좀 해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5페이지 제일 밑에 말입니다. 제일 밑에 두번째칸에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황룡추원하고 그바로 밑에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황룡절골입니다. 이것도 1455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두건다 똑같지요? 이것은 길이가 하나는 235m 하나는 142m 폭이 하나는 3m 하나는 3.5m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다릅니다. 사업명이 다른데 공사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부분도 당초예산에 사업물량이 사업비가 똑같이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동장님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똑같지 싶습니다. 예산서상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짜여 있었지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안합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두건 전체 네건 자료요구를 합니다.

네건 관계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더 질의할 위원 예. 우창호 위원.

동장님 말이지요 여기는 사업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방금 조문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고 네건에 대해서 그런데 제일 여기에 황룡절골이라는 절골은 절이 있어서 절골이라고 합니까?

예.

그안에 사찰 있습니까?

사찰 있습니다.

개인사찰입니까? 뭡니까?

개인 조계종사찰입니다.

여기에 전에 가건물 무허가 이런거 말썽된 데 아닙니까?

예. 그 집입니다.

이런데 자꾸 길 닦아주고 사찰에서 자기네들

절에 들어 가는 진입로라 해났지만

여기에 포장이라고 해났는데

절에 대한 진입로라 하지만 전부 농로입니다.

예?

농로입니다.

글쎄 농론데 이런 사찰에는 자기네가 해야지 우리가 시비로 우리가 해줄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라

사찰에 올라가는 길에는 포장이 안됐습니다.

이게 어디쯤 됩니까? 농로계량입니까?

예. 농로길인데

그런데 농로 같으면 내가 한가지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업들이 농로도 있고 포장도 있고 많은데 여기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내가 밑에 절골에 대해서는 넘어 가겠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를 해서 포장을 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그농로 같으면 항상 보면 옆에 옹벽이 상당히 차이도 나는 데가 있을 거에요 약 50쯤 되는 데도 있을 거고 1m 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데를 그냥 위에만 포장해 놓고 나중에 논두렁이 허물어진다든가 오래 가면 결국은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아마 이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의 부탁인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경주 재정도 없는데 또 이런 많은 예산을 보덕동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동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기왕에 할 봐에야 좀 여물게 해줘야 되겠다 업주를 이쁘다고 잘 봐가지고 업주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서는 안되고 동장님 실제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공사하는 것을 보덕동에 몇 군데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겠지만 보니까 이밑에가 허물어져 가지고 실제로 콘크리트가 드러난 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또 들여서 새로 해야 된다 이말이지 그래서 이런 데는 새로설계를 새로 해서 새로 설계를 추가로 해가지고 여기는 옹벽부터 먼저 쳐야 됩니다. 옹벽부터 쳐놓고 위에다가 포장을 해야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일을 해놔도 짜임새도 있고 여물지 사업은 양만 들여서 발라놓고 나중에 가서 다 허물어져버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욕먹고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거라 그렇지요? 동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점에 대해서

제가 시 예산으로 암곡에 시름골 들어 가는 거기에 보니까 옹벽을 해야 될 자리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시예산에 맞춰가지고 못해서 동장재량사업비를 7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옹벽을 해서 포장을 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봐서 꼭 옹벽을 해야 될 자리는 제 재량사업을 거기에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바꿔 됐다 이겁니다. 해놓고 나니까 이게 잘못 됐다 그래 동장님 재량사업으로 추가로 했다 이거 아닙니까?

당초 설계할 때부터 가보니까 옹벽을 할 자리가 있어서 동장재량사업비를 투자해서 옹벽하고 위에 포장하도록끔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당초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틀림 없습니까?

예. 틀림 없습니다.

동장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동에는 사실 상수도보호구역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대부분 절골이니 황룡이니 암곡이라든지 전부다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이보호구역 주민들이 다른 시에는 가면 상수도 보호구역 수도세 받아가지고 보호구역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해주고 있다 이래서 지난번 시장한테 금액까지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안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안의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 배려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많이 예산을 얻도록끔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원래 동장님재량사업을 우리가 배정을 할 때에 어디 필요하느냐 하는데 여기에 바로 핵심이 이런데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돈이 적고 마무리 안되는데 이런 데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계할 때 추가 설계를 해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쓰여지도록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