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철규 의원 발언

제7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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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실·국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소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소관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2020년도에 대한 업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다음 122페이지에 보면 대전세종연구원 관련해서 2019, 2020년 2년간 연구용역 실적 및 어디에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실적하고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다음에 151쪽에 예산담당관 소관인데요.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5쪽에 보시면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인데요. 두 번째, 청년 행정인턴 사업 그다음에 여섯 번째, 청년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아홉 번째, 청년 일자리 추진 사업, 열 번째,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업 그다음에 열네 번째, 청년센터 공기관 대행 운영 사업을 방침문서만 있으시면 있는 것대로 제출만 해 주면, 방침문서 받은 걸 편집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있는 것만 제출하시면 돼요. 없으면 없다고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장

231쪽에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2019년, 2020년 동안 세종시 소송 현황을 해당 과하고 소송명별로 해서 결과가 있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변호사를 수임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273쪽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을 하셨는데요. 2019년, 2020년 동안의 정보화 교육 실적을 월별로, 위치별로, 3개소에서 운영됐는데 월별로 몇 분씩 하셨는지 그 현황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철규

유철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에 대해서.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49페이지에 보면 정보보안 청년 인재 양성 관련해서 우리 시에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쪽에 대변인 관련해서요. 가만 있어 봐…… 아, 이거 저기구나. 조금 있다가 할게요. (노종용 위원 거수)

철규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205쪽 지방자치회관 운영비, 일단 운영비 상세 내역하고요. 2020년도 결산보고 한 거랑 그리고 자치회관의 입주 실별로 관리비 내잖아요, 임대료. 그거 연차로 3개 연차만 제출 부탁드리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관리비, 임대료 현황?

노종용위원

네, 집행 내역하고 집행 잔액 표기된 것도 부탁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2021년도 거가 아직 안 나왔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집행 중이니까 된 데까지…….

노종용위원

된 데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릴게요. 261쪽 납세자 권리 보호 사업설명서 부탁드리고요. 228쪽 생활법률 무료 상담 횟수하고 상담 내용도 3년간 정리해서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0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중에 예비비및기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1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채용 계획과 예를 들어서 환승주차장에는 몇 명 이렇게 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시설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재현

이재현위원

자세한 채용 계획이 언제 있나 계획 사항. 171쪽에 보면 세종도시교통공사에 관한 전출금이 있어요. 거기에 개발사업실 운영비가 2억 6900만 원하고 신규사업 발굴 2억 9700이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277쪽에 보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이 있어요. 2020년도 집행 내역하고 2021년도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사유라든지 그렇게 두 가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두 가지…….

재현

이재현위원

세 가지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세 가지 챙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31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덧붙여서 여기 중간에 보면 연평균 인력 수요 예상이 3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됐는지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 특히 지자체에서 이렇게 정보보안 관련 인력을 양성한 사례가 있는지 그 두 가지 합쳐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193쪽에 보면, 사업설명서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추계했는지하고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다음에 187쪽에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관련이 있지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9년도부터 같은 예산을 쭉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관해서 2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집행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3억 2960만 원이 감액된 1501억 6837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억 8737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5억 1927만 원 등 총 21억 5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30억 원, 부동산교부세 11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125억 원으로 총 9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은 전년도 대비 13억 3826만 원이 증액된 15억 151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3억 2777만 원을 증액한 645억 8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2833만 원을 증액한 45억 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 2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5000만 원, 시정 정책 개발 연구용역비 1억 원, 국가균형발전센터 출연금 3억 3857만 원,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23억 3379만 원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5987만 원을 증액한 430억 7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 1억 3956만 원, 시정 현안 사업 추진 풀비 2억 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127억 9863만 원, 예비비 87억 6694만 원,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 183억 579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이자상환 11억 64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이자상환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청년정책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올해 9월 신설된 부서로 2022년도 세출예산으로 73억 4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센터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 11억 8361만 원, 청년·대학정책 관리 및 지원을 위해 7억 6809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비 20억 3720만 원,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비 21억 4683만 원,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6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대외협력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793만 원을 증액한 16억 4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 3억 4080만 원, 지방자치회관 운영 전출금 4억 680만 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 원, 국제교류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 2억 7240만 원, 균형발전 기념행사 및 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 90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814만 원을 증액한 4억 9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법무행정 소관 위원회 운영비 2470만 원, 합리적 소송업무 관리를 위한 변호사 수임료 등에 1억 6740만 원, 똑똑세종 운영비 4432만 원, 국민디자인단 운영비 4000만 원, 행동강령 및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해 54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정보통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9250만 원을 증액한 75억 1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1억 1239만 원,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비 1억 300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비 1억 707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10억 5119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억 2731만 원, 공공클라우드 플랫폼 운영비 7843만 원,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사업비 4억 9399만 원, 정보통신 장비 및 시스템 운영 관리비 17억 2169만 원, 세종시 사회조사를 위해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9억 3981만 원이 증액된 184억 919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83억 579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신설 동 운영 지원 및 인센티브 등 2억 1219만 원, 참여공동체과 소관 시민주권대학 운영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등 19억 7944만 원, 읍·면·동별 사업비 46억 5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은 2803억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억 960만 원, 예치금 회수 1824억 2864만 원, 예수금수입 942억 10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페이지 지출 계획은 은행 예치금 2176억 724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500억 원, 예수금 원금 상황 97억 1807만 원, 예수금이자상환 29억 7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지역개발기금 예산은 694억 3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420억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234억 360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5억 9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페이지 지출 계획은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 상환비 353억 7282만 원, 시 금고 은행 예치금 190억 6210만 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준비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 활동은 하는 업무 부서가 어디 어디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전체적인…….

철규

유철규위원장

나뉘어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총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주제별로 담당 부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서포트하고…….

철규

유철규위원장

나뉘어 있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일괄적으로 정책기획관 쪽에서 모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회의 운영하고 일정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각 부서별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전반적인 추진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전체적인 진행 상황은 저희가 체크하고 진도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진도 관리랑 모든 것들은 하고. 여기 보면 업무에는 일부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운영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111쪽에 있는 거는 실적, 업무 활동했던 성과, 활동보고서고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활동보고서가 있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운영비는 다른 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활용…….

철규

유철규위원장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철규

유철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아직 더 검토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철규

유철규위원장

121쪽입니다. 보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이 내년에 약 9000만 원 가까이 증액된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 인원이 한 분 더 늘어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석사급 연구원을 1명 더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분들이 하고 계신 고유 업무가 어떤 내용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관련된 연구과제를 올해 세 가지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민간단체들하고 협력 사업 해서 워크숍이나 토론회 개최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 행수특위라고 미디어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물론 국가균형발전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분을 더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실적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행정수도가 「국회법」이 통과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가 늘어나게 돼서 거기에 대비해서 더 인력을 보강하려고 저희가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122쪽에 보면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실 운영 관련 사업계획서 좀 봐 주시겠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 연구원들, 대전세종연구원에 우리가 출연해서 이분들한테 인건비도 지급하고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준, ‘기준’이라고 그러면 너무 포괄적인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인건비를 산정할 때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한 사람 인건비를 책정해요? 직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무에 대한 시간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보통 시·도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 급여는 똑같이 보통 하루 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하고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이 있는 거고요. 제가 구체적인 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3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하시겠다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용은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에 대한 질을 높이고 연구에 대한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분 정도를 더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8시간, 그러니까 보통의 근로자들이 또는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시간하고 맞춰서 8시간을 하신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여기 총금액이라고 보이는데 총예산이 29억 정도 되는 건데 시에서 출연하는 거는 23억 정도 되는 거란 말이지요,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입은 뭐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나머지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있고요, 집행하고 남은. 그리고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 거 용역을, 수탁받아서 발생한 수입이 있어 가지고 나머지 6억 원은 그렇게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이 있을 정도로 그분이 연구를, 또 다른 연구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의뢰하는 연구 이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쪽에서 연구를 의뢰받아 가지고 수행하고 거기에서 나온 예산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최근 3년간의 수탁받은 게 한 20건이 됩니다, 세종연구실이. 그중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발주한 게 12건이고요. 그리고 세종테크노센터에서 한 게 3건, 우리 시 관련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시 관련 연구의 과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으로 드린 거에서 그분들이 인건비를 받아 가면서 연구한 내역과 그 이외의 내역을 제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분을 추가적으로 채용하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임차 사무실도 2개소를 늘린다는 얘기잖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세 분을 추가해 가지고 2개를 늘리는 거는 아닐 거고 전체 18명에 대한 기준으로 2개 정도의 사무실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연구과제를 늘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많은 성과를, 과제를 하겠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또 한 가지, 이분들한테 성과금 자체적으로 지급합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성과금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세종시에서 발주한 과제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내역, 실장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총성과금 지급 내역이 있을 텐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세종시 내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내역, 또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서 받아 가지고 한 성과금에 대한 지급 내역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게 구분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서…….

성호

차성호위원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줘서 연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연간 출연금을 준 거에서 과제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제를 덜 주는 건가요, 못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과제는 충분히 준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8시간 기준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줘서 출연금 내에는, 8시간 안에 들어 있는 인건비, 연구비, 정책연구나 연구 조사 사업비를 포함해서 다 그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을 풀로 돌아갔을 때 이 정도 출연금을 줘야 그분들이 세종시에서 발주한 양질의 연구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과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자체비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서 자체수입을 보면 한 6억에 가까워요, 물론 잉여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억 8000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6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출연금 준 거 이외에 이분들이 자체수입을 낸다는 얘기는 그만큼은 시간을 할애할 여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말씀 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연구실뿐만 아니라 타 시·도 연구원들도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출연했기 때문에 자치단체 과제를 우선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저희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시의 관련 산하기관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발주했지만 세종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자치단체들도 수탁과제를 외부에서 받아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연구원들이 세종시에서 준 과제들을 제대로 시간을 들여서 수행해서 연구 품질을 높이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전 장에 있는, 121쪽 있는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대전세종연구원 안에 있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센터 형태로 설치돼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가발전지원센터에 1명을 추가하면서 여기에서 연구용역도 일부 진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세종연구원에 그 연구과제를 넘겨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면 인력도 더 풍부하게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에서 양질의 연구용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봐서는. 국가균형지원센터 이제 4명, 현원이 3명이에요. 이번에 1명을 추가해야지만 4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본다고 하면서 연구용역까지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이런 말씀이고, 그 연구용역을 대전세종연구원에 넘겨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굳이 양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양쪽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 예산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대전세종연구원이 올해 신규로 3명이 늘어나고 사무실이 2개가 증설된다면, 추가적으로 임차한다면 자체수입도 늘어나겠네요, 비율로 봤을 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앞으로 그렇게…….

성호

차성호위원

우리가 총예산이라고 표기한 29억이 시 출연금을 인원 대비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책정하고, 추계하고 나머지 플러스 총예산에 들어가는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이나 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있는 그대로를 반영해 가지고 플러스알파만 해 놓은 거잖아요. 이 총예산에 대한 거는 사실 별 의미는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출연금 자체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은 자료를 넘겨 주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3명이 더 들어간다면 자체수입이 그만큼 늘어난다. 그런데 자체수입이 우리가 주는 거는 어차피 인원 증감에 따라서 책정해서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9억에 대한 자체수입이 표기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다만 자체수입이 늘어날 것은 예측된다, 이 정도.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장기적으로 그분들…….

성호

차성호위원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4페이지 보면 정책특보 민간자문단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활용하는데 작년에 1500만 원 세워지고 정책특별보좌관이 몇 명 임용돼서 여기에 자문을 했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정책특별보좌관을 올 6월부터 두 분 위촉했습니다. 여성·청년 관련해서 한 분, 문화·교육 관련해서 두 분이 임명돼서…….

영세

이영세위원

몇 월에 임명됐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6월에 임명했습니다, 6월에.

영세

이영세위원

두 분 다 한번에?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지출액을 보니까 현재 280만 원밖에 안 돼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10여 차례 이상 자문을 했습니다. 청년정책도 저희가 자문을 하고 여러 가지 특보님들한테 자문을 했는데 아직 올해도 코로나 상황, 또 다른 부서에 충분하게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특보님들을 모셔 놓고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당초 계획보다 덜 됐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자문을 하는데 코로나가 그렇게 지장을 줬는지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6월에 임명하셨고 그리고 활용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2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보좌를 받을 만한 인력이라면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어떤 내용으로 자문을 하고 또 어떤 내역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10만 원씩 드리는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책특별보좌관의 어떤 취지나 그분들의 위상이나 활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운영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두 분이 자문해 주실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세분화해서 위원님들을 추가적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이면 교통, 안전이면 안전, 여성 문제면 여성 문제, 더 좁혀서 위원님들을 더 위촉을, 모시고 자문을 하다 보면 좀 더 활성화되고 저희가 지금도 자문 주신 내용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채널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분들을, 어떤 분야의 정책 보좌를 받겠다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정책특별보좌관의 위상에 맞게 있다면 이분들을 그 정확한 위치를 드리고, 지위를 드리고 거기에 걸맞은 보수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그분들도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있어서 정책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 운영 계획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 그 계획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또 하나 사업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세종시가 출범 10주년을 맞이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굉장히 의욕 있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하고 또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얼른 보니까 7억 정도 전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전체 한 9억.

영세

이영세위원

9억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9억 정도.

영세

이영세위원

9억 정도 해 갖고 올라왔는데 다른 거는 제가 행사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더 해 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출범TF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요 예산이 2억 700 중에서 세종시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 지도 등 홍보물 제작·배포 그래 가지고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검토보고서에서도 약간 지적하셔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정보화 수준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세종시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넘쳐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종이로 제작해서 배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지도나 안내 책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자원지도 그래 가지고의 세종의 여러 가지 즐길 거리 또는 볼거리 이런 것들의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문화재과에서도 만들어서 약 8000만 원 정도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제작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거는 저희가 행정수도 10주년, 세종시 출범 10주년 특위를 시민 대표들로 된 시민감동특위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10여 차례 회의를 해서 주요 사업들을 14가지 정도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맛집 지도, 기존 관광안내 지도와 차별화될 수 있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자치회나 시민들이 뽑은 맛집 위주로 해서 기존 콘텐츠와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 부분은 하여간 기존 자료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감동특위에서 이렇게 제안한 것은 그분 나름대로 차별화된 것을 생각하고 바라고 제안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떤 식으로 걸러야 할 건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고 다시 또 다른 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맛집 지도 제작은 감동특위에서 제안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후순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10개 사업 정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조금 예산 여유가 생기면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맛집 지도는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맞춰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11쪽에 보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112쪽?

재현

이재현위원

111쪽에 보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아마 제작했나 봐요. 그런데 2021년도에 예산도 없는데 지출이 됐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111쪽의 시민감동특위 보고서 제작?

재현

이재현위원

네, 2021년도.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오타인지 예산이 없는데 지출액이 있어서…….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지요?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15쪽에 보면 시정 기획 조정이라고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으로 해 가지고, 물론 국회의사당 이전 이런 걸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다큐멘터리 제작이 필요성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이른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설계라도 하고 뭔가 착공이라도 한번 하고 착공식이라도 한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해야지 그래도 홍보의 효과가 있지 그냥 현재는 의사당이 이렇게 된다는 확정만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는 것은 조금, 해마다, 변할 때마다 보완해서 나가겠지만 지금 1억 3000씩 들여서 굳이 다큐멘터리를 내년도에 꼭 해야 하는 건가 저는 의아하고 궁금하거든요. 실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신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수도 「국회법」 통과될 때까지 시의원님들, 시민사회 또 집행부에서 그동안 노력했던 사항들을 기록 차원에서라도 남겨 놓을 필요는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설될 2027년까지 5∼6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대외적으로 저희가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홍보 영상은 다큐멘터리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일반 홍보 영상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홍보 영상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필요성은 있어요. 저도 필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필요성은 있는데 그래도 다큐멘터리를 홍보를 위해 제작하시려면, 물론 과거에 진행한 여태까지 해 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진척된 상태에서 해야 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물론 국회의사당에 의원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다 가서 소리도 지르고 한 상황은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담아 놓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1억 3000만 원씩 들여서 할 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시민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착공식이라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론 착공식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설계라도 규모가 나오고 예산이 얼마 나오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2023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잘 예측을 못 하지만 그때쯤 가서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같이 생각되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에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비를 편성한 이유는 내년 상반기에 국회 기본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국회사무처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홍보 영상에 담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좀…….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필요성을 인정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실장님. 그런데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물론 담으려면 그동안 하던 거 많이 담을 수는 있지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 이거는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것 같네. 기타특별회계에 있는 자치분권특별회계도 실장님이 하시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말씀 주시면……. (『예산담당관실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재현

이재현위원

참여예산담당인 것 같은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실,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회계.

재현

이재현위원

예산담당관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사업설명 117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지방행정연구원 예산을 조금 늘려 줬었지요, 그전에는 1억 가지고 하다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작년에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우리 시를 그거 할 수 있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해마다 세종시 관련된 과제들을 행정연구원에서 기본적인 정책과제 또 현안과제 이렇게 나눠서 두 건 정도씩 연구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책임읍·면·동에 관련된 용역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연구원에서.

이윤희위원

그거는 그 전에 거 아닌가요, 책임읍·면·동? 올해는 몇 건 한 거예요? 2건 한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정책연구과제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읍·동 개선 방안 연구 1건하고요. 정책이슈라고 해서 어떤 현안에 대한 리포트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관련 해외 사례 분석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읍·동 개선 방안 연구는 완료가 됐고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관련 해외 사례 분석은 현재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윤희위원

그건 추진 중이고요. 그럼 작년에 했던 게 도시브랜드 제고, 2020년도 작년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2020년도에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작년에 이것도 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시에서 올해 브랜드 하는 거를 또 추가로 한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올해 저희가 도시브랜드가 국제 브랜드 연구용역에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거고요.

이윤희위원

제가 지방행정연구원 들어가 보니까 브랜드 제고 관련된 이 연구용역이 2020년에 한 거라고 쓰여 있는데 정확하게 몇 월까지 연구해서 완성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도 시에서 또 했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시에서 하는 것은 국제 브랜드 해서 슬로건하고 디자인 하는…….

이윤희위원

그거는 이것을 방안으로 해 가지고 베이스를 두고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 시가 진행한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과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책임읍·면·동 관련해서 이것도 연구는 끝났다고 하는데 여기 안에 공개된 거는 없어요. 이게 올라오는 기준인가요, 연구원 안에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연구가 완료되면 통상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그해 연구과제에 대해서 인쇄하고 내용들을 파일 형태로 해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공개하는 기준이 없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 완료가 되고 보통 그다음 해, 한 해가 지나서 그다음 해 초에 저희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시기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거 관련된 기준을 주시면, 이미 그거는 다 끝났다고 하시는데 여기 안에서는 전혀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그거 한번……. 일단은 작년보다 올해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할 건데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연구용역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121페이지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일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어요. “거기 센터에 어떤 결과, 성과가 있었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장님 얘기하실 때 시민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랑 활동하는 분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센터에서 행정수도,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관련해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덕도, 세종의사당 법안 통과에 크게 기여했고, 그리고 지금 행정수도 완성 온라인 홍보 또 각종 균형발전 관련해서 좌담회, 토론회 등 민간단체와 교류 협력은 횟수로 한 50회 이상은 추진해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50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올해 연구 인력도 더 추가로 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연구 인력이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연구한 게 진행된 게 있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주로 박사급 연구 인력은 아니고 석사급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인력들이. 연구원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학술적 연구보다는 현안에 대해서, 좌담회나 토론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든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리포트를 만드는 그런 정도의 연구지 깊이 있는 연구는…….

이윤희위원

저번에 있던 인력은 석사 인력으로 어떻게 보면 현안을 정리하는 정도로 연구하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이번 인력도 석사급 인력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번에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아까…….

이윤희위원

이거는 어떤 뭐를 더 추가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인력으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주로 지방행정 분야에 저희가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고 행정수도로서의 지위가 공고히 되려면 세종시의 조직, 재정, 여러 가지 자율성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 데 관련한 지방행정 분야에 대해서 식견이 있고 연구 경험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석사급 연구원 채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셨던 분들이 연구했던 거는…….

이윤희위원

연구는 없었다면서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간단한 리포트 형태로 주로 연구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것과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또 국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 관행 및 분석 이런 형태의 연구들을 주로 해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작년에 센터에서 했던 연구, 석사 그분이 정리했던 현안에 대한 결과물하고요. 그분의 업무분장하고 그다음에 전공은 뭐를 하신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새로 뽑으실?

이윤희위원

아니, 저번에 하셨던 분이요, 기존에 있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전공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전공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똑같은 석사 인력으로, 이것도 또 연구 기능 강화라고 하지만 그런 정도는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실제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깊이 있는 연구는 박사급 연구원들이 있는 세종연구실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균형발전센터는 우리 시에서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시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약간 집행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런데 보면 증감 사유가 연구 기능 강화거든요. 그래서 신규 채용을 하고 작년에 우리가 첫 번째 연구 인력을 줄 때도 향후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현안을 정리하거나 간단한 리포트나 이런 거였을 것 같으면 그런 거는 그냥 관심 있는 시민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국가균형발전센터 채용, 그간의 연구원들이 했던 실적하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 제대로 활용할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정확한 업무를, 어떤 업무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지 정확한, 이걸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변이 안 되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포괄적으로만 지방분권, 균형발전 관련된 정책 제안을 저희가 앞으로 균형발전센터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윤희위원

증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그거라면 실제 연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뽑았던 인력하고 비슷하면서 거기 안에 현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석사 인력이 2명이나 필요한 것인지. 그동안 했던,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결과물을 일단 보고요. 정확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추가 자료 요구.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켜짐)죄송합니다. 아까 대전세종연구원 자료 제출하시면서 3년 정도로 따지면 될 것 같은데, 2019년부터니까. 초과수당 지급 내역하고요, 병가·연가·휴직 사용 내역 두 가지 포함해서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노종용위원

115쪽 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아직도 행정수도로 가는 단계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총책임,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행정수도 완성 업무는 시장님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업무적으로는 기조실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무부시장님이 만약에 임명되면 정무부시장님도…….

노종용위원

실무적인 업무는 기조실로 봐야 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노종용위원

세종시가 사실은, “세종시에 대한 관심은 세종시민들밖에 없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안 들어 보셨지요, 실장님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비슷한…….

노종용위원

비슷한 얘기는 들어 보셨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들어 본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이번에 「국회법」이 통과돼서 어떻게 보면 한 걸음 크게 도약했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는데 이 도약하게 된, 「국회법」 통과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일정 부분 순항한다고 느끼는 게 어떤 영향이 크다고 보세요? 우리 시에서, 기조실에서, 행정수도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이 부서에서 여러 미디어나 아니면 대민 활동이나 아니면 대외 협력이나 지역 간의 화합이나 국회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좌우했을까요? 그게 큰 문제인데, 넓은 얘기를 드렸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다 파악……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답변을 듣기가 애매한 거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애정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사실은 우리 시를 벗어난 다른 시의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관심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가 여러 데이터를 보면 나와요.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도 갖게 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115쪽 보면 다큐멘터리 홍보 영상 만들잖아요, 1억 3000 예산 들어가서. 이게 작년에도 만들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작년에도…….

노종용위원

재작년, 재재작년 쭉 연도별로 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홍보 영상들은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어디에 이게 노출이 돼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제작하게 되면 각종 행사에도 하고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전에 만드셨던 것들도?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기존의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췌해서 쓰고 또 기존 영상들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보면 아마 행사에서만 거의 쓰이고 그다음에 또 제작이 돼서 계속 한 컷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디 미디어나 이런 데 노출이 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미디어는 저희가 어차피 홍보 영상을 만드는…….

노종용위원

이렇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라도.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편집을 해서 부분 부분은 주요 언론은 아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 영상은 사실 제작비보다 주요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광고비가 따라붙습니다. 사실 제작비보다 광고비가 더 많이 드는 거라서.

노종용위원

더 많이 들어도 제작은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제작은 해야 되는 거고.

노종용위원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작을 할 때 상품의 가치나 홍보의 영향이 중요한 거지 어디에 노출했다보다도.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또 비용을 들여서 노출을 시키면 되는…….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뭐가 중요하다 할 수 없는 거지요. 어쨌든 제작이 불필요하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노종용위원

다음 페이지 볼게요, 116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자료집, 홍보집을 만드는데 이것도 보면 영상 자료를 혹시 여기에서도 만드나요, 아니면 이건 그냥 팸플릿 그런 자료 위주로 하나요? 영상 자료도 만들 것 같은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팸플릿 또 카드뉴스 또 간단한, 만들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다음에 121쪽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뉴미디어 사업에 대한 필요 경비도 있지요. 이것도 보면 어떤가요? 영상 홍보물이나 아니면 그걸 제작하는 건가 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작하고 인터넷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또 133쪽부터 134쪽 그다음에 136쪽 쭉 행복도시 출범 10주년 TF예요, 이게. 이 사업을 보면 각 파트마다 홍보물 제작하고 운영하고 관계돼 있지만 대부분 다 기획홍보가 영상 홍보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대부분 리플릿, 포스터 이거 제작뿐만 아니고 기념 영상들 아니면 기록화 영상들 그리고 144쪽 보면 이것도 전국에 홍보한다는데 이것도 아마 홍보 영상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혹시 144쪽도 영상 홍보가 따로 제작이 되나요? 144쪽. 전국에 홍보하는 목적으로, 우리 시에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하는 건데 이걸 오프라인 큰 패널을 갖다 건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상으로 해서 전국에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9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건 한번 확인…….

노종용위원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콘텐츠 개발이 아무래도 영상, 어떤 형태든 영상, 요즘 웬만한 홍보에는 영상은 들어가니까요.

노종용위원

그럼 기조실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센터에서 혹시나 영상 제작을 따로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조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업무를 위해서 아까 얘기한 영상, 1억 3000 정도에서 영상하고 홍보비를 같이 하는데 여기에서 영상을 생산하고, 이거 다 입찰로 하는 건가요? 입찰, 업체 선정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금액에 따라서.

노종용위원

다 다르게 하는 건가요, 이 사업별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사업별로 다 다를 수…….

노종용위원

다를 수도 있지요. 다르게 할 공산이 크지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걸 보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지금 이것은 전반적으로 실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해요. 이 예산하고, 지금도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1억여에서 1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대변인실도 제가 같은 예산을 쭉 정리해 봤어요. 대체적으로 둘 합치니까 20억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전반적인 행정수도나 세종시 홍보에 대한 영상 제작은 올해 내년 예산 편성하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계속 비슷하고 중복된 영상들이나 제작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SNS나 실제적으로 이걸 보는 세종시민들도 물론 어떤 행사 자리에 가서도 보겠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렇게 많은 매년도에 수십 억씩 투자해서 하는 이런 홍보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국회법」 통과 이전에 우리 영상들이나 이런 걸 봐도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찾아봐도 긍정적인 영상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우리 시가 이만큼 대응하려고 이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이만큼 준비를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아니면 각 사업별로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진짜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영상 홍보에 대한 하나를 제대로 된 걸 해서 어디에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어디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전국 어디에 뿌려야 되겠다, 아니면 기획행사 같은 데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짧게 짧게 해서 요즘 영상의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 콘텐츠 안에 하겠다, 이런 기획팀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안에서도 이 많은 영상, 같은 영상 홍보나 영상 제작이나 이런 성격이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각자 입찰을 다 주고 거기에서 그 사업에 맞는 걸 그 금액에 맞게끔 영상을 해서 송출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 하면 퀄리티도 각자 다르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기획해야 하고 진짜 이게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좋은 이미지를 계속 홍보 효과를 누려야 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보면 정책기획관에서 사업이 23가지가 올라왔는데 이 중에 거의 한 50%가 조금 안 되게 이게 다 행정수도와 관련된 거나 시정 홍보가 다 이 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한 40%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제작물들이나 홍보물들이 그 사업 안에서 작게는 500만 원부터 크게는 9000만 원, 1억이 넘는 제작이 이렇게 다르고 또 대변인실에서는 다 다르게 해요. 또 여기 균형발전센터 뉴미디어팀에서는 어떻게 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또 달라요. 이거는 기조실 정책기획관에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홍보만큼 중요한 게 모든 국민들이 세종시에 느끼고 ‘아, 여기가 세종시구나.’ 이렇게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것 가지고 이미지나 그 도시에 대한 여러 영향력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남발하듯이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좋은 콘텐츠 하나 만들어서 이것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 부분이 실장님 좀 필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이런 홍보 광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한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세종시, 우리는 이름이 2개거든요. ‘행정수도’ ‘세종시’ 이렇게 아마, 쳐 보세요. 아무리 20, 30, 40, 50, 60 밑으로 내려도 굉장히 긴 영상 아니면 긍정적인 영상이 없어요. 매우 길어서 이건 차마 누르기가 힘든 그런 영상밖에 없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이 영상 자체에 대해서 불필요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정말 엉뚱한, 이게 지금 차라리 하나에 투자를 해서 정말 괜찮은 영상을 가지고, 여기 10주년만 해도 이게 지금 행사가 몇 개냐고요. 이런 데에서 그 성격에 맞게끔 잘라서 쓰든 편집을 해서 하든 이렇게 해서 그 영상 가치나 감동 가치를 높여야 하는 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세종시 안에서도 행정수도에서 저기 찾아보면 ‘순삭 영상’이라고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관에서 올렸는지 대변인실에서 만든지 모르겠는데 2분짜리, 1분 30초짜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퀄리티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짧으니까 그래도 조회수나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이건 그래도 본단 말이지요. 지금 분위기가 아시다시피 올해 SNS 대상을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가 유튜브, 유튜브 했는데 사실 이제는 인스타그램이 받았더라고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시겠지만 뭐냐 하면 요즘 트렌드는 짧게, 릴스 같은 그런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이런 콘텐츠를 보는 게 훨씬 더 많아졌고요. 이런 콘텐츠에 대한 가치나 평가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무조건 1분 이내 심지어는 15초, 30초짜리 영상으로 하는 콘텐츠가 다 우선순위 1순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우린 이런 트렌드에 맞게끔 최고급 영상을 그런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아직 그런 기획이나 그런 얘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갈 텐데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가지고 기조실에서 영상 부분은 다 취합해서 진짜 실제 효율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홍보에는 정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이미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이것에 대한 필요성부터 시에 대한 이미지 지금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집행하면서 홍보 분야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페이지 목차 107쪽에 보시면 19번부터 23번까지가 TF팀에서 모두 다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목차 보시면 돼요, 107쪽. 사업설명서 107쪽.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철규

유철규위원장

보시면 TF팀에서 이것을 하고 계시는데 직제를 확인해 보니까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시청 홈페이지에는 나오는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철규

유철규위원장

팀제는 원래 직제규칙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거지요? 직제규칙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한번 확인을…….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예산들이 19번부터 23번까지 쭉 있는 대부분이 행사비입니다. 행사비인데 직접 수행을 하시는 것으로 다 돼 있어요. 직접 수행하시는 것이라면 행사사업비를 좀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분이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나요? TF팀에 보면 현재 두 분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현재는 사무관, 주무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 수립 때까지는 두 사람이 했고요. 정책기획관…….

철규

유철규위원장

내년에는 인원을 증원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추가 배치를 해서 분야별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것 관련해서요. 그럼 좋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당초 계획도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올해는 두 사람이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추가로 배치하는 걸로.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럼 이것 관련해서 지금 다섯 가지 사업이 쭉 있는데 총괄해서 방침을 받아 놓으신 게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기본계획을 저희가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출범 10주년 기념 관련해서 한 방침 문서가 있으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럼 그 방침 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도 보면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운영비로만 다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예산 회계목적, 집행한 건지 여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혹시 집행시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지 하나로만 돼 있어서 그것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끝날 때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마지막에 자료 오면 기회 한번 주시는 거지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네, 마지막에, 기획조정실 마지막에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적 여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하여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 그냥 이어서 쭉 질의를 하는 것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관련해서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중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편성 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읽어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실장님께서 어려우시면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철규

유철규위원장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업추비하고 그다음에 직무수행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아마 8월에 결재를 맡은 2022년도 것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기준경비 편성 계획을 드렸는데요. 기준경비 편성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업추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 그다음에 전체 의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정하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총액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 지자체 여건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저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에 보시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왜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에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는 저도 특별하게 근거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 겸사겸사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설명을?

철규

유철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증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세부 내역을 좀 주시고 왜 이것이 달라졌는지 그 사유,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증가 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022년도 인력이 어떻게 증가될 건지, 되어 왔는지 2022년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인력 증가 현황.

영세

이영세위원

그래서 그 인력이 어떤 직급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그 세부 내역 그리고 설명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금까지 봐도 되나요, 기금?

철규

유철규위원장

기금까지,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우선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만 사항이 있는데요. 자치분권특별회계 사업설명서 361쪽에 보면 우수사례 공유회 인센티브 해서 1억 58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재현

이재현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수한 읍‧면‧동에 평가해서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잘하시고, 읍‧면‧동에는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 해서 포상금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저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돈 가지고 조금씩 부족했던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다른 게 아니라 자치분권국에 보면 읍‧면‧동 포상해 주는 게 있어요, 읍‧면‧동에.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마을자치사업 공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에요. 읍‧면‧동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자치분권국에.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전부 930만 원이에요. 930만 원에 13개 읍‧면‧동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치분권국에서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930만 원 그것 줘서 20개 동을 다 주면, 조금씩이라도 주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읍‧면‧동 포상하는데 백지장 차이지 어디가 더 잘하고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20개 동 중에 13개 읍‧면‧동을 주고 7개 동이나 8개 동을 빼놓는다면 그 읍‧면‧동에는 그거 몇 십만 원 더 받아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가 떨어지고 거기나 거기나 똑같은데 뭐 이렇게 차별을 주고 하느냐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고,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치분권특별회계 인센티브 주는 데에 통합을 해 주든지 이래서 조정을 하셔 가지고 분권국에 있는 걸 폐지하고 여기 인센티브에 더 올려서 그렇게 해 주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불평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대로 주고 읍‧면‧동 포상은 자치분권국에 있는 읍‧면‧동에 930만 원 20개 동이면 평균 45만 원밖에 안 돼요, 평균으로 따지면. 그 45만 원 어디는 주고 어디는 빠지면 그런 불협화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정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합해서 했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돼서 정책적인 제안을 주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그동안 성격이 달라서 따로 운영이 됐는데 말씀 주신 대로 같이 한번 분권국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나눠서 많이 주면 더 좋기는 좋은데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환경녹지국에 있는 기금 관계인데요. 폐기물 그쪽 기금에 보면, 기금 책자 사업 운영 계획에 보면 105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4억 정도가 되는데 이 자료 좀 한번 지급 계획서 한 부 주시면 그것 보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에 시정 현안 사업 추진에서 풀비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영세

이영세위원

2021년도 올해 예산이 2억 4000 정도 세워졌는데 지금 결산액을 보면, 물론 앞으로 사용되어야 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반을 못 썼어요. 그리고 계속 추이를 보면 보통 2019년도를 제외하고는 풀비가 계속 사용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상치 않은 사업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보다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2억 원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여전히 집행액이 계속 남아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시정 현안 사업 풀예산은 가급적이면, 되도록 적게 세워서 미리 계획된 대로 업무를 집행하는 게 좋은데 부득이하게 저희가 1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수요나 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예산은 자치단체마다 다 세우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집행이 저희가 계속 규모를 줄여 가고 있고 점진적으로 줄여 가는 계획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줄여서 잡았고 그래서 앞으로 풀예산은 하여간 가급적이면 최소한도로 집행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었는데 361페이지의 우수사례 공유회 이게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개 읍·면·동에 다 지급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일단 그렇게 지난번에 존경하는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일부 읍‧면‧동만 주는 것은 조금 바람직, 말씀 주셔도 이번에 다시 저희가 보완을…….

이윤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한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올해 것까지는, 저희가 올해 거 평가를 내년 2월에 하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이것을 저번에 평가할 때 봤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10개 동을 줬었어요, 2020년도에는. 2021년에는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으나 2022년도 예산안에 20개 다 들어가면서 기존에 제가 볼 때는 우수사례 공유하면서 1200만 원하고 500만 원까지 해서 약간 격차를 많이 둔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1500, 1500 이렇게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전에는 1등 3000만 원까지 올렸던 것 같기는 하고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20개 읍·면·동에 다 지급할 것 같으면 우수사례 공유회를 할 때 너무 이렇게, 왜냐하면 안에서 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 안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거나 이러면 그냥 약간 몰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지역마다 크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누는 것조차도 오히려 너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향후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똑같이 20개 읍·면·동에 나눠서 주고요. 진짜 좋은 데를 한 군데를 투표해서 거기에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추가로 더.

이윤희위원

추가가 아니라 상장 같은 걸 동에 배치해 놓을 수 있게, 어떤 걸로 인해서 상을 준다 이런 걸 하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금액은 똑같이 하되 뭔가 다른 형태…….

이윤희위원

왜냐하면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고요. 실제 여기 안에서 나오는 것 거의 마을계획단이나 계획단에서 짜서 이렇게 한 건데 축제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행사를 주는 거, 꽃길 가꾸기도 있고 다 그냥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하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우수사례라고 할 수도 있으나 거기는 이렇게 나누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괜찮으시면 균등하게 나누고 나머지는 진짜 어디가 가장 모범이 되거나 아이디어가 좋았는지에 대한 투표를 해서 거기에 맞는 한 팀 정도만 고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크게 그렇게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차성호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171쪽에 보면 도시교통공사 개발사업 운영 지원 예산이 신규로 있어요. 도시교통공사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를 봄에 있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종도시교통공사 개발사업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현재 차성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교통공사 개발사업실이 올해 설치가 돼서 지금 시에서 몇 가지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지금 장군면에 있는 공공시설복합단지 개발하는 사업하고 스마트그린산단하고 벤처밸리산단에 진입도로 보상하는 업무, 토지 보상 업무에 대해서 이 사업을 맡겨서 이 사업은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수수료를 받게 돼 있어서 수수료로 충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연서면에 있는 스마트 국가산단 그리고 도시교통공사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언론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간 제안 도시 개발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사업은 당장 수수료나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업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 뒷받침이나 기본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뒷받침하게 해주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요.

성호

차성호위원

하여간 저희가 별도의 개발사업에 대해 운영하지 않고 도시교통공사에 개발사업을 넣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 전에 시의회에서도 승인했고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보는 거거든요. 세종시에 있는 굉장히 고가의 토지를 이용해 가지고 개발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난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첫발을 떼면서 현재 하고 있는 두 가지하고 계획되어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을 저도 사전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상당히 신중히 접근하면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리고 개발, 어차피 수익사업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는 업무팀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자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적절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따지고 보면 지금 현원은 3명이에요, 3명?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정식,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공사에서 더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현원이 지금 3급, 6급, 7급 각 1명 해서 3명인데 그러면 이 3명은 소속이 세종도시교통공사 개발사업 쪽인데 신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 말씀…….

성호

차성호위원

정규직, 비정규직이냐도 있고 혹시 시 공무원 중에 파견 나간 자가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시 공무원 6급 1명 토목직이 가장 잘 아는 개발 업무에 경험 있는 분이 파견 나가서 이 개발사업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성호

차성호위원

이 3명 중에 1명이 그분이라는 얘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3급, 6급, 7급은 도시교통공사 소속이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 소속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공사 소속이고 그 중에 시에서 한 분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파견.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어쨌든 총 4명 여기에 대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이 정도로 책정해 놓으신 거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일반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의아한 게 편성이 그분들의 직급이나 3급, 6급, 7급이라고 했는데 이건 자료를 주셔야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료를 주셔서 이 직급에 얼마 정도의 인건비가 책정되고 어떤 항목에, 여기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두 가지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두 가지가 2억 9000 정도 되는 거예요. 3억 가까이 되는 건데 이건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세부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셔야만 제가 이해할 것 같아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료 주시고요. 이것은 그럼 자료를 좀 보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운영지원비를 별도로 예산, 전체 도시교통공사의 운영비는 지금 다른 데 편성돼 있지요, 예산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산건위에 속해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교통과 예산 그쪽에.

철규

유철규위원장

교통과 쪽에, 산건위에 예산 편성돼 있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산건위.

철규

유철규위원장

시설공단은 보면 인건비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전체 출연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럼 이게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예산 과장입니다. 신규 사업이어서 예산과 편성한 것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도시교통공사는 교통 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사실 작년에 조례 개정되면서 개발 업무가 추가됐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교통과에 교통에 필요한 예산을 전출 형식으로 편성해서 전출해 주고 있고요. 아마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2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은 교통과랑 관련이 없는 업무다 보니까 총괄은 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 말씀은 그 업무별로 교통공사도 실제로 주 업무가 교통 업무기 때문에 주 업무에 대한 운영비는 교통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쪽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에서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물론 소관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주로 하는 데가 도시정책과라든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특정 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총괄하는 예산과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실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159페이지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2021년도 연구용역 결과 있지요. 올해 것도 나왔지요? 이게 8월에 보통 끝나는 것 같은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통상 그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도시교통공사 자료는 자료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서 자료 보강을 할지 아니면 그 자료만 받아도 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3명은 신규 채용 인원이 아니지요, 기존에 있던 인원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있는 인력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기존에 있는 인력이고 소속이 아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속이라고 하셨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도시교통공사 소속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분들이 그럼 언제 채용됐는지 각자의 채용 시기가 다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지금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지급을 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언제까지 지급이고 그럼 여기에 책정된 인건비는 언제부터의 인건비입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여기 책정된 인건비는 내년 1월부터.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년 1월부터인데 그럼 이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인건비는 그럼 2021년도 12월 30일까지, 12월 말일까지만 그쪽에서 지급을 받고 그럼 이쪽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지급을 합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올해 채용해서, 올해 보수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기준인건비 내에서, 여기는 개발사업실 부서에 있는 3명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교통공사의 인건비가 크게 잡혀 있는 부분에서 갖다 쓴 것인지, 어떻게 집행을 한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이 개발사업실 인건비 예산은 따로 편성해 놨는데 올해 것은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성호

차성호위원

회계가 여기 사업 기간에 보면 2022년도 1월 1일부터기 때문에 2022년부터 이분들의 인건비는 그쪽에서 우리가 책정해 준 이 개발사업 운영지원금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이분들이 도시교통공사에서 지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되고 내년도에 그쪽에 있는 예산에 이 사람들 3명분이 감액이 됐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통상 인건비가…… 그것은 정리했습니다. 감액했습니다, 그만큼.

성호

차성호위원

그쪽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감액하고 이쪽에 예산 편성을 했다는 얘기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아까 자료는 그전에 있던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식 시간이 있으니까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를 하신 다음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이번에 올라온 사업계획서 그 안에서 보면 지금 182페이지에 있는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문화재단에서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청년문화거리 조성.

이윤희위원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냥 볼 때 보면 청년정책담당관인 거 같이 보이지만 실제 다른 과에서 수행하는 것 같아서 여기 올려 놓은 이 사업 중에 다른 청년센터가 사회서비스원이면 담당 어디가 이게 역할을 하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어디서 실제 집행하게 되는지 그것 구분을…….

이윤희위원

네, 다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183쪽에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3년간을 보고 싶은데 이분들 취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 기업에. 취업한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82쪽에 보면 청년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방침 받은 걸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방침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실장님, 181쪽에 보면 신규 사업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인데 이게 지금 88호를 추계해 놓으신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자 사항에서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 88호에 대한 추계의 근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192페이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획 인원이 1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100명으로 추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청년센터에서 청년 취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그렇게 사업을 했거든요. 모집해서 교육생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하고 연결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주거 지원금을 지급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사업으로 해서 청년 월세를 몇 명을 지급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잘 먹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도착해서 봤거든요. 청년문화거리가 어디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아직…….

재현

이재현위원

앞으로 예를 들면 섭리단길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구상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청년문화거리를 처음 하시는 거니까 기획부터 잘해서 성공적으로 해 가지고 발전되도록 노력해 주시는데 중기재정수요계획 전망을 보면 2023년도에 가서는 12억으로 확 늘었어요. 늘어나고 그다음에는 또 줄고 그래서 그런 중기재정수요 전망이 어떤 거를 위해서 그렇게 2023년도에는 늘어나게 됐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연차적으로, 일단은 청년문화거리 조성이 한 해에, 단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청년문화거리를 만드는 게 좋을 것인지 기획하는 단계라면 2023년은 본격적으로 관련해서 건물이 필요하면 매입할 수도 있고 청년들의 창업 공간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2023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도 실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처음 기획 단계이니까 거리기획단을 조성해 놓고 2023년도에 가서는 피크를 올려서 회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거리에 맞는 R&D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2023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나머지 필요한 사업비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청년문화거리 사업이 다른 시·도도 물론 하겠지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처음 하는 거니까 기획부터 시작을 잘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 가지고 ‘전국에서 세종시가 제일 청소년 문화거리가 잘 특화돼 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부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청년 행정인턴 사업인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철규

유철규위원장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청년들한테 공직 경험을,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턴 기회를 줘서 청년들이 공직사회를 경험하고 또 나중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인턴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 학생분들이, 청년분들이 와서 공직 경험을 하시면 그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시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간기업 인턴은 인턴을 하게 되면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공직은 인턴을 한다고 해서 채용에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결국에는…….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내용에도 보시면 특별하게 방침을 받은 것도 없는데 공직이, 공무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잖아도 경쟁률이 굉장히 심한데 이분들이 하시고 나면 오히려 더 속상할 것 같은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분들이 실제 다 알고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행정인턴을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면 다른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직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인턴 했던 경험이 나중에 민간 기업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되고 본인들이 이력서를 쓸 때 도움이 되고 여기에서 근무한 경험이 본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자기들 공부하는 데, 병행하는 데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선호도는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없는데 일반 공직으로 하지 않고,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고 아니고 왜 대상을 공무원으로 하시냐는 거지요. 공무원 공직 경험이 아니고 오히려, 공직은 이거 안 하셔도 50 대 1 이렇잖아요. 그러시니 이 비용을 일반 기업 쪽에 하시는 쪽으로 하면 이것보다 더 크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드리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청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직에만 해야 할 필요성 없이 지금이라도 뭔가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인턴 사업이, 민간기업에 하는 인턴은 민간기업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역 일자리 사업을 포함해서 민간기업이 청년들 채용했을 경우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할 수 있는,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에 할 수 있는 인턴은 현재 청년 행정인턴 외에는 다른 게 없고 또 현재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해서…….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분들이 또 와서, 공직에서도 이분들이 와 계시면 지금 몇 달 동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불과, 그냥 여기로 봐서는 24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동계·하계 합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한 달씩 하는 것 같은데 한 달씩 하면 해당 기관에는 도움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 학생들 뭔가 시키고 청년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하려면 오히려 에너지가 플러스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될 것 같은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런데도 이 사업을 계속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취업 효과나 또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도 어렵고 한데,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선호하는 이 자리마저 저희가 없애 버리면 과연 또 청년들이 갈 데가, 결국에는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인턴 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저희가…….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쪽에 그렇게 해 드리면 안 되냐고요. 그쪽에 그렇게 해 드리자고요. 이 금액을,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인턴이 아니고 특정한 어디가 되더라도 일자리가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그쪽에서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일의 소중함을 알려 드리거나 하는 역할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할 수 있는 인턴 중에는 행정인턴이 의미가 있어서 계속 추진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먹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청년 관련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와서 자료를 검토해 봐야 하는 사업도 있는데 195쪽에 보면 청년센터 공기관 대행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에 있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청년 주간 운영이 있고 청년들이 저녁에 근무하는 그런 게 또 있나 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청년 주간이라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 단위로 뭔가 하는 행사…….

성호

차성호위원

그거는 그거고 거기에 보면 청년 주간 운영은 그 주에 청년 주간,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거고 여기에 보니까 평일 저녁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저녁에, 직장 있는 청년들이 6시 이후에 끝나니까 보통 7시 이후에 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에서.

성호

차성호위원

그 행사를 진행할 때 그 행사를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게 아마 평일 저녁하고 토요일…….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2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겁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일상적인 학업이나 아니면 출근하지 않을 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용하는 것들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보면 이 사업하고, 여기가 2020년도, 2021년도가 4억 정도, 5억 정도로 증액됐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증액이 크게 많이 됐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22도 내년 예산은 11억 8000만 원 정도가 상당 부분 된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183쪽에 보면, 182쪽에 보면 청년문화거리 조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년에는 기획 단계에서 적절하게 예산 투자를 했다가 그게 원숙 단계로 올라가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제 그동안 해 왔던 거에 대한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한 집중 투자 단계로 보여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거 관련해서 보면 공기관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팀원을 3명 순증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까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나눴던 기획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결실을 맺을 단계에서 집중 예산 투자와 인원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3명을 순증하는데 과연 3명의 순증이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지하고 이분들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했을 때 이게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만 짚어 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청년문화거리. 제가 이 사업을, 이 자료를 보면서 원년, 초년에 3억 5000을 투자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를 자료 주신 걸로 근거해 보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예산 들어가는 거하고 프로그램을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참 좋아요.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청년들 말고 일반 자영업자들. 일반 자영업자들도 사실은 그게 요식업 계통이 됐든 아니면 창업 계통이 됐든 준비가 부족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상당히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간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편리한 생각 때문에 예전에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청년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숱하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명무실하게 끝나 버리고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분들 역시도 그곳에 정착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걸로 봤을 때 여기에서 1번 항 ‘청년창업가 발굴’ 원년도에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인정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그리고 ‘청년문화거리 기획과 설계’ 당연히 기획과 설계 단계가 필요해야지 그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단계가 필요할 테니까. 좋습니다. ‘문화거리 비엔날레 운영’ 그러니까 문화거리라는 거를 지정하든 아니면 선정하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비엔날레나 어떻게 보면 처음 기획 단계, 설계 단계에서 작은 규모로 뭔가를 한번 해 보는, 체험적으로 시험적으로 해 보는 단계라고 보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전담 인력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청년창업가 육성을 원년도에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똑같아요. 인테리어비하고 집기 구입, 공간 제공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우리가 실패한 과거를 돌아볼 때 사실 이런 것들은 2022년도 이후, 2023년도 이 단계에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한 트레이닝, 충분한 경험, 청년문화거리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예를 들어 홍대 거리도 예를 드셨고 타 지자체의 성공한 사례를 한두 개 정도 예를 드셨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1번, 2번, 3번 이 정도의 계획·기획 단계를 거치면서 그분들한테 혹시 그쪽에 가서, 정말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 쪽에 가서 인턴처럼 직접 체험도 해 보고 경험도 해 보는 시간적인, 그분들한테 시간을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창업가 육성을 원년도 이거를 해 가지고 뭐를 해 보겠다는 게 조금 성급하고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 예산을 급하게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는 우리 시비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에 쫓긴다든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배정을 적절하게 편성하셔 가지고 오히려 이 예산을, 나는 이 예산을 없애자 안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2023년도 이후에 투자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창업도 해 보고 사업도 해 보고 실패도 해 봐 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는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누군가가 손에 뭐를 쥐어 주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쥘 때까지 노력하는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그 사람한테는 큰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청년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 중에서 청년창업가 육성이나 이런 것들은 원년보다는 차년도에 진행하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한 뒤에 청년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 주셔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신 부분은 유념하면서 완급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와서 봤습니다. 사업설명서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하고 월세 한시 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여기 보기로는 임대료는 말하자면 전세금이고 그 옆에 것은 월세라고 파악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청년…….

영세

이영세위원

똑같이 월세입니까, 아니면 두 개가 구분됩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똑같은 월세 지원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임대료 지원사업은 전세는 아니고, 전세보증금은 아니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똑같이 월세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월세인데 대상이 오른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대상을 지원하자고 해서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반반 국비 반, 시비 반 해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일단 소득기준으로 해서 좁혀져 있고 저희는 저희 자체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해서 조금 더 두텁게…….

영세

이영세위원

150%까지 지원한다는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요구할 때 청년센터에서 했던 청년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그때 교육생을 모집했는데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몇 명 정도 거기에서 지원해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계획서상으로는 목표는 50명 정도,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50명인데 실제로 거기 참여한 청년들은 몇 명으로 파악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현재 취업장려금은 두 가지 형태로, 월 50만 원씩 최대 5개월 250만 원을 기업에 고용장려금 형태로 지급하든지 아니면 취업자에게 월세 또는 기숙사 비용으로 주도록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은 안 된 상황이고요. 기업의 고용장려금으로 달라는 대상자가 한 10명 그리고 취업자에게 월세로 달라는 게 1명 정도 지금 신청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 돈이 지급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은 현재 고용되고 있는 사람이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한번,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여기는 특별하게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주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1명이 신청했고 그 자격 기준이 해당될지 안 될지 그것도 연말에 가 봐야 안다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12월에 지급하도록…….

영세

이영세위원

12월에 지급되는 걸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이 사람은 확정된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취업 월세 비용은 1명이 신청했는데 이분이 해당되는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검토 중에 있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확인되면 12월 중으로 지출은, 돈은 나가고…….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취업한다고 그러면 그 취업이 연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이것이 어떻게 지급될 수 있는지 그걸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12월 10일, 제가 구체적인 검토 과정은 파악해 봐야 하는데 일단 금년 말까지, 12월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자격에 해당되는지가 확인되고요. 그래서 늦어도 12월, 정부예산은 지출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에 맞춰서 지급될 것으로,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거장려금이 해당되는 사람이 1명밖에 안 되고 있다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1명이 신청했고 1명이,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정도로 청년들이 우리 시에 살면서 이런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느슨하게 그렇게 추정해서 100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주거월세 지원…….

영세

이영세위원

주거임대료 사업이지요. 청년 월세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전돼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청년주거 임대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서, 아직 신청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전시나 다른 지자체 청년 인구 대비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율을 봤을 때 우리 청년 인구가 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100여 명 정도 하면 그 자치단체 수준하고 인구 대비 비슷한 수준이 되겠다. 조건도 거의 비슷하게 했고요, 다른 자치단체와.

영세

이영세위원

그 연령대 인구를 가지고 그냥 600명, ‘대전은 600명이니까 우리는 100명 정도 한다.’ 이렇게 산출근거 인원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치밀하지 못한 추산, 인원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청년적금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서 194페이지. 거기 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대상으로 해서 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비슷한 국비사업들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중복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계획 인원을 또 100명으로 잡았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집행 단계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건데 시비에서 이런 것들을 다 걸러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그것을 누가 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청년 주거임대료 사업, 청년적금 운영 사업을 일단 저희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운영시킬 계획입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도 같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도 신청하신 청년분들이 중복 수혜자인지 또 자격이 있는지 위탁기관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런 데이터는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으로 수령하고 있는 건지 또 자격 조건이 되는지는 같이 따져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 장치들이, 시스템적으로 걸러 낼 수 있는 건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00명으로 계획을 양쪽 다 한 이 부분에서는 보다 치밀한 추정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청년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에서도, 주거 지원에서도 신청자가 1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런 거를 볼 때, 연관해서 볼 때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신청 절차가 있으면 그리고 저희가 모든 청년들의 소득이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대상자를 미리 정확하게 추계하는 게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범위 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인구 규모나 재정 규모를 고려해서 추산한 결과이고 실제 내년도 집행 과정에서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부족하다고 한다면 다시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일부 추경이나 다른 걸 통해서 보완해 가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내년이 시행 첫해이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78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일부 얘기하셨습니다. 청년인턴 사업이요. 이거 토털 50명이에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25명, 25명씩 배치하는데 인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각 과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각 과에서 행정인턴이 필요하다고 하는 과로 배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로 청년분들이 사무보조, 간단한 워드프로세스 작업이나 액셀 작업, 주로 자료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턴이라.

이윤희위원

자료 보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이거는 우리 개인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런 업무적인 거를, 시청에서 하는 그런 거를 일반 민간인들한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보안각서나 서약서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일단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될 것 같고 인건비 편성하는 게 여기는 2022년 생활임금 관련해서 지급 규정을 정해 놓은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규제개혁에서 하는, 311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정보보안 청년인재 양성.

이윤희위원

네, 이게 같은 기조실 쪽에서 하는 건데 최소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든지 비슷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청년인턴 관련해서 자료 보안이나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적절한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런 간단한 업무를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시키는 게 맞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인지. 너무 단순 업무를 시키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더 일을 늘릴 수 있는 규정이 없지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한계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일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90페이지에 청년희망내일센터 관련해서 191페이지 보면 구직활동비 관련해서도 운영비가 2억씩 다 들어 있습니다. 300명 곱하기 300만 원 해서 9억 원 들어가 있고 운영비가 2억 원 있고 그 밑에도 보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지요?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인건비인지 어떤 건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과장님이. 위원장님, 과장님 좀…….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수

권오수청년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먼저 내년도에 청년희망내일센터, 청년일자리센터를 신설하면서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도 개별 사업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인건비에 대한 세부 내역이 전혀 없고 그냥 2억씩 올라와 있고 이러거든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절한지를 전혀 이해 못 하겠어요. 이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여기저기, 청년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이거를 실제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는지조차 제가 의문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운영비 관련해서는 산출 기준은 다 적절하게 짜여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넣어 놓으신 건지요? 세부 내역이 있나요?

오수

권오수청년정책담당관

먼저 특히 구직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려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데 쓸 수 있는 용도라든지 자격 조건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를 편성한 것이고 세부 내역 같은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세부 내역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오수

권오수청년정책담당관

네.

이윤희위원

있습니까? 그럼 같이 붙여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운영비 2억을 이해할 수가, 못 하지요. 일단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얘기하신 게 이 사람을 뽑고 이러는데 운영비가, 거기에는 9000만 원이 드는데 이게 얼마야, 9억이고 운영비가 2억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운영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오수

권오수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은 됐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실장님, 190쪽 청년희망내일센터 이게 일자리센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일단은 우리가 청년정책담당관이 언제 생겼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9월 30일 자로 설치돼서…….

노종용위원

이게 갑자기 왜 생긴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아무래도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 청년들한테만, 개인한테만 맡겨 놔서는 해결이 안 되고 정부나 자치단체가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동안 도와줘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노종용위원

소위 약간 필요성에 대한 바람이 확 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필요성이라든가 선거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필요성이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 생기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번에 청년정책담당 쪽만 봐도 74억 정도가 기조실에서 책정된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굉장히 큰 예산인데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인구 정책 관련해서 바람이 한번 확 불었어요.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출산 장려라든가 어떤 인구 정책 관련된 예산들이 십수 년간 쭉 계속됐는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다 할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수백 조 들어간 예산 대비해서. 이 부분도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성이 딱 대두되니까 사실 정책은 만들고 과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연 실효성, 예산 대비 효율성, 이게 진짜 지금 필요한 사업인지 적정성, 이런 것들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거든요. 191쪽 잠깐 보면 현재 일자리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 있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역 일자리 사업하고 다른 일자리 부서에서 같이 지원했었습니다.

노종용위원

매우 효율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보통 청년들이 어떻게 취업하나요? 보통 취업하는 경로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보통은 본인들이 기업들, 관내가 됐든 아니면 전체가 됐든…….

노종용위원

일자리 포털이나.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검색해서 본인들 자격에 맞는 데를 지원하고 그럽니다.

노종용위원

보통 그렇게 했지요. 본인들이 원하는 취업에 대한 급여 혹은 업종하고 내 조건이나 그렇게 보면서 하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춰 봐서…….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무조건 갈 수 있다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원하는, 추구하는 일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자리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거는 아니고 성향에 따라 자기가 지원할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우리가 이 센터를 설립해서 21억의 예산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운영자도 설립하고 이 사업도 쭉 내역을 해서 진행하는데 이게 그렇게 포털이나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청년들이 이렇게 저렇게 접근했던 학교에 관계된 졸업생들이면 그 커뮤니티나 그렇게 이용했던 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청년일자리센터 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구직활동비 지원이나 창업활동비 지원은 현금성 지원이니까 이거는 별개로 하고 일자리를 찾는 측면에서 기존에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일자리 검색 시스템이나 이런 게.

노종용위원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하려는 거는 우리 지역 내에 기업들을 세부적으로 기업 내 일자리들을, 관내 일자리들을 등록하고 학생들이 본인들의 조건을 입력하면 내가 스스로 찾던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동으로 매칭시켜 주는, 그런 기업들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노종용위원

기존에도 우리 새일센터라고 아시지요, 경력단절여성들이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찾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 효율이 있어요. 없는 거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센터가 사실 그렇게 실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면서도 아마 이렇게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독보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스템에서 일자리를 공급해 주는 공급망이 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기업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기업에서도 사람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디에 구인해야 하는지 몰라서 구인이 안 되거나 구직이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결정적인 문제는 전체 정해져 있는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 안에서 서로 정해진 대로 혹은 본인의 기호대로 가 가지고 구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절실하거든요.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1년, 2년 정도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거의 대체적으로 중복된 시스템이 많을 거고 거기에서 정보가 온다고 그래도 내가 원하냐, 급여 체계가 맞냐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청년들 중에서도 지원할 것 같습니다. 실제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어떤 바람에 의해서 정책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가 규정하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보통 19세에서…….

노종용위원

34세까지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대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중년이 아닌 나이의 모든 나이가 여기 다 들어, 청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내용 보세요. 이제 우리가 1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서 가는 게 교통비, 식비 그다음에 면접할 때 정장을 대여하고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는 헤어디자이너 헤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면접 비용 지원.

노종용위원

그다음에 사진 찍으면 증명사진 비용을 얼마 한도 내에서 해서 300명에 대해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직활동비하고 몇만 원 내에서 스타일링비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편성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 모임이나 청년들 간담회 자리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대두돼서 사업으로 온 것 같아요. 맞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제안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저는 우리가 사업을 주최하는 곳인데 제안을 하는 부분은 제안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서 실장님은 어떠세요, 취업에 대해서 혁혁한 어떤 변화가 예산 대비 들어갈 것 같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도 노종용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희망내일센터가 됐든 무슨 센터가 됐든 청년들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청년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제 청년들한테 아프니까 참아라. 최소한 진통제는 기관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청년들이 스스로 나을 때까지는. 그 정도의 역할이지 청년희망내일센터가 됐든 여기 있는 청년 사업들이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아주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다르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청년들이나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자립할 수 있는 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가는 것 같아요.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려면 약간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70억이 넘게 들어가서 내년 예산을 딱 들어갔는데 그중에 가장 큰 파이 중에 하나인 이런 센터 운영 부분이 실효성이 매우 적어 보이고 또 여기에 보면 연매출 3억 이하인 청년기업에 대해서 광고비라든가 지급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매출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이게 정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사실 여기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다른 사업들이 대부분 효과가 없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재정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구직활동비나 이런 거는 서울이나 경기나 대전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내 지역에 있는 청년분들의 주요 요청 사항은 “다른 자치단체도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왜 세종시는 안 하고 있느냐. 세종시가 청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가 많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최소한도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특별히 더 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수준의 사업들은 그래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이거인 거 같아요. 우리 관에서도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진짜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주변의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그것을 관철해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여론이나 아니면 필요한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 일정 부분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진짜 본질적인 부분은,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직활동비나 창업활동비에 대해서는 미비하지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워낙 너무 전략적이고 전체 청년정책의 거의 가장 큰 중심을 잡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에는 실제 효율을 내기가 매우 어렵고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급하게, 9월에 담당관이 생기자마자 바로바로 바로바로, 실행 계획을 보면 거의 10월에 수립해서 다음 달에 공고하고 이런 형식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개최 준비 자체를 내년 3∼4월까지 해야 하는 이런 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노종용위원

너무 급하게 이걸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디테일하게 대안 제시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정도 예산이 만약에 수립될 것 같으면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너네는 왜 안 하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수순의 쫓아가는 행정을 하지 말고, 사실 취직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는 일자리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청년들의 취직이 어려워서 ‘헬조선’이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취직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국내를 나가서 글로벌 생활권이라고 그래서 외국에서 취직도 많이 하시려고 하잖아요, 청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아니면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효율적으로 한 해 한 해 맞춰 가면서, 이거는 왜냐하면 해외 취업이 굳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청년들이 혹시 언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일자리 부분이나 직접 접촉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엄두를 못 내거나. 이런 거에 대해 효율적으로 그쪽 부분에 대한 거를 해서 성과를 높여 가는 게 세종시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아이고, 실장님 답변도 하기 전에 제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노종용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179쪽 한번 볼게요. 실장님, 대학정책 기획 해 가지고 유치 지원을 하잖아요, 신규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공동캠퍼스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 부분으로 다른 논의를 하거나 관내에서 아니면 행복청하고 의견을 나누거나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노종용 말씀 주신 뒤에 행복청과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아직 못 해 봤고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노종용위원

제가 보니까 기조실에서는 정책기획관하고 대외협력담당관하고 청년정책담당관하고 거의 정책 이쪽, 그러니까 기조실에서는 여러 군데가 중첩돼서 공동캠퍼스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는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 봤더니 고대에 여러 가지 체육관 관련해서 이래저래 지원도 있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뭐가 있습니다, 시설 지원사업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관내 대학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지원해 주면서…….

노종용위원

경쟁력 강화나 의미가 있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캠퍼스에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입주되어 있는 대학 말고도 빈 부지를 다른 대학들에 프러포즈하고 있는 중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행복청에서 추가적으로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 대학 이외에 수도권이나 다른 유수 대학이 얼마나 할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노종용위원

왜 거기에 그렇게 대학을 계속 더 유치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행정수도가 기능을 하려면 워싱턴도 그렇고 대학과 연구 기능이 뒷받침돼서…….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대도 있고 KDI도 있고 그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도 남을 대학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많은데 거리 때문에 그러세요? 20분, 10분 거리가 더 좁혀져서 뭔가 진짜 클러스터에 대한 본질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거리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크게 문제 안 되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노종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학들이 여러 가지, 국내에도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다 그런데 이 대학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유치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획과 운영방침에 예산이 또 세워졌을까 저는 이게 걱정이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행복청에서는 연말에 수도권 대학들 대상으로 박람회를 개최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학 유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끊임없이…….

노종용위원

포기할 수 없는,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 보면 필요성이나 미래 비전이나 우리 시의 유익이나 충청권에 대한 화합이나 상생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큰 유익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반대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다른 비전이 있으면 대학 이외에 저희가 4-2 공동캠퍼스 지역에 당초에 행복도시를 짓는다고 해서 대학 기능을 넣기로 했는데 만약에 대학 기능이 아닌 다른 더 중요한 기능이 있다, 행정수도를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한 기능이, 시급한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여건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다른, 시급하게 거기에 군사보안시설을 집어 넣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계획된 대로 행복도시, 세종시가 제대로 전체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학 유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우선 근거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 면밀하게, 훨씬 더 나은 대안이 정해졌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노종용위원

지금은 특별하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언저리에만 있지 정확하게 결정된 거나 필요성이 시민의 동의를 얻은 그런 방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행복청하고 얘기해서 잠깐 스톱을, 왜냐하면 46만 평이라는 땅에 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현안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깐 고려해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유치 지원한다는 거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필요해서 빨리 대학을 더 들여와야 하고 현재 있는 것도 관철해야 하고, 이 대학이 2026년이 되어야 완공될 텐데 이때까지 우리가 이런 기조로 간다는 게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그 기조로 가기에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학에 관한 것도 법률에 의해서, 행복청 관련 법에 의해서 공동캠퍼스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유치지원위원회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집행을 빨리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원래 조례 제정보다 늦어진 상황이어서 저희가 집행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일단은 관련 법령대로 공무원들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실장님, 그러면 혹시 조례라든가 아니면 행복도시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공동캠퍼스 조성이라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잠깐 보류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실장님 말씀을?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법이 아니라 어떤 방침이나 그냥 우리 시 자체의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좋은데 이미 공동캠퍼스나 대학 유치 업무는 법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다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에서는 공동캠퍼스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래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 절차나 진행된 과정 자체 때문에 번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도 좋은 대학이 세종시에 필요하다는 데는,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눈높이에 맞는 대학들을 유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런 점은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업무를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불가피한 큰 여건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나중에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불편했을 텐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부의장님이 잠깐 여쭤봤던 것 같은데 청년정책이 우리 시 사업으로 진행된, 이슈로 부각된 이유를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이번 정부에서 청년 관련 기본법도 제정돼서 범정부적으로 총리실에서 청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더 큰 틀에서는 일단 일자리가,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또 갑작스러운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더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오는 청년들의 박탈감, 그대로 두기에는 사회 통합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우리 시 청년 기준을 일단은 35세까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보면 소득분위도 나뉘어 있지만 정도 몇 명 정도, 우리 시 청년이 4만 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청년이 6만 명 정도면 그중에 사실 0.1%, 0.15% 정도밖에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청년들은, 여기 있는 주거임대료 사업이나 일자리, 창업 지원사업에 아마 대부분의 청년분들은 ‘시에서 해 주는 거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마저도 안 하면 거의 청년정책은, 이 사업을 하는 데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저희가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사업을 늘려 간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만 지원하는 데도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된다는, 이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너무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우리 시가 대상자를 어느 정도 선에서 담는지가, 실제 아까 6만 명 정도 얘기하셨어요. 여기 안에 실제 직장이 있는 사람하고 거기 소득분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저희가, 소득분위 자료는 저희가…….

이윤희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그 안에서 볼 때는 이게 적절하다고 보셔서 하시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 기준은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적기는 한데 다른 자치단체도 예산 사정이나 여건상 국가도 그렇고 다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윤희위원

그렇게 되면 얘기하시는 그 불평등을 어떻게 막으실 거냐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운 청년들 우선적으로 돕는 거고요.

이윤희위원

그럼에도 이게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고 실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누가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예산이 적다고 보면 적고 한번에 투입하기에는 너무 많은데 우리 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혼하고 있는 사람, 그 안에 공무원들은 다 빠질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공무원들은 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튀어 나오다 보니까. 실제 공무원들이 아까도 얘기하지만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과라든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굉장히 겹쳐요. 사회서비스원도 있고 보건소 쪽에서도 이쪽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고 문화재단 쪽에도 있고요. 이게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실제 그걸 다 파악하고 진행한 건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게 너무 여러 군데 있어서 실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 주체가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청년센터부터 해서 TP, 앞으로 되게 되면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흩어져는 있습니다. 결국에 분산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어느 한 기관에서 다 하더라도 비슷한 인력이나 예산은 들어갈 텐데 어떤 게 더, 지금 다른 자치단체나,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일단 일자리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전문성이 낫겠다 이런 판단하에 일단 이렇게 분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진행하면서 저희가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보완할 점이 있다면 그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너무 많이 생기면서 업무가 적절하게 배정됐는지도, 너무 많아서 보기도 어렵고요. 어느 과에서 진행하는지 찾는 데도 엄청나고 어떻게 향후 방향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 청년 인구 대비 적절한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 아까 그 세부 내역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사업들이 다른 자치단체가 10년 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저희가 빨리 쫓아가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개 연도에 여러 사업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진행해서 이게 어떻게, 결국에는 성과를 낼 건지에 대해 굉장히 걱정돼요. 일이 너무 많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 같아서. 실제 이렇게 일을 과하게 진행한 적이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걸로는, 너무 엄청난, 이 과가 하나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진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할 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최근 3년간의 취업 내역 및 지속 근무 여부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할 때 “최근 3년간” 이렇게 하면 3년을 토털해서 자료를, 자료는 연간 자료를 주면 3년 토털 자료가 어차피 마지막에 도출되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 하는데 이거는 최근 3년간 했더니 3년간을 토털로 해서 주신 것 같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아, 연도별로 안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연도별 그다음에 연도별 예산 투입 현황은 여기 총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연도별로 주셔야 연도별 몇 명이 신청했고 사업이 진행됐고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서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건데 자료는,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자료 요구할 때는 자료를 연도별로 끊어서 주셔야 맞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보완해서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여기 단순 비교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을 집행하셨고 2022년도에 약 20억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개년을 보면 약 42억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4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자, 42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 보면 3개 사업에 현원이 49명이라고 했어요. 혹시 저한테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아직…….

성호

차성호위원

갖다 드려 보세요. 보셨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3개 사업의 현원이 49명입니다. 그리고 최초 고용 시에 34명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다고 했으니까 이분들은 사업 현원이 49명인데 최초 고용할 때 바로 정규직으로 고용이, 채용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바로 최초 고용 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돼 가지고 이 중 5명은 정규직 근속연수가 2년이 경과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2년이 경과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모양이에요. 1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보통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2년이 지나서도 계속 청년이 그 일자리를 유지하고 다니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49명 중에 최초 고용 34명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어요. 그러면 49명 중에 34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계약직으로 됐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비정규직 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은, 다시 말해서 정규직으로 고용됐을 때 2년이 경과하면 인센티브, 비정규직으로 고용됐을 때는 2년이 경과해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모양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비정규직으로 당초 채용되었다가 2년이 지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착각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던 직원이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가.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1000만 원이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1000만 원.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두 가지 형태네요. 당초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2년이 경과하면 인센티브 1000만 원 또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가지고 2년 근속한 이후까지도 계속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1000만 원 인센티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 두 가지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4년 동안 42억 정도, 내년까지예요. 2022년까지 42명, 그럼 올해 연도까지 49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49명 현원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100% 수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범주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 자료만 보고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행안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유형이 다 있습니다. 좀 인기 있는 분야는 신청자가 더 많은 분야가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신청이 적어서 오히려 저희가 돈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꾸로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달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자리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또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인기 있는 유형이 있고 또 지원자가 적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실장님, 여기 두 가지로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고용 창출 유형하고 일경험제 공유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정규직은 고용 창출 유형에 들어가고 비정규직은 일경험제 공유형에 들어가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먼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것 모두 고용 창출 유형입니다. 고용 창출 유형 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2년 이상 유지할 수도 있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2년이 지난 다음에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다 똑같이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업 모두 고용 창출형이며 그것과 달리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팅 사업이라든지 수상 인명 구조 청년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이건 고용 창출 유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일경험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일경험 제공 유형에 대한 사업도 이 예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수

권오수청년정책담당관

전체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됐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별 현황을 저한테 주셔야…….

오수

권오수청년정책담당관

네,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19년도에 9억, 2020년도에 12억 예산 결산액을 보면 다 쓰셨단 말이지요. 이것을 거의 다 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연도별로 알아야만 좀 더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 때문에 조금 길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청년 사업을 새로 과까지 만들어 가면서 아직 앞으로 집중적으로 청년에 대한 정책 또 정책사업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인기 있는 형태의 정책사업들은 사람이 몰리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미달이 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찾는 데 조차도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여러 가지 앞에서 1번부터 6번, 7번까지 쭉 연결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청년들이, 적어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걸 우리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협조하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쪽 앞에 있는 주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걸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면 우리 세종시에 한 6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골고루 균형 있게 다 지원을 해 주고 기회를 제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이런 정책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제 그분들이 노력하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분들 여기에 보면 연간 소득이 우리가 하는 것의 이하로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이상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상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제외되는 사람들이고 이 일자리나 이런 거 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매칭 사업을 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효과도 클 것이고 우리가 굳이 사람들을 억지로 모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다 자유롭게, 보다 현실적으로, 보다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제안을 깊이 있게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 연대적으로 앞뒤의 사업들을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우선 배정 순위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유익한 기회를 우선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역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보다 규모 있게 또 보다 수월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면 청년정책 신규 예산 사업 추진 계획해 가지고 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4-5쪽을 보시면 청년정책 적극 운영한다는 것 예산 2억 원 그다음에 청년문화거리 조성하는 데 3억 5000 그다음에 인재교육기관 설립하는 데 2억 75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방침을 받으시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게 방침 문서라면 최소한, 어떤 것들은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보다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추진하시는 게 지금 보면, 결재된 내용도 보면 10월 29일에 작성된 겁니다. 결재가 된 게 10월 29일에 시장님께서 결재하셨는데 10월 29일이면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런데 좀 과하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급하게 추진하는 게 맞고요. 사실 원칙은 연초부터 계획돼서 충분하게 토론이나 청년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 뒤에 충분하게 시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정상적으로 예산 부서에 제출한 뒤에 됐어야 했는데 청년정책이 어떻게 보면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조직도 급하게 만들었고 또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예산을 대략적인 규모를 잡아서 제출해 놓고 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보면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것은 빠르면 7월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제도 10월 29일에 이렇게 된 것들 보면 너무, 뭐라고 할까, 계획이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지나간 것 가지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차례대로 준비하셔서, 내년 5월부터 차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내후년도 사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물론 요즘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아마 급하게 추진됐을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좀 더 계획을 철저히 하셔야만 이게 사업이 실패되지 않지 너무 급하게 하시면 사업이 실패할 우려성이 크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부족한 점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 부담금이 금년도에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우리가 회장 시·도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이 우리가 회장 시·도여서 4개 시·도 분담금을 다 우리 쪽 예산으로 받아서 잡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돈은 똑같고요,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돈은.

철규

유철규위원장

여기에서 봐서는 연구개발비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연구개발비는 충청권 공동협력 용역이 1억에서 2억 더 추가해서 3억이 됐습니다. 그거는 충남에서 충청권 지방은행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4개 시·도가 했는데 용역비가 모자란다고 충남이 본인들이 “부담을 더 하겠다. 그러니 용역을 충실하게 하자.”고 해서 1억 원을 충남이 추가적으로 더 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단체 간 부담금이 2억 8000 있으셨…… 2021년도에 내용에서도 보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2021년도 계속사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보면 2021년도 것은 안 써 놓으셨어요. 이 뒤에는 보면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앞에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우리가 부담하는 돈만 회장 시·도인 대전에 전출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예산서에는 안 잡히게 돼 있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지침상 작년도 편성된 예산만 여기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 표시를 하는 거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뒤에 204페이지는 위원님들 심의하기 편하시도록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서 저희가 참고 자료로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아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사업설명서가 보시는 분 위주로 작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0페이지 국제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연차별 사업 예산이 보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2억 6900만 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지금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올해 사업이 1억 2000밖에 되지 않고 그 외에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담하는 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미집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교류 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집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은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걸로 예상하고 정상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만약 내년 상황에도 코로나 여건 때문에 제한된다고 하면 그 여건에 맞춰서 비대면 온라인 국제교류라든지 다른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코로나라고 해도 여전히 1억 2000 정도 했고 경상비 성격의 사업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부진한데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며칠 전 뉴스발로 보면 굉장히 강화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상황을 예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예산을 추진하다가 만약 내년에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도저히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제1회 추경 때나 이럴 때 일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황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220페이지에 보면 지역 혁신 체계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22페이지를 펼쳐 보시면 지역별로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우리 시도 지금 3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건가 지역별로 차이도 있고 이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모르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

이윤희위원

네, 담당 과장님.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시·도별로 연구개발비가 왜 차이가 나느냐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가지고 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부담되게 되는데 각 시·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오는 것만 받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을 다 못 쓰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2021년도 지금 예산이 언제 그거 되는지 모르지만 2020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 대비해서 굳이 이렇게 많이 남길 거면 필요 없는 것은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면.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저희가 균형발전박람회 행사라든지 아니면 균형발전 설립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게 보면 지역 혁신 체계 연구용역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우리 시에서 어떤 쪽에 방향을 갖는 거지요, 혁신이라고 하면?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지역혁신협의회는 균형발전 특별법상 각 시·도가 지역의 혁신·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 관련된 연구용역 사업을 매년 1건씩 할 수 있도록 균형위에서 권고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권고요?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율차 상용화 지구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균형발전위에서 충청권 협력과제로 충청권 자율차 상용화 지구로 지정을 해 주는, 과제로 지정해 주는, 결과적으로는 충청권까지 사업이 확대가 되는 그런 성과를 얻었고 내년에는 인센티브로 20억 예산까지 확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연구개발비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해 주시기…….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네, 그건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205쪽 지방자치회관 운영인데요.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 보니까 제가 우리 자치회관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관리비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책정해 놓은 부분.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임대료 부분.

노종용위원

이게 지금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관리비하고 임대료 현황 보니까 대체적으로 같은데 경기도 시·군·구 사무소의 올해 임대료 인상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여기만 인상된 것 같은데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 건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사용 면적이 늘어났든지…….

노종용위원

면적은 똑같은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경기도…….

노종용위원

3월분 때문에 그런 건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두 달치가 2020년에는 1∼2월 안 내고 3월부터 입주해서 두 달이 빠진 걸로 해서.

노종용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실도 같은 거 같은데 3월 입주인데 이것은 금액이 똑같아요, 인상되지 않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면적이 비슷한데,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종용위원

경기도 시·군 사무소만 인상시킨 것 같은데 이거 천천히 확인해 주시고요, 뭐 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고 여기 지금 2020년도에 보니까 예산액이 5억 8000이었는데 여기에서 잔액이 4900만 원, 약 5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잔액 남은 것은 어디로 편성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관리비 잔액 남은 것은…… 남으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반납하도록, 우리 시로 그러면 들어오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시로 다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2021년도 여기를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느 정도 남았어요, 잔액이?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 잔액을 표기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집행 상황을 챙겨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잔액이 남을지.

노종용위원

실장님, 지방자치회관 이거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게 성격이 맞아요, 아니면 정부에서 이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맞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회관이요? 회관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지은 우리 세종시 재산입니다.

노종용위원

이 성격상 이것을 지금, 지난 감사 때도 제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기관들이 우리하고 협력해야 하고 우리 세종시에 있는 좋은, 왜냐하면 거기서는 정부 부처하고 여러 교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각자 지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있는 건데 우리 시하고 어찌 보면 시에서 이렇게 지어서 우리가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받으면서 공용 공간으로 그에 대한 부담도 우리가 하면서까지 저걸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저 기관들 하나하나 물어봐도 그렇고 거기 그룹별로 회의를 한 결과를 봐도 그렇고 매우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럴 정도까지 관계가 있어서 제가 그때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노종용위원

벌써 시간이 근 6개월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게 크게 변동이 없는데 혹시 그 사이에 변화된 내용이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담당 과에서 여러 차례 입주 기관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용료 면제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용료를 일부 할인이라든지 내년도에 올라갈 부분을 최소화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용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접점을 찾기 어려웠던 부분은 입주 기관들 중 일부는 아예 사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게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국가정책이나 전체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관들만 있다고 한다면, 한두 개 기관이면 시·도지사협의회, 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는데 개별 자치단체 전체를 다, 특정 시·군, 특정 자치단체 시·도 전체를 사용료를 면제하면서까지 공간을 내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실장님, 이렇게 될 거 같은, 이런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감정으로 이렇게 서로 알력 다툼 같은 느낌이 내가 들었다고요. 그때는 뭘 요청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때 요청했던 건 부대시설 운동하는 체육시설 좀 고쳐 달라, 옥상에 휴게 공간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예산에 반영하고 조치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런 것 말고 궁극적인 것, 그거는 그 부분을 거기에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걷은 비용으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뒤에 주차장 그런 것 “왜 우리 관리비나 임대료 걷은 걸로 그걸 하느냐.” 이런 얘기가 촉발됐는데 핵심적인 것은 본인들이 관리비나 임대료를 낸 것을 보고 관리 산정을 다 해서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지금처럼 불용해 가지고 다시 이러지 말고 맞게끔 용도에 쓰고 남으면 환원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하자. 왜냐하면 지금 계약서상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왜 그 계약서상에 명시를 안 하냐, 그때 그 논란을 오랫동안 우리가 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단체들이 하는 부분은 만약에 걷은 돈에서 걷은 임대료나 사용료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그다음 해 예산에 다른 명목으로 세워서 입주해 있는 기관들의 복지를 위해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노종용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실장님, 지금 얘기가 전혀 달라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아까 실장님 얘기한 대로 그것에 대한 우리 욕심은 없잖아요. 관리비, 임대료에 대해서 남은 걸 우리 세종시가 어려우니까 쓰겠다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부담액이 워낙 크니까 이거에서 잘 상계하겠다, 우리도 하나의 저기로서 똑같이 필요한 것 하겠다 이런 주의가 아니고, 실장님 얘기 들어 보면 어떻게 보면 입주자에서 걷은 비용 남은 건 이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복지로 쓰든 아니면 나중에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이것을 관리비로 납부하듯이 상계하겠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였잖아요, 그때도 논의할 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전체 관리비를, 임대료를 면제해 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가 돼 버렸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최근에.

노종용위원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서로 안 좋아졌거든요. 여기에 전국의 시·도가 다 들어와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노종용위원

일부 빼고는 거의 다 들와 있고, 아니면 기초단체까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130명 가까이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걸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좋을 게 없으니까 그때 빨리 회의를 거쳐서 하자고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1안은 임대료 자체를 조금 낮춰 달라, 2안은 임대료의 남은 금액을 이월시켜 달라. 그런데 우리는, 결과는 “기존대로 유지하겠다.”, “남는 잉여금이 있으면 거기에 복지나 거기에 충당금이나 수선하는 데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회의가 넘어갔단 말이지요. 그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야, 왜 계약서상에 관리비조로 하는 것은 나중에 잉여금이 발생하면 차년도에 관리비조로 상계한다.”는 둥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수탁자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다 싸우다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제가 아직 전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정확히 알아봐야 하는데 약간 이제 감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못 내겠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중앙타운 앞에 내가 이 사무실을 얻으면, 굳이 자치회관 앞에 얻지 않으면 바로 식당도 가깝고 임대료도 더 저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는 더 낫다. 그런데 여기들어 온 것은 여기 모여서 시너지도 내고 또 시에서 관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임대료하고 관리비조로 낸 비용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한다는 것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냥 상계해 달라, 내년도에 낼 것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그렇게 손해 볼 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한 주장도 아니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가자.” 이것을 정말 많은 루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 오늘 딱 이 얘기 나누니까 “임대료도 못 내겠다.” 억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임대료를 안 내고 거기에 있겠다 그렇게 하면 그 입주 기관들도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실장님. 너무 많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이것 지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거 감정적으로 완전히 대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입주 기관들하고 소통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건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저도 이것을 쭉 보고를 받고 저희가 만약 우리 시 공무원들이 비합리적으로 대응했거나 저희가 거기에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저도 그 입주 기관들 입장에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랑 저도 많이 만나 봤습니다. 입주 기관 공무원들 시·도 사무소 직원들 늘 만나 보는데 우리 시가 내년에 관리비나 이런 게 물가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관리비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동결하겠다, 우리는.” 말씀을 입주 기관에서 자꾸 부담스럽고 “사용료가 일반 민간 건물에 비해서 싸지 않다. 구태여 그 돈 내고 자치회관에 입주할 필요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동결하겠다.” 일단 실무 과장 선에서 동결까지 하겠다는 얘기로 설득을 했습니다. 올리지 않겠다,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다른 시설들은 다 관리비가, 인건비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려야 하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접점을 찾기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희가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 건물을 빌려 쓸 때 통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의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어느 정도,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무조건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종용위원

실장님, 이 두 얘기가 섞이면 안 돼. 뭐냐 하면 지금 나는 그걸 실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임대료 못 내겠다.”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최근에 나온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노종용위원

이게 그전에 가볍게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임대료를 못 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거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낸 임대료나 관리비로 쓰고 남으면 “그것 너네가 재량껏 어디 수선하고 보완하고 나무 심고 이런 데 쓰지 말고 그것은 시에서 공용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아량을 베풀어서 그런 거 하면 되지 굳이 그걸 거기에서 깎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임대료, 관리비를 내려주든지 아니면 그걸 이월시켜 줘라.” 이렇게 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지방자치회관 입주 기관 문제는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실장님, 이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정말 많이 멀어졌네, 지금 보니까. 지방자치회관을 우리가 운영할 거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안 좋아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감정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그분들한테 감정적인 건 없고요.

노종용위원

그때 6개월 전에, 6개월도 아니지요, 사실 더 오래됐거든요. 그전부터, 2020년도 초반부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봐 가지고 빨리 해결하고 원만하게 조정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고발한다고 하면 우리가 체면이 뭐가 되냐고요. “그때 너네들이 이랬지 않았냐. 지금은 억지 주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걸로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지금 이것도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잉여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의 안 남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맞춰질 건데 뭐 하러 그렇게 정무적으로 안 좋게 해 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냐고요. 하여튼 이건 면밀하게 보셔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을 지원해 주고, 우리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면 아시다시피 시에서. 그러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여기저기 고발한다, 이걸 해결하라고 농성하듯이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꼭 신경 좀 써 주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249페이지의 실험실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약간 우려가 돼서요. 첫 번째 그걸로 해서 시트지 색상을 부착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민간 아파트에 시트지를 시에서 붙인다는 얘기인데 이 시트지가 여기에 붙으면 이게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세하게 어느 정도, 내구성이 어느 정도 가냐 그 말씀…….

이윤희위원

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이게 형광색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형광색으로 눈에 잘 띄는 걸로 한다는 것만 제가 파악을 했고요.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나 추후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아무튼 이게 아무리 시트지를 붙이든 페인팅을 하든 기존의 크린넷이 굉장히 코팅이 잘돼 있는 면이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거기 음식물 같은 게 붙거나 이런 게 붙으면 매번 닦아 내고 해야 되는데 시트지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그게 돼서 이걸 우리가 시범 운영을 하고 향후 이걸 일반화로 할지 우리 시에서 결과가 좋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밤에 버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에 홍보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적절한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걸 붙이는 게 적절한지 그것 좀 봤으면 좋겠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울링에…….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거치대.

이윤희위원

네, 앱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아이디어 자체는 어울링에 핸드폰 거치대를 설치하고 블랙박스 어플을 다운받아서 하게 되면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자전거에도 블랙박스가 있는 것처럼 가능하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민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 그럼 누가 쓰는 거예요? 시민이 쓰시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시민분들이 스스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블랙박스 앱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블랙박스를 촬영할지는 시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핸드폰 거치대가 있으면 어울링을 탈 때 편리하다.

이윤희위원

이게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거치대 이걸 여기에 걸어서, 실제 누가 이것을, 이게 공공의 무슨, 잘 모르겠는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블랙박스 앱을 사용해서 불법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자전거를 타면서 촬영하고 신고한다는 것은 아이디어는 가능한데 실제 현실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 거치대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자전거 탈 때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촬영은 시민들이 스스로 필요하면 앱을 깔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핸드폰 거치대는 어울링에 달아서 핸드폰을 편리하게 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수용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핸드폰 보관함인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핸드폰만 놓는 그 정도 용도로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집행이 쉽지 않아 가지고.

이윤희위원

제가 봐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잘 보셔 가지고 실제 시민들이 필요한 걸로, 피해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31쪽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소송이 걸리네요. 연간 70여 건씩 이렇게 하시네요. 이게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든 안 하든 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 다 검토를 하시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송 현황은.

철규

유철규위원장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조금만 더 잘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53쪽입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하는 게 금액은 크지 않은데 보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시행한 지가 10여 년 됐습니다, 사업이.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무슨 인센티브를 우리 시에 주는 게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포상하고 특교세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철규

유철규위원장

일부 보니까 포상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행안부에서 국민디자인단 전국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행안부에서 인력을 보내서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이것을 할 때 그런 컨설팅 지원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2021년도에 일부 보니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게 디자인단 운영하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디자인단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책 실험입니다. 실험이기 때문에 바로 전 시민들에게 정책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하고 모여서 토론해서 정책을 국민정책디자인단 정책, 특히 아동학대 관련해서 올해는 했는데 우수과제로 채택이 돼서 행안부장관상을 받는 걸로 확정됐고 특교세 지원을 받는 걸로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철규

유철규위원장

일부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내용을 쭉 봤더니 우리 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결국 이게 2000∼4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결국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그거를 조그마한 단위에서 실험을 통해서 정책화하기 위한 시범 실시 같은 걸 하는 정도기 때문에 그중에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실제 해 봤더니 정책화하기에는 무리한 것이 있으면 아이디어에 그치는 것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실장님, 228쪽에 무료법률상담관들 수당 관련해서 봤는데요. 제가 자료 받아 봤더니 상담 실적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상담하시는 변호사분들하고, 많고 2019년도별로 쭉 보니까 업무도 되게 잘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홍보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사이버 상담을 또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상담이 이루어지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여기 성과 지표를 보니까 2021년도를 아직 안 지나가서 이게 그냥 제로로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나요, 지금 성과 지표가 나온 것은? 성적이 좋은데도 이게 올해가 딱 지나가야 지표상에 표기를 하는 건가요? 이번에 나온 책자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위원님 그 부분은…….

노종용위원

제로라고 다 지표가 표기되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성과 지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전체적으로 아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아직 평가 시기가 도래를 안 해서, 집행이 안 끝나서……. 무료 법률 상담 이용자 만족률에 대한 게 만족도조사가 아직 안 돼서 그래서, 연말에 만족도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럼 작년에 보니까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에 대비해서 목표는 아직 조정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것도, 운영이 잘되고 있으니까 지표도 목표치도 고르게 맞춰야 할 것 같고요. 261쪽도 보면 381만 원 정도 납세자 권리 보호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에서 책정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내용을 쭉 받아 봤더니 홍보물 배부나 아니면 예산 지출에 대해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달성률이나 이런 것은, 이것도 전체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가 건가요? 그냥 이 시점에 11월 말쯤에 책자가 나와도 이게 아직 적용은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목표치가 보면 15, 100 이렇게 알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달성률을 퍼센트로 한 것 같은데, 이것 아직 자료가 없으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성과 지표 한번…….

노종용위원

성과 지표 보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씩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한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노종용위원

자료 봤더니 홍보 포스터하고 리플릿하고 이 예산 대비는 잘 편성은 됐는데 지표하고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오해가 없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 연결해서 설명서 261페이지 납세자 권리 보호 운영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납세자보호관이 2019년부터 부서 관할 신설이 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세금을, 시민분들이 세금이 나왔는데 부당하다거나 뭔가 호소할 게 있으면 보통 여러 가지 심판도 갈 수 있고 소송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것 가기 전에 납세자보호관에게 본인의 부당함을 호소하면 납세자보호관이 그걸 파악해서 직권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직권으로 시정하고 만약 부서에 권고할 수 있는 건 권고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옴부즈만, 세무 분야의 옴부즈만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주로 오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 주고 그걸 정리해서 소송으로 갈 건 소송으로 가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는 이분이 하시는 것이 대충 그러리라고 짐작은 하는데 계속해서 여기 사업비가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여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저도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 저희 부서에 되어 있는데 역할이 홍보 업무하고 일부 상담하는 업무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세무 부서에서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걸 약간 유예한다든지 과세한 게 적합한지 하는 과세 적부심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세무 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납세자보호관한테 그 역할까지 아예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확대된 데는 관련 예산이나 좀 더 일이 늘어나고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끝단에서 마지막에, 권리 구제의 마지막 그 부분만 담당하는 걸로 업무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담 횟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실제 찾아오는 민원인도, 실제 민원인들은 그전에 세금을 유예해 달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맞기 전에 적합한지 이런 걸 따져 봐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저희한테 주어지지 않아서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분은 지금 근무하시는 위치가, 부서가 규제개혁법무 거기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거기서 행정심판 업무하고 타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행정심판 업무를 같이 하면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1개 업무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행정심판 업무를 납세자 보호 업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업무 보고할 때도 여기가 하나의 담당 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업무를 뭘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겠지요? 어떤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 오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이 교육이 무료로 교육하시는 거지요? 수강생들로 봐서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주당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시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주당 10시간 정도 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평균 10시간?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철규

유철규위원장

10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으로 보면 되네요, 그렇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1일 2시간밖에 사용하지 않는 거지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 보면 세 군데가 있어요, 현재 있는 데가.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세 군데를 다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실 게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2019년도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2700만 원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통계로만 본다면 2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연간. 연간 2000명이 1억 3000으로 해서 한다면 개인당 6만 5000원이 가능합니다. 6만 5000원씩 지급하면 장소도 필요 없고 민간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지금 세종시는 정보화 교육 시설이라고 할까요, 전문학원 그게 상당히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시민에 대한 교육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계속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민들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보화 교육장은 다른 걸로 쓰지 못하지요, 병행해서?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다른 것이라고 하면 어떤?

철규

유철규위원장

예를 든다면 정보화 사업장이 하나가 있잖아요. 최소한 여기서 보면 어떤 데는, 여기는 120명도 있네요. 그러면 컴퓨터가 120대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두 번을 했다는 뜻인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두 번을 했다는 겁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럼 보통 사무실에는 60명 정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몇 분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한 30명, 20∼30명 정도.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20∼30명 정도.

철규

유철규위원장

30명 정도 그러면 여기 120명이라면 3회 정도 나눠서 하셨겠네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10시간보다 훨씬 많겠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런데 그 정도만 사용하신다면 일주일에 예를 들면 하루에 세 번을 하신다면 두 시간씩 세 번이면 6시간 정도만 사용한다면 그게 필요하다고 저도 보여요. 그런데 일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주당 10시간씩 이용한다면 하루에 2시간이라면 이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지금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신 게 잘못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 과목이 많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게 약간 유동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평균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교육장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세 군데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에서 하실 수 있는 곳에, 예를 든다면 아까 단순 비교를 해서 한 분당 6만 5000원씩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받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민간도, 학원도 활성화되고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제 생각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윤희위원

345페이지에 보면 청년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이윤희위원

올해 예산이 1억 1000 올라왔어요. 2019년도에도 5700 정도 해서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는 몇 년마다 해야 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청년 실태조사가 자치단체인 세종시 자체적으로 하는 통계인데 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기준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렇게 조례…….

이윤희위원

조례가 최근에…….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 방침에 의한 것인지 그거는 한번…….

이윤희위원

2019년도에 제가 그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원래 예산 편성은 9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5700 정도를 썼었거든요. 올해는 1억 1000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산출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변한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조사원 수당하고 관련된 비용을 산정해서 했는데 자세한 편성 내역은, 산출 근거는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건 따로 주시고 예전에도 9000 올라왔다가 5700이 집행,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예산액이 9000으로 그때 올라와서 그렇게 되면 9000에 5700 빼기 지출액인지 어떻게 된 건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11페이지에 정보보안 청년인재 양성 관련해서 2021년도 학술용역 9700만 원 올라온 게 기준 단가 용역이 어떤 거를 얘기하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어떤 형태로 정보보안 청년인재 양성 업무를 추진할 건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하는 걸로…….

이윤희위원

이 내용이 2021년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 용역이 청년인재 이거 관련해서라고, 그냥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연구용역 할 때 연구용역의 기준단가를 어떻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단가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산출해서 과업 내용이 일단 지역 내 정보보안 청년인재 양성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청년들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형태로 구축할 것인지,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하게 된다면 어느 지역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과업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밝히다 보니까 과업 범위에 따라서 산출해 보니까 9700만 원이 들어갔다고, 4개월 동안…….

이윤희위원

그게 그 내용이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이거는 과업지시서를 다시 주시기 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과업 내용을 보시고 판단…….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편성 사유에 사업 내용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정보보안의 훈련 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고 쓰여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수도권이라고 그러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판교에, 분당 쪽에…….

이윤희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주로 거기에 인터넷,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 인재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실습 장소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실습 장소요, 공공기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국가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는 당장 시에서 하는 걸로, 전국에 두 번째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시에서 하되 우리 시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중부권에 추가적으로 실습 기관을 운영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키사(KISA)라는 인터넷진흥 관련 기관에서. 관내 대학들이나 기업들도 관심이 있고 해서 우리 시가 내년도 용역을 해서 어떤 기관들을 참여시켜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고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를 조금 더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올해 들어온 예산 관련된 그게 연구용역을 하고 향후에 수련생 임금이나 이런 게 지불돼서 운영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두 가지가, 하나는 그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재정을 마련하고 실습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고대·홍대, 또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거를, 시의 보안센터에서 관내 대학생들이 와서 실습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금 보니까 학생들이 몇 명 정도 학교에 있는지 봤더니 350명, 고대 같은 경우에 528명, 홍대는 350명이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 다 사립대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걸 왜 시에서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학교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교가 여유가 있고 하면 당연히 학교에서 투자해야 하는데…….

이윤희위원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인터넷보안관제실습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이 한 10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인력 운영에 있어서 지역 내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관내 대학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단일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자치단체와 기업과 학교와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 보자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거는 향후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역 관내 아이들을 많이 기준에 두고 하는 거는 좋은데 연구용역하고 일이 같이 진행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향후 방향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아유, 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77쪽을 보시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하고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이 언제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제가…….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접수는 올해는 5월부터 6월 18일까지 한 한 달간 우편이나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서류 심사하고 방문 상담을 통해서 실제 시민분들이 받아 보게 되는 거는 8월 정도에 받게 되는 그렇게…….

재현

이재현위원

기왕이면 일찍 1월 초에 해서 지급해 주지 뭐 하려고 그렇게 늦게 하셨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빨리할 수 있는, 조금 더 집행 시기를 당길 수 있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선 건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을 전체적으로 과기부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요. 저희가 혹시 미리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1년도 거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11월 24일에 집행했더라고. 이런 장애인, 물론 과기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장애인들한테 주는 거는 시기를 빨리해서 적기에, 조기에 줘야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실제 보조금 내려오는 것 가지고,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청취 불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20년도에는 105대를 했는데 단가가 75만 8000원이에요, 한 대당. 물론 기기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평균 낸 거 보니까 75만 8000원이고 금년도는 98만 원이에요. 내년도에는 147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물론 국비 매칭사업인데 그렇게 가격이 상당히, 한 50만 원 이상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1대당, 기기가 어떤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기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능이 좋은 고가 기기를 선호를 많이 하셔서…….

재현

이재현위원

70대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균치를 보면 대당 50만 원, 금년보다 50만 원을 더 고가로 책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과기부에서 아예 보급 단가까지 정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근본은 장애인한테 가는 물품 이런 거는, 이게 처음 하는 거 아니고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기에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시가 가내시 된 거 가지고는 안 될 테지만 보조금 교부 결정이 딱 떨어지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한테 신청이야 1월에 받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월에 받아 가지고 보조내시가 딱 떨어지면 그때 집행하면 3월이고 4월이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연말까지 가도록 하면 안 된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전에 절차가 가능한 부분은 빨리 집행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324쪽에 보면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계속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실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325쪽에 보면 마을방송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앰프 123대를 아마 교체하려고 하나 보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조치원읍사무소 예산 편성을 보면, 조치원읍 사업설명서 44쪽에 보면 거기에도 북세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120대인가 123대인가를 교체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그게 유지·관리인데요. 조치원읍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대수도 같고, 대수가. 조치원읍 북세종에 보면 123대인가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중복되어 있는 건가 그것 좀 확인하려고 과장님한테…….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따로따로예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마을방송은 1992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해서 쭉 운영하다가 보조금으로 전부 다 유지·관리를 했는데 장비가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 해서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전환한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됐어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중복되는 건가, 아닌가.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중복은 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지요?

필순

최필순정보통계담당관

네.

재현

이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311페이지 정보보안 청년인재 양성 관련해서요. 아까 주신 자료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 약 300명 정도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보니까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라고 생각되는데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명을 듣자 하니 이분들이 여기에 오래 있지 못하고 나가니까 항상 이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태여 정보보호 인력을 정보통계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서든지 그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 민간 차원에서 늘 맞닥뜨리는 문제거든요. 저는 간단히 생각해 보자면 지금 코로나로 해서 보건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건 인력을 우리가 양성해서 거기에 공급해야 되는가, 또 예를 들어서 농업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농업인력을 우리가 양성해서 거기에 공급해야 할, 공공에서 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께서 판교에 정보보안교육센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지역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면 구태여 이런 용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분원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또 그동안에 쌓였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청년, 특히 지역에 공공기관이 내려오고 하면서 시스템 보안 인력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직이 잦다 보니까 기업들은 지역 내에서 거주하면서 회사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청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세종시가 수도권에 있다면 이미 민간에서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고 공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그런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고 말씀 주신 대로 판교에 있는 인터넷 관련 보안 공공기관의 분원을 중부권에 설치하려는 내부적인 계획이 검토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런 걸 저희가 인식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하게 된다면 저희가 할 필요가 없는데 그쪽 입장에서는 자치단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세종시도. 그렇게 해서 세종시하고 같이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쪽에서도 독자적으로 중부권에 큰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가 일부 사무공간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일부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대학이 하든 전문 공공기관이 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 형태를 찾아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내년도 중간에라도 국가적으로 돈을 들여서 기관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구태여 중복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 수요가 있는지, 공급해서 시장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는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 해 가지고 일경험 수련생 임금 그래 가지고 20명을 말하자면 실습비 비슷한 형식으로 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과연 어떤 사업하고 비교해 봐도 형평성이 있는 건지. 1개월간 어디에 실습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한 사람당 200만 원씩을 주고 이 사업을 해서 이 아이들을, 이 청년들을 한 달간 훈련시키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어디…….

영세

이영세위원

311페이지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20만 원…….

영세

이영세위원

200만 원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고대라든지 지역 내 대학에 정보보안 업무 관련한 실습 공간이 없어서 시에서 관련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관내 고대 관련 학과들하고도 맺었었고요. 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업무협약이 그 뒤에 있어서 저도 봤습니다. 2017년에 업무협약을 했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최근에도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최근이 아니라 2017년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 업무협약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내년에 이 학생들 20명 실습비를 주겠다 하면 너무 특혜 아닌가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실습하게 하면 대학이나 실습하는 그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거지 시에서 이 사람들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금을 내니까 대학에서 당연히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하든 아니면 써야 하는 기업에서 교육시켜서 임금을 주고 데려가니까 기업에서 교육훈련시키든, 대학이 하든 기업이 하든 둘 중에 해야 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대학은 대학대로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이 안에 있는 보안기업들도 지금 별도의 실습 장소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데려갈 만큼의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학생들 취업은 시켜야 하고 지원은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개입하는 것이고요. 민간에서 충분하게 여건이 맞고 대학이나 기업에서 교육훈련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나설 필요가 없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보안기업의 현장이야말로 가장 큰 실습 공간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기업들이 최근에 다 경력자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경력자 위주로 뽑고 있어서 IT 기업들은 대부분 신입 직원들을 데려가서 교육시키기보다는 이미 경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력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학을 막 졸업해서 현장 경험이 없는 젊은 학생들은 취업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게 학생들이나 대학들의 요청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실 학생들한테 실습 장소를 내줄 만큼 공간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소수의 인원이라도 저희가 받아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지원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 실습 기회를 주자고 우리가 사정해야 하는 입장인가요? 어디에 실습…….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관내 대학에서 실습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실습 장소를 빌려주고 학생들을 여기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영세

이영세위원

그 실습 장소를 그럼 어디를 상정하고 계시는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의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내에서 실습하게 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 시에 있는 사이버?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우리 시가 실습 장소를 제공하는.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 시는 실습 장소도 제공하고 그 학생들 인건비를 월 200만 원씩 주고 20명을 한 달간 그렇게 하고 보내는 이 사업으로 4600만 원을 쓴다는 게 저로서는 과연 이게 우리 시가 개입해 가지고 해야 할 일인가. 민간 사립대 학생들 몇 명이 해당될 수 있는 건지, 20명인데. 당최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혜택을 받는 거는 소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내 대학에서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선제적인 조그마한 조치라도 저희가 취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한편에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역 내 학생들이 조그마한 IT, 대기업이라도 취직을 저희가 지원하려면 이 정도의 지원은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도 대부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수준이 다른 데 비해서 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대학에…….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꼭 정보보안이 아니라도…….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정보보안 시에서 운영하는 사이버통제 그거 외에 하는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센터 연구 현황 관련해서 올해 했던 연구하고 근무자 그거를 받았습니다. 우리 연구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보려면 이게 어디에 공개되어 있나요, 연구 결과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센터에서 하는 연구?

이윤희위원

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프리즘에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세 건이 다. 원래 연구가 끝나면 몇 개월 혹은 30일인가 이내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전혀 진행이…….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그렇고 사업설명서 143페이지에 10주년 상징물 제작하는 것 중에 보면 아크릴로 2700점에 대해 희망의 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확정된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시민감동특위에서 잠정적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징물을 했으면 좋겠다. 예시 형태로 이런 게 좋지 않겠느냐 정도 얘기가 나와서 일단 거기에 맞춰서 방향은 잡았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시민감동특위에서 나오는 게, 거기 안에 위원분들이 15명,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이윤희위원

좋은 의견도 많고 그런데 이것 또한 아크릴 2700점이면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설치미술 작품 143…….

이윤희위원

작은 그림 1만 4000개를 모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비슷한 형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을 봤는데 하나하나 그림이 다 들어가는…….

이윤희위원

아크릴에 그림을 그리면 이거 뭘로 그리는 거예요? 펜으로 그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어떤 형태인지까지는…….

이윤희위원

아크릴에 그림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는지, 유화로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을 바라보고 그리시는지. 아무튼 2700점에 대한 이거는 잘 보시겠지만 저도 약간 아크릴로 만들어지는 게, 그림이, 시민들이 그리면 나중에 이거를 해서 어떻게 보전되는 건지 조금……. 타일도 아니고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잘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를 주셔서 자료를 근거로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실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 사업설명서 122쪽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성호

차성호위원

자료를 주신 것 중에 거꾸로 얘기될 수가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을 했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13시간 한도로 지급한다.

성호

차성호위원

13시간 한도 지급인데 자료를 요구할 때 얼마나 더 정확하게 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 요구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도 예산 보면 연구원별로 한 600만 원, 500만 원, 거의 600만 원대 한 사람들이 있고 200만 원대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근무 월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근무를 풀로 한 사람들은 거의 600만 원대. 그러면 이게 몇 시간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나온 건지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 산출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산술을 역산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예산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13시간이라는 거를 풀로 다 쓰신 건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숫자만 보고는 몇 시간을 다 쓴 것인지, 13시간 한도를 다 채운 건지 아니면…….

성호

차성호위원

본 위원이 뭐를 보고자 하는 건지는 아시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작성을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금액이 얼마가 넘어갔느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몇 시간을 일했냐.

성호

차성호위원

몇 시간을 일했냐. 그러니까 월 13시간 한도의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고, 규정으로. 그럼 그 13시간을 풀로 다 썼느냐.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아니면 좀 덜 썼느냐, 얼마를…….

성호

차성호위원

아니면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썼느냐 이것을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금액이 별 차이 없이 간 거를 보니까 거의 풀로 쓰신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아마 역산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성호

차성호위원

과연 이분들이 13시간 한도 내에서 풀로 이거를 쓸 만큼의 업무량이, 우리가 업무 과제를, 과업 내용을 준 것이 세종시에서 준 것은 12건밖에 안 되잖아요, 3년 동안, 그렇지요? 3년 동안.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수탁까지.

성호

차성호위원

세종시에서 수탁한 게 3년 동안 12건이에요, 3년 동안. 이전까지는 제가 자료를 요구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다른 과제들은 더 있고…….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거를 본 거거든요. 세종시에서 발주한 거는 12건, 2019, 2020, 2021까지 자료를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14억, 11억, 17억, 내년에는 23억 이렇게 쭉 가는데 세종시에서 사실은 3년 동안 13개의, 여기 사업량을 보니까 용역 금액도 그렇게 큰 것들이 아니에요. 4000만 원대 정도, 커야 한 2억대 1건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기타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퇴직적립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퇴직적립금은 고용주로서 하게…….

성호

차성호위원

정해져 있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다음에 예비비라는 게 어떤 목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비비라는 게 어떤 목인지 모르겠고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으로 4억 4000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분명히 성과금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우리가 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 수탁시켰을 거고, 과제를 줬을 거고 그 이외의 사업의 건, 우리가 준 사업의 건에서는 성과금 지급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준 자료에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성과금에 대한 목을 넣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수탁과제 20건은 세종연구실이 해야 하는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외부 기관을 포함한 세종시가 유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하는 게 수탁과제고요. 저희가 출연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요청하는 과제들은 매년 30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들에 따른 성과금은 저희가 경영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받고 있는 거고요. 외부기관이나 돈을 받고 수탁한 수탁과제, 그중에서도 반은 거의 시에서 나가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 시에서 주는 수탁과제들은 돈을 주고 준 거는 성과금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출연금 23억 3796만 원 정도의 내년도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자체예산 수입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그러면 성과금에, 기타란에 들어가 있는 4억 3000, 4억 4000 정도의 예산에 우리가 내년도에 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 자체수입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좀 더 쉽게 질의드릴게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 4억 3000이 자체수입인 5억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출연한 23억에 들어가 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성호

차성호위원

2022년도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거고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 발주한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된 기타란의 성과금이라는 거는 이분들 자체에서 수입한 이 예산 속에 성과금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담당 팀장이나 대세연 세종연구실을 담당하는 팀장이나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예산 세부 내역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T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주는 기관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TP도 저희가…….

성호

차성호위원

예산 주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그 예산 속에서 다시 TP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연구에 관한 연구진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연구를 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예산 역시도 이거는 외부 용역이라고 보는 건가 보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돈을 받고서…….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세종시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외부 용역으로 본다 그런 말이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TP에서 발주한 거니까요.

성호

차성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이 결국에는 한 다리 거쳐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기는 하나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세종시 예산이 아니고 외부기관 예산으로 본다는 얘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거는 맞는 건가요, 그럼?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자금 흐름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원한 출연금 내에서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TP의 자체 다른 사업에서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한 데서 다시 또 용역이 갔으니까 결국에는 시의 돈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계 구분이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세종테크노파크가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이 TP로부터 수탁받은 과제가 되겠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자금은 다른 문제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종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줄이고 제3의 기관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넘어가서 다시 발주해서 들어간 예산을 한다고 하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결국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파이가 자꾸 커지는 거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러한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외부 수탁과제가, 기본적으로 세종시에서 해마다 30∼40개의 무상으로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는 과업이 많기 때문에 줄지는 않고 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대전세종연구원이 외부로부터 수탁받은 과제를 무조건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제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대전세종연구원에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3년 동안 12개 정도, 평균적으로 4개 정도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전세종연구원이 존재하는 이런 예산을 대 줌에 있어서 과연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중요하게, 예산을 주면서. 그런 거 한 가지하고 실제 우리가 예산을 줘서 12개 정도밖에 과제를 못 주고 활용을 못 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대전세종연구원이 제3의 기관에서의 그런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체수입을 이 정도 올려야만 하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예산 자체가 성과금 지급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다음부터 예산을 할 때 자체수입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과제도 우리 과제가 아니고 어차피 회계도 우리 회계가 아니고 또 이분들이 이거 가지고 성과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우리가 정산 보고받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호

차성호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지 않은 거 보면 우리가 정산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조례나 이거에 정책기획관이 감사로 되어 있고 우리 부시장이 이사회 정규 멤버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하게 되면 매년도 회계 전체적인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체수입까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예·결산에, 특히 결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체수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내역을 주셨어야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자체수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박사별로 어떻게 지급됐는지는 저희가 상세 자료는 한번 파악이 가능하다면…….

성호

차성호위원

박사별이 아니고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본인이 그 용역을 수탁할 수 있는, 기여한 사람한테 주는 거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기여한 사람이 복수일 때는 n분의 1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 내역을 가지고 있다면 저한테 왜 자료 제출을 안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고요, 그거는.

성호

차성호위원

하여간 제가 어떤 내용을 보려고 하는지는 잘 아실 테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별도의 자료를 받은 이후에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대학일자리센터 정산 보고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000만 원을 연간 쓰고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억이지요, 이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10억을 국비 합해 가지고 자체 비용까지 하는데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고 이거 역시 내가 추가 자료를 보고서 예결위 할 때 별도로 참고하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205쪽에 보면 지방자치회관 운영 관련해서 있는데요.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본 게 이게 2019년도 4월에 준공된 건물 같아요.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한 4억씩 계상되고 있는데 이 중에 내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런 대로 넘어가도 좋고, 옥상 방수 문제가 벌써 대두돼 가지고 금액이 계상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물이. 자, 그러면 2019년 4월, 2020년 4월, 2021년 4월,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021년 4월에 방수가 발견되지 않고 그 이후에 발견돼 가지고 2022년도에 이거 계상하신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이게 하자보수 기간에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 기간 이후에 발생해서 저희 비용으로 옥상 방수를 하게 된 것인지 제가 구체적인 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3년도 채 안 된, 2년 조금 넘은 건물이 방수가 벌써 시작됐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어떤 사유로 3년 된 것인지…….

성호

차성호위원

이 시점에 공교롭게 어떻게 딱 2년 지나고 3년째 되는 해부터 방수 사업이 들어가요, 벌써부터.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한번 확인을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세종시에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아실 테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예산들, 또 반복적인 예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해요. 그분들이 하자가 있는 거는 충분히 하자보수를 받고 우리가 받으셨어야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거 다시 한번…….

성호

차성호위원

하자보수 기간 종료 역시도 하자보수에 충분한 고려가 있는 다음에 그거를 종료시키셨어야지요. 하자보수 이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다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 사항이 있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고 우리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용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떼는 부분이 있잖아요, 프로젝트비라고 그래 가지고.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는 대전세종연구원에 일정한 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다 규정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것이 들어오고 그 용역을 수행한 만큼의 인센티브가 또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 외부기관뿐만 아니라…….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세종시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지요. 세종시에서도 필요한 연구용역이 있을 때 연구용역을 외부 기관에 발주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받게 되면, 외부라는 것은 우리 시 밖에라는 얘기지요. 아무리 그 기관이 어떤 연구 역량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고 말거든요. 저는 이 분야가 세분화되지 않아서 연구원들의 어떤 전문성이 아직은 축적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키우는 것 또한 우리 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가능한 한 우리 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세종연구실이나 그쪽에 의뢰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한번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연구 인력을 축적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책임이고 몫이기도 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키우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그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그런 어떤 방향,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세종연구원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주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 가면서 장기적으로 연구 역량을 높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의 일이기도 하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긴밀히 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검토하고 그런 앞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임기제 공무원들 나이하고 근무 기간만 표기해서 주세요. 이름하고 소속은 있으니까 괜찮고 나이하고 근무 기간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도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총세입예산은 공무원 임용시험 등 수수료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총세출예산은 538억 952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8억 4668만 6000원 대비 30억 48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행정 지원입니다. 행정 지원 예산은 총 6억 3611만 1000원으로 2023년 행정수첩 제작,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업무 추진을 위한 역점 시책 추진 지원에 2억 3858만 1000원, 공무 국외출장 지원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로 1억 7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국기 선양 사업 및 국경일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의전행사 관리비 1억 20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직근무 운영·청사 방호를 위해 9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 예산은 총 58억 5766만 2000원으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40억 5302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에 1억 8932만 5000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4억 2960만 원, 구내식당·충녕어린이집 등 직원 후생시설에 12억 2900만 원을, 휴양시설 이용 요금 지원 등의 직원 후생복지로 3억 6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인사 관리입니다. 인사 관리 예산은 총 1억 9925만 1000원으로 인사 교류자 주택보조 비용과 인사 업무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인사 관리 예산으로 1억 8295만 1000원과 상훈 관리 및 퇴직 공무원 지원 비용 등으로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우수 인재 양성입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위탁교육비 및 운영수당 등 공무원 교육훈련비에 10억 4666만 4000원, 국외 장기교육훈련 지원 비용 5억 148만 4000원, 공무원 임용시험 집행 및 관리를 위해 2억 82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명퇴수당, 성과상여금, 인건비로 449억 61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기본경비입니다. 운영지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억 9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지원과가 내년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7쪽에 보면 인사 교류자와 파견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계시는데 근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충분히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슨 근거로 이것을 지급하시는지 지급 근거 같은 것을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리고 97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 금액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일단 국외훈련 인원을 2명 정도 이번에는 더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있고 그래서 4급 학위 과정 하나하고 KDI를 옛날에 5급 이하로 이렇게 두루뭉술한 것을 5급하고 6급 이하로 구분해서 좀 더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해서 도합 2명해서 4명으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두 분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런데 이 두 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는 것보다는, 예를 든다면 지금 제가 미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반 직원분들이 국외훈련은 아니고 국외여행 같은 걸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국제화여비라고 해 가지고 1억 4000을 저희가 편성해 놔서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모를 받아서 공무원들 배낭여행을 보낸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어디에 들어 있어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국외여비를 보시면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잠시만요. 65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1억 4000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벤치마킹 등 공무원 국외연수라고 해 가지고 이게 계속 코로나 이전에도 배낭여행을 보내 주고 있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몇 분이나 가시는 거지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56명이네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아니요, 66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56명이 벤치마킹 등 하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2017년에는 4팀 16명이 갔고요. 2018년에는 6팀 27명, 2019년에는 5팀 22명 해 가지고 1억 600만 원 정도 그동안에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66쪽에 보면 내년에 56명을 보내실 계획이 있으시네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일단 공모를 받아 보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굳이 이렇게 KDI에 해서 보내실 필요가 있는지 이건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능력 있는 분들 많이, 인재를 많이 키워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하실 텐데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연차적으로 하시는 계획은 어떠신지요?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사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전체 지자체를 비교해 보면 전체 직원 수 대비해서 0.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아주 젊은 직원들도 많고 해서 타 지자체도 굳이 그때마다 특정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4명도 보냈다 또 없으면 없애기도 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젊은 직원들도 기회를 달라, 6급 이하 주무관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일반 교육보다, 이것은 2년 장기 교육이거든요. 자기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력을 갖춘 직원들한테 이번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정하는 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의전행사 관리라고 있어요. 거기 2021년도에는, 현재는 930만 원 지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물론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사 저기 보면 가로기용 태극기를 게양하는 게 있어요. 게양은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안 하더라도.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4000만 원이에요, 게양했다가 회수하는데 4000만 원. 그러면 금년도 일반행사 거기에 행사는 안 했다 하더라도 국기는 게양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집합 행사는 안 하고.

재현

이재현위원

국기는 게양했을 것 아니에요, 가로기로.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당연히.

재현

이재현위원

근데 돈을 지출 안 하셨네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지출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1년도에는 예산이 집행 안 됐어요, 900만 원. 내년도에는 1000만 원씩 4회를 해서 4000만 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21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있고 그러면 내년도에 5700만 원, 6000만 원 똑같은데 금액이.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됐다고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사무관리비에서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40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는 1900만 원 지출되고 했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지출하신 건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 하여튼 금년도나 내년도나 또 후년도나 네 번 하면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런 거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 예산이 32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여기는 5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5100만 원, 행사운영비가 6000만 원 금년도 예산에.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지금 자료에 2021년도에 태극기 전체 용역 금액이, 계약 금액이 2930만 원에 계약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게양하고 회수하고 계약을 했는데 2000만 원.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1900만 원 하고 행사운영비에서 900만 원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그리고 이게 작성 시점이, 지금 우리 계장님 이야기는 예산을 미리 작성하지 않습니까? 한글날 했던 부분은 좀 빠지고.

재현

이재현위원

빠졌다고?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좀 이해가 가는데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사업설명서 시점하고 좀 달라서.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기가, 자치분권국에도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이 또 있어요. 그때도 제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 태극기 게양이 잘 안 돼요. 제가 수십 년 전에 현직에 있을 때도 맨날 태극기 달으라고 홍보하고 심지어는 상급 기관에서 체크도 하고 점검까지 나와서 태극기 게양이 부족하면, 시원찮으면 혼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맨 태극기 안 달아. 이것은 자치분권국에서도 얘기할 건데요. 마침 여기 그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가로기라도 많이 달아서 행사 때, 국경일 때 이런 때는 태극기 가로기를 틀림없이 달아 가지고 우리나라 태극기가 시민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볼 때는 태극기 게양에 1000만 원씩 쓴다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게양을 하고 회수하는 데 한 번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태극기 회수도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 태극기를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거기에서.

재현

이재현위원

보관·관리 좀 잘 하고.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하고 다 관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게양하고 철거하다 보면 부러지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길 텐데 관리 잘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는 가로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운영지원과에서 철저히 관리 잘 하셔서 태극기 사랑하는 데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자치분권국에도 이게 또 있어요. 그때 다시 또 얘기할 테지만 운영지원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과장님, 86쪽 인사 관리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1억 2200 이렇게 편성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인사위원회 수당이 있네요, 포함이. 그래서 보통 관행적으로 개최 횟수를 대략 예상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잡으신 것 같아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이것은 인사위원회는 법정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정해질 수가 없지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다만 저희가 1년을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노종용위원

그 이하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현재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개최 횟수를 보니까 총 33건 정도 열었더라고요. 이거 자료 저 주신 것 가지고 계시지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노종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들 신규 채용 건이 14건으로 약 45.8% 그러니까 50%가 조금 안 돼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많습니다.

노종용위원

많아요. 거의 다 이 이유로 모집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7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아니, 인사위원회 위원들, 참석하는 위원들.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지금 인사계장 이야기는 평균 9명 정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노종용위원

전체 위촉한 위원은…….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전체는 20명.

노종용위원

그럼 그중에 통보를 하면 그중에 평균 9명 정도가 참석한다고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노종용위원

왜 그래야 되지요? 원래 소집을 하면 대부분 참석해야 되잖아요. 참석률이 낮은 건가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지금 인사계장 이야기는 인사위원회 전체 풀 명단은 20명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개최를 해 보면 최소 7∼9명 이렇게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노종용위원

원래는 다 참석하자고 보냈는데 그 정도 참석하신 거네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위원들 보니까 위촉직으로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실·국장이 참석하는 걸로 위원회는 그렇게 구성돼 있지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그렇지요, 대부분 실·국장들인 걸로.

노종용위원

보면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안 하고. 제가 뭘 얘기해 드리고 싶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거냐고요, 행정 비용을 낭비하고. 안 써도 되는 돈들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도. 맞지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질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2019년도, 2020년도 우리 법이 개정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법을 준수도 안 하고 행정력과 이 위원들이 대부분 다 행정부시장부터 시작해서 국장들하고 실장들 전체 이 회의할 때마다 다 모여야 되는 건데, 불가피하게 바쁜 분들은 못 모이겠지만 이래야 되는 거를 우리가 사실 모이지 않아도 되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임기제 공무원들 재채용률이 몇 퍼센트예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앞에 말씀드렸지만 87.5%입니다.

노종용위원

거의 90%에 가깝지요. 대부분 다 재채용을 하는데 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법에서 하지 말라고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걸 계속 3년이 넘는 동안 우리가 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가장 큰 이유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노종용위원

누구하고 누구의 인식의 차이지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일단 위의 지휘부와 그다음에 위원님의 문제 의식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 여러 면에서 그런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난처해 하는 것 알아요, 저도. 그런데 과장님, 이것 과장님이 책임 부서의 과장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어떤 논의를 어떻게, 어떻게 하든 간에 과장님이 이렇게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효율적인 부분이고 모두가 다 공이롭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한 해에, 올해 539억 가까이 되네요, 540억 가까이 되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나 인건비, 운영관리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제가 사실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 분명히 청년층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 합리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안 하고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74억이 청년정책 비용으로 준비도 안 됐는데, 기획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절차도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청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정말 필요하고 효율적인 일이고 다른 시·도도 이미 7개 시·도 우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일반임기제만 선택함으로써 시간선택임기제와 또 서로 금을 긋고 차별을 두는 듯한 이런 행정을 하고 아니라고 버티고 있는 것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과장님. 과장님, 어려운 답변하게 해서 미안한데, 이것은 오늘 내년 예산을 하는 때라 제가 이 부분을 예산을 말씀드렸던 건데요. 단지 이 예산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이런 데에 쓰냐고요, 안 해도 되는 거를, 거의 다 채용이 되는 거를, 그렇지요? 법을 준수하고 시에 유리하고 우리가 여기만 청년이고 여기는 청년 아니고,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 후생복지하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임기제 공무원들은 아예 법으로 정해져서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저는 끝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시간이 예산결산위원회도 있고 또 내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과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따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위원회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일단 모든…….

철규

유철규위원장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게 법적 절차에 해당 되는 겁니까?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다만 아쉬운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줄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문제 의식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시다면 내년도에 줄이시겠습니까, 안 줄이시겠습니까?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저는 옆에 참모로서 위원님들의 고언을 실현해서 자료들을 만들어서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보고도 드리고 있고 또 타 지자체에서도 넓혀 가는 추세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에 의해서 한다면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어차피 이것은 인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규

유철규위원장

인사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인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인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어찌 됐든 제도에 대해서도 시행에 대해서는 우리 지휘부나 여러 가지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 밟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좀 더 노력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네, 과장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충분히 지금까지는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인정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시민주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들이시는 것이 정책의 나아갈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설명서 70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주 업무 보고 시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1년 이상된 기간제에게 차등 지급되는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주로 청소하시는 분이나 시설 대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기간제근로자로서 여러 가지로 보수도 적고 업무도 사실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러는데 이것까지도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게 맞지 않다는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이 복지포인트에서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이 차등 지급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가지고 실무자하고 논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하시는 분들이 여러 중요한 일도 하고 또 사회적 약자이고 지금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20만 원 정도는 올려서 지급이 가능한 걸로 저희 실무적으로 파악이 돼서요.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서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마련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0만 원 정도 올린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받게 되는 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현행 50만 원에서 20만 원 올려서 70만 원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거고요. 인원은 54명 정도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약간 넘는 돈이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내에서 저희가 한번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70만 원이면 다른 공무원들이나 공무원에 들어가는 분들은 전부 120만 원을 받는데, 1년 다른 신규 직원들은 또 월로 계산해 가지고 받는데 지금 1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는 7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여전히 차등 지급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전체 일괄해서 이분들도 우리 시에서 열심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공평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월할 계산하고 그다음에 1년 이상 된 분들은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는 게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노동영운영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및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산회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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