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지금 보니까 사회적기업 발굴, 우수마을기업 선정 했는데 자료 일부가 있는데 사회적기업하고 우수마을기업 종사자 수하고 업종이나 품목, 여기 지금 업종이나 품목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예산지원 현황.

사회적기업은 많죠, 관리대상이 지금? 몇 개예요, 과장님? 100여 개가… 다는 말고 작년, 올해.

작년, 올해에 해 준 게 몇 개나 돼요? 올해는 18개고. 작년, 올해 것만 우수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올해 탄생한 기업들에 대해서만 품목이나 업종 또 고용인원 그다음에 예산지원 실적.

금방 나오겠죠? 몇 개 안 되니까.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산경위에서 본 위원 말고도 누차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빛 반사, 전자파 발생, 토양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부분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자, 됐습니다. 홍보를 하셨다니까 그 홍보 계획서를 한 부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현재 4.5%인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대로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원전 신설도 중단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도내에 지금 상당한 업체들이 이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 안 걸리는 동네가 없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침입니까, 조례입니까?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11개 시·군이. 예,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금 나머지 6개 시·군은 내년까지, 우리 10월 15일 날 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지침들을 전부 없애라 그렇게 권고안을 내렸고, 시·군에 지금 이 입장이 전달이 됐는가요? 모 언론에 보니까 “지금 충주, 제천, 영동, 음성, 보은 5개 군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6개 시·군은 금년 내로 하겠다, 내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개 시·군이 끝까지 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사회적기업이 탄생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기존에 있는 업종들과 경쟁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는 한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분명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질 향상 그런 공익적, 수익적 차원보다 공익적 차원이 많단 말이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 하나면 돼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빵집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수요는 일정한데 자, 판매 빵집이 두 개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망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뺏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앞으로 선정을 하실 때 좀 그런 측면, 이게 수익보다는 취약계층 그 사람들의 최저생활비 보장을 위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종하고는 좀 차별화돼야 된다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보니까 지금 ’17년도에 18개 고용인원이 49명밖에 안 돼요.

아까 제가 요구할 때에는 기업별로 예산 투자금액을 표시해 달라 그랬는데 표시가 안 돼 있고. 아니아니에요. 고용인원이 49명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왜 기업 수라고 그래요?

기업 수는 18개고 지금 보면 제일 많은 기업이 제천에 농업회사 주식회사 옻가네 열둘 고용인원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둘, 하나, 하나, 하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49명은 뭐고 지원인원 240명은 뭐냐고요?

담당자 뒤에 안 계세요? 담당자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잠깐잠깐, 그러면요 작년까지 는 그 인원이 426명인데 2017년도에 240명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신규는 줄더라도 기존에 운영해 오던 기업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해에 이렇게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경기가 나쁘다든가 아니면… 도산을 했거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빵집 얘기를 했는데 경쟁력에서 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사업종을 하지 말라는 거고, 지금 반으로 줄은 원인이 딱히 나오는 게 없어요? 문 닫은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런데 인원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한 해 사이에. 이런 추세라면 내년 가면 120명 그다음에 60명 그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워요.

제가 금방 얘기했던 그런 거를 빼고 틈새 품목을 찾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있는 것 더 해 주자니까 같이 죽고 새로운 거 찾자니까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라고요.

고민을 하시고 지금 여기도 보면 교육 이래 갖고 축구레슨, 초·중·고 방과후활동 지원사업 고용인원 둘, 예술 어린이청소년 뮤지컬교육 고용인원 하나, 하나 이래 갖고 이게 지금 최소 첫 해에 얼마나 지원이 돼요?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디자인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업무 같아요.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렇다고 없애라는 얘기 아닙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본 위원이 경자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지금 외국계 기업이 자본 투자할 수 있는 게 몇 프로까지예요? 49%인가요,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이?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금 자료 160쪽에 외국인 직접 투자예정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예정액이고 그렇죠?

도착액은 적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예정액 금액을 보니까요, 예정액 금액을 보니까 투자예정액의 딱 10%예요, 천편일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나 아니면 외국계 기업인들한테 최소한 10%는 FDI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권고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200에 20, 500에 50, 전부 100에 10.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잘 모르시면.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자료상에는 다 10%로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고요? 아니 기업에 따라서 직접투자를 내가 100%는 안 되지만 ‘49% 하겠다’ ‘30% 하겠다’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료에는 전부 10% 내지는 10% 미만으로 다 돼 있어요, 거의 80%가 10%고. 이 원인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잡은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자자, 알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추계적으로 잡은 금액이고, 추정해서.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는 거의 일률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자료로 봤을 때는 투자예정액 이건 억 원입니다만, 200억 그러면 100만 불이면 2,000만 불, 500억 5,000만 불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잖아요, 이게 자료에.

더 초과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맞추라는 게 아니라 자료 작성을 그렇게 했지 않은가 나는 그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1번, 1번 기업 ’14년도 들어와 가동 중, 2번 기업 ’14년 7월 24일 날 들어와 가동 중, FDI 2,000만 불, 5,000만 불인데 지금 도착액 혹시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14년도에 들어와서 가동 중이면 직접투자금액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하는데 혹시 이 두 기업에 대해서 도착금액이 있느냐고 제가… 그럼 빨리 가서 알아 오시고.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3번 밑으로 쭉 보면 ’14년도부터 입주준비, 입주준비.

입주준비가 ’15년도 그렇고, 3년,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입주준비로 표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 위원 판단으로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3년, 4년이 경과했는데 공장 공사 중도 아니고 입주준비 중이다? 지금 그러면 이 자료상에 입주준비로 돼 있는 기업들은 MOU만 체결하고 아직 땅도 매입을 안 한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2014년도에 지금 3번, 4번, 5번 쭉 있는데 ’14년도에 우리 분양가에 의해서 땅을 샀어요. 갖고 있다가 금년이나 내년도에 ‘아이 나 이 사업 못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가 뛰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간 3년 넘게 이렇게 끄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미 이 실적들은 우리 투자유치실적으로 다 대외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렇죠?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4년 걸리는 건 너무, 들어올 의사가 없지 않느냐, 방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 자료 70쪽에 보니까 2016년도 불용액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충주 공설시장, 제천 내토시장)” ’16년도 말 현재 예산집행이 47%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이 투자된 47% 약 49억은 어떻게 회수를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행액이 49억 나와 있잖아요, 집행액. 아예 그러면 이 2개는 애초부터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었고?

그러면 당초에 이 충주하고 제천이 왜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