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72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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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은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교육정책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교육정책국 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고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한글 미해득 학생 지도를 위한 교재와 개별화 수업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509페이지 입학 초기 적응 활동 가장 최근 교재, 인쇄본 없으면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초등 3·4학년 지역화 도움자료 교재 제출해 주시고요. 609페이지 건강장애학생 수업 실시 현황 자료, 648페이지 최근 3년 전국장애학생대회 훈련 실적, 횟수와 장소, 성과 등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 토요가족 지원 프로그램 2021년도 사업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고요, 771쪽 고교학점제 관련 홍보 영상, 영상 송출, 공중파 광고 세부 추진계획 설명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864페이지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도입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고요, 2021년 교원 훈·포장 전수식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1157페이지고요, 2021년 학교 예술활동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나 실적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요하신 자료는 그러면 중간중간에 심사 진행하면서 더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부서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은 전년도 예산 대비 세입은 12억 6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94억 600여만 원이고, 세출은 377억 67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078억 2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유초등교육과입니다. 유초등교육과는 올해 예산 대비 43.9% 증액하여 125억 3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초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14억 4500만 원, 학력향상 지원 등을 위해 1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교육 지원에 36억 6800만 원, 특수교육 운영에 52억 2300만 원, 학교 도서관 운영 등 독서교육 진흥을 위해 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올해 예산 대비 102.6% 증액하여 282억 4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156억 8700만 원, 학력 신장 및 평가에 1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고교 교육 지원 등 직업교육에 26억 3500만 원, 진로·진학 운영 사업에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선발 배정에 19억 5000만 원, 창의진로교육원 설립을 위해 5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원인사과는 올해 예산 대비 40.6% 증액하여 521억 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연수 운영 등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5억 2000만 원, 교원 임용 등 교직원 인사에 21억 6900만 원, 근로자 인건비는 45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올해 예산 대비 44.2% 증액하여 14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체육활동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에 15억 400만 원, 특별활동 지원에 문화예술교육활동 등을 위하여 4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생생활지도 지원을 위해 19억 2600만 원,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10억 6300만 원, 학교 보건관리 등에 5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현재 코로나(COVID-19)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대처는 큰 문제는 없는데 도담중 쪽 그리고 양지중학교 등 중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발생 인원이 좀 많습니다. 도담중은 거의 사태가 종료되는 것 같고 양지중학교의 경우에 학생들 전수검사 등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학 때까지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방역과 교육활동이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제가 모니터에 뭘 좀 띄워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자료화면을 보며)지난번 행감 때 e-집현전에 대한 관리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국장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조금 시간이 흘러서 우리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e-집현전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유치원이야기가 있고요. 게시물이 26번이지만 조회 수도 꽤 많고 잘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다움학습공동체로 들어가 볼게요. 게시물 숫자와 조회 수 한번 봐 주시고요. 초등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동체나눔으로 가면 방이 조용한 것 같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중등이야기 하나만 더 보여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게시물이 2021년 초인데 2020년도 말까지만 게시물이 게시된 창들도 꽤 많아요. 제가 조금 우려가 됐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또 매월 30만 원 넘게 책정되어 있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e-집현전의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원격수업에 따라서 선생님들 공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운영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들어가는 인디스쿨이라고 하는, 사설 업체 운영하는, 매우 다양한 자료가 들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를 올려서 그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데 따른 선생님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일부 여기에서 회원도 한 2000명 되고 방문자 수 좀 있는데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다음에 중등의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의 진학·진로 사이트를 크게 만들어서 그것은 굉장히 활성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초는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학습공동체 관련해서 나누고…….

순열

이순열위원

약간 분리가 되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중학교 이상은 뭐냐 하면 진학·진로 관련 자료들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정리가 되면 특화처럼 유·초등은 e-집현전이 잘 활용이 되면 좋겠고, 그렇지요? 진로는 진로대로 따로,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671페이지,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자원봉사비 활동비 지원인데요. 여기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여비에 12명으로 산출을 하셨는데 증감 내역은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2시간짜리하고 3시간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평균을 하다 보니 12명으로 이렇게 산출은 했고요.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2시간짜리의 단가는 1만 원 정도 되고 3시간 이상은 2만 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1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15명이요. 혹시 자원봉사자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모집부터 시작해서 배치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교랑 연동해서 지원도 해 드리고 격려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각각 개별 학교에서 지금…….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자원봉사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인원수도 많고 종합 관리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인원수가 줄어들었긴 하지만 이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방안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공간은 필요하다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봉사를 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해 주고 교육청에서 해 드리면 참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연하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내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보통 연말이 되면 한 해 감사하다고 편지도 발송해 드리고 또 모여서 식사도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 차례라도 하시더라고요.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의견 주셔서 곧바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또 672페이지 장애학생 가족 지원 사업인데요.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건데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대상자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소득 학생이나 또는 더 돌봐줘야 되는 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학부모님들 모셔서 심리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인수

손인수위원

그럼 이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연결해 드리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보통은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계속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다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알음알음해서 신청하도록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거 혹시 그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심리정서 관련된 자료를 교육청에서 제출을 받고 계신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관리,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냥 명단만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관련 자료를…….

인수

손인수위원

아마 신청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신청 자료는 있을 것 같고요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개인정보를 다 지우시고 그 자료들을, 전년도 거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여기 부모 자조모임 했는데 작년에, 올해지요, 청각장애 학부모 자조모임을 하셨어요. 혹시 몇 분 정도 참석하셨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인수

손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숫자는…….

인수

손인수위원

이거 제가 혹시 자료 요구를 했나요? 자료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28명이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아, 학부모 28명이요.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조모임 2개가 있는데 예산이 500, 500만 원, 하나는 학부모한테 지원해 드린 것 같고 하나는 특수학교 같은데 특수학교는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한 거고 학부모단체 지원이 청각장애 학부모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 누리학교 어머님들 대상으로 한 모임에도 장애인학부모회 등에서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누리학교 재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여는 가능한데요.

인수

손인수위원

같이. 자조모임 하실 때 저도 참석을 좀 해 보고 싶거든요. 이거 하실 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자조모임의 성격상 저희들이 협의회를 주관하거나 그건 아니고 그분들끼리 모여서 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할 건데.

인수

손인수위원

교육청에서 주관하시는 건 아니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그 학교나 아니면 단체에 대표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의사만 좀 전달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동의를 통해서 하고.

인수

손인수위원

의사만 전달해 주시고 만약에 외부에서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면 괜찮고 저는 그냥 한번 이야기 좀 들어 보고 싶어서 의사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675페이지인데요. 공립학교 방과후 지원입니다. 방과후 바우처 카드를 학생이 직접 결제를 하게 된 거지요,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카드를 만들어 주고 저희들이 월초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렇게 입금하면 그것을 이용 기관에서 결제를 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기존하고 어떻게 달라진 전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존에는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산하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은 카드를 주기 때문에 정산도 편리하고.

인수

손인수위원

바로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 주고, 그래서 어제 농협세종본부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아, 체결하셨습니까. 이용 기관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아, 이용 기관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용 기관은 카드는 농협에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기관에서 방과후를 운영하고 그 기관에 대해서는 약정 비슷하게 해서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고요.

인수

손인수위원

몇 개나 되나요, 현재까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95개 정도.

인수

손인수위원

그 리스트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금액은 학생 한 분당 얼마 정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6만 원.

인수

손인수위원

30만 원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6만 원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16만 원이요. 만약에 이거 사용하시다가 금액 같은 게 남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남은 건 자동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는 거고 아마 가맹점의 경우에 학생이 방과후 활동이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소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 금액에 더해서 학부모가 부담해서 결제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건 가능한데 남은 경우에는 회수 대상이고,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인수

손인수위원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쓰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올해 예산은 1월부터,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쓰고 내년 1월부터는 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학교회계하고 기간은 안 맞는 거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상이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건 없나요, 이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오히려 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절차, 예를 들면 뭘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저희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동으로 정산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

손인수위원

아직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크게 불편하신 점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시행 초기에 한번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교원인사과 1040쪽 보겠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어제 심의에서는 원고료가 대부분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원인사과에서는 원고료를 1만 4000원 이렇게 산출을 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마 기준을, 해당되는 기준을 적용했다고 실무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예산 편성의 편의상 일부는 1만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는 원고료는 장당 1만 4000원 그다음에 슬라이드는 1만 1000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다른 국에서, 똑같은 원고료입니다, 산출 내역 항목이. 그런데 어제는 계속적으로 1만 원으로 제가 봐 왔습니다. 그런데 이쪽 인사과는 1만 4000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도 크게 1만 4000원이어야 된다는 이유를 납득을 못 하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규정이 1만 4000원이어서 저희들…….

용희

박용희위원

규정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1만 4000원이고 보통 강의를 할 때 PPT로 하는 경우에는 면당 1만 원 그리고 원고료는 A4 1장당 1만 4000원이 우리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예산 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원 임용시험하고 중등학교 교원 임용시험 기간이 어떻게 다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시험 내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 있어서 아예 그것을 국가에서 주관하는 평가원이 시험 시기를 달리하고 있고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시기가 어느 정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초등을 좀 빨리 하고 중등을 늦게 하는데 2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올해는 그러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올해 초등이 11월 13일 토요일에 봤고요, 중등은 11월 27일에 봤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거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주 정도 차이가 있고.

용희

박용희위원

2주 정도 차이가 두어졌네요. 평가수당이랑 채점수당랑 이건 똑같은 항목인가요? 평가수당 그다음에 채점수당.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혹시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용희

박용희위원

평가수당은 1051쪽에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에 초등교원 임용시험 관리입니다. 15번에 보시면 평가수당 14만 원씩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57쪽에 보면 5번에 채점수당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요, 실제적으로는. 채점하거나 평가하거나 이거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초·중등을 분류해서 운영하는 측면보다는 평가의 경우에 실기시험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실기시험을 보게 되면 실기시험에 임하는 감독들, 시험 감독관에 대해서 평가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점은 기획이나 논술 등을 통해서 역량을 판단하는 수당으로써 지급을 하는데 초·중등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요, 초등·중등은 같고요. 교육전문직 임용이 다르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초등 임용시험하고 중등 임용시험은 교원을 뽑아야 되니까 실기시험이나 채점을 할 때 드리는 수당이고 교육전문직 시험은 1057쪽에 나와 있는 시험의 내용이 다릅니다. 단순히 초등은 수업 장면을 몇 분 보고 평가를 하는 그런 수당이고요. 교육전문직 시험은 논술하고 기획을 보는데 이분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감금되어서 숙박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약간 더 올린 점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교육전문직 임용은 언제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월 1일 임용을 위해서 교육전문직을 선발하는데요. 주로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한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운영 시기는 11월 중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행정장비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장비 임차료라고 하면 보통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호텔·여관이나 이런 데 가서 숙박해서 출제도 하고 채점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복사기도 빌려야 되고 컴퓨터도 빌려야 되고 그런 장비들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보통 빌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통 출제는 2박 3일 정도 하고 채점은 1일 정도 하는데 3∼4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3∼4일 정도 빌린다고요. 3∼4일 빌리는데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 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임차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복사기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행정장비를 기본적으로 부서에서는 다 교육청 소유로 해서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요. 그리고 장비를 이렇게 임차할 때도 있고요. 교육청을 벗어나거나 학교를 벗어나는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이어지면,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임차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쓰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많은, 여기 예산을 보면 행정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교원인사과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필요한 이런 행정장비를 1년 동안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한 부서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쓰면 굉장히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문직 시험 출제의 경우에 보안이 필요해서 외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운송하고 직원들이 하는 거보다 차라리 용역 업체에 부탁을 해서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 점에 있어서는 타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기본 장비가 있는데 기본 장비 이외에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 렌털 등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부서에는 교육청 소유로 있고 그다음에 행사 시 필요한 이런 행정장비 임차료가 많은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몇백만 원씩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과다 계상이 되고 있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여기다 쓰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년 동안 프린터기 10대, 복사기 10대, 노트북 몇 대 이래 가지고 구비를 해 놨다가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시기에 가져다가 쓰고 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저는 예산이 굉장히 절감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부서에서 다 예산 속에 “행정장비 임차료” 이렇게 해서 몇백만 원씩 쓰고 있어요. 이거 좀 개선이 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통합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시험장 임대료가 5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전문직 시험 말씀…….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1051쪽 초등교원 임용 여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수능이나 교원 임용고시, 전문직 시험 출제는 저희들이 숙박업소에서 주로 하는데 이게 방 인원수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상 1개 층 또는 건물 전체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통상 생각하는 금액보다 좀 규모가 커진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시험장 운영비지 않습니까? 제가 시험장 운영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20번에 보면 시험장 운영비에서 500만 원 곱하기 5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빌려서 시험을 치르는데 거기 가면 선생님들, 감독들 아침·점심 식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급식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 인력도 필요해서 이 500만 원은 “이 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니 이대로 쓰세요.”라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500만 원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장으로 지정이 되면 500만 원을 학교에 준다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제공이 되고 필요한 것은 다 제공을 하지만 이 비용이 다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일단 500만 원을 주시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정산을 받지요. 정산을 받는데 지금 학교에서 시험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밥해 줘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시험장 운영에 협조하는, 협조를 받아 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더 힘든 상황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방역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공요금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측면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500만 원씩 계상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통해서 회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이런 임용시험이 치러졌던 시험장이 있을 거고요. 그 시험장이 이 500만 원을 받고서 어떻게 얼마를 정산했는지 그런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시설 임차료 같습니다. 시험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머무는 숙소, 여기가 시설 임차료 250만 원씩 10일 이거 아닐까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1051쪽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 용도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거기가 시설 임차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저는 시험장 운영비 500만 원씩 이렇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험장 운영을 위해서 학교에 교부하는 예산, 학교당 500만 원 정도 말씀드렸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게 있는 거고 또 평가원들 보안 때문에 그렇게 더 충분하게 장소 임대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넉넉하게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왜 70만 원씩 2회, 차량 임차료가 시험 보는 날 어떤 이유로 필요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문답지 운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디에 그거를 싣고 가기에 70만 원씩 합니까, 차량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보안상 탑차 등을 이용하는데 출제를 전국 공통으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거든요. 진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싣고 오고 다시 답안지를 운송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싣고 오면 한 번이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답안지를 갖다 줘야 되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또 답안지를 갖다 줘야 돼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부피가, 양이 아주 많습니까? 이렇게 큰 차량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올 때는 많고 갈 때는 비교적 적습니다만 어차피 차는 1대 빌려야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떤 차량을 빌립니까, 그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탑차를 빌려야 됩니다, 탑차, 보안이 되어 있는.

용희

박용희위원

아, 탑차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생각보다 응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800∼900명 정도 보는 시험지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큰 차가 1대 필요하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1055쪽에 보세요. 1055쪽에 보시면 차량 임차료 23번 있습니다. 여기는 3회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또 왜 3회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차로 필기시험을 한 번 보고 답안지를 갖다 주는 것은 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등의 경우에 논술하고 실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문항을 다시 갖고 오는 비용 이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 답안은 안 갖다 주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채점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22번 관내 차량 임차료가 또 30만 원씩 4회가 되어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시험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패부터 시작해서 시험장 관리를 위한 안내도 이런, 승용차로 운반하기에 부적절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물건들을 싣고 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비용들을 계상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등시험 볼 때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 초등에는 또 없습니다. 초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큼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시험 운영 전반에 걸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어디에 얼마큼 들어가서 이 돈이 왜 필요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지금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교원인사과에서는 임용시험과 관련된 예산 세우셨을 거고요. 작년도 걸로 자료를 주세요, 올해는 다 정리가 안 되셨을 테니까. 그래서 세부 산출 내역하고 그다음에 결산 내역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먼저 하고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육정책국 소관에 시설 임차료가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에.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30만 원 이 정도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 임차료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부서별 특성이 좀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평가를 위한 시험, 시험을 위한 시설 임차는 주로 외부에 나가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단순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임차를 많이 하셔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선생님들 전문적 학습공동체이거든요. 저녁 때 수업 끝나고 토즈 같은, 사설 기관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그리고 시내에 있는 연찬회 장소 등에서 모여서 거기서 협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성과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 초·중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임차료라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학교 시설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복컴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학교는 5시 이후에 학교를 열어 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조금 학교…….

성수

박성수위원장

교원끼리 사용하시는 건데 그 정도 양해도 안 되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양해는 되는데 그래도 젊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비용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효과를 양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호를 많이 하시는 축이어서 젊은 선생님들, 요즘 MZ세대들은, 과거에 저희들이 그런 연구활동을 할 때는 학교에 모여서 딱딱한 분위기의 교실을 빌려서 하는 것이 당연시처럼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곳을 많이 선호하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대화도 하고 성과도 공유하고 그런 모임들이 중등의 경우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 임차료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별로 있는 시설 임차료 내용을 전체 리스트를 한번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다음에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485페이지인데요. 교육과정 개정 자료 인쇄 및 보급인데 이거는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지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인쇄 물량이 총 어느 정도 되지요, 종류가? 몇 종을 인쇄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설명서 485페이지입니다. 뒤에 보면 9종 내외로 나와 있는데요, 487페이지에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 관내 업체가 수주를 받을 수 있나요? 9종이면 10종이라고 봤을 때 대략 1억 원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과업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방계약법을 봐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할 수는 없고 방안을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2022년도 교육과정을 2022년 말에 고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게 국장님 어려운 건 아니고 파일을 그냥 인쇄만 하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인쇄를 하는데 인쇄 물량이 한꺼번에 집중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12월에 만약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관내 인쇄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인쇄 업체 개수는 모르겠는데 한군데에서 인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나눠서 해야 될지 사업 관리가 어떤 게 효율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할 문제이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이게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가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서 전국적으로 나가는 인쇄물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지 뭣 하러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직전에 했던 교육청은 어디에요? 거긴 어떻게 사업을 완수하셨어요, 그러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015년도에 교육과정이 개정돼서 그때…….

성수

박성수위원장

직전 연도요, 그러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직전 연도는 교육과정 인쇄를 안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전에는 어디가 하셨어요, 그러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2022년도 계획…….

성수

박성수위원장

변경됐을 때, 교육과정이 변경됐을 때 어디가 하셨어요, 그러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015년도에는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건 반납하세요, 그러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 개정이 사실 특교의 성격으로 따지면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극단적인 거까지 말씀을 교육부에 할…….

성수

박성수위원장

교육부에서 자체 수행을 하시면 되지 구태여 저희한테 준 이유가 없지요, 그러려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부 국고하고 특교하고 예산 구조상 시·도교육청의 예산인데 교육부가 특교로 교부하는 예산을 통해서 인쇄를 하는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 업체에 대해서 배제하는 차원은 아니고 방법이 있는가는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건 반납을 하세요. 뭣 하러 가져오셔서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도별로 저희는 이 인쇄를 하고 다른 시·도는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그 인쇄…….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하는 담당자라면 10억 원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은 했을 거 같아요. 국장님처럼 막연하게 답변 안 하고요. 497페이지인데요.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인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497쪽?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설명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장체험학습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침은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일정 연수를 받은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교사들이 안전요원 연수를 받은 다음에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300∼400명 정도 선생님들을 모셔서 15시간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반드시 동참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대부분 거의 다 받으시고 지금 누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40∼50% 정도의 선생님은 연수 이수를 완료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사업량이 총 삼백오십 분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350명 대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거는 위탁연수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께 7만 원씩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설명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탁 기관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기관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전문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연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거 우리 안전체험원에서 할 수는 없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안전체험연수원에서 해도 공무원들이 이 연수를 담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미 소방이 있습니다, 저희. 내년부터 5명이 배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3명 배치가 돼 있고. 그 인력을 활용하면 이 예산만큼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원연수 부분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체험 하는 것은 안전체험원의 설치 목적상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별개의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전체험원하고 상의는 안 해 보셨지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체험 연수를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안전체험교육원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검토 중이신 거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장소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교육청 자체에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계속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503페이지에 있는 한글책임교육 지원인데요. 뒤에 설명서에 보니까 인쇄비가 1만 원씩 1500부×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사업량 규모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503페이지?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503페이지고 뒤에 504페이지에 있는 산출 내역에 보니까 인쇄비가 1만 원씩 1500부×3회 돼 있고 올해 대비했을 때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2021년도에 5400부를 인쇄하신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인쇄는 내년에 할 계획인데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요, 2021년도 배부 사항 해 가지고 한글아띠 5400부가 나와 있어서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인쇄를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하셨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6000부 하시면 600부에 700세트,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나요, 인쇄비가? 5600부를 배부할 때도 예산이 102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거 양해해 주시면…….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건 나중에 설명 좀 따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국장님, 592페이지에 유치원 놀이교육 지원인데요. 제가 하나 좀 의문스러워서, 593페이지 설명서에 나성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텃밭 가꾸기용 지하수를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텃논이나 텃밭 활용 시에 필요한 수도요금 부담, 조경용 지하수 개발 공사로 수도요금 절약’, 기대효과가 ‘수도요금 절약으로 운영비 부족 해소’ 이런 게 나와요. 관정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는데 400만 원이면 몇 밀리미터 관으로 얼마 파실 계획이신 거예요? 이거 전기요금도 발생하고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해야 될 텐데 오직 농업용수로만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음용수로서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몇 항목 정도 수질검사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건 아는데 음용수보다는 거기가 시하고 LH하고 협의해서 굉장히 조경이 넓은 숲이 조성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이것을 수도요금으로 부담하기에는 애로가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럼 한번 관정을 파 보는 건 어떨까 현재 검토를 해서…….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유량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셨어요? 이거 나중에 폐공 처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유량이나 수치,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는 못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국장님,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상수도에 관 연결해 가지고 스프링클러나 이런 형식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 연결해서 하면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된다. 차라리 물을 파서 그걸 지하수를 이용해서 숲에 물을 주자.” 그런 학교의 주장이고요. ‘그래, 뭐 괜찮다.’ 싶어서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유량이 얼마 나오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직접적으로 뭘 말씀드리기 그러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소관정 하나 파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나 효과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마이크 꺼짐)박용희입니다. (마이크 켜짐)유초등교육과 보겠습니다. 503쪽을 보시면 한글책임교육 지원이 있고요. 다음 504쪽에 세부 산출 내역 보겠습니다. 한글책임교육 하면 강사, 한글을 가르치는 강사에게 25만 원씩을 준다, 어떻게 해서 25만 원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강사는 한글을 지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연수하는데 연수를 위한 강사 비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우리 한글은요, 이렇게 고급진 역량을 갖추지 않아도 가정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학교 선생님도 가르칠 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언니가 동생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글을 가르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어려운 아이일수록,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일수록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지 잘 가르치는 거지 쉬운 한글이니까 아무나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은 그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고도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알기 어려운 것을 알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이들의…….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끈기 있게, 친절하게 이런 쪽으로 정서를 다독다독거리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엄청난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다른 측면으로의 전문성은 아이들 정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심리를 이해하고 이런 것이 가미되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심리·정서적 문제 그다음에 학습 부진 원인 그리고 한글책임교육의, 한글교육의 체계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작동돼야 되기 때문에 한글을 잘 익힌 아이들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평범한 사람이 가르쳐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일반적인 교육과정 운영하는 측면보다는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지속해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수학하고 같이 해서 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제가 애초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강사수당 (일반 1-초과 포함) 해서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사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초과하지 않고 기본으로 봤을 때 일반 1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6만 원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초과가 되면 또 얼마가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시간당 9만 원을 드리고 있어서 보통 1시간 초과 2시간 정도 계상해서 25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25만 원은 또 급수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우리 선생님들 호봉으로 따지면 24호봉이 되는 거고 교육청의 직급으로 따지면 장학관, 교장 이런 분들은 보통 기준으로 따지면 일반강사 1에 해당되는 거고요. 장학사님들의 경우에는 일반강사 2가 해당돼서 이분들은 시간당 16만 원, 초과는 5만 원 해서 그 정도는 15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용희

박용희위원

시간이라면 60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1시간이 40분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60분을 하면 초등학생에게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여기 있는 강사수당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을 연수시켜 주는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이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이게 505쪽 수학협력교사제 보시면 여기도 일반 1이라고 하면서 강사수당을 또 15명의 강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상자가 지금 33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30시간을 하는데 15명 이렇게 강사 인원수가 많이 옵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저는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연수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협력교사로 배치되는 분들이 기간제 교사 또는 발령 난 저경력 교사들이기 때문에 연수를 몇 차례 걸쳐서 예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보통 서너 번 정도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강사의 경우에도 33명을 한꺼번에 강의식으로 하기보다는 서로 토론하면서 실습도 하고 분임 토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연수 과정에 2명 또는 3명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524쪽을 보시면 여기는 초기 문해력 지도 전문가 연수입니다. 25만 원씩 20회, 초등 교원이 대상자예요. 그런데 이 한글 지도하는 데 이렇게 20번이나 연수를 받아야 될 만큼 이것이 고급 역량을 키우는 건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초기 문해력은 한글 익히는 거하고 조금, 한글의 유창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신설해서 과정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교육 회복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서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입 모양을 보고 글을 유창하게 읽고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건데 그런 능력의 증진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부터 초기 문해력을 강조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 타 시·도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 강원도나 이런 곳에서 한글 유창성 지도를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서 저희들도 교육 회복과 관련해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과제로 삼았고요. 연수 부분의 강사비 과다 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수 횟수가 조금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 횟수당 투입되는 강사들이 여러 명 필요해서 이렇게 20회를 계상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초등학교 교원이시면 대부분은 문해력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은 이미 갖추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미 갖췄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20회의 연수를 또 받으셔서, 받은 분은 전문성이 신장됐다고 평가를 해 주면서 하는 게, 충분하게 역량이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앞에 한글책임교육 지원 여기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6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이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한글책임교육은 한글을 제대로 못 하는 아이들 대상의 집중 프로그램이고요. 초기 문해력 지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또박또박 자신감 있게 발음을 제대로 하는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 요즘 최근에 많이 증대되고 있고 한글을 제대로 읽어야지 다음 학습에,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어도 내용을 이해해서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사회와 과학 등의 다른 교과목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서 초기 문해력 지도를 강화하는 편이고 현재 교육과정상에서 이런 것들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어서 최근의 교육 시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524쪽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강사수당도 일반 1로 책정해 놓고 초과 포함이라고 하면서 일반 1 하면 16만 원인데 초과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다 25만 원으로 유초등교육과에서는 산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강사수당 보조도 다른 데는 4만 원으로 돼 있어요. 1044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7번을 보시면 강사수당(보조-기본) 해서 4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524쪽은 6만 원입니다. 같은 정책국 안에서 과가 다른데 유초등교육과는 이런 강사수당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금액을 산출했다는 것을 교원인사과랑 비교해 보면 그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과다 계상한 건 아닌가요? 유초등교육과는 강사수당이 거의 다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사과 1044쪽에 보면 여기는 특별 2 강사를 초대해도 2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제가 좀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자격연수, 그러니까 1044쪽에 나와 있는 4만 원짜리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연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예년에 해 왔던 어떤 산출 내역에 따라서 교원인사과는 보조 기준을 4만 원으로 책정한 거고 초기 문해력 부분은 60시간 정도의 전문가 과정을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일반화되어 있거나 그런 과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굉장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엄선해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강사수당을 6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같은 과정, 그러니까 사실은 교원 인사 부분은 보통 시간당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강사를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60시간짜리 연수과정은 연수의 프로그램 설계부터 나중에 연수 종료 평가까지 한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체적으로 강사수당이 높게 평가되어 있고요. 또 초대되는 강사 명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고 그다음 거의 다 시설임차료 책정이 돼 있고 사무기기 임차료 이렇게 용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시설은 장소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도 그 점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사실 학교에 오후에 가서 조금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도 해 봤는데 코로나 상황에 조금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문을 잘 안 열려고 그러고 오후에 다른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있다가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좀, 요즘 신세대 교사들의 취향을 반영해서 밖에서 모이셔서 연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시설 임차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시험 운영 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통합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시설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 교사분들 또 신세대 젊은 교사분들의 문화 이런 것을 반영해서 외부로 나가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설 임차료를 주고 할 수 있는 시설인지는 조금 교육청에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너무 고급스러운 이런 장소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다른 학교 같지 않게 새롭게 설립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시설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가능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 안에서 많이 회의도 해요. 하는데 퇴근 시간 이후에 학교를 여는 거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이 현재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싫어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만 한해서 이렇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이전부터 이런 문화가 있었고 이런 예산을 책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코로나 끝나면 이런 문제가 싹 해소될 겁니까? 그거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육에 필요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쓰여야지 교사분들의 어떤 회의 장소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고급스럽게 하는 것만이, 이것도 가끔가다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상화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공감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산을 더 다른 곳에 쓰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장비 임차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여기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 전체에서 이런 장비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필요한 부서가 쓰고 또 갖다 놓고 쓰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 절감될 것 같거든요.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말씀 드렸듯이 교육청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장님, 각 단위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별로 보면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를 다 편성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관장하는 담당이 계시고 그리고 담당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를 추진하게 될 때는 누구의 결재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행정에서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부서장 전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부서장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과장님.

안찬영위원

사무관님들도 실무에서는 직원들 쓰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관여하실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안자라고 보시면 되고 결재권자는 과장급 이상이.

안찬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쭉 보면, 물론 계속 이렇게 해 왔긴 했는데 모든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소규모 단위,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로 봐도 그렇고 담당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것을 1개 과로 놓으면 엄청 큰돈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직시는 하고 계시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

안찬영위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업무의 특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일정 부분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업무의 특성을 보면 매년 해 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이 예를 들어 어떤 교재 개발하는 것들인데 전년도에 개발했던 교재가 있어요. 그다음 연도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나이가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재예요. 내용이 매년 확확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약간씩 수정이 되고. 또 교재 개발 업무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개발수당도 따로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전문성을 가진 교사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 추진자 입장에서는 이미 작년에 개발해 놨던 교재가 있고요. 거기에 약간씩의 변화, 변동 그 정도만 주면 제가 보기에는 금방금방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 업무들이 꽤 많아요, 지금 보면. 거기 모든 사업들에 업무추진비가 다 붙어 있어요. 제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교육청 당초의 예산 편성을 설계할 때는 이번에는 “올해는 30% 정도 감하자.”라는 합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개발하는 자료의 폭이 적다든지 내용이 크게 변동성이 없으면 작년 자료 그대로 써도 되고 굳이 업무추진비가 필요치 않으면 편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떤 사업들은 꼭 필요한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사실 별로 상관없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전년에 이미 기초자료가 다 준비돼 있고 단순하게 사업비 책정해 가지고 집행만 하면 되는 그런 업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들까지 다 기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다 책정해서 넣어 버리면 그걸 1개 팀 단위로만 묶어도 꽤 큰돈이고요. 과 단위로 묶으면 더 커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 업무추진비는 과장의 전결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과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집행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할 일인가, 굳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업무 집행 과정에서 사실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과제를 수행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부탁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연다든지 자료를 개발할 때 선생님들을 모시면 그때 과일도 좀 사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건 당연히 인정을 하지요. 그렇게 자주 접촉을 해야 하고 논의를 많이 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그렇고 공무를 보다 보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과하다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성격을 봐도, 제가 아예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모호하게 말하면 서로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앞쪽이에요, 앞쪽. 대개 이 사업의 단위사업들이 학습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단위사업들인데 예를 들어서 입학 초기 적응활동 자료 개발 이런 사업들 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이거는 보니까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한글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기초학습이 너무 부진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교재도 개발하고 매년 지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파일 형태로 하려다가 현실성이 없어 갖고 다시 복구하는 거 같아요. 그건 저는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업무도 그렇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에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해 가면서 도대체 글쎄요, 어느 정도의 업무 추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또 여비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비는 법적으로 주게 돼 있으니까 주는 건 맞는데 관내여비 전에도 우리가 행감 할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요. 관내여비를 이렇게 가까운 거리 가는데 지불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경종을 울리기는 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박하게 해 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좀 부서별로,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쪽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기계적으로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찬영위원

개발수당 같은 경우도 매년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업무의 양이 처음 개발할 때하고 매년 계속하는데 그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개발수당은 사실은 올려 드리는 게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당연히 올려 드려야 되는데 인원이라든지 횟수가 매년 똑같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업무의 양이 다른데.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편성한다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509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3년 1학년 학생 수, 교사 수, 여분 등을 감안한 6200부 인쇄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뒤 페이지로 넘어가면 인쇄비가 바로 1번에 나와요, 인쇄는 3100부라고 되어 있어요, 산출기초에.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단가를 1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3100부를 한 거고요. 실제로 보급할 부수는 6200부입니다.

안찬영위원

왜 1만 원으로 맞춰야 되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왜 1만 원으로 맞춰야 되는 거지요, 단가를?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마 예산 편성 기술적으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안찬영위원

이거는 다른 부분도 연결된 부분이라 과장님 잠깐 나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김영기입니다.

안찬영위원

인쇄비가 1만 원으로 딱 맞춰야 되는 게 정해져 있나요, 어디에?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예산 편성을 할 때 여비는 2만 원 그다음에 인쇄비는 1만 원 어떤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6200부를 하는 데 있어서 5000원으로 할 수 없어 가지고 1만 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쇄라고 하는 부분이 분야가 넓잖아요. 책자 형태로 하는 것도 있고 책자가 아닌 형태도 있고 그걸 다 1만 원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세부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행정지원과로 조달 계약하다 보니까 낮춰진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기준을 1만 원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예산팀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5000원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거는 조직예산과에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조직예산과에서 근거가 뭔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건지 바로 확인해서 말씀 주세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아까 말씀드리는 거 들으셨지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안찬영위원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사업성 업무추진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찬영위원

업무추진비를 떠나서요, 매년 반복되는 업무고 교재를 개발하는데 그 교재라고 하는 것이 올해 배웠던 아이들의 내용과 내년에 배워야 될 아이들의 내용이 많이 바뀌는 건지, 과연. 그렇게 많이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이런 해당 사업에 대한 교육교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조금씩 변경은 될 수 있어요, 수정이라고 할게요. 수정은 될 수 있는데 매년 처음 개발할 때부터 들었던 비용과 같은 비용이 항목별로 쭉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보시면 하나의 사업만 봐도 인쇄비, 개발수당, 국내여비, 사업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인쇄비, 강사비, 시설임차료 등 기계적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분명히 유념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안찬영위원

이거를 위원들이 삭감하잖아요? 이거를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감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너무 과하게 삭감했다가는 업무가 안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피해 보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관례화돼 버리고 예산 낭비가 돼 버리고,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적절하게 조정해서 편성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위원들 손을 거쳐서 삭감하게 만들면, 저는 업무에 지장을 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삭감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이거? 문제 있는지 몰라서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자정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 가지고 부서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양심적으로 하셔야지, 양심적으로. 세상에 양심보다 더 귀중한 기준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9월에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계적으로 편성된 강사비라든가 인쇄비 이런 것들이 책정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2월, 3월쯤에 그다음 해 연도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기로 이미 얘기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부진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학력지원센터라고 하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센터는 교육청 내부에 있나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냥 팀으로 있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조그만 사무실 안에.

안찬영위원

그 조그만 사무실이 교육청 안에 있느냐고요, 건물 안에?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대개 중복해서 같이 하시겠네요. 센터 업무 하고 다른 업무도 하시나요, 이분들은?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그분들은 학교에 현장을 나가셔 가지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지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업무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보면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교육담당이 최수형 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시지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담당 장학관님인데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

안찬영위원

이분이 있고 또 담당자는 김형규 담당으로 되어 있고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장학사입니다.

안찬영위원

담당자로 돼 있고. 이분들 이름이 다른 사업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유 업무, 이 센터 운영 업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그 부분 김형규 장학사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지원 업무도 갖고 있고 다른 업무도 갖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방금 전에는 아니라면서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기초학력지원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은 파견교사입니다.

안찬영위원

네?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파견교사입니다.

안찬영위원

어느 분이 파견교사라고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최수형 장학관 그다음에 김형규 장학사는 파견교사가 아니고 교육청의 전문직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안찬영위원

그거는 알지요, 당연히.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기초학력지원센터에 있는…….

안찬영위원

이분들 업무가, 특히 여기 센터장은 어느 분으로 등록돼 있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김형규 장학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최수형 장학사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김형규 장학사.

안찬영위원

김형규 장학사, 이분으로 돼 있고. 이분 이름이 다른 업무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중복 업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그렇지요.

안찬영위원

아까 전에 단일 업무만 하신다고.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그분들은 기초학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파견교사들이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미 교육청 내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담당 센터장으로서 김형규 장학사가 계시고 이분이 관련된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업무의 범위가 이미 넓게 쳐져 있는 거예요. 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다른 세세부사업들은 세세부사업들대로 따로 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같이 관장을 하시겠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보는 게 맞지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의 내용들이 기초학력 부진과 관련돼서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들이 매년 같은 담당자에 의해서, 장학사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주요 사업들은 변함이 없고.

안찬영위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맞는데, 업무의 노하우라는 게 또 있고 속도라는 게 붙고 기초자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는 업무의 속도가 다른 건데 매년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줄여 가면서 효율적으로 하고 또 새로운 업무가 배정되거나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경주해 가면서 일하자는 거예요. 예산도 그렇게 배정이 됐으면 좋겠고.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반복되는 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중을 따져 가지고 새로운 업무가 있을 경우는 좀 더…….

안찬영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꼼꼼히 다 보셔야 되겠지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안찬영위원

보세요, 한번, 남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물론 성실하게 일하실 거예요. 일은 성실하게 하실 겁니다. 다만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과장으로서 당연히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셔야지.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예산 편성하고 집행 과정, 사업의 효과성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및 유관사업 간의 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52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 및 유관사업 간의 연계라고 돼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이거든요, 이게. 센터 운영인데 유관사업 연계 해 가지고 지역사회 및 유관사업 간의 연계라고 되어 있다고요. 찾으셨어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찾았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연계를 하고 계세요, 어디랑?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사업이라든가 또는 청주교대 등등 관련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공유하고 연수 같은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지역사회…….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지역사회라는 부분은 저희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오타이면 안 되지요. 당연히 맞는 단어가 돼야지요, 지역사회가.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안찬영위원

설정을 잘못한 거지, 설정을. 안 그래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맞는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지역사회 및 유관사업 간의 연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제 질의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안찬영위원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한글 문해력, 한글 책임지도, 기초학력 두드림학교 운영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거고요. 지역사회 연계 부분은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Wee센터라든지 아니면 세종충남대병원에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지역사회에 심리적 상담기관이라든지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신 김에 우리 부서들 집기 같은 경우에 대개 렌털해서 쓰시나요, 사무 집기 같은 경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장비는 갖고 있고.

안찬영위원

구매해서 갖고 계시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과장님, 여기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프린터, 집기 비품 해서 프린터, 프린터물이 인쇄 매수가 증가해 가지고 프린터 임차료가 증액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읽기로는 프린터를 1∼2대 더 임차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이 센터가 오늘내일 하고 없어지는 센터예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처럼 구매해서 쓰시지 왜 렌털해서 쓰시나요? 비용적인 측면이 렌털이 더 나으세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기초학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학생들 기초학력을 지원해 가지고 어떤 학습자료를 인쇄하다 보니까 인쇄물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당연히 증가하니까 필요한 건 인정을 해 드리는데 렌털하고, 다른 부서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해서 쓰시는 부서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한두 해 쓰고 말 것 같으면 렌털이 나아요. 그런데 계속하실 거면 프린터가 필요하면 사서 쓰셔야지 왜 렌털해서 쓰실 생각 하세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렌털 비용하고 구매해 가지고 사용했을 때하고 비교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지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안찬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가끔 맛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장내 웃음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오전에 심의 끝에 자료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고교 교육력 제고에 8개 사업이 있어요. 이 8개 사업이 단위학교로 예산이, 신규 빼면 내려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목적사업비.

순열

이순열위원

네, 각 학교 예산 집행 내역이 궁금하거든요. 얼마 곱하기 몇 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을 알 수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내년도 거는 아직 안 됐고 예년도 실적이 있고.

순열

이순열위원

가지고 계신 모양이에요. 다행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개략적으로 사업별로 구분해서 정리한 자료는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고맙습니다. 우선은 사업설명서 495쪽입니다.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에 관한 건데요. 여기 추진 실적을 보시면 “교육과정과 연계한 모델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과정 개정이 언제였지요? 2022년 이전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국가 단위에서는 2015년도에 개정을 했고 저희들이 매년 우리 세종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수학여행 관련 자료를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매년 개발을 하신다는 거다,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지난해 활동 실적이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지난해 협의하고 그다음에 자료 관련한 실적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지원단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유초등교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학교 선생님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학교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세월호 이후에 교육부에서 기본 지침은 ‘대규모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그다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체험학습을 진행하라.’ 이것이 기본 방침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학교가 수학여행 계획을 내면 이 수학여행지원단에서 컨설팅도 해 주고 학교 계획서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그런 역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인쇄물이 나와 있는데 이 결과물들을 어떻게, 그러면 컨설팅한 결과로 단위학교에서 거기에 맞는 여행지를 선정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 인쇄비는 일종의 수학여행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그런 인쇄비고요. 그 매뉴얼 속에 예시 자료 같은 것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학교별로 인쇄해서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매뉴얼이 매년 변동이 있을까요? 내용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매뉴얼이라 함은 어떤 지침을 뜻하는 것일 거고 안전에 관한 것이든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새롭게 제작이 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처음부터 다 완전히 새롭게 뭘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반영되는 요소가 교육부에서 수학여행 관련 매뉴얼이 혹시 바뀌고 있는 건지 또 관련 예산 단위가 바뀌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안전요원 배치 기준 같은 것이 달라진 것이 있는 건지 몇 가지 보완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매년 새롭게 수정하실 건 수정해서 인쇄물로 운영지원단이, 그럼 부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에 맞춰서 이렇게 된 건가 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수학여행 다녀오고 나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에 대한 반응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만족도조사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혹시 격년으로 매뉴얼 제작이나 운영이 되면 힘든 점이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격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요즘에 사실 소규모 테마형으로 수학여행을 대체로 하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체험도 첨가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주도로 3박 4일씩 모든 학생이 다 가는 것보다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두 반 또는 세 반이 선생님이 짝을 이루어서 설악산 지역으로 간다든지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서 산업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자꾸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지원단에서 그거에 대한 모델 또는 예시 자료 같은 걸 만들어서 담아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에 해당되는 거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 부담도 많아지고 학생들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있어서 학교에서는 조금 꺼리고 있는데 저희도 정책적으로는…….

순열

이순열위원

더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줄여서 가자.’ 그다음에 ‘수학여행의 기획 단계부터 평가까지 해당 학교 학급의 교사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자.’ 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하자.’ 이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이고.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버스 타고 설악산 수행하는 이런 관념이 아직도 있어서 벗어나기는 힘든데 서서히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제로 모 초등학교에서 6학년들이 가고 싶은 곳을 조사해서 일정도 다 자기들이 정하고 선생님들은 고생을 하지만 아이들은 만족해하는 걸 보니까 변화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런 시도를 지원하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505쪽이랑 517쪽에 수학협력교사제 운영과 두드림학교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우선 저희들이 기준을 보내고 거의 모든 학교…….

순열

이순열위원

다 받아들이시는 편이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이 다소 많이 요구가 된다 하더라도 참여하시는 학교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처음 기초를 놓치면 힘들어지는 게 수학이고 기초 학력이라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수학협력교사는 교원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교원 정원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있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규모를 일정 정도 범주에 넣고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구나. 605쪽입니다. 장애인예술단 관련해서 공연연습실 건인데요. 이게 임차료가 따로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임차해서 공간을 대방디엠시티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중 일부를 개조해서 장애인예술단 아이들 연습실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미 임차하고 계신 사용 중인 건물 일부를 공사를 하셔서 연습실로 쓰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세종시가 지금 장애인예술단을 시도하고 계신데 혹시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국장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일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장애인 취업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서 직업 제고 차원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종시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이분들 고용 전에 참여수당 지급 예산이 준비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이게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하는데요. 하트하트재단이라고 하는 장애인 취업 관련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그 지원기관에서 창단부터 시운전할 때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데 그래서 1월하고 2월까지는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3월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설명서가 잘 나와 있는데 635쪽을 보시면 제가 처음 설명 들었을 때랑 조금 다른 게 예술단 훈련생 채용이 전국 공고예요. 그러면 저희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예술단의 단원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놀랍습니다, 예상 외라 가지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신체적으로 힘든 아이들이 타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고 이런 것을 특정 지역에서 하는데 거주지를 제한해 버리면 세종이나 인근의 대전이나 충북에서 올 수 있는데 그것도 막는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그런 기본 방향은 갖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 세종 거주자는 거주자 우대를 하시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악기 연주의 특성상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열어 놓고 나중에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추후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추후 공무직으로 전환, 2년 후에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장애학생 일자리 창출의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결국 졸업한 이후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확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이 단원들이 딱 세팅이 되면 지속적으로 갈 텐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후에 배출되는 우리 학생들의 자리, 그러니까 티오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향후에 그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성과를 봐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또 다른 예술단을 설치하는 방안,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좋고 고용 창출 효과가 정말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교육청이 직접 운영을 하실 건데 모집은 전국 단위이고 또 이분들이 2026년까지 8명을 예상하고 계신데 이후에 ‘장애학생 일자리’ 애초의 이 취지하고 맞아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고민하셔야 될 게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예술단을 적극적으로 한다 해도 아이들이 안 할 수도 있고 이 직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취업과 연계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점이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 공연을 통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졌던 분들이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는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차원의 목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청소년교향악단 관련해서 조례가 약간 멈칫멈칫해서, 조례랑 나이랑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국장님. 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같이 고민을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까 교육력 제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이유가 이 파트는 특수성인지 모르겠지만 세부 산출 내역이 대부분 예산 곱하기 몇 개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기획조정국 때도 그런 자료 요청 문제로 살짝 이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처음부터 제공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금액 곱하기 몇 개교만 보면 그 학교 내에서 어떻게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기도 불편하고 매번 자료 요청드리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보다 소상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789쪽입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제가 여기서 처음 봐 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못 찾았거든요. 구성 근거가 뭐지요, 국장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선행학습 근절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는지 시험 문안 등을 평가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그게 가번의 사업 내용인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거고 그것을 위한 위원회가 필요성이 있어서 몇 개의 학교에 대해서 고사의 문제를 보고, 특히 우리 지역에 세종국제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 이 학교의 입학전형 방법이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씁쓸했던 게 교육과정 정상화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가 마치 ‘우리 교육과정이 정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고심 끝에 법령에 이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사업화한 거고요. 명명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순열

이순열위원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도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한 사업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딜레마적인 상황이고…….

순열

이순열위원

현장에 계시니 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부 학부모님들은 그런 것이 자기 자녀의 대학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순열

이순열위원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정상 범위를 뛰어넘어서 한 학기 전에 그걸 이수를 한다든지 시험 문제를 거기서 출제함으로 해서 사교육을 먼저 받은 아이들한테 유리한 구조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심의하고 환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국도 포함이 되지만 전체 국 대상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조직예산과 담당 직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501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하고 재원을 좀 보면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이라고 해서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작년 2학기 때 특교를 통해서 똑같은 이름의 사업명을 저희들한테 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편성을 했고 올해도 그에 맞추어서 매미교실, 눈꽃교실 등을 하는데 사업의 내용은 확대되었는데 전에는 하 수준 아이들, 힘든 아이들 중점으로 다루었는데 지금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 회복 차원에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그리고 공부가 필요한 아이들, 선생님이 추천해서 하는 4명 또는 5명 단위의 그런 것들을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저도 예산 심의를 해서 기억이 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많이 반영도 해 주고 하셨는데 저희가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위에 2021년 본예산액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바로 또 전년도 본예산액으로 해서 1억 5800만 원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리고 2021년 최종 예산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가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 분명히 했던 사업인데 자칫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502페이지, 뒤에 산출근거를 봤을 때 매미·눈꽃교실 같은 경우 전년도 기준 사업, 본예산 기준으로 감액된 사업들 이렇게 쓰시고 산출 근거를 보면 학교회계로 편성을 하셔서 지금 1식으로 넣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무엇이 여기에 사업이 편성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세부 산출 근거를 요청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사업 내역이 바뀌거나 목이 변경돼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 얼마 하고 증 얼마 해서 그 내용도 여기에 다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마치 다른 사업인 것처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시면 심의하는 데 저희가 많이 혼동이 와요. 이게 전년도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이 어떤 게 바뀌었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되 다른 사업이 하나 끼어들어 오면 다르게 증감 내역이 바뀌기도 하고. 523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초기 문해력 지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2021년도 보면 추진 실적이 있어요. 이거 전년도에도 하신 사업이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에 보면 0원으로 돼 있고 최종 예산액도 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위탁연수비에서 사업 항목을 분리하여 재편성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성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세부 산출 내역에 감된 것은 어떤 것인지 증된 것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작성을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보면서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 예산 편성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정말 옳으시고요. 저희들도 실무자하고 이 점에 대해서 계속 협의는 했었는데 교육 회복 특교사업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다음부터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산출하고 증감 내역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비교해 보는 것도 예산 심사의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데 그런 걸 확인하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어서 다시 전년도 사업설명서를 저희가 따로 구해서 봐야 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목이 변경됐든 사업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그 내용을, 여기에 추진 실적도 다 이렇게 써 주시는 것처럼 그 내용도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 변경된 내역에 대한 산출 근거도 전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목차 잘 넣어 주고는 계신데요. 하나 당부드리면 부서 앞에, 과 앞에 목차를 넣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어제 조직예산과 할 때 제가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국장님 이거 얘기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632페이지고요. 장애인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8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5명 기준이면 어떤 공연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컬하고 건반이 있기 때문에 장르에 대해서는 뽑힌 아이들을 보고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봐야 되고 우선 연습한 이후에 내놓게 되는 공연 기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특수학교 대상 그다음에 일반 학생 대상, 시민 대상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기회 있을 때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게 제가 사전에 설명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받았는데 그전 다른 자립생활센터 이런 곳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보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25명 정도. 여기에 포함되신 분들만 이 정도 되는데 저도 이 예술단 운영 사업에 많이 관심 갖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도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640페이지인데요. 대학생활 체험 지원 이거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하실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공과 학생들하고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에 직접 가서 어떤 학과가 있는 건지,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직접 체험해 보는 사업이고요. 교육부에서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대학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인가요, 아니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장애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기 좋은 곳은 재활복지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 공주대학도 있고 그리고 자신 진로와 연계된 그런 대학들도 세종에도 있고 인근에도 있기 때문에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이동 편의성이라든지 사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지난, 올해지요, 올해 이거 관련해서 설명회 한번 하셨지요, 누리학교에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대학입학 설명회를 진로 지도 차원에서 했고요. 그때는 대전 대학에서도 오고 서울 농학교에서도 오고 몇 군데 학교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와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저도 가서 현장에서 보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것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직 제가 자료는 못 받았는데 648페이지입니다. 아, 자료가 왔네요. 학생들이 훈련을 어디서 지금 받고 계신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재학 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각 자신의 학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특수학급이면 특수학급, 누리학교면 누리학교 이렇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많이 참여들은 하시나요, 장애학생분들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장애학생대회는 우수한 아이들끼리 경쟁이 아니고 참여 자체로써 과정을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가 참여해서 하는 건 아니고 희망 있는 아이들이…….

인수

손인수위원

의지를 갖고 하겠다 하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어떻게 보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능대회도 그렇고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훈련을 어디에서 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일부는 학교에서 하고 있고 세종장애인체육회가 있어서 예를 들면 당구, 볼링 이런 것은 관내 볼링장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사설 기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관내에서 훈련이 불가능한 종목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규격이 안 된 경기장, 예를 들면 수영 같은 거는…….

인수

손인수위원

수영.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훈련은 가능한데 정식 레인 깊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것이 안 돼서 출발할 때 그냥 아래에서 출발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제대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 규격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세종시 자체에서는 그것이 조금 미비하지요.

인수

손인수위원

그럼 다른 데로 별도 훈련을 가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대부분 여기에서 하고 대회 며칠 전에 적응하는 건 하지만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저도 훈련하는 게 어렵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자체적으로 어쨌든 선수들이 여건에 맞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훈련 현재 관내에서 불가능한 종목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상황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669페이지 아까 토요가족 프로그램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참석하셨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코로나 상황으로 일부 참석 인원을 조절하는데 거의 어떤 때는 100여 명, 코로나 상황이 없을 때는. 그리고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또 와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유초등교육과장하고 저하고 나가서 격려하고 지난주 토요일은 교육감이 직접 프로그램 장소에 가셔서 아이들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게 더 수요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해서, 왜냐하면 업무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토요일에…….

인수

손인수위원

업무 비중도 반영하셔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내년도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 때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아까 오전에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정책국이 내년 2022년 예산을 확보하신 게 1050억 정도 규모 되신 것 같은데 전체 교육청 예산 8700여억 원 정도에서 46.8% 정도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 사업비들이 4700억 정도 남는데 정책국 예산이 1050억 정도 규모예요, 총계를 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교육청의 사업비, 순수한 사업비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관장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정책국이 올해 2022년도 예산 편성한 걸 보시게 되면 예산만으로 보면 33% 정도 증됐어요, 33% 정도. 오전에는 제가 업무추진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추진비만 봐도 아까 오전에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은 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정책국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은 20% 정도 증됐습니다. 줄인 게 아니지요,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비의 순증에 비례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단위업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매년 해 오던 업무라는 게 있고 업무의 툴(tool)이 형성되면 업무는 그만큼 수월해질 수 있는 거지요. 그건 여기 행정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동반 상승해야 된다, 비례 상승해야 된다는 수식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정 사업들, 매년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의 비중이 많을수록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주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되면서 프로세스가 형성되게 돼 있고 업무가 단순화돼 가고 좀 더 명료해지거든요, 조직화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예산의 총액은 33% 정도 증됐고 그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순증은 20% 정도 됐고 금액으로 하면 2억 6500 정도 됩니다, 정책국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총액이. 부서별로도 보면 보통 유초등교육과가 6300만 원 정도, 중등교육과가 1억 넘습니다, 여기는. 1억이 넘어요. 교원인사과 2570만 원 정도, 민주시민교육과 757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불러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들이 아셔야 돼요, 물론 보고받으셨고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들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계수조정 전까지 합리적인 안을 찾아서 제시하지 않으시면 의회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취지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흐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어쨌거나 업무추진비가 20% 상승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대부분 상승했어요. 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많아요, 상승 비율이.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짚어 보시고. 제가 총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자료를 보이며)유초등교육과 보고 자료거든요, 이거. 유초등교육과가 제가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두 번째 페이지인가요,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서 “유초등교육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3.9% 증가하여 금년도 예산액은 125억 3400여만 원입니다.”라고 읽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니까 유초등교육과의 예산은 1000억이에요, 1000억, 아니, 100억. 100억 조금 더 돼요, 100억. 뭐가 미스가 난 것 같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가 시나리오를 직접 수정을 하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안찬영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한참 헤맸어요, 사실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각목명세서 확인했는가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했는가까지는 했었는데 액수의 정확성 면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약간, 0이 하나 추가됐다거나 그런 거면 제가 실수로 알겠는데 이상하게 25억 몇 천, 딱 떨어지는 금액도 아닌 금액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산안에는 분명히 2022년도 사업액이 100억 1070만 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별도로 자료 확인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증가액도 43.9%가 아니고 유초등교육과는 증가 금액이 15% 정도예요, 15%, 전년 대비 예산이. 유초등교육과장님은 이런 거 아셔야지요. 내년도 사업 하시는데 전체적인 개괄적인 숫자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계셔서 국장께서 실수를 하시면 바로 수정을 해 주셔야지.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유념하고 되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해 갖고 예산안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요, 이거. 큰일날 뻔했지. 보고서가 잘못됐으니까 문제지, 그렇지요? 그리고 이 책자는 보라고 주신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안찬영위원

대충 봤어요, 대충 봤는데 내용이야 전문가들께서 잘 꾸미셨겠지요. 그런데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해 가지고 있는데 “함께 발전하는 촌락과 도시” 해서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생산 체계, 판매 체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많은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복숭아니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사는 곳도 어디 가면 뭘 살 수 있는지도 간략하게 쓰여 있긴 한데 사실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시도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로컬푸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도농 상생 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도 있고 또 로컬푸드 때문에 싱싱장터도 생겼지만 사실은 교육청에서 아이들 먹는 학교급식도 연계가 돼 있고 거기에 공공급식지원센터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간략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마치 그냥 어디 슈퍼마켓처럼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좀 더 내용을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는 내용이고 단순히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녹아 있는 정책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공공의 사업으로서 타 지자체에서 견학도 많이 옵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은 아이들에게 지역 안에서 지산지수의 개념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교육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간 업추비 문제는 과장님들께서 양심적으로 조정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안을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나머지는 수학여행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제가 사실 요새 몇 주 동안 계속 수학여행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어쨌거나 아이들의 수학여행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수학여행지원단 운영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제 했었던 안전체험교육원도 그렇고요, 제주에 설립하게 된 해양수련원도 그렇고요. 제주의 해양수련원은 동시 수용 인원이 80여 명 정도고요, 안전체험원은 어제 말씀 들어 보니까 “시설 규모로는 최대 200명까지인데 현실적 규모는 150명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안전제험원은 그나마 가까워서 괜찮아요.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동시 수용 인원이 80명이다 보니까 한 학년을 온전히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를. 그쪽 부서랑 얘기하니까 교사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만약에 공간을 늘리는 계획을 우리가 갖게 되면 어느 정도를 늘려야 되느냐 이 고민이 있는 거지요, 80명에서 조금 더 늘린다면. 엊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좀 큰 학교들은 한 학년에 300명 넘는 학교들도 있고요. 평균 200명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를 늘리는 게 적정하냐. 최대치로 해서 삼백몇십 명을 동시 수용하는 시설까지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은 두 팀 정도 나눠서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을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150명 선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어떻겠느냐. 그럼 기존에 80명에다가 80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는, 70∼80명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그쪽 공간도 여유가 있고 금액적인 부분이나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겠다. 다만 어려운 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입장은 한 학년을 두 팀으로 나눴을 때 코스를 2박 3일 정도로 설정했을 경우에 로테이션으로 바로바로 돌려도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두 팀으로 운영하려면. 그리고 로테이션으로 바로 돌리기가 어렵겠지요. 격주로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두 팀으로 나누게 된다면. 그랬을 때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에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어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이쪽에 꼭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쪽 부서는 대개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라인은 있다고 하시는데 훨씬 더 전문적으로 고민하실 수 있는 부서가 이쪽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협의를 통해서. 안 그러면 굉장히 방만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저쪽에다가. 이거는 해결 과제를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안찬영위원

방법을 찾아 주셔서 교사분들을 억지로 동의하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안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안이 나와야 미래의 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학여행 비용도 거기에 연관이 돼 있고 그래요. 비용 얘기는 여기에서는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오전에 장비 임차료, 시설 임차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면 정책국 장비 임차료는 8700만 원 정도 총예산이 세워졌고요, 시설 임차료는 3억 2100만 원입니다. 지금 정책국 한 국만 봤을 때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 기획조정국, 교육행정국 그다음에 직속기관 또 개별 학교들 이렇게 하면 그 예산액이 저는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조직예산과 오셨는데요. 토털 이걸 정리를 하셔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비교검토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때마다 임차를 해서 쓰는 게 예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에는 소통담당관 부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세종시 교육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꽤 많이 책정되어 있고요. 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신 위원님도 계셨는데요. 부서에서 또 다시 이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저는 왜 세우게 됐는지 일단 그 말씀을 듣고 싶고요. 615쪽에 보시면 유·초·특수 공통 홍보비로는 2750만 원 또 중등교육과 중등 공동 캠페인 홍보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2750만 원 그리고 919쪽에 보면 여기도 특수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4500만 원, 그래서 3건을 합치면 1억 원에 해당됩니다.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는 소통담당관에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서에서 다시 홍보비를 세워 놓은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유·초·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한 홍보는 교육청 전체의 홍보 맥락과 결이 좀 달라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중등의 경우에 교육부에서 하는 정부 시책 사업이 홍보 사업까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이런 것들은 방송 영상 송출 비용 등을 포함해서 프로그램 제작비 등이 많이 필요하고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도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홍보비 마련 요구가 있어서 개별 부서에서 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저희들 판단이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소통담당관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기획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개별 사업의 특성이 있는 곳에서는 개별 사업에서 기획하고 자기들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소통담당관에서는 이렇게 영상으로도 홍보를 하고요. 또 언론에 대해서도 더 광범위하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에서 전문성은 소통담당관이 훨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과를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가 있는데 굳이 소속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그리고 이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통담당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장비도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하고 위탁도 하고 할 텐데 여기서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위탁을 준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업 추진 방식의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 사업의 기획부터 홍보까지, 보도자료까지 제공하고 평가 피드백하는 그런 시스템이 좋다는 측면이 한군데 있고 모든 홍보 기능을 한군데에서 통합해서 일괄해서 하는 방법이 좋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갖고 있는 이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직업계고 이런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장학사, 장학관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매체가 좋은 건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건지 또 어떤 홍보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거의 세종시에서 펴는 주요 교육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7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다른 일정 때문에 모니터를 못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홍보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홍보 관련 예산을 보고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중복성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중복성은 홍보 관련 협의를 할 때 저희 부서에서 기획회의를 하면 홍보 담당 부서관의 사무관이나 과장이 참석하거든요. 홍보의 시기나 내용이나 효과성 검증 같은 걸 협의는 합니다. 사업을 쭉 리스트업해 보면 중복의 우려는 있지만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부분은 걸러 내 주고 있습니다만 한 번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1억이면 꽤 큰 예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는 더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유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이런 홍보는 그렇게 이 과에서 할 주요 업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고교학점…….

용희

박용희위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유독 한 가지 사업 이 정도만 이렇게 홍보비를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 주고 있는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실제로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관심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부터 시작해서 내 아이가 교육과정에 접하게 됐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단계별로 현재 준비를 하는 차원이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홍보비를 이렇게 책정하는 거는. 그리고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그런 홍보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청 전체의 어떤, 이런 씨줄과 날줄을 겸해서 하는 홍보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개별 사업에서는 사업 담당자들이 그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홍보 얘기가 어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한 번 더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고 더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704쪽에 보시면 학교 도서관 신설 학교 장서 확충이 있습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 신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도서 구입비를 보면 예산이 그 아래 작년도 추진 실적에 본 거랑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신설 초등학교에는 3500만 원, 5500만 원까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중학교도 2000만 원. 중학교는 5500만 원도 있었고요,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잡은 것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게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신설 학교 지원 예산이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9월 중에 2차 특교가 있어서 희망하는 학교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병행해서 지원을 했고요. 신설 중학교는 사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해밀중학교에 가서 보셨듯이 조금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장서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 등을 통해서 보완할 생각이고요. 작년에는 좀 특별히 이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회복 프로젝트 관련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도 현장방문을 가서 도서실을 보면 굉장히 장서가 빈약하면 학부모로서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너무나, 어차피 갖추어야 될 이런 교육…….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도서.

용희

박용희위원

교육 도서인데 초기에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도 신설 학교 또 새롭게 이사 오고 적응하려면 어려운 시간을 도서실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설 학교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도 도서실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 말씀은 옳고요. 그런데 위원님, 2000만 원치 책 사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뭐냐면 책을 다 선정을 하고 위원회를 열고 교육과정과 연계되는지 심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책을 사서 바코드를 찍어서 장서를 비치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 학교일수록 다양하게 도서를 구비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게 방향은 정말 옳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서실에 가서 제대로, 텅텅 비어 있으면 학교 안정화가 안 된 것처럼 이미지가 잡힙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추경에 필요하시든지 아니면 이번 본예산에 더 필요하시면 그런 것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아까 919쪽 6번에 보면 광고료가 있고요. 그리고 직업계홍보(분담금)도 또 있습니다. 직업계홍보(분담금)은 전체적으로 직업계고를 홍보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국가 차원에서 방송 등을 통해서 직업계고 전반을 홍보하는 것을 혼자 만들지 말고 분담해서 하자는 뜻이고요. 광고료는 지금 세종여고하고…….

용희

박용희위원

아까 말씀을 들어서 거기까지만 말씀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925쪽 글로벌 현장학습 있습니다. 이 현장학습이 신규는 아닐 듯한데 2년 정도는 실행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하단에 보면 운영비에서 학생이 13명이에요. 인솔교사 3명, 업무 담당자 3명 이렇게 대상자를 정해 놨고요. 926쪽, 1장 넘겨 보시면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비가 학생은 13명인데 여기는 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실제로 교사가 인솔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교사를 포함해서 16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450만 원씩 3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전 점검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갔다 올 예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업무 담당자라고 하면 교육청?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여기에도 교사가 한 분 정도는 함께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에 교사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업무 담당자를 한 분을 빼고 인솔교사 한 분이 가셔서 사전 상황을 알고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어느 분들이 가시는 것이 더 효율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935쪽에 보시면요,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직업계 쪽 산출 내역을 보면 그냥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 7억 5000만 원 예산을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나. 예산이 7억 5000인데 그냥 세종하이텍고 7억 5000만 원×1교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하이텍고 학과를 3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과를 신설할 때 초기 투입 비용이 전국 공통의 기준이 있어서 그걸 계산해서 2억 5000만 원×3개 학과 해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너무 단순하게 산출 내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부 내역이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939쪽 여기도 도제학교 운영 세종하이텍고 1억 4000만 원,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1억 4000만 원 하고 끝입니다. 이것도 세부 산출 내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 주신 도제에 관해서는 그 뒷장에 도제학교 지원 계획 세부 내역을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따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0쪽에.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979쪽이요, 고등학교 입학전형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980쪽 산출 내역을 보면 인쇄비가 1만 원씩 5만 5000부, 고등학생들, 중학교 3학년들에게 꾸러미로 줄 때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5만 5000명 정도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3학년들은 5500명 정도 되는데 시리즈별로 10개, 작년에 ‘보인다!’ 1.0부터 10.0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종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종류별로 하려고 부수를 확대해서.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희 아이도 중 3이라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세종 학생 총수가 한 6만 5000 되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랬는데 여기다가 5만 5000부 이렇게, 대상은 중 3이라고 하고 5만 5000부 하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책 수가 많고 시기별로 달라서 그렇게.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건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013쪽이요, 진학지원 자료 개발. ‘보인다! 시리즈’는 내년도에 또다시 인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계속 인쇄를 해야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계속 인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인쇄는 매년 3학년이다 그러면 3학년 학생들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쇄는 계속해야지 되는 거고요. 여기 진학지원 자료 개발은 저희들이 선생님들로 하여금 수능에 나온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이하는 과정 등을 담아서 인터넷 서비스도 하고 고등학생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자료 개발 수당과 그에 따른 인쇄비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인쇄비가 있는데 400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00부는 누구한테 배부를 해 주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배부할 계획이고요. 지금 1만 원×400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5000원짜리 800부로 좀 맞춰서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실제 액수는 아니고 그냥 계산상 이렇게 하셨다는 걸로. 1017쪽 보시면요,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 1018쪽에 보시면 산출 내역에 4번 민간행사급량비. 8000원씩 540명, 이 540명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면 전체가 864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에 전국 대학에서 많게는 70여 대학이 오거든요. 그 대학의 입학사정관도 오고 그 대학 관계 홍보를 하는 팀들이 와서 직접 대면으로 컨설팅도 해 주고 입학 안내도 해 주거든요. 그분들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점심 정도 교육청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협조를 해 주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이 급량비밖에 없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멀리서 대학에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대학도 자기들 홍보 때문에 오는 거고 저희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부분 이 지역 학생들이 아니고 수도권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아침에 오면 어떤 데는 10명, 20명 이렇게 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을 해 주는데 그래서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 부탁을 해서 식사 준비를 부탁드리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8번을 보시면 행사 위탁 비용이 3200만 원 또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1식 이런 느낌으로 적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에서 할 경우에 텐트도 쳐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며칠 동안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행사 일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준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 비용을 제안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위탁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세부 산출 내역이 있으면 부탁을 드릴 게요. 그리고 9번에 보면 공립고 500만 원×2회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해서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네, 괜찮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성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공립고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사 위탁비용이라는 거는 어떤 부스도 필요하고 각종 준비사항에 따른 비용으로 설정을 했고요. 대부분 장소가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행되지 못했습니다만 이전에는 고려대학이나 대학을 주로 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이걸 한번 해 보자 해서 사실 올해도 보람고등학교를 처음에 예정을 하고 위탁 운영하는 걸로 해서 박람회를 준비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온라인으로 바꿔서 이번 제3차 추경에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계획을 미리 세워서 어떤 상황이 와도 박람회가 진행돼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여기에 편성한 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때 일반 우리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장소 제공을 받아 보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공립고 500만 원×2회는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학교에다가 시설비 비용으로 주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편의상 2회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2개 학교에 나누어 갈 수도 있고 1개 학교를 온전히 다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보람고에 하려고 예상했을 때 1000만 원을 학교에 실제로 배부했었습니다. 그 비용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보람고에 했을 때 성과는 어땠습니까?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보람고에서는 결국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서요,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저는 이쪽 박람회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잇고 저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난이 굉장할 거 같아요. 그랬을 때 한 학교 보람고에다가 하면 그 교통 대책은 또 있습니까?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번 보람고에서 할 때도 사실은 방학 중에 가급적 운동장이나 주차 시설들이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했었고요. 여의치 않으면 보람고 외에 다른 일반고, 가까이 있는 일반고도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고려대학교 하실 때는 장소 임차료를 내셨나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어느 정도 냈습니까?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공립고 비용이나 고려대학 비용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박람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짧은 시간 내에 끝내기 때문에 교통 편의라든지 이런 편리성을 따진다면 이렇게 작은 고등학교에서 개최를 하는 게 맞는가 이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박람회 진행할 때 장소 심사숙고해서 고등학교가 아니라 주차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오프라인, 온라인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하셔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613페이지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인데요. 615페이지에 있는 세부 산출 내역 보고 말씀 좀 드리면 강사수당에서 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혹시 어떤 분이 좀 오시게 되지요, 그러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마이크 꺼짐)찾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615페이지입니다. 보면 예외적인 상황으로 해 가지고 특별강사로서 지급단가, 저희가 통상적인 그거 이외의 경우들은 좀 별도의 강사료를 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러면 특별강사 수당과 관련돼서 혹시 가이드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사실 특수교육실무사 연수하고 특수교원 대상의 연수는, 특히 실무사들은 1년 내내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팝페라…….

성수

박성수위원장

누구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팝페라.

성수

박성수위원장

팝페라 가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뮤지컬 같은, 그러니까 팀을…….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공연을 관람하시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운영하는데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의 보조인력 등에 대해서는 이런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 기준에 대해서는 200만 원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편성해 왔는데.

성수

박성수위원장

만족도는 좀 어떻던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당위성을 설명하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공연을 통해서 조금 감동을 주는 것이 오히려 연수 효과가 높다는 판단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 한 번 정도 하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원래 실무사 연수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특별강사는 1회만 하시고요, 공연 중심으로 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어느 정도 이로 인해서 개선이라든지 자긍심 이런 거에 효과가 더 있다고 하면 글쎄요, 예산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1회성보다는 한 번 더 추가해서 전·후반기 두 번 정도 운영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앞서 박용희 위원님께서 홍보비 얘기하셨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특수교육원 설립·운영 방안 용역은 언제 착수를 들어가시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 착수를 하고 내년 중에 보고까지 하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3000만 원이면 충분할까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통의 대규모 연구는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소규모는 2000만 원인데 중요성이나 읽어 보면 3000만 원이면 괜찮다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업 기간을 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4개월 내지 5개월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업이 조기에 완수가 돼서 8월 추경할 때는 계신 분들 중에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용역 결과가 한번 반영이 돼서 구체적인 정책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8월에 모두 다 뵙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희망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다음에 627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취업지원실무사 인건비인데 뒤에 보면 내년도 1월, 2월분이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기이 채용이 돼 있으신 분들이고 2022년 3월부터는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실 거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장애인고용공단으로…… 3월부터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 좀 의아한 게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2명이 근무하시는데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는 1명씩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한 분은 중간에 그만두시나요, 명절 전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채용 형태가 좀, 한 분은 정규직이고 한 분은 비정규직이어 가지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공무직으로 채용하실 때 비정규직분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는 거고요? 고용 승계는 이루어지는 거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교육협력과 때 살펴보면 채용 협의가 됐는지 반영이 됐는지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7페이지에 교수·학습 편의 지원이고 뒤에 세부 산출 내역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게 되는데 올해보다 3명을 더 증원하시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70만 원×12개월×15명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 급여는 어느 수준에 맞춰서 주시지요? 군인으로 얘기하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국방부 기준이 있을 것 같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실 때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산정하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수하고 제복 단가를 포함한 것이 70만 원인데.

성수

박성수위원장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병을 보통 기준으로 삼아요, 저희가. 그랬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지급을 하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교통비도 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지급하시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식대도 지급하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식대도 포함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상병으로 봤을 때는 75만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는 12개월×15명인데 중간에 빠지는 아이들도 있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대하는 인력도 있고 신규도 있고 하니까 약간 차이는 나겠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일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 기준을 벗어나서 하지는 않고 식대, 교통비, 피복비 그다음에 군인 호봉 관련해서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 안에 피복비, 교통비, 식비, 기본급까지 포함하면 70만 원이 적정한가가 의문이기는 한데 가능하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 사례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은 좀 어때요? 근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관리도 되고 있고 학교 측에서 봤을 때도 복무요원들이 투입되면서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어떤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업무 특성하고 인간관계 소통이 잘 되면 양쪽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느 조직이든지 근무에 따라서 불만 요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관리는 어떤 분이 하세요, 이 사회복무요원들 관리는? 행정실에서 담당하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주로 행정실에서 하고 있고 총괄 책임은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교장선생님이 지시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복무요원들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구내식당을 희망대로, 본인이 받아서 이용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혹시 근무 간에 학교하고 갈등이 있다거나 이랬던 적은 여태까지 접수된 건 없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교육청에서 그 일을 처리한 적은 없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려움을 말씀 주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무쪼록 서로가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면 좋은데 저도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어서 고충을 호소하시면 방법적인 고민을 해 주셔서 유기적으로 잘 좀 이렇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올해 한번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811페이지에 중학교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데요. 뒤에 산출 내역에 보니까 강사수당에서 5만 원×140명×24시간이 되어 있는데 강사를 그러면 백사십 분을 초빙하신다는 거지요? 전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이거만 보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강좌를 50개 열면 70명 정도가 소요가 돼요, 한 학기에. 그런데 두 학기를 하니까 140명, 70명×2번 하니까 140명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한 번 강의하실 때 몇 분 정도가 수강받으시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20명 학생도 있고 30명 학생도 있고 10명 학생도 있고 강좌마다 다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강사수당은 그러면 초과 포함해서 5만 원을 책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반으로 해서 그냥 초과 없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시간 단위 수업 양이기 때문에 5만 원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인력풀을 가지고 계신가요, 강사에 대해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강사 선생님들 설득해서, 토요일하고 방과후에 해야지 되기 때문에 요즘 욜로(YOLO) 있어서 조금…….

성수

박성수위원장

쉽지 않으시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정말 잘하는 선생님들 모시기는 힘든데 그분들을 모셔서 강의하고 그것을 찍어서 다른 분들한테 확산시키는 전략이 있는데 올해 수업을 하는 거 보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829페이지에 외국어교육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지금 집기라든지 이런 건 다 이사를 하셨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12월 18일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18일까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일단 올해까지 투입되는 게 이사 비용하고 북카페 구축비용 해서 2400만 원이 선투입이 올해까지 되시는 거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사업을 꾸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외국어교육지원센터 운영하시면서 차량 운행이나 이런 걸 하셨나요, 현재까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담당 장학사가 지난번 추경 하면서 “과도한 사업을 책정했다.” 그런 얘기를 했던, 욕심을 좀 부렸답니다. 그런데 1학기 때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 대상, 학부모 대상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2학기 때는 차량 운영은 했는데 실제 운영 실적은 좀 미흡한 편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학교운영비를 처음 편성하시나 보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반곡고등학교 이사를 가는데 공공요금 등이 필요해서 70만 원 정도 보전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 전에는 편성을 안 하셨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해밀고등학교도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에는 없네요. 추경으로 태우셨었나요, 그때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환경구축비용 해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존에 했던 거에 비하면 한 3000만 원 감을 하시는 건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가 보니까 지금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좀 더 상황이 나은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자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전자칠판을 기본적으로 빨리 붙이라고 했고 전자칠판 이외에 영어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실당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반곡고등학교로 가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이신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외국어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던 곳에는 계속해서 창체 활동이라든지 영어 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해 주기로 약속을 하셔 가지고 또 하나 교과 특성화 학교 그거는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인 거 아니겠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건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말씀 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864페이지에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도입 시설비 해서 51억 원이 태워지게 되는데요. 신청은 당초에 몇 학교가 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신청 개념보다는 로드맵에 따라서 해당 학교를 연도별로 분산해서 하는 거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설명서에는 교육청 신청 교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전 심사 적정성 검토 이후에 최종 선정한 것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내용 중등교육과장이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실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성미입니다. 고교학점제 공간 사업 관련해서는요, 당초에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 계획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 교육청 관내는 이게 고교학점제 공간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명이 교과교실제 공간 사업입니다. 교과교실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교과교실제 운영을 도입한 학교인 경우에는 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 7년이라는 조건, 7년 이내에 시설 개조가, 리모델링이나 재구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추경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학교가 7년 조건에 맞지 못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다시 하고요. 그 대상 학교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실제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내년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6개교가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7년 이상 된 학교이지요. 세종 같은 경우는 교육부랑 저희들이 협의해 보니까 교과교실제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축 단계에서 이미 교과교실제 공간의 형태를 가지고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돌려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다 7년 적용을 받는다고 저희들이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대상 학교 6개교 중에서 세종고등학교하고 한솔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솔고는 BTL고라서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솔고는 마침 증축에 대한 수요도 있고 이래서 한솔고는 증축으로 저희들이 따로 뺐고요. 그다음에 세종고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마트, 연식이 오래돼서 그린스마트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은 결국 4개 학교인데 저희들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2023년도부터 부분 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어떻게 하든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4개 학교에 대해서 공모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설득을 했습니다. 해서 4개 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핸들링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절차대로 선정 심의를 하고 개발원의 어떤 컨설팅도 저희들이 받았고요. 교육부에 올려서 최종 심의를 받아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2개교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시설 공간은 완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능적인 부분에서 불비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어떤가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이게 시설사업이기는 한데요. 교과교실제로 운영되는 학교인 경우에는, 시설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이 실제로 저희들이 자가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실 수에 따라서 교실당 2000만 원씩 해서 한 학교가 적게는 10억에서 많게는 14억까지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꿈마루 사업이나 이럴 경우에는 그만큼의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학교 간에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꿈마루 사업도 역시 똑같은, 교육부에서도 고교학점제 공간 사업의 유형으로서 교과교실제로 하는 사업도 있고 꿈마루 사업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로 하는 경우 세 가지를 다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되는 조건이 맞는 쪽을 저희들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혹시 그러면 이 4개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운영비나 이런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교실당 2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그 2000만 원 내에는 실제로 운영할 때 필요한, 예를 들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하는 촉진자라든지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 구성을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교수·학습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공간 구성이 달라지니까요. 사전에 그런 협의들이나 워크숍들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운영비가 조금, 저희들이 전체 금액에서 따로 떼서 교당 5000만 원씩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내에서도 실제로 비품비와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조금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일단 중등까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881페이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 체제 개선인데 이거는 저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분담금을 지불하는 건가요, 그러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분담금, 학생부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그 운영비용을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주관 교육청은 충북교육청이 되고 각각 그러면, 전체 시·도교육청은 아니고 몇 개의 교육청이 분담금을 내시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모든 사업의 분담금은 특교를 각 뿌리면…….

성수

박성수위원장

17개 교육청이 전부 다 내는 거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다 뿌려서 분담금으로 모이고 그걸 주관하는 교육청이…….

성수

박성수위원장

합산해서 그쪽에서 지출하시나 보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충북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게 연수 같은 거일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 분담금은 주로 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연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이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추후에 892페이지에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지원까지도 하시는 건가요, 연동되셔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지원단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연수를 하시게 되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중·고등학교 한 분씩 이렇게 생각을 하면 50명 정도는 저희들이 연수 계획을…….

성수

박성수위원장

50명 정도 하시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우선은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말씀 주신 중에 예산서 전년 대비해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맨 위에 세세부사업에 큰 목에 대한 숫자만 쓰여 있고 그 밑에는 안 쓰여 있거든요.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그거 좀 채워서 넣어 주시면 안 돼요, 숫자를? 그게 채워서 넣으면 큰일 나는 일인가요? 이거는 뭐 조직예산과한테 하는 얘기인데, 계시니까. 그게, 딱 이것만 확인해서 말씀 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건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되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갖고 말씀 주시면 되고. 이게 할 일이냐고요. 프린트할 때 이미 들어가 있는 숫자 출력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이렇게 공란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지 난 궁금해요, 정말로. 서로 일을 힘들게 하자는 건지. 일을 힘들게 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어요, 힘들게 일하는 거, 서로. 효율적으로 일해야지요, 서로. 확인해 주시고. 광고비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우선은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서 중등교육과에 있는 사업들이 광고비가 많이 책정된 거 보니까 내용은 아까 설명 주셨던 것처럼 시·도분담금으로 넘어온 예산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굳이 이게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이 다 도맡아서, 보면 여러 사업들이 품앗이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시·도교육청별로. 굳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전에 국고로 할 때는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안찬영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정책에 대한, 정책의 의지도 교육부의 의지고 그리고 이 광고의 범위도 전국이면 정부가 해 줘야지 이거를 왜 지자체 시·도에다가 자꾸 넘기는 건지, 업무만 늘어나게, 참 이해할 수가 없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방교육자치가…….

안찬영위원

우리 시교육청은 우리 시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 정도 하면 돼요, 따로 광고비 책정해서. 이미 하고 있고요, 소통담당관실에서. 그걸 굳이 이렇게 번잡스럽게 다 걷어서 분담금을 내고, 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는 이해는 하는데 업무의 툴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한 질문은 교육청에 던지고 싶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교육자치가 확대되면서 예산 구조와 연계성이 미흡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분명히 보이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찬영위원

아까 오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지만 교육청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는 도시의 교육 정책을 끌고 가는 공공기관인데 교육부의 산하기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분명합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 형태가 계속 유지되면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순응해서도 안 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해야 되지만 누가 봐도 노골적인, 업무를 내리는 형태의 업무를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스스로?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그걸 인정하는 꼴이 돼 버리는 거지요. 간극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관련해서는 우선은 사업 페이지에 있는데 뒤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943페이지에 보면 장영실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영실고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요, 분명히. 내년 되면 3학년 생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기존에 우리가 1학년부터 채워서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학년이 하나씩 진급하면서 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비어 있던 학교의 공간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 만실이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준비할 부분이 생겨요, 분명히. 특히 특성화고의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조자의 역할을 교육청이 해 줘야 되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 주는 건데 우선은 제가 보기에도 예산은 조금 더 편성해 주시긴 했는데 글쎄요, 협의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해서 요구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거지요. 특정한 어떤 시설 개선 사업은 시설 개선 사업대로 요구해서 협의한 대로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학생 수가 늘고 있잖아요, 매년. 그렇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운영비가 더 들겠지요. 그리고 공간이 더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더 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채워지는 인원이 내년부터 3학년생이 생긴단 얘기는 뭐냐면 그 3학년 학생들은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취업이든 진학이든 지원하기 위한 간접비용이 더 소모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현재 시점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만든 이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 대비 몇 프로 인상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요구액이 있었고 그 요구액 중에 어느 정도가 반영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고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내용 말씀 주세요, 조정해 드릴 테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일반고와 달리 적용돼야 된다, 단가 등에 있어서. 그 점 교육청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목적사업비로 운영비의 성격으로 컴프라치(camouflage, 카무플라주)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타사업비로 편성을 했고 장영실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특별히 4억 원 정도를 통합운영비 형태로 지원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하이텍고 학과 개편을 하시는데 학과 개편은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하이텍고는 오히려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학과 개편 이후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여러 고민들 중에서도 아마도 어쨌거나 취업 연계 방안에 대한 고민이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돼야 되고요. 그 부분의 고민이 녹아 있지 않고서는 2∼3년 후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렵겠지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따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927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을, 저는 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취지는.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말이에요. 이 사업의 목적을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사업의 목적에. ‘취업 가능한’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들을 때는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국외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 사업의 프로그램이 나쁜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호주라는 나라는요, 2개월 교육해 가지고 그 나라에 자격 취득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왜 되지 않는 나라 가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느냐고요. 거기에서는 그 나라가 인정하는 자격사항을 취득하려면 수개월 내지는 1년 가까이를 그 나라에서 머물면서 교육을 받고 일을 해야지 준단 말이에요, 자격증을. 그러면 여기 두 달 가 가지고 이거 해서는 자격증 못 따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 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데 가정형편이 좋으면야 뒷바라지해 주겠지요. 다른 나라 중에는 그거보다 장벽이 조금 더 낮은 나라들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괜찮은 선진국가들 중에. 잘 선택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걸 고집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퀸즐랜드하고 계약을 맺어서.

안찬영위원

이거는 나라나 도시 간의 협약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지 실습업체 발굴 기관 등이 조금 노하우가 있어서 그동안에 이렇게 해 왔는데.

안찬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거기에서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졸업하고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실적으로 뭐.

안찬영위원

없지요, 없는 거 제가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사업을 자꾸 되는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냐고요. 근처에 다른 나라 찾아보면 그 나라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훨씬 더 슬림하고 기간이 짧게 설정된 나라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같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거면 그 학생이 그 나라 가서 가보면 좋지요, 살기 좋고, 복지 잘돼 있고, 직업 갖고 일하면 임금 높고. 좋은지 모르냐고요. 가면 거기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취업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취업이 안 되는 걸. 이 두 달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국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국장님 이제는요, 이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내용 아실 거라고. 그런데 왜 자꾸 계속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인생을 생각해야지요, 집안의 가정환경을 생각하고. 돈이 한두 푼 들겠어요, 여기서 6개월 머물면서 자격 취득하려면? 자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모 심정은 어떻겠느냐고요, 지원을 못 해 줬을 때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여기에다 예산을 조금 더 얹어 갖고 좀 더 괜찮은 여건이 좋은 나라 찾아서 두어 달 더 머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돼 있는 나라를 선택했다고 하면 예산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준 프로그램으로 거기 머물면서 교육받고 그 나라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명칭은 다르겠지만, 그런 자격 요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땄다고 치자고요. 거기에서 머물 건지 아니면 국내로 돌아올 건지, 선택권을 줄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이건 선택권이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맛보고 오는 거예요. 가 보고 두 달 있으면 좋겠지요, 당연히. 새로운 문물 공부하고, 그 자체가 공부일 수는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머물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때 그 개인은, 그 학생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는데, 분명히. 이 말씀을 끝으로 드렸고요. 국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조정하실 거라고 보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책국이 회의 시간도 길고 사업이 해마다 좀 느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국장님 국에 업무를 더 넣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과찬이시고요.

안찬영위원

그래서 아마 국장님 국으로 들어가면 업무도 협의가 잘 되고 진행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느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고생해 주시고, 항상 같이 협의하고 질의·답변 들으면서 저도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격려 감사합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6쪽에 보면 우수 선수 육성이 있고요. 학교운동부 합숙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선수들은 일반 학생 기숙사에 작년부터 입소를 하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밖에 숙소가 있는 부분은 위험해서 기숙사로 가도록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선수 학생들이 운동하느라고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릴 기회가 없어서 그것도 좀 안쓰러웠고요. 그런데 기숙사에 함께 일반 학생들하고 기숙만 해도 그런 외로움이 줄어들 것 같아서 다행이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또 최저 학력, 대부분은 운동을 하면 학력에는 신경을 별로 안 썼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최저 학력이 문제가 있으면 대회 출전도 안 되는 이런 강력한 시스템이 갖추어졌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이런 방향으로 간 것은 잘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187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고요. 그런데 3만 원씩 300명 이거는 학생들에게 주는 포상금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상만 타면 3만 원을 주게 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상보다는 훈련할 때 격려금으로.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격려금이 여기에서는 포상금으로 된 겁니까? 격려금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마 예산 표준 서식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래서 저는 포상금이 학생에게 주는 3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있었고요. 운동부를 창단하게 되면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1000만 원 지원인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창단 기초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용희

박용희위원

너무나 적은 것이 아닌가, 종목에 따라서 달리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 외에 예를 들면 테니스코트를 만드는 데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1억은 별도로 지원하고 창단에 따른 제비용이 소요되는 걸 감안해서 1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창단하기 위한 준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본적인 거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기숙사비 지원 했는데 기숙학교가 어디 어디 있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한솔고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고 있고 세종여고 하면 하이텍고등학교.

용희

박용희위원

이렇게, 그러면 다 고등학교만 있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기숙비가 무료는 아니고 다 유료입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이들은 무료이고 저희들이 그걸 보전해 주는 형태로, 예를 들면 기숙사비 운영을 한솔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운동부 아이들은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내는 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형식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원이요. 하이텍고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도 기숙사비 다 개별적으로 내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다른 비용으로 저희들이 보전을 하는데 일부는…….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세종고랑 세종여고는 일반 학생들은 기숙사 비용이 있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일부 있습니다. 거의 많은 부분은 지원을 하고.

용희

박용희위원

지원을 하지만 일부는 개인 지출이 있다는 말씀. 그리고 1194쪽에 보면 여기도 포상금, 학생이 상을 탔을 때 주는 포상금인데 선수는 20만 원, 지도교사는 100만 원 그리고 무조건 상만 타면, 일단 금·은·동 중에 하나라도 타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는 겁니까? 1194쪽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입상한 학생들 대상의 포상금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학생이 포상을 받으면 지도교사도 포상 당연히 같이 가는 거고요, 세트처럼. 그리고 지도교사는 학생의 금·은·동에 따라서 또 한 번 받는 겁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중복될 경우에는, 금·은·동 땄어요. 그러면 그것은 최상위 것만 해 주는 걸로.

용희

박용희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학생이 더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학생 포상금이 너무 적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어떤 겁니까? 타 시·도 상황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거의 엇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타 시·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든지 지도교사분에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타 시·도와 비교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도교사는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코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리고 1200쪽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과의 특성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책정했습니다. 2번 사업 내역에 보시면 3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1인데 일반 1은 기본이 16만 원이에요. 초과 포함한다고 해도 25만 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왜 34만 원인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DMZ하고 평화통일 관련해서는 연찬회 시간이 길어서 16만 원 더하기 9만 원, 1시간을 더하면 18만 원이거든요. 3시간을 하면 34만 원이 필요해서 34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더 긴 시간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실은 DMZ, 평화통일 이런 연찬회 같은 경우에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철원을 간다든지 제주도를 간다든지 오랫동안 그와 관련해서 선생님들 연찬을 위한 기관 방문 등이 있어서 비교적 장기간 시간을…….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강사수당이라기보다는 인솔수당 이런 거에 가까운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인솔은 저희들이 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외부의 전문가가 오셔서 참여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1201쪽 보면 여기도 평화통일과 관련된 건데 여기는 일반 1 해서 16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1204쪽도 강사수당 35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1206쪽도 35만 원. 여기는 통일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35만 원짜리는 25만 원, 16만 원 더하기 2시간 하면 9만 원 하니까 25만 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원고료를 포함하면 35만 원이 되는 것이 35만 원짜리의 강사수당 산출 내역이고 처음에 34만 원짜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시간 정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16만 원 더하기 18만 원 해서 34만 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해하는 데 저도 불편하게 생각될 것으로 느끼시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전체 요구를, 다음에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통일감 있게 교육청 전반적으로 일반 1이면 일반 1, 기본인지 초과인지, 그것도 기본으로 할 것이면 다 기본으로 가고요. 초과를 하게 되면 초과를 쓰든지 통일성을 가져 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1인데 35만 원 이렇게 하면 설명을 듣지 않고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210쪽 민주시민교육 교재 보급, 여기 3종 보조교재가 있습니다. 자료가 여유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1230쪽 학생자치실 구성. 여기 보면 “공간 구성 시 반드시 학생이 참여하여 디자인”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학생들이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넣어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 컴퓨터로 과제도 많이 내고요, 검색도 많이 하고 복사할 것도 팀 수업할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편안하게. 컴퓨터실이 있지만 그것을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쓸 수 있는가. 그런데 학생자치실을 구성한다고 하면 그 공간에서만큼은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기기를 놓을 것인가는 학생들이 의견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주로 결정하는 학생자치 모형들이 많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가고 있고요. 사업 전개에 있어서 그런 차원을 강조하고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한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저는 이 500만 원이 그냥 공간 구성하는 쪽에 돈이 많이 쓰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내실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 공간을. 그것을 해 주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생회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치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43쪽에 보면 흡연 예방교육 운영 있습니다. 그리고 1244쪽 산출 내역 보면 4번 실천학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150만 원씩 100교, 150만 원은 괜찮은데 100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체 101개교인데…….

용희

박용희위원

101개교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100교가 나온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초·중·고 모든 학교 전체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을 산출하다 보니 101교인데 100교로 해서 1500만 원씩으로 했고 실제적으로는 조금씩 감액…….

용희

박용희위원

전수조사를 좀 흡연 상황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모든 학교 의무적으로,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께서도 조례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보고 말씀 잠깐 드렸는데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또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으면 흡연의 유혹은 학생 누구를 막론하고 우려성이 있어서 실천 학교는 모든 학교를 다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중학교부터 학생들이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수조사를 했을 때 초등학교들은 얼마큼 흡연 경험자가 있는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흡연 전반적인 전수조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최근에 했습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는 4% 내외.

용희

박용희위원

초등학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초·중·고 전체 합쳐서 그렇고 고등학교가 높고 다음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순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전체는 4% 내외고요. 초·중·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경향성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평균치만 지금 자료를 갖고 있고 혹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고 나서 전수조사가 돼야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쨌든 중학교 정도는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실천학교로 묶인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질본에서 대부분 중등학교 이상으로 해서 올해 12월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는 그 자료를 드릴 거고요, 4.2%에 대한 보고 자료. 그런데 초등학교 대상의 흡연 예방사업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공모전도 하고 이런 예방사업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하다가 전혀 흡연이라는 걸 생각지도 않은 학생이 그런 정보를 들어서 오히려 호기심을 유발할까 이것도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중학교는 전체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5·6학년들에게는 어쩌면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더 유의하셔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대상별로 차별성 있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흡연 예방 교육이, 제가 학부모설명회 이런 데 가면 실제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고 학부모한테도 어떤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자로…….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엄마들, 아빠들은 알아서 흡연을 안 하셔야지 그거를 학교에서 교육시키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 지금 이 흡연 예방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여러 가지 예방 교육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은 방법 그것도 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돼야지 그냥 “자료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래서 중요성 있게 다뤄지는 이런 사안들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보통 학교에서는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하고 초등학교는 40분 수업에 10분 쉬는데.

장내 웃음

인수

손인수위원

저도 질의 좀 해야 되는데.

웃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질의할 시간이 없네요, 자꾸. 567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이거 수정예산안 제출하셨지요? 생태놀이터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수정예산안 3차 때 저희들이 발주를 못 해서 12월 발주, 1월 사업 시작으로 생각해서 수정예산안 올렸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거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포함 안 시키셨어요, 처음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돼 있는 거고요. 이 자료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됐고 조그만 책자 수정예산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3차에서 삭감하시는 것으로 하면서 본예산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삭감을 전제로 하지 않고 11월 중에 발주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인수

손인수위원

집행이 될 줄 아셨는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진행을 예상을 했었는데…….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2회 수정예산안에 담겼던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2차 추경의 2차 수정예산안에 포함된.

인수

손인수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2021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셨길래 시설비를 다, 공사 착공도 못 들어가신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설계하는 데 과정이 좀 지난했습니다. 놀이터 만드니까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각기 달라서 전문가하고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하고 시청하고 또 영대리 마을 주민들하고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 과정 중에 제기된 의견 중에 가장 큰 거는 조립식 가건물 형태로 관리동을 하는 것보다 아이들 와서 쉴 수 있게 튼튼하게 지어서 난방도, 아래 온돌도 깔고 물도 제대로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설계 변경 필요성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협의회 그다음에 설계 변경 필요성 그리고 11월 말 정도에 발주 과정에서의 행정처리 기간 소요, 일상감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7·8월까지는 시범운영 정도로 하고 9월부터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 사업 촉박하다고 무리하게 하시다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마지막으로 제출한 예정대로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난번에도 두어 차례 설명 보고를 드렸는데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어서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864페이지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도입과 관련해서요. 864페이지입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864페이지?

인수

손인수위원

네, 864페이지. 이게 그럼 전체 학교 공간을 다 재구조화하는 건가요? 예산이 10억 정도…….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철골 구조 빼 놓고 나머지는 교실을 반으로 가르고 더 넓히고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학습 공간을 늘리거나 다양한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이 마련하거나 그런 정도의 사업이고요.

인수

손인수위원

제가 꿈마루 수업하고 뭐가 다른지 봤더니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형평성 측면이 좀 있어서 저희들 꿈마루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구체적인 설계안은 아직 나온 건 아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설계안을 마련하는데 학교 구성원들끼리 하기가 힘들어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도와서 할 거고요.

인수

손인수위원

설계비도 반영이 된 거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 교실도 다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필요가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하고 어떤 부분은 막기도 하고 트기도 하고 학습 공간을 새로 구성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게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데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중학교도 저희들이 작년에 1억 원 정도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시설 확보 등을 지원했고요. 사실 중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질적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학습 공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시급한 것은 학습 규모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시급한 사안이어서 예산을 요구해 드린 겁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918페이지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옆에 919페이지 산출 근거 보면 광고료가 있어요. 4500만 원이요. 여기 나와 있는 산출 근거 중에 금액이 제일 큰데 편성 내용이 없어요. 사업설명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사실 저희들이 학생 모집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방송 송출을 위한 송출료하고 촬영 그다음에 음악, 성우, 연출 그런 것이 1000만 원 그리고 송출료가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하고 있고요. 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홍보 자료를 중점적으로 만들어서 방영할 예정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세부 산출 내역 보내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925페이지입니다. 호주 브리즈번으로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편성하셨는데 내년도에 가능하시겠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현재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거든요. 1·2학년 아이들 영어, 취업영어 또 해당 분야 직무영어 등 많이 준비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 국가로 하는 것이 맞느냐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럼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과고요, 1299페이지에 학업 중단, 아니, 1297페이지에 대안교육 위탁교육 지원 사업인데요. 지난번 추경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급식비가 3500원이거든요. 이게 비법정전출금으로 시로부터 전출을 받으시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총급식비가 일일 얼마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계상은 70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7000원 정도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당시보다 1000원 정도 더 인상이 되겠네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포함해서 이렇게.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위탁 학생 수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셨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코로나 때문에 올해 일부 늘어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Wee스쿨 개원 계획이 좀 있고 그다음에 늘어난 걸 감안해서 그보다 약간 더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해 보고 혹시 부족하면 나중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당초 본예산 대비 지난 2추경 때도 예산을 일부 증액을 했었고 그거 대비해서도 좀 더 증액 반영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서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 학생들도 제주학생해양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이 학생들 말씀입니까?

성수

박성수위원장

기관에서 요청을 할 경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40페이지인데요. 감염병 예방 관리 해 가지고 방역물품 등 해서 구비를 하시는데 이 사업하고 1343페이지에 있는 학교 방역 인력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방역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걱정 없도록 했고 방역물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장비는 많이, 카메라 같은 거, 열화상카메라 이런 것이 많이 구비가 됐는데 감염병 확산 현황을 보면서 국가랑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계 상향 조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단계를 하향 조정할 건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기본 소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긴급한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작년, 재작년에 예비비도 일부 했었는데요. 이것까지 편성하면 예비비까지는 필요없다고 보는데,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 선택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식학교 영양교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 경감 조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식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영양사를 1명 추가 배치하게 되는데 현재 3식 하는 학교가 7개교가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한 학교가 공무직 영양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이거 교육협력과 쪽하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얘기를 한번 나눠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식 학교 같은 경우에도 업무 경감 조치를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영양교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순환 배치를 통해서 해소하고 싶은데 당장 힘드시니까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영양교사 인사 제도 개선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1091페이지에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중에서 뒤에 안심번호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게 143교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면 신청을 안 한 학교들도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신청한 학교는 다 수용을 해서 하는 거고요. 유치원 포함해서 143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도 교권 보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면 안심번호제가 진작부터 운영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가, 안내는 하셨겠지만 참여하셔서 여러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덜 호소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1123페이지에 계약제 교원 보수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붙임 자료를 살펴보면 내년도에 920명의 계약제 교원을 산정하신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자세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전에도 보고 말씀 드렸다시피 교원 운용에 유동성이 많이 있어서 계약제 교원을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휴직에 따른 보충 이것이 35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상담교사하고 보건교사 전 학교 배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규교원 이외에 증가되는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수학협력교사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오후에 하는 방과후수업 또는 방학 중 방과후수업 등에 활용할 인력 이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967명, 어떤 때는 900명 이렇게 되는데 평균을 산정해서 증가 추이를 고려해서 920명 정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당장 내년에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학급당 20명 학생 수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135명 정도의 기간제 교사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몇 분 정도가 그럼 더 필요하게 되시는 거지요? 일단 급당 늘어나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쉰세 분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중에서 수학협력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규직 선생님은 담임 전환도 하시고 그다음에 교과 전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규직 선생님으로 충원도 하시고 그다음 한시적 정원으로 인정받은 게 있는데 이걸 보면 어떤가 싶어서 설명 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라서는 53명이 필요하고 18명에 대해서는 교과전담교사를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37명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원 인건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당초에 요구했던 수보다는 교원을 덜 충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게 전반적으로 그렇고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교육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재부하고 행안부에서 정원을 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협의한 내용을 추가한 것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긴밀하게 교원 운용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럼 당장 백서른다섯 분이 필요하신데 이 중에서 한시 정원으로 아흔아홉 분을 인정받으신 건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렇게 받으신 거고요. 이거는 그러면 교육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될 테고요. 서른여섯 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교원 920명 평균 산출하신 거 그 안에 포함이 되시는 거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성수

박성수위원장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산출하는 게 보통 일도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휴직을 대체하거나 이런 것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세종시가 전반적으로 공무원 배우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젊은 층이 많아서 출산, 육아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유동성이 큽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920명으로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산출하셨을 때 지금 453억 정도 필요하신 거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학급당, 학급 수라든지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예측 가능하게 휴직 대체 인원을 잡는다거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해서 일단은 밑에 참고자료에 보면 그동안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추계를 보셔 가지고, 제가 감히 과하다는 말씀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운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방점을 둬서 일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지적에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적 성격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보수에 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거듭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178페이지고요, 초등생 생존수영 교육 운영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은 못 했던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체험을 못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생존수영을 제대로 잘 못 했고 내년에 여건이 개선되면 이 생존수영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셨고.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할 계획입니다.

안찬영위원

예산액을 보면 10억 7300이신데요. 1179페이지에 산출 추계가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산출 기초를 좀 러프(rough)하게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게 잡아 놓으셨어요. 이거를 굳이 교당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학생 수는 이미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학생 1인당 금액을 또 세부적으로 잘 써 놓으셨어요, 시간별로 나누셔 가지고. 저희가 초등학생 수가 전체 3만 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3만 명 정도 되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3만 명이고. 그리고 1학년은 제외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좋게,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 1학년을 제외한다고 하면 6분의 1 정도 제외하면 대략적인 인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안찬영위원

그랬을 때 2만 5000명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2만 5000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나올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탁 비용으로 계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통으로 교부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안찬영위원

공립초에 50개교 해서 10억 15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평균 단가로.

안찬영위원

이 평균 단가에는 어떤 내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전체 인원수 곱하기 1인당 필요 액수로 해서 그것을 다시 역으로 나누어서.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산정 금액을 여기 1178페이지에 보면 1인당 5500원, 시간당인 거지요, 1인 1시간에 5500원 해서 보면 3학년에서 5학년까지는 8시간 필수로, 2학년하고 6학년은 4시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각각의 학년에 따른 인원수가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데이터가? 따로 있으세요? 담당 과장님은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없으시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공무원석에서)제가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대략 계산해 봤습니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대략 해서 3만여 명이고요.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4만 4000원과 2만 2000원의 산술평균을 하면 3만 3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쪽 학년이 한 학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평균 금액 3만 원 정도로 잡아 봤어요, 러프하게. 3만 원 곱하기 2만 5000명 이렇게 하면 7억 5000이 나옵니다. 산출은 10억 1500을 요구하셨어요, 예산액을. 갭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의 보정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8억 원은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지금 버스비가 현재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 포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찬영위원

이 버스비는 그러면 여기 산출 기초에도 없는데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공립초 안에 교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에 1인당 5500원이라는 비용하고 곱하기 시간당 하면 평균 금액이 3만 3000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만 3000원 안에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버스비 미포함.

안찬영위원

미포함.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셔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예산안에도 표기가 안 돼 있고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버스비는 필요하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1178쪽에 운영비 안에 생존수영 교육비가 계상돼 있고요. 두 번째 보면 버스 1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만 원, 수영장에서 이동 거리가 2㎞ 이상인 데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학교에 나눠 주거든요. 이런 부분을 총괄했을 때 저희들이…….

안찬영위원

총괄하지 마시고 25만 원씩 해 가지고 그럼 버스비용이 총괄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2억 들어갑니까, 1년에?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이 금액이 총금액에서 이걸 다 했을 때 10억 1500만 원이 나오고 그것을 학교로 나눈 부분을 이렇게 산출해서 잡은 겁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여기는 과장님의 마음을 이해받는 자리가 아니고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심의하는 입장이고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학생 수 해서 산출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버스가 지금 보면 1대 45인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버스는 지금 학교별로 어떤 학교들은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들이 있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읍·면 지역은…….

안찬영위원

이 버스는 동 지역에도 있어요, 동 지역에도 일부 통학버스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버스는 순수하게 다 임차를 하실 건지,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몇 대를 활용하실 건지 그 부분까지 계산해서 가져오시고.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버스는 몇 대가 며칠 동안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상을 해 가지고 오십시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식의 예산 심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없으면 질의해서 답변이 궁색해 지니까 그제서 다른 게 있다고 얘기하시면 위원들은 이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합니까? 제가 예산을 깎으려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써 놓으신 이 두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이 10억 1500만 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단위가 1000만 원, 1억이 아니라 10억이 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2년 동안 멈췄던 생존수영을 다시 시작하고 재개해야 되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한 2년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예산 추계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혹여라도 예산 편성이 덜 돼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나오신 김에 1248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내 CCTV 불법 촬영에 대한 예찰을 하기 위한 사업이 담겨 있어요. 124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편성 내용을 보게 되면 맨 하단에 “전체 학교 101개교, 교당 2명씩 교육경비 편성” 하고요. 101개교에 대한 1회 점검용역비를 편성하셨다고 기술하셨어요, 그렇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산출 기초에도 20만 원씩 101개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일단 첫 번째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교당 2명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옆에 가면 금액으로만 쓰여 있어요, 20만 원. 이거는 2명이 10만 원씩 인건비가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20만 원씩 2명이 책정된 거예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금액을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신지?

안찬영위원

그러니까요, 101개교에 대해서 교당 2명씩 교육경비 편성하셨다고 했어요, 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3번 있어요, 산출 기초 3번. 거기에 보면 20만 원 곱하기 101개교 돼 있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안찬영위원

그럼 이 20만 원에 해당하는 게 인건비일 텐데.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찬영위원

네.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에 성고충상담원 교육은 교육경비고요. 쓰이는 용도가 달라서, 카메라 점검은 20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한 거거든요.

안찬영위원

이거는 인원에 상관없이 용역비로만 일비로 해 가지고 20만 원 잡으신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게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2021년 보건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연 2회씩 상·하반기 나눠서 하도록 돼 있어요, 점검을.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데 점검을 1회로만 잡으셨단 말이에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올해 계획도 교육청이 상반기 1회를 하고요, 하반기는 학교 자체 점검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찬영위원

그럼 이 학교 자체에서 하는 사업비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불법카메라 점검장비를 학교에 제공했습니다.

안찬영위원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구성돼 있으세요, 그럼?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안찬영위원

내년도 사업, 지금 우리 내년도 사업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내년도 사업도 방침 계획에 의해서는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요, 2차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편성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일단 교육청의 본예산으로는 연 1회에 대한 사업비만 책정돼 있는 거예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나머지 연 1회분은 학교 자체 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학교 자체 사업비에?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카메라 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때도, 저도 직접 학교에 나갔지만,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점검 카메라를 들고 화장실에 있는 거를 점검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지금 교육부도 지침상으로 나왔지만 수시 점검 체제를 갖추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비를 제공해 주었고 그 장비를 가지고 학교에서 수시점검 체계를 가져가게 됩니다.

안찬영위원

학교에서는 장비를 사 줬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 없이 인력을 활용해서 점검을 하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외부 위탁을 줬다는 거고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우선은 그러면 학교에는 지금 그 물품이 다 학교별로 교부가 돼 있어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교부하고 있고 12월 14일까지 교부가 완료될 겁니다.

안찬영위원

101개교에 대해서?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안찬영위원

이 101개교에는 유치원은 제외돼 있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유치원 제외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왜 제외가 돼 있을까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는 대상 그리고 카메라 지원을 권장을 했었는데 권장하는 대상이 초·중·고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해 줬습니다.

안찬영위원

지금 말씀대로면 유치원에도, 유치원이 지금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장비를 사 주면 되잖아요. 그 장빗값이 그렇게 비싼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장빗값보다는…….

안찬영위원

교육부의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 내지는 포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기준보다는 좀 더 하는 게 맞겠지요? 기준에 딱 맞추는 거 보다는. 해서 좋은 경우에는 더 하는 게 맞겠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유치원이 좀…….

안찬영위원

그런데 장비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적어도 장비 정도는 유치원에도 비치해 줘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점검 자체가 학교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유치원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면, 이거는 집행의 방법이잖아요, 과장님. 굳이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할 거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용역비를 편성해서 연 2회를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학교의 부담을 줄여 주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일단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 점검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많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 의견 중에서 하나가 정기점검 2회를 교육청에서 하고…….

안찬영위원

과장님.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수시점검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춰 달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1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하반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찬영위원

과장님, 이 용역비가 1년 해 봐야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2000만 원 때문에 101개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업무를 추진한다면 예산 4000만 원 편성해서 연 2회 교육청에서 하시고 장비는 장비대로 학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시에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면 되지요. 그거만큼 안전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지금 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고 이게 또 세종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안찬영위원

이게 그렇게 되나요, 또?

승표

이승표교육정책국장

시니어클럽 같은 것을 활용할 복안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주신 유치원에 점검 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유치원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물품 장비라고 하는 것은 개당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금액이?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100만 원인데요. 두 가지 장치가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자기기가 있는지를 기기를 갖다 대면 소리가 나오는 장비가 있고요. 소리가 많이 나오는 곳에서는 다시 렌즈를 가지고 실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는 세트로 되어 있는데 100만 원 정도.

안찬영위원

그럼 각각 2종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2종을 구매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교당 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겠네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교당 100만 원입니다.

안찬영위원

아, 2개 합쳐서 100만 원이에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세트가 100만 원입니다.

안찬영위원

2개 세트가 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현재 검토 중인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고 계시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추가로 장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소요 예산하고요, 그것 좀 추계해서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교육청에서 연 2회 점검을 오롯이 대행해 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00만 원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 부분까지 더해서 1장 정도로 정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종교육원 소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심사 중간중간에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강양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 8억 8045만 원, 국고보조금 9200만 원, 자체수입인 급식비 2억 4720만 원 등 총 12억 1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억 7376만 원 증가한 182억 2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장학 및 연구, 유아교육, 영재교육, 학교정보화,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기본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3쪽입니다. 첫째,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운영 사업으로 교원 직무연수 8억 4722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 1억 6950만 원, 교육공무직원 연수 2499만 원 등 총 10억4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수학·과학·융합·환경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4억 3096만 원, 융합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5억 3673만 원, 환경교육 운영 지원에 3억 9469만 원, 과학교육 운영 지원에 8016만 원, 수학체험센터 구축 및 운영에 9억 3055만 원, 탐구활동 지원에 5287만 원, 과학교육 여건 개선에 6억 1283만 원 등 총 31억 9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장학 및 연구 사업은 학습연구년제 운영, 정책연구 운영 등 교육연구 운영 지원에 총 3억 2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유아교육사업에는 학습자료 개발, 마을배움터 운영, 생태놀이터 운영, 학부모상담 운영 등 유아교육 운영 지원에 총 5억 7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재교육 사업은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 사업으로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에 1억 2000만 원, 발명교육 운영 지원에 7407만 원, 영재교육 운영 지원에 8억 9594만 원 등 총 10억 9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학교정보화 사업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교육, 정보격차 해소, 공공플랫폼 운영, 정보통신 윤리교육, 교육저작권 등 ICT 활용 교육 지원에 20억 1631만 원,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에 6372만 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7869만 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에 332만 원, 스마트교육 지원에 6002만 원, 디지털교과서 운영 지원에 2억 8085만 원 등 총 25억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은 학교 및 직속기관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학교통합 홈페이지 재구축 등 교육포털시스템 운영에 18억 2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용자 PC 보안 서비스, 지능형 나이스 구축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55억 26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K-에듀파인 시스템 통합 스토리지 용량 증설, 교육정보서비스 통합 재해 복구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7억 7418만 원을 편성하여 총 81억 2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운영비 사업은 직속기관 기본 운영에 1억 1142만 원,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청사관리 등 직속기관 기관 운영에 8억 3487만 원, 세종교육원 급식실 운영에 4억 1993만 원, 총 13억 6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우선 사업설명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8페이지에 수학교육지원단 운영 신규 사업이 있어요. 사업 대상이 초·중등 수학 담당 교원 1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그 앞에 1982쪽에 있는 과정 중심 수학연수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 두 사업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982쪽은 그야말로 수학연수인데요. 수학체험센터가 가동이 되면 거기서 수학클리닉, 아이들 지도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수학 관련 연수, 그야말로 연수입니다. 그래서 다섯 과정이 운영되는 예산으로 549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뒤에 수학교육지원단 운영은 수학 쪽에 여러 성과를 내고 또 전문적인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을 18명을 모셔서 그분들이 주로 수학탐구대회라든지 수학나눔학교라든지 수학 기본계획 수립, 발전 방안, 컨설팅 또 일선에서 수학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여러 문제들을 상담해 주는 그야말로 지원단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라’ 사업의 지원단은 선정된 18명이고 ‘가’ 사업은 초·중등 수학교사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모두 대상 중에서 연수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대략 연수는 항상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연수가.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20명 정도 가급적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명의 연수와 18명의 교육지원단 운영…….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중에는 겹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18명은 1년 동안 여러 수학 사업에 관여해 주시는 분들이고 연수는 희망하시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섯 과정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가’번에 연수는 원하시는 분들을 20명에서 원래는 30명 정도인데 상황이 그래서 20명 정도 분을 선발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집하셔서 5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신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클리닉 기초라든지 인공지능, 수업·평가 개선, 교수·학습자료 이런 특화된 분야를 만들어서 변화하는 수학교육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한, 이를테면 수학교육에 관심이 많은 향도들을 양성하는 그런…….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라’번에 신규 사업의 의의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난번, 작년에는 11명만 운영해서 단순하게 수학나눔학교 컨설팅만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체험센터가 운영되면서 너무나 여러 가지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쪽 분야에 적극 동참해서 우리 세종 수학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분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운영은 하시는데 중복되거나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결론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같은 분이 2개 다 진행하실 수도 있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교육지원단 운영을 지원단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가신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이런 연수 외에도 다양한 다른 기관이나 원격연수 많이 참여하고 하십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같은 말이 반복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듣겠고요. 2007쪽인데요. 또한 수학교육지원단처럼 STEAM 교육지원단도 새롭게 신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원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거는 STEAM 교육입니다. STEAM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테지만 수학과 기술과 공학과 예술이 융합된 그런 선도학교 5개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science, technology 이런 것들인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리고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운영 11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을 중점적으로 STEAM 교육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순열

이순열위원

그 지원단에 구성되시는 분들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신 겁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STEAM 교육을 일찍이 더 많이 받으신 선생님들이나, 여기는 주로 초등이 많지만 고운고, 아름고 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영재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조금은 동료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모시고 아무튼 과학 교육, 수학 교육, STEAM 교육, 인공지능 교육 모든 분야에 지원단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구성되어 있으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나이스…… 현장에서 잘 모르겠고 논의할 대상이 또 기관은 너무 바쁘고 잘 도와드릴 수 없을 때 지원단들이 적극 활동하는 사업들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몇 분 정도 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으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어서 전년도 진행 상황을 알 수는 없겠네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2021쪽입니다. 학교환경교육 연수인데 찾으셨어요? 2021쪽.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환경교육은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태환경 시찰하러 차량을 타고 먼 곳으로 가서 그곳의 자연생태를 보고 오는 것보다 좀 더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본인의 생존권들을 이야기하면서 국회 앞에 모이고 있거든요. 학교 관리자와 교원들이 예전에 선진지 답사처럼 차량을 타고 어딘가에 가서 다녀오는 건 너무 소극적인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리고 손수건이나 텀블러를 홍보 용품으로 제작하신다는 것도 고민이 전혀 없어 보이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또 관리자들이 특히 환경에 대해서 큰 관심을, 연령이 있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관리자들의 마인드부터 좀 강화, 하여튼 마인드를 심어서…….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 마인드를, 지금의 상황에 1.5도씨를 사수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정태적인 장소가 아니라 뭔가 행동하는 곳을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사를,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환경연수를 직접 듣고 제일 훌륭하다 하는 강사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서 개인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우포읍이라든지 우리 자연을 직접 실감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관리자들만 한번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이 사업 진행되는 걸 같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말씀들을 나눌지에 대해서 가까운 대전에 미호동 넷제로공판장이나 넷제로도서관 같은 곳도 충분히 이론 수업도 할 수 있으면서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곳인데 저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꼭 상의드리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저희들도 수자원공사하고 업무 협약도 맺었고요. 백방으로 그리고 연구용역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체계적으로 모아서 또 시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을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에도 더해서 환경 세종시 또 세종시 환경교육 그쪽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종합계획 말씀을 하셔서 연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의해서 학교환경교육진흥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서 원장님을 반갑게 뵀는데 이 업무가 교육원으로 이관된 시기는 언제고 왜 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2021년 1월 1일, 그러니까 1년 11개월 전이지요. 그때 평생학습관에 있던 업무가 저희 교육원으로 왔습니다. 이관돼서 그때부터 제가 부임을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유가 딱히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제가 기관장으로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이 잘하실 것 같아서 업무가 온 것 같은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2045쪽인데요. 수학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건데 야외 공간에 필요한 수학체험교구가 어떤 게 있지요? 저희가 수학체험센터를 몇 군데 같이 답사를 다녀왔는데 야외 공간에 필요한 수학체험교구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요. 야외 공간에 필요한 수학체험교구 제작비를 1억 편성하셨거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1억 6000. 이것은 창의융합축제가 일주일 동안 10월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체험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좋았고 또 그때 수학교구까지 나누어서 그 자리에서 체험하고 만든 산출물은 개인이 가져가기도 하는 그런 큰 행사…….

순열

이순열위원

제 질의는 야외 공간에 필요한 교구가 뭐냐는 질의였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런 중에 사용된 내용들인데 제가 수학체험…….

순열

이순열위원

그림 자료도 없고 해서 저희가 참 자료 보면서 검색도 하고 하는데 잘 나오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우리 수학체험센터, 융합소프트웨어체험센터 와 보셨잖아요. 그때 오셨을 때 작동했던 도형을 변화한다든지 자석으로…….

순열

이순열위원

그건 다 원목으로 만들어져서 야외 공간에 설치할…….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부스나 천막을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이제 신규 사업이라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큰 기계 형식의 도구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은 지금…….

순열

이순열위원

추가 제작비 1억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거의 2000만 원 정도 되는 큰.

순열

이순열위원

어떤 건지 사진 자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렇게 한 줄 두 줄로 써서 지나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시·도 수학체험센터 벤치마킹으로 사업비를 올려 놓으셨는데 더 이상 가 볼 데가 또 있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금은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에도 너무나 배울 점이 많고 시행착오가 있고 하니까 특히 충북 수학체험센터라든지 대구라든지 너무 운영을 잘하는 시·도가 이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이곳은 제가 가급적 연구사들이 선진 기관을 방문해서, 바쁘더라도 그런 것 좀 운영하는 기술 또 매년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게 많고 또 발전된 교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꼭 연초뿐만 아니라 상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녀올 그런 기회를 가져 보라고 제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수학체험센터 홈페이지는 언제 오픈을 하시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은 3월 14일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2월쯤에 오픈할 것이고 지금 로고라든지 수학체험센터 이름을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브랜드 공모전이 오늘까지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오늘까지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2056쪽입니다. 대체근무자 인건비하고 일용인부 인건비 올려 놓으셨는데 15일하고 10일인데 주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위원님, 다시…….

순열

이순열위원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주말에도 근무하고, 주말에…….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15일하고 10일이 가능한 건가요? 왜 15일하고 10일인지 설명 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대체근무자 인건비, 주로 교육과정 관련 체험 프로그램은 교과 중에 이루어지니까 야간까지, 주말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15일, 10일 이 정도는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관리하는…….

순열

이순열위원

1년에 15일, 10일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한 달에 한 번꼴 그렇게 운영할…….

순열

이순열위원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체근무자와 일용인부가 투입되는 게 제대로 된 계획입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사실은 상주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분들은 연구사가 매치되면 참 좋겠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다음에 파견교사가 있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주말에 늘 상주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주로 활용하는 그런 인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년에 15일과 10일을 근무하실 분들이 있으세요? 인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인력풀이?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분들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조리사분들도 갑자기 아프시다거나 행사 참여하고 그럴 때…….

순열

이순열위원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원장님. 이분들은 수학교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거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응대가 가능하고 뭔가 학습적인 이야기도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 역할은 연구사나 파견교사들이 주로 해야 하는 역할이고요. 여기는 청소원, 시설관리원 그런 분들 부재 시에 대체인력으로 정해 놓은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4번에 있는 인건비하고 다른 거예요? 4번에 청소원하고 시설관리원 분 한 분씩 계신데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분들이 늘 토요일, 일요일 상주하실 수 없을 때 그분들 부재 시에 대체인력인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2056쪽에 29번과 30번은 4번에 명기된 분들의 대체인력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게 왜 이렇게 쪽수가 다르게 있는 거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어떤 경우라도 대체인력은 준비를 해 가지고…….

순열

이순열위원

아니, 당연히 필요하신 건데 편제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느냐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것은 위원님,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우선 만들어 낸 자료고요. 29, 30번은 대체인력이다 보니까 최저임금 산정해서 8시간 하면 7만 3280원 정도 산정이 되는 데 8만 원으로 이렇게 추계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1950페이지고요, 연수 사업.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천구백?

인수

손인수위원

1950페이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옆에 보면 산출 근거, 산출 내역이 있는데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950페이지 산출 근거요? 1951쪽…….

인수

손인수위원

네, 여기 보면 6번하고 7번에 강사수당하고 경비가 있어요. 여기 지금 횟수는 두 번 증가됐는데 비용은 한 30% 증가했거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두 과정으로 증가된 것은 거기 내용 동그라미 밑에 밑에 에듀테크 활용 연수가 1학기, 2학기 때 2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로 표현했고요. 공모형 20개 팀 이건 학교에서 신청하는 연수를 우리가 강사비를 제공하는, 지급해 주는 그런 연수인데 20개 팀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한 연수로 해서 이렇게 연수강사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198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산출 내역 살펴보면요. 연수 횟수가 다 증가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행사용품비는 감액됐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1번에 행사용품비는 감액됐어요. 혹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건 다 횟수가 증가해서 증액하셨는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행사용품 수를 제가 너무 지나치게, 연수생들한테 기념품 같은 거 자제하라고.

인수

손인수위원

기념품 같은 것을 줄이신 거예요, 예산을?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사용품 수를 감소시키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셨듯이 “업무추진비나 너무 소모성 그런 것은 줄이자.”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늘리셨네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연수부의 업무추진비는 연수생들 거의 한 과정에 30명씩 하면 60과정에다가 그러면 연수생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럴 때 간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잡는 겁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여기 재료비 보면 1000만 원 순증을 했어요, 재료비. 6번입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만 원×5종.

인수

손인수위원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것은 과정을 만든 부장님한테 제가 좀 답변을…….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 내용이 좀 사업설명서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재료비 구체적인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990페이지입니다. 현장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대상이 어떻게 선정되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작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기 때 ‘똑똑! 수학탐험대’라는 자료를 개발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부교재로 또는 수업시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드렸는데 올해는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작년에는 2학기였으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자료를 인공지능을 가미해서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 학부모 대상, 그러니까 집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도 작년에 만든 자료가 좋아서 제 손자한테도 한 권을 가져다줬더니 열심히 공부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1∼4학년 교사 또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학부모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8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학습자료 같은 경우는 1, 2학년 전체 학생한테 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데 인쇄 부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2021년도에는 2200에서 1억 원으로 증가했거든요. 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2021년에는 초등 1, 2학년하고 2학기 때만 배부했는데 올해는 1, 2, 3, 4학년, 이게 학교에서 좋아하고 요즘에 온라인 학습자료는 너무 넘치는데 도리어 오프라인 학습자료를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학년을 1학기, 2학기 다 제공할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1, 2, 3, 4학년을 다 제공한다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초등학교 1, 2, 3 ,4학년이요.

인수

손인수위원

설명서상은 1, 2학년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역량 강화를 1, 2, 3, 4학년…… 1, 2학년을 1학기, 2학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지금 실적자료 보면 2학기용 배부 해서 2200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1, 2학년 전체 학생 대상으로 1, 2학기 다 배부한다고 해도 금액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

인수

손인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상세한 자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왜 이렇게 인쇄비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너무 과잉됐으면…….

인수

손인수위원

지금 300% 넘게 올라갔어요, 355%.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수

손인수위원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증감됐는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다시 확인해서 너무 지나치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그리고 2002페이지입니다. 이 축제요, 지금 사업 기간이 7월이에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사업 기간도 아직 도래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예산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학술마당, 체험마당, 전시마당, 대회마당, 수업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도 하고, 처음에 오프닝 할 때는 좀 영상자료도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운영했고요. 특히 체험마당 같은 경우 수학 용어 말하기 대회 또 수학 구조물 경진대회 이런 것들은 저한테도 그거 꼭 해 달라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인수

손인수위원

아니, 뭐 제가 사업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했을 때 현재 이렇게 조성하는 게 맞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래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7월에 시기를 봐서 너무 상황이 안 좋으면 작년처럼 10월, 11월 그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7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잡은 것은 좀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길게 잡은 겁니다. 행사는 일주일 동안 운영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우선 삭감했다가 추경 때 다시 편성하시는 건 어떠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런데 꼭 하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그게 온당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번 지적사항을 보완해 주셔서 사업설명서를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성 내용 및 산출 내역 이런 것들이 성실하게 첨부가 돼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종교육원 차량 임차비를 쭉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770만 원, 거의 약 3000만 원 정도 나와요. 10건에 3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혹시 세종교육원에 대형 버스가 없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없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혹시 필요성이 느껴지시는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필요성은, 그걸 운영하려면 기사님도 있어야 하고 예산으로 볼 때는 임차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은 기사님도 있으셔야 되는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차량도…….

용희

박용희위원

일단 저는 차량이 교육원 정도는 한계가 있다 하면 이제 내일 행정국 있을 때 한번 또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우리 교육청 전체에 대형 차량을 마련해 놓으면 혹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되지 않는가 하고 검토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그런 차량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육원에서 필요할 때도 쓰고 또 기사분은 기사분대로 한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가, 교육청에서도 차량임차비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들도. 그래서 한번…….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원을 배려해 주시는 마음은 참 감사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종이 굉장히 지역이 작아서 얼마든지 연수생들이나 멀리 체험학습을 가거나 아이들 동원할 때 외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될 것 같지 않고 또 학교 스쿨버스가 있거나 영 필요할 때는 교육청 버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우선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임차보다 부담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세종교육원 차원에서는 단독으로 차량을 소지하기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말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해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차량을 자산취득을 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쓰면 예산이 혹시 절감되는 측면은 없는가 한번 내일 또.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교육청에 큰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몇 대 있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교육청에 1대, 하여튼…….

용희

박용희위원

출퇴근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출퇴근도 하고, 필요할 때는 우선 사용하고 출퇴근하는 분들은 미리 공고를 해서, 제가 교육청에 근무할 때요, 미리 공고해서 개인적으로 출퇴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경제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일단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세종교육원에서는 심사수당이라든지 개발수당, 검토수당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2만 원 정도씩 더 책정이 됐습니다. 심사수당, 개발수당, 검토수당 대부분이 5만 원으로 책정됐더라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회의를 가면 회의 참석수당이 기본이 7만 원이더라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원래 기본은 2시간으로 해서 3만 원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에요, 위원회 위원 활동.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위원회 활동이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위원회 위원 활동.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심사수당 말씀하셔서.

용희

박용희위원

아니, 그거 말고. 심사수당 그러면 더 기본은 2만 원, 3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원래 기본 3만 원이고 1시간당 2만 원씩 더해져서 최고 7만 원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저는 심사수당, 개발수당, 검토수당 이것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너무 약소합니다, 사실은.

용희

박용희위원

너무 약소하지요, 기본적으로.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교육기관의 수당은 너무 약소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세종교육원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다 적용을 해서 하는데 작품 심사 같은 거 하러 갔을 때요, 시간…… 모르겠어요. 제가 본 중에는 교육원이 7만 원으로 가장 높지 대부분이 5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작품 심사를 갔다, 오고 가고 가서 심사를 하고, 심사도 간단하게 1시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이거는 조직예산과랑 논의를 해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약하게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어서 조금 제 나름대로 걱정을 했는데 일단 세종교육원은 7만 원으로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7만 원으로 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들은 모여서 1∼2시간 심의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로 아이들 수업자료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어느 경우라도 5시간은 넘는 그런 활동들이 많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5시간 그렇게 하시면 실제 수당은 얼마 드리는 겁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최고 7만 원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도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게 세종만의 지침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부당한 거지요. 다른 것들은 다 기본이 7만 원에다가 추가 비용이 또 있고요, 막 이런데 제가 봐서 개발 회의를 하러 왔을 때 1시간 내에 끝내거나 검토도 1시간 내에 끝내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닌 것 같은데 유난히 이런 쪽에 수당이 약하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래서 훌륭한 분들 모시려면 모시기 정말 어렵고 저도 교육기관에 어디 갈 때보다 외부기관에 가면 수당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좋아라 한 적이 많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쨌든 만약에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노력해 주시고요. 저도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51쪽에 보시면 교직 생애단계별 핵심역량 중심 연수가 있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천구백?

용희

박용희위원

1951쪽이요. 그런데 합숙숙박비가 있습니다. 여섯 번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숙박이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산출 내역 몇 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희

박용희위원

산출 내역 8번입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규교육전문직, 오른쪽 비고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교육전문직들은 숙박을, 일반직에서 사무관 시험에 합격해도 어느 기관 가서 보름 이상, 한 달 정도 연수를 받듯이 전문직도 그런 연수과정에 숙박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5만 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산출 근거이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일 숙박료 최소가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시설임차료 속에는 숙박비용이 따로 없는 거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임차료는 따로 내야 되는 거고.

용희

박용희위원

그냥 임차료 한 다음에 인원수에 이렇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대개 워크숍 같은 거 할 적에 그 기관에 큰 강당 같은 게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시설 임차료가 되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숙소는 5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다음에 1990쪽에 보면 똑똑! 수학탐험대 활용 현장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차량임대료가 30만 원씩 5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보비가 특별히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홍보하지요? 330만 원 이렇게 해서 1회에 한해서 330만 원을 다 쓰시는 건지 어느 언론 쪽에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거는 똑똑! 수학탐험대라는 산뜻한 주제를 달고 저희들이 한 사업을 크게 홍보해서 정말,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쇄비도 많이 들어가고 타 시·도에서도 사실은 우리 작품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부탁을 받아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자 이렇게 산정한…….

용희

박용희위원

330만 원이면…….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학교별로 활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스터, 팸플릿 형식으로 만들 생각이었고 언론에서, 언론비로 다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양한 홍보 방법을 망라한 그런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쪽에 보시면 창의융합교육축제가 있고요. 영상중계비 100만 원씩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는 며칠 동안 합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일주일, 6일 동안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아, 6일 동안 해요. 그러면 하루에 영상중계비가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은 학술마당에서 수업을, 그야말로 명품 교사들, 수업을 잘한다고 나름대로 검증이 된 선생님들께서 날마다 수업합니다. 그것을 촬영 영상으로 남겨서 학교별로 또 웹사이트에 탑재해서 학교에서 자료를 활용하고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계하는 금액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보면 13번에 체험꾸러미가 있습니다. 1억 800만 원인데요. 저도 체험꾸러미를 여러 번 아이들을 통해서 받아 봤는데 체험꾸러미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가 좀 의아합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축제 때 직접 실험을 하고, 축제 현장에 가 보면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산출물을 개인이 소장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쓰이는 과학·수학·정보 체험꾸러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초등학생들 체험꾸러미를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배부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직원들이 몇 날 며칠을 고생했는데요, 학교별로 학급별로 나누어 주느라고. 그것은 포기하고 여기 축제 때 간략하게 체험에 직접 관련되는 교구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했다는 것은 작년 하반기 여름쯤에 했다는 거예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11억 7000이었던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도 또 있었지 않았습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거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것을 전달해 주셨다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거기에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은 여러 개라, 여러 업체에서 받아서 그걸 재분배해서 학급별로 다 만들어서, 또 학교별로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희들이 일용인부 몇 명 사서 만들어서 제공했는데…….

용희

박용희위원

일이 굉장히 많은, 그렇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래서 제가 다 기억 못 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용희

박용희위원

일용인부를 써야 될 만큼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아 있으면, 지난번 예결위 때도 임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남아 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체험꾸러미가 어떤 수준으로 적합한 건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난번 축제 때는 희망자를 받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학부모들이 많이 희망을 해서 이번에 200명 정도로 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맨 먼저 작품들을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고 지도·조언도 받고 가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그리고 2190쪽 보시면 스마트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예산인데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한번 사업 내용 거기 보세요. 자료명 보면 다 외래어라 저는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이것은 지금 교육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새로운 수업 방법, 자료 이런 거일 거 같은데요. 잘 이해를 못 해서.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잼보드(Jamboard), 패들렛(Padlet), 아트앤컬처(Art&Culture) 이런 게 다 뭔지 몰라서 이것을 해야…….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래서 유감인 것은 지금 우리 고유어, 우리말 사용하기 운동 많이 하는데 그 전에 발명진흥재단이나 케리스(KERIS)나 교육부에서조차도 어려운 용어 많이 쓰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알지오매스(AlgeoMath) 같은 것도 몰라서 찾아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렇게 여러 사람이 다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만드실 때는 아래에다가 그 용어들을 조금 풀이를 해 주시면.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런데 위원님, 풀이를 하기에는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오매스를 제가 예를 들어서 찾아봤더니 대수에서 기하학까지 모든 수학을 망라하는 그런 용어로 알지오매스 했는데, 물론 박스로 안내는 할 수 있으나 이름을 바꾸거나 설명을 다 붙이기에는 너무 벅찬…….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혹시 이렇게 1번부터 15번까지 가득 외래어로 자료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항은 그렇게 조금만 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제가 교안위 위원이 처음 됐을 때 교육청에서 용어집이라는 것을 줬었어요. 정책명이라든지 사업명에 대해서 그 용어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자료를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런 자료를 주셨었거든요. 지금 2190쪽도 그렇고 2192쪽도 그렇고 이런 데가 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 쉽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03쪽에 보시면 학교 통합 홈페이지 재구축이 있는데요. 여기도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9억 7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유·초·중·고 전체를 재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내용연수가 되거나 노후 장비인 곳을 교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전면 재구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면 재구축입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우리가 개청한 지 벌써 10년이 되고 한 2013∼2014년 그 무렵에 32학교가 한꺼번에 개교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벌써, 대개 내구연한은 5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의 10년이 다 된 학교들이 많아서 전면 재구축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까지는 세종교육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잘 유지하고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지도·점검을 합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것은 우리 정보관이 있어서, 정보관에 전문 인력들이 있어서 수시로 그리고 거기 나이스(NEIS) 관련 지원단도 있고 또, 하여튼 학교에서 뭔가, 우리 교육원에서 뭔가 잘못되면 학교 전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늘 저희 교육원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고 유지를 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홈페이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평준화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226쪽 거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잘 이해를 못 하는 5번항 2016년도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2억 2100만 원 예산을 2021년도 세웠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거는 2016년에 발생한, 우리가 주문한 대로, 그 내용은 그다음 쪽에 나와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물적 기반 유지·관리, 하여튼 대보라는 기업에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소송이, 원고가 대보 기업이 됐지요, 업체가. 그래서 1차에서 손해액 중 1억 원을 우선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2차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이걸 확정이 되자마자 업체에 지불해야 될 2억 5000 정도를 어느 시·도는 남겨두고 어느 시·도는 그냥 없앴다가 확정이 되면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하려고 안 남겨두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하라 하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케리스(KERIS)와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모든 17개 시·도에서 일단 삭감을 하고 2차 분쟁이 끝나서 업체에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이나 그때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세종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가 다 관련이 되는 그런 사안이네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에듀테크 활용 연수와 관련해서요. 1954페이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맨 아래쪽에 있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15번에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보면 이쪽 15시간씩 2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5월, 10월 두 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막 도착을 했는데 강사수당이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25만 원씩 17명으로 돼 있어요, 곱하기 2회 해 가지고. 그러면 시간은 15시간씩 돼 있는데 강사수당은 17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거는 이걸 구상하신 부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안찬영위원

네, 그러시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담당 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예정 인원을 40명으로 잡으셨어요. 40명이고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2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1회가 해당하는 게 한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 연수 교육과정당 7시간 또는 8시간씩 교육받으시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15시간씩이네요.

그러면 40명이 15시간을 받으시는 거네요? 아니, 20명이 15시간을 받으시는 건가요?

부족하면요?

40명이 안 되면요?

그렇지요? 유동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작년에는 몇 명 하셨어요, 그러면?

20명, 그러면 내년에는 40명 하겠다는 계획이세요?

1년 사이에 2배를 늘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20명 운영하셨다는 거잖아요, 토털 인원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2021년에 20명을 하셨는데 내년에 40명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지금. 1년 사이에 2배를 늘리시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수요 대기자가 계속 있어요, 한참 많이?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겠다고 하면, 이게 강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요. 올해 20명을 운영했는데 내년에 40명으로 늘리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필수 교육과정이 아닌데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되시겠냐는 거지요.

밑에 있는 강사 실비 경비가 47만 원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쓰여 있는 대로만 읽으면 47만 원 곱하기 2회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17명이라고 하는 인원 그걸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왕이면 예상하는 인원을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계산하기가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렇게 써 놓으면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강사 실비가 47만 원인 걸로 이해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럼 몇 명인지가 특정이 안 되고, 일단.

위에는 17명이라고 특정을 했고,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는요, 기획자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관내에서 강사가 몇 명이 왔고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비율이고 뭐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무슨 그걸 법으로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산출 근거도, 물론 제가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에는 인원이 특정돼 있고 밑에는 아예 인원이 안 쓰여 있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소위 말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경비라고 하는 부분이 1인당 어느 정도로 특정이 되는 건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1인당 47만 원씩 가는 거예요. 47만 원 곱하기 2회라고만 돼 있으니까. 누구 우수한 사람 1명 선발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요. 여기 있는 다른 내용들은 예측하기 쉽습니까? 예정 인원이라는 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20명 했는데 내년에는 40명 한다는 게 어떻게 예측이 되냐고요, 그게. 다 예측하기 어려운 거지요. 저도 그게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1년 만에 2배를 늘릴 수 있느냐, 자발적 참여 교육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예산을, 원장님, 전체적으로 쭉 봤는데 많이는 못 보고 제가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를 좀 봤어요.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고 원래 이 경계가 모호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부서에서 가장 높아요, 업무추진비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예산 대비해서. 보통 다른 부서들 0.3%, 0.5% 정도인데 교육원 같은 경우 거의 1% 육박하대요. 딱 1% 정도 돼요,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정확하시…….

안찬영위원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제가 추정키로는 업무추진비에다가 그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 밥값을 좀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급량비 밥값은 교사대학 같은 경우는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 급량비로 책정돼 있고요. 올해부터는 간식비를 급량비에 넣지 말고 업무추진비로 넣으라는 그런…….

안찬영위원

급량비를 잡지 말고 업무추진비에 넣어라?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러다 보니까 간식비로 많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부 같은 경우는 워낙 행사가 많은데 아이들이…….

안찬영위원

잠깐만요, 그런 특정한 사유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원장님네 부서의 업무가 굉장히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한두 개 사업을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들은 급량비를 편성한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들은 급량비가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2만 원씩 해 가지고 어떤 교육사업은 그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 수를 그대로 곱했어요, 횟수랑 같이 해서 2만 원씩. 그럼 그건 밥값으로 봐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처음에 나오는 교직 생애단계별 핵심역량 중심 연수라고 해서 1951페이지에 있잖아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5번이 급량비고요, 12번이 사업추진업무추진비고요, 13번이 연수생 여비예요, 관내.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 관내·관외여비인 것 같고요. 그럼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연수생에 대한 여비가 일단 따로 책정돼 있고, 급량비가 따로 책정돼 있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이 사업은 36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업무추진비를. 그런데 산술 근거를 보면 2만 원씩 곱하기 30명 곱하기 60회라고 했다고. 이게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60과정이기 때문에 60회라고…….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밥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교육받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라고 봐야지요, 이거는, 산술 추계가. 위에 급량비 따로 잡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급량비 따로 있고 업무추진비 따로 있는데 나는 그게 일관성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을, 여기 보면, 사실 교육원에는 식당도 있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점심 때만 운영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에 오시는 분들은 다 밥을 사 먹여서 보내겠다는 업무 취지예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 거기…….

안찬영위원

제가 유독 이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산출근거가 교육에 참석하시는 인원을 곱했어요, 다, 인원을. 그럼 이건 밥값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밥을 2만 원짜리를 다 사 먹여서 보내겠다는 의지인 거냐.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30명씩 60과정이지만 한 과정에 길게는 30시간, 60시간, 짧게는 15시간 그런데 이게 하루가 아니고…….

안찬영위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원장님, 밥값이냐고.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밥값 아닙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뭘까요, 이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간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잡은 겁니다.

안찬영위원

간식비를 2만 원씩 잡아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 며칠 거를 같이.

안찬영위원

과하다니까요. 간식비라고 하면 더 과해요. 간식을 뭘 먹는데 이렇게 비싼 금액을 잡냐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런데 연수생들 만족도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간식 많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찬영위원

다 그렇지요, 그거야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지요.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다 잘 먹이고 잘 대접하고 하면 좋지요. 서로 윈윈(win-win)하고 해피한 거지요, 그러면. 근데 이건 세금이잖아요. 개인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세금이기 때문에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너무 흥청망청 쓸 수는 없고 아껴 쓰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다,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이 부서가 굉장히 높아요, 비율이, 업무추진비를 잡아 놓은 비율이.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지요, ‘아, 밥을 사 먹이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다.’ 그런데 밥을 다 사 먹이는 게 사실은 행정 절차상 그렇게 썩 맞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안찬영위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의 자율성에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한 교육과정을 하면서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한 번씩 밥 정도 사 드리는 정도는 관례적으로 괜찮은데 매번 교육 올 때마다 밥을 사 먹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취지도 아니고. 그런데 산출 근거는 대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뒤에 지금 이만큼 붙여 놨어요,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이걸 다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 질의하는 거 보셨어요, 원장님?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어제부터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신 거 듣고…….

안찬영위원

그러면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길게. 뒤에 부장님들 계시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안찬영위원

각 부장님별로 맡으신 업무들 다 알고 계시지요? 다 돌아가서 보세요, 한번,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편성돼 있는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실 때 편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직원들하고 물어보시고 거기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다 2만 원짜리 밥을 사 먹이자는 취지인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분의 간식 정도를 제공해 주는 정도로 편성하신 건지 물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잡으세요, 거기에 맞는 금액을.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이 2만 원은 며칠 것을 한꺼번에 적어 놓은 거라 그렇습니다. 아무튼…….

안찬영위원

제가 일단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여쭤보지는 못하고…….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어제…….

안찬영위원

다 묶어서 한 번에 여쭤보는 거예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돌아가셔 가지고 부서원들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적정한 수준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시고 그리고 교육청 조직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도. 교육원에 교육받으러 가시는 교직원분들이나 아니면 교육청 관계자 직원분들이 교육받으러 가서 점심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게 적정한지 선을 좀 잡아 주시고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업무추진비라는 것는 그 업무를 하면서 업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들어가는 약간분의 경비 정도로 쓰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대개 보면 직무연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식당도 있는 거고. 수업이 늦게 끝나는 경우에 저녁 대접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그렇게 늦게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산출 근거는 대개 인원수 곱하기로 했어요, 횟수까지 다 해서 꼼꼼하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왔지요. 그 부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교육원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스스로 더 잘 아시겠지요. 그거는 기준을 좀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어제부터 말씀 많이 하셔서 저희들 스스로 점검해 보고…….

안찬영위원

밥을 사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모든 교육을 올 때마다 매일 사 먹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라는 취지도 아니고. 교육과정 중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처음 시작할 때, 중간에 한 번, 끝날 때 한 번 정도 해서 기준을 잡아서 해 드리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밥값이 업무추진비가 될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밥값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내일이 계수조정이에요. 오늘 가서 내일 하루 고민하셔 가지고 늦지 않게 꼼꼼히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과한 부분이 있거나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한 부분에서 덜어서 부족한 부분 채울 수도 있으니까요. 논의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끝으로 몇 가지 여쭐게요. 2002페이지에 창의융합교육 축제인데요.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행사용품비 1번하고 13번에 채험 꾸러미가 있는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2번하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1번하고 13번이요. 이게 1만 원짜리 4개를 600명한테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1만 원짜리를 2400명한테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밑에는 54만 원짜리를 200명한테 주겠다는 건지, 1만 원짜리를 1만 800명한테 주겠다는 건지 이것만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54종 중에서 뭘 주고 안 주는 건 아니고 54종이 다 1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 용품비 단가가 1만 원으로…….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요, 체험 꾸러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만 원으로만 돼 있어서 액수를 조금 늘려, 물론 종도 여러 가지 있지만 액수를 적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수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2400만 원 범위 내에서 행사용품비는 활용을 하실 거고 체험 꾸러미도 1억 800만 원 내에서 하시겠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제작을 했던 54종을 지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것 중에서 좀 액수가…….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것 중에서 선택을 하실 건가요, 몇 종만?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지요, 지금 그런 계획이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실 때 그때 가서 협의회도 구성하고 해서 좋은, 그리고 그때 치러지는 행사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구성이 될 겁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일단 사업 범위가 그 정도 된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학생 탐구활동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추경할 때 말씀 주셨듯이 전국과학창의융합대회 관련해서 주요 수상 실적도 띄워 놨고 11월 말에 결과가 발표되던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토론…….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대상 받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대상 받았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전국 1등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금상이나 대상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대상 받았고…….

성수

박성수위원장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수

박성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활동지원금 모수 자체를 조금 키우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위원장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2041페이지에 활동지원금 200팀 해서 3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200팀한테 30만 원 주시기보다는 풀비 성격으로 있으신 거지요? 이건 일괄적으로 배분하시나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아리 활동비가 21개 동아리, 15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21개 동아리 150만 원이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150만 원씩 지원에 2850만 원입니다. 그리고 3150만 원, 아, 3150만 원이 과학동아리고 2850만 원에 대해서는 발명품 60편, 과학전람회 35편, 그래서 3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설명이 좀 부실해서, 학생들이 발명품 경진대회에 출품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비례해서 60편, 과학전람회 35편 그래서 예선 거치고 본선 거쳐서 전국대회 나가는 4편에 대해서는 2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뒤에 항목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뒤에 어디에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뒤에…….

성수

박성수위원장

30만 원씩 200팀이라고 나와 있지.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옥석이 가려졌다고 보니까요.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상의를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할 거고요. 2055페이지에 보면 수학체험센터 운영 관련돼서 내년에 개소식 하시잖아요. 3월 14일 나와 있는데 무대 세팅하고 방송 위탁 용역하는 데 지금 10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정도 하셔 가지고는 제대로 개소식이 운영이 될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설계하시다 보니까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개소식을 한다고 하면 기념품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 인쇄비 편성해 놓으셨는데 여튼 간에 개소식이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치러지려면 이 비용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소요를 한번 내 보신 다음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셨던 게 있으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전달을 해 주시면…….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간소하게 하자고 해서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계산해 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전반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2058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원이나 그다음에 조리원 2275페이지 그다음에 청사관리원 2271페이지, 행정보조인력 2087페이지에 보면 공무직인건비 기본급이 18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편성 지침에 보면 184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도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교육협력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본급을 185만 원으로 하기로 하신 거예요? 유독 교육원만 다 185만 원이에요. 지침에도 184만 원으로 나와 있고. 제가 이렇게 편성한 걸 못 봐서, 다른 데는. 185만 원으로 다 돼 있거든요, 교육원만. 시설관리원, 조리원, 청사관리원, 행정 보조인력까지 그건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위원장님, 그거는 확인해서 정확하게 이분들께 서운하지 않도록…….

성수

박성수위원장

아니, 서운한 게 문제라 아니라 편성 지침이 있고 교육협력과에서 임단 하실 때, 단체교섭 하실 때 임금 관련돼서 그렇게 정하신 건지, 그런데 교육원만 달라요, 다른 데하고. 그건 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좀 하나…….

성수

박성수위원장

네, 자료 요구 하나 하시지요.

안찬영위원

(마이크 켜짐)내일 조정해서 검토해서 자료 보내실 때 일단 샘플 하나 보고 판단할까 하는데요. 교직 생애단계별 핵심 역량 중심 연수 작년에 추진비에 2720만 원 쓰셨거든요, 원장님. 2720만 원 사용하셨는데 작년에 사용했던 내역은 다 정리가 돼 있으실 것 같아요, 2021년도 거. 대개 업무추진비 쓸 때는 쓰는 프로세스가 있지요, 정리해 주는. 영수증하고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고 사용자는 누군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영수증 첨부가 다 돼 있을 거예요. 일단 이거 하나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내역으로 주로 썼는지를 꼼꼼하게 볼 거니까 회계 정리하는 시스템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회계 정리 시스템 그대로.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내일…….

안찬영위원

여기에는 영수증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볼 거예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일단 그거를 참고하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한 대로, 논의하셔 갖고 정리하신 대로 제출하시면 작년 사용했던 내역들하고 비교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할까 하니까요. 그 취지에 맞춰서 주세요.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마이크 켜짐)2199페이지에 교육포털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직속기관 홈페이지 확충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2000 편성돼 있는데요. 이 세부 내역을, 어떤 일을, 기능을 하는 건지 제출해 주시고요. 2202페이지 학교 통합 홈페이지 구축도 전체적으로 다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거든요. 이것도 세부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강양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마이크 켜짐)유아교육부에 학부모 상담 운영 2021년 사업 내용이랑 예산 사용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혹시 위원님 여러분,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19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인수

손인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화해중재원 예산이 8억이 좀 넘던데요. 여기에 북부학교지원센터에서 하는 학업중단숙려제 같은 친구들이나 화해중재원과 유사한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파견되어 계신 분이 상담을 한다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그 사업이 화해중재원에 속해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불편하신 건 없나요? 그럼 그 선생님 하시는 활동비,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번 본예산 심의 때 다르게 말씀을 하시던데. 일은 하고 있지만 컨트롤이나 관리는 다 화해중재원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화해중재원의 일인데 왜 북부학교지원센터에서 하시나요?” 했더니 “일은 저희가 하는데”, 그 답변이 인건비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사업비인지는 모르겠으나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럼 조직도를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후는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46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그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제가 뭐 질의할 건지 아시겠지요,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이 증액이 됐어요. 2021년도 올해 운영을 해 보시고 부족분이 많다거나 하셔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건가요?

2461쪽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 산출 내역에 3번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2021년 본예산보다 2022년 요구액이 기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6배에 가깝지요?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13명과 91회는 그냥 예상치이신 거고요?

간식비인데 증액을 이만큼 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하셨어요.

교육원에 이어서 간식이 또 화두가 되는데 일단 출처가 그러하고 올해 제공하지 않았던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까지 간식을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대리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어려운 업무 맡아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2465쪽에 보시면 학교폭력 관련 연수 945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집합연수를 안 하는가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연수를 하려면 강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측면은 다 제공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13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어디로 마련하실 건가요?

아, 거기를요. 그래서 시설 임차료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누군가 연수를 해야 되는?

그냥 자체적으로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되겠네요. 저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연수도 되면서 협의도 되고 그런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는 제공이 되는가 보지요?

인쇄비가 750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많은 부수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성이 있다면 전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책이 나오면, 이 책자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자료를 배부하실 건가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아니면 내년에 이 책이 나오면 둘 중에 한 가지 상황이 되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71쪽에 보면 Wee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일단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이해가 됐고요. 2474쪽 보시면 학생 심리치료 전문기관 위탁사업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1850만 원 증액이 돼서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학생 상황에 따라서 심리치료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학생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횟수을 많이 해야 될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더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대부분은 몇 회 정도 이런 심리치료를 받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자료를 좀 가지고 계셨다가, 어느 정도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몇 회 정도면 될 거라고 봤는데 어떤 특이사항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하셔서 예산에 다음에 반영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82쪽에 보면 인터넷 통신요금, 제가 산출 내역에서 별로 못 봤던 항목인데요.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2485쪽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에 4번 학생 심리치료 위탁비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더 이상, 치료가 완료됐다 안 됐다 이거는 그 결정을 치료사가 합니까, 아니면 학생과 학부모가 그냥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의사를 반영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업 성과를 보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생 복귀율이 100%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몇 명 학생들이 이런 상황이었고 복귀를 한 겁니까?

이렇게 복귀율이 높은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인데요, 이것도.

그러면 복귀율 100%가 작년 상황만 그렇습니까, 그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그 전 해들은 어떠했나요?

일단 그 상담 업무를 맡으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87쪽에 보면 교육공무직 인건비, 아람센터 얘기를 하는데요. 특수업무수당이 있습니다, 5번에 보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 이렇게 특수업무수당이 나갑니까?

그러면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492쪽에 보면 2번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심리치료 위탁비 이거는 앞에 있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요?

여기도 특교하고 자체하고 혼합된…….

일대일 매칭된 그런 거네요. 그리고 2496쪽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600만 원 전년 대비 감액이 됐고요. 60일에서 24일로 출장 일수가 대폭 감소됐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이유와 관련이 있는가요?

어쨌든 새롭게 심의위원들이 12월에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다 구성이 끝났나요?

그 면도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읍·면 지역 학생들의 상황을 잘 전달하는 데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가 되면 명단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부 산출 내역이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직속기관들이 더 잘 작성된 것 같아요. 여기 화해중재원을 비롯해서 그렇다는 것을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대리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Wee센터가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근무자가?

Wee센터 근무자요.

Wee센터 내에서 근무하시는 거지요, 여덟 분은?

아람센터는 어떻게 돼요, 인원이?

거기는 그러면 일곱 분이 상주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한 두어 가지 더 여쭤볼 건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2461페이지인데요. 우선은 회의 개최 수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숫자상으로. 91회라고 쓰여 있는 부분하고 182회라고 쓰여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91회라고 표기하셨는데 심사수당이나 위원수당은 182회라고 하셨고 2021년 9월 말까지 88회 정도 개최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도 계획은 굉장히 많은 걸로 돼 있어요. 내년에 정상적인 수업 일수가 가동됐을 때를 가정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추계를?

그러면 여기 보면 위원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회의라고 하는 게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사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건가요?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전에 와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열어서 어느 정도 결정하고 그렇게 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50명 위촉 예정이고요. 현재 50명 위촉되신 거지요?

그러면 7명 정도씩을 한 그룹으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회의를 돌려 가면서 한다는 얘기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총 7팀 정도가 운영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회의할 때 주로 참석하시는 위원 수가 몇 분 정도 되세요?

네다섯 명. 아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A팀, B팀 나눠서 각 팀별로 2개 조 그룹을 형성하는데 할 때 2개 조가 나눠지면 1조당 11명, 15명 정도를 위촉하는 거예요?

조직화를 하는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세부 단위는 2개 팀에 각 팀별로 2개 조로 그룹을 형성하는데 그러면 한 조당 몇 명 정도의 인원이 배치되는 거예요? 회의에 실제 참석하는 인원 말고 일단 조직도상 이렇게 분류할 때.

한 조당 11명 정도 배정돼 있고 그중에서 일곱 분 정도를 선정해서 위촉하는데 실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네다섯 분 정도 되신다?

그럴 수 있지요, 일단은 위촉은 일곱 분씩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위촉되시는 부분은 4개 조니까, 4개 조잖아요. 7×4=28, 28명 정도가 위촉되시는 거네요?

이런 내용을 알기 좋게 써 놓으면 좋은데요. 이렇게 꼭 물어보고 답변하고, 저도 사실 힘들어요. 물어보면서도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되는지 몰라요.

그러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들은 약간 여유분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수당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잠깐 말씀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13명이라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한 조에 그룹핑(grouping) 돼 있는 인원수가 열세 분 정도로 평균 내신 건가요?

네, 전체 참석하시는 분들.

합리적인 숫자인 것 같고요. 91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회의가 개최될 예상 수는 내년에 150회 이상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간식비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고. 그리고 Wee센터 쪽으로 넘어가서요. 2471페이지에, 지금 직원이 여덟 분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1명 파견 나가 계시고. 그러면 상주 인원은 7명 정도.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40만 원을 잡으셨어요. 이거는 너무 적으신 거 아니에요, 역으로? 상근 직원이 일곱 분이신데 1년 동안 사업 하시면서 업무추진비를 40만 원을 잡으시면 너무 적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히려 업무가 그분들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역으로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사실은 일곱 분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든 간에 1년에 40만 원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쓰신다는 거는 이건 너무 가혹하게 잡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그런 것을 떠나서요, 4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요, 예산이. 물론 지난번에 22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따가 여쭤볼 건데 중재원의 전체적인 조직 규모는 좀 늘었지요?

그러니까요, 규모가 늘지요. 당연히 비용은 더 발생할 텐데, 이건 인원이 늘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는 건데요, 사업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Wee센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혹할 정도로 너무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분들도 업무하다 보면 업무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회식도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일곱 분이 모이셔 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삼겹살 한 번만 먹어도 40만 원 나올 텐데, 안 그래요? 이건 너무 가혹하게 잡으신 거지요. 오히려 저는요, 앞에 질의드렸던 부분 있지요. 물론 세부적으로 뜯어봐야 되는데 굉장히 여유 있게 잡으신 것 같아요, 앞쪽 거는. 그런데 뒤쪽은 너무 가혹할 정도로 적게 잡으신 것 같고, 그 뒤에 보면 아름센터 같은 경우도 일곱 분 상주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80만 원을 잡으셨는데요. 저는 여기도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름센터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직원분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학생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여기도 일곱 분인데 업무추진비를 80만 원 잡았으면 지출비용이 꽤 있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너무 가혹하다. 제가 오늘 계속 깎자는 얘기만 하다가 이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풍족하게 업무추진비 잡아서 쓰시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이쪽 업무는 제가 알기로도 사람과 사람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평온한 상태로 올 수 없는 데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되게 하려면 여러 전제 조건들이 필요해요,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 업무추진비는 사실 이런 곳에 필요한 건데요. 오히려 필요한 곳엔 너무 가혹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여유 있게 사업이 많은 부서들은 그렇게 편성한 거 보고서 ‘이 업무에도, 공공 업무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원장님이 조정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 비용을 이쪽에서 빼고 저쪽에서 빼서 조정하실 수 있으면 안을 만들어서 오시고 내부적으로 했더니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대로 필요한 금액을 말씀을 하세요. 내일이 계수조정이거든요, 낮 중에 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도교육청이라는 건 아니고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분쟁들이 생기는데 최종 목적이 무마인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교육청은 안 그러길 바라고요. 무마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하게 되면 각각 100%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양해를 하지만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무마란 단어로. 그거는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일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무마라는 단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억울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부분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지요.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입장과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이 다를 거라고 봐요. 공공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없거든요, 이런 분쟁 부분에서는. 다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중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의미한 결과. 재발 방지나 그거까지 되면 더 좋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해야 한다고 보고요. 어떤 방법론이 가장 우리 모두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혜를 모아야 해요. 이거는 결론이 아니고 결과물이 아니고. 다만 좋은 말씀 주셨는데 과정상에 어떤 프로세스상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과정을 변화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논의를 해서 프로세스를 한 번씩 좀 더 다듬어 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직접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서 형태로 만드셔도 좋고요, 일은 늘어나시겠지만. 그런데 그 많은 경험들을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경험하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고 할 수 있도록 결과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손인수위원장대리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476페이지고요. 여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보면 교통보조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1명만 편성하신 건데 나머지 두 분은 해당이 없으신 건가요?

나머지 분들은 다 포함이 되신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아람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아, 해당되는 직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보조비 지급 기준이?

같은 교육공무직인데 아람센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같이 포함이 된 거지요, 아람센터가?

아람센터하고만 조금 다른 점이 조정수당, 지금 조정수당이 아람센터는 7만 원인데 Wee센터 같은 경우는 8만 1666원이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조정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양쪽 다 같은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올리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파악을 하셔서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4분 산회

혜지

김혜지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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