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은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세종시교육청 소관 전체 2022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교육행정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교육행정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이순열입니다. 운영지원과 사업 중에 명사 특강 2020년도, 2021년도 초청 명사분이랑 참석하신 공무원분들의 규모 알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 단가 및 물가 상승이 2020년도와 2021년도 어느 정도 상승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심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하신 자료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박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4∼25쪽 운영지원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99% 증가한 126억 543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에 4억 2011만 원, 교직원 인사관리 사업에 2억 2778만 원, 교직원 복지 사업에 48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생활지도 사업에 5억 437만 원, 평생교육 운영 사업에 8617만 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사업에 1억 2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 사업에 26억 3344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운영 사업에 2억 9412만 원, 교직원 단체관리 사업에 36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 사업으로 9억 8229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에 1억 49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사업에 63억 3570만 원, 근로자 인건비 사업에 8억 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27쪽 행정지원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 감소한 3895억 437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복지 사업에 42억 9900만 원, 예·결산관리 사업에 5132만 원, 재무관리 사업에 49억 94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배치계획 사업에 19억 3426만 원, 기본운영비 사업에 5억 192만 원, 공무원 인건비로 3777억 6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29쪽 교육복지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5% 증가한 1246억 584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인사 사업에 2억 2767만 원, 교육과정운영 사업에 400만 원, 학비지원 사업에 7억 7107만 원,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에 4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212만 원,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461억 8605만 원, 보건관리 사업에 7억 17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식관리 사업에 151억 3978만 원, 교직원단체관리 사업에 8228만 원, 기본운영비 사업에 7234만 원, 근로자 인건비로 609억 8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31쪽 교육시설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9% 감소한 885억 395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배치시설 사업에 690억 8081만 원, 학교시설개선 사업에 144억 8169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에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사업관리 사업에 5억 9240만 원, 기본운영비로 7664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에 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45쪽 2022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1년에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까지 411억 원을 조성하였고 2022년도에 93억 52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504억 52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소소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가 어저께 교육정책국 할 때 물어보니까 사회복무요원 1당 70만 원을 풀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던데 거기에 제복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급식비가 포함돼 있고요. 운영지원과 보니까 1469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42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상이한 게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어디?

146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 해 가지고 42만 원씩 편성하셨는데 기준은 어떤 걸로 잡으셨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무요원은 봉급이 대략 50만 원 정도 되고요. 기타 해서 저희들이 70만 원 정도 주거든요. 이 부분은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50%를 지원하는 예산을 잡은 겁니다, 소요액의 50%를.

그러면 84만 원 들어가는…….

네, 그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정책국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네?

교육정책국에서 편성해 놓은 것을 70만 원 편성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한번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수정예산안 낸 것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 해서 호탄리 건물 및 부속물 철거 해서 4300만 원을 제출하셨는데 이거 이야기 좀 잠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탄리 학교 밖에 옛날 학교에 관사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사 부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전에 부족한 게 있었나 개인이 들어와서 무단으로 건물을, 저희들이 땅을 임대해 줬는데 그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서 거기다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서 저희들이 철거 명령을, 철거 집행까지 받았는데 저쪽에서, 사실 올해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상대방 측에서 항고를 하다 보니까 올해 철거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건물 철거하고자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토지를 임대해 줬는데 거기 안에 있는 건물을 재임대를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분이 거기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임대해 준 겁니다.

짓고요. 그러면 원래 있던 건물은 아니고 그분이 지은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네.

건물이 어느 정도 되지요, 면적이?

면적이 두 동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면적이 일반 주택입니다. 주택에서 평수로는 제가 볼 때 25평 정도, 두 동 50여 평 정도 되는 걸로, 정확한 면적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는데 건물이 일반 주택 2동인가 3동인가 있습니다.

언제 인지를 하셨어요, 그러면? 불법으로 건축을 했고 그렇게 하시는 걸.

소송이 2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3쪽에 보시면 금호중 이전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을 지원하시게 되거든요.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로 총액 80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5억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앞으로 얼마 정도 남게 되는 거지요?

50억 정도, 5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54억 정도요. 금호중으로서는 어떤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한 20억이 넘게 이런 지원이 됐는데 금호중 교육이 어느 정도 타 학교들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육 성과를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금호중학교가 3생활권 중에서 위치가 지역적으로 약간 서쪽으로 지역적으로 해서 당초에 학생들 학군으로 하다 보니까, 학군은 먼저 학생들이 학교 선택을 하잖아요. 처음에 학생 모집이 좀 어려웠었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 판단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학교의 균형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균형 배치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어떤 다른 일반 학교에 비해서 5억 정도를 해마다 지원을 받게 되면 충분하게 그 학교만의 특성을 가진 정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건은 굉장히 좋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한 해에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요?

그거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부에서 받은 인센티브 80억은 미리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부분을 처음에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은 80억을 하나의 기금으로 묶어서 할지 아니면 매년 학교의 소요 예산을 받아서 지원할지 판단하는 건데 기금으로 묶기보다는 이렇게 필요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직까지는 일련의 상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몇 억 원 정도씩 요청을 했었나요? 5억 이상을 넘어간 적도 있었나요?

네, 정확한 연도별로는 제가 별도 자료를 통해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일단 금액 신청이 되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내 우리 교육청 내에서 중등교육과도 들어가고 해서 신청한 사업이 적정한지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 금액을 정하고 또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제대로 집행됐는지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금호중학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서 부러운데 1616쪽을 보시면 조치원읍 중학교 안정화 지원 해서 1억이 책정됐습니다. 조치원중학교 재배치 때문에 아주 몇 년 동안을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서 이전 재배치가 끝난 거잖아요.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그동안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노후 된 교육 여건이었고 그에 따라서 저는 많은 마이너스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치원 쪽 중학교를 빨리 안정화시켜야 고등학교도 안정화되고 또 읍·면 지역의 교육도 안정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보면 그 뒤에 붙임이 있더라고요. 1618쪽하고 1619쪽에 보면 두 학교의 안정화 지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올해 5000만 원씩 받았고요. 내년도, 그다음에 후년에 또 5000만 원씩 이렇게 1억 5000을 안정화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신설학교들을 방문했을 때 느낌은 ‘황량하다.’ 이런 느낌, 제대로, 뼈대는 다 구성이 됐는데 비품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아서 ‘정리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빨리 안정화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치원중학교 갔을 때도 아직 내부가 다 정리가 안 돼서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교육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안정화지원금을 초기에, 내년도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빠르게 안정화를 시켜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교육재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배분이라든지 교육재정 여건 형편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5000만 원을 준비한 거고요.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재정이 허용한다면 지원해 주는 데 공감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를 지원할지는 저희들이 재정 여건을 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육 회복이 필요하고 조치원중학교들은 이렇게 학교가 신설되고 증축되고 개축되는 거에 따른 손해가 굉장히 막심했어요, 이중적으로.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가 고생을 했었는데요. 빠른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32쪽에 보면 통학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6억 8200만 원 이렇게 사업이 정해졌고요. 통학차량 2대를 자산취득을 했네요. 아, 취득을 할 거지요?

네.

할 예정인데 금남초와 금호중. 버스의 내용연수가 9년인가요?

네, 내용연수가 지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내용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총 63대가 올해 지원이 됐고 2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꽤 많은 예산이지요.

그건 운영비…….

뒤쪽에 보면 지금 동 지역 7개 학교도 초등 네 학교, 중학교 3교에 통학차량이 지원됩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도심 지역에 이런 통학차량이 지원됩니까?

물론 특수한 경우는 지원이 됐을 텐데요. 대부분 일단, 우리나라 초·중등학교는 도보 통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차량 지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지역 학교 중에서 운영이 되었다가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혹시 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임시 수용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이라든지 그런 학교는 일부 있었고요. 학교명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3월에 개교를 했는데 학교가 5월에 시설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임시로 몇 달씩 하고 중단된 그런 학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노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실시했었지요?

노선보다도 현재 통학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다 하셨나요?

현재 먼저 용역을 준 부분은 노선보다도 특히 읍·면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다가 학교 통학버스 수요는 발생하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런 데 중점을 뒀고요. 두 번째, 동 지역에 운영할 때 적합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그런 용역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실시하고 그 이전과 이후에 노선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학교 노선은 직접적으로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기가, 정책연구에서는 학교마다 개별 학교의 디테일한 노선은 어렵고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매년, 으뜸이나 온빛 이런 운영하는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 분포라든지 이런 걸 봐서 선정하기 때문에 일단 작년도하고 내년도는 아직 안 나왔지만 노선도를 학교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통되는 노선들은 어떻게 통합을 하면 예산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학교는 다르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노선 공통으로 가는 데는 차량을 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면 학생들도 편리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노선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조금씩의 불편함이 있다면 조율을 매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신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올해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연서면 같은 데는 잘 아실 테지만 연서중학교, 연서초, 쌍류초가 5대 정도의 차량 운행을, 특히 대부분이 조치원 쪽에서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동으로 배차를 해서 공동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배차 간격도 10분에 들어갈 수 있고 해서 그런 효율적인 면을 검토해 봤는데 첫째는 해당 학교의 구성원과 학부모님들 반대가 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객운수법에 저희들이 극복해야 할 조항이 있어서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내년도라도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 지역사회하고 학교 구성원들 간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서 이런 문제가 선행되고 나서 운영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예산을 절감하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모색해 보면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다른 부서 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171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네.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요. 학기 중에 공휴일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평일 석식 같은 경우에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못 하는 아이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시청 산하의 센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인원수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보고 대상 범위를 봤더니 대상 범위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동급식카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의 범위보다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생의 범위가 좀 더 넓더라고요. 전체 인원으로 하면 당연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필터링(filtering)하는, 뭐라고 할까요? 필터링하는 방법이 훨씬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데 이 사업이 주로 학기 중 평일에 대한 석식, 방학 중에 중식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가서 먹는 방법이에요, 거소에 가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못 보셨지요, 보셨나요?

저도 모니터했습니다.

인원상으로 보면 이번에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아동급식카드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도 그렇고 동 지역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비율로 봐도 약 6 대 4 정도 비율로 벌어지는데 저는 좀 적지 않았을까 했는데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동급식카드는 당연히 동 지역 학생 수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나왔고 지역아동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슷한 필터링을 통해서 하지만 좀 더 범위를 넓게 해 놓은 거거든요, 대상자들을 넓게 추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동 지역의 학생들 수가 훨씬 적었어요, 이게. 바꿔 말하면 읍·면 지역에도 이 센터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지원받는 학생 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숫자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센터가 지금 대상자가 319명인데 동 지역이 72명 정도 여기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읍·면 지역에서 247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동 지역에서는 이게 대상자는 많을 텐데 잘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를 봤더니 센터가 동 지역 두 군데 거소를 두고 있어요. 종촌동하고 이쪽 강 건너편에, 어디였더라, 대평 그쪽 두 군데 있어요. 종촌동하고 대평동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동 간에 거리가 있어서 가기가 어려운 데들은 안 가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장님?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현재 우리가 토·공휴일이나 방학 저녁은 저희들이 시청하고 교육청 직원이 나가는데 평일에 저녁을 못 먹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청이랑은 아동카드하고 동 지역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석식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 지역은 대상이 더 많을 것도 같은데 실제 이용하는 학생 수가 면 지역보다 적다 이런 말씀이시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직접 관여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접근성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 가까이 있는데 저녁 한 끼 먹자고 버스를 타고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학생들이 저녁을,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확보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대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런 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 문제를 제가 굳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역아동센터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하고 있는 현재 방법론으로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데. 앞서 아동급식카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시청이 같이 협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시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지금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는 교육청이 잘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대상자들이 일반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생들이에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먼저 보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코로나가 한 2년째 지속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이제 가정적인 문제까지 번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에서 내년도까지는 가정 내의 그런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 그대로 표출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연히 일차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만큼은 우리 지역사회가 꼼꼼히 따뜻하게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시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머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지금 마침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닙니다.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역아동센터를 늘리는 문제를 교육청이 직접 맡아서 두어 개를 더 만들어서 운영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는 사실은, 제가 추계하기로는 추가로 아직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잠정적으로는 380∼400명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대략. 통계적으로 뽑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 때문에 시설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인건비 따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도 신속한 방법이 뭔지 고민해 보니까 차라리 아동급식카드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좀 더 얹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제가 다른 국에, 기획조정국장님한테도 신속하게 방안을 찾아 달라고 따로 부탁은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쨌든 주무 부서가 이쪽이니까요. 국장님이 당장 단칼에 딱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여기 저소득층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을 일단, 급식을, 중식이 전제, 이 사업은 중식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식이 됐든 석식이 됐든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공감하는데 다만 소요 재원이라든지 관련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즉답을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제 아침에 저희들도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니까 검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정도면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오늘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이 계수조정이라. 결론이 안 났나 보지요?

현재 기조국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보고드린다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명사특강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1435쪽입니다. 올해 최종 예산액이 25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어떤 분이 오셨는지 궁금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내년도 강사수당 산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밑에 설명을 해 놓긴 했어요. “출연자 및 발표자의 사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래도 예산인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본지침에는 따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당연합니다. 예산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예산 지침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오시는 분들의 명망도라고 해야 되나요, 인기 있는 분은 좀 다르겠지만 지침을 따르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들이 외부 강사는 집행 지침에 특별강사 지급 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가 있는데 1호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30만 원에 초과 시간은 2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고요. 2호 같은 경우는 시간당 20만 원에 초과수당 15만 원씩 이렇게 책정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럼 1435쪽에 70만 원은 어느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1435쪽 제일 하단에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지급 대상은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별도 단서조항에 특별강사로서 위 직급 단가로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 초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네, 당구장 표시에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이 좀 궁금했는데, 직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도 못 가 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직원 월례조회 시간이라든지 월 한 번씩 있는 직원 전체적으로 회의할 때 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관내 학교에도 올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몇 번 했던 걸로는 호응은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보다는 올해 소요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오신 분들이 더 계셨던 모양이에요. 특별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직접 뵙기 힘든 분들 오셔서 대면으로 좋은 강의 들으면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좋을 것 같네요. 1491쪽입니다. 여기 기록물 정리 관련해서 이 폐기 방법이 어떻게 폐기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록물은 저희들이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기간이 경과되면 그것을 각급 기관이나 각 과에서 운영 부서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폐기할 필요가 있다든지 더 보존할 필요가 있다 정리가 끝나면 그다음에 전문 폐기업체가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그러면 폐기업체에서 큰 폐쇄 차량이 옵니다, 우리 청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교육청 직원 입회하에 그 문서를 차량에서 다 파쇄를 합니다.

그 파쇄 이후에 소각이나 이런 데까지는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지는 않나요, 파쇄 절차만 끝나면?

네, 파쇄하면 그게 폐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각이나 이런 걸 떠나서 폐지 업체로, 왜냐하면 완전히 파쇄가 되면 내용은 절대 분간이 안, 완전히 가루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자 문서하고 지류 문서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지요?

네.

이게 언제 정도 되면 다 전자 문서화로, 예측이 가능할까요, 국장님?

아마 100% 전자문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수기문서도 있어야 되고 보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하면서, 100%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 상당히 전자 문서화되고 있습니다.

많이 됐지요?

네,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데는 학적부 같은 거는 아무리 전자 문서라도 일정 출력 부분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서는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 이후에는 교육청이 관여를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걸 소각하는 거 자체도 일종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염두에 두시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1591쪽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 저희 위원회에서 연수 다녀오면서 관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매입하기로 결정이 됐나 보지요?

네.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결정이 되셨는지 아니면 진행 중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관사 매입 소요는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썼었습니다. 임차를 해서 썼는데 작년 추경, 올 추경 때 해양수련원 측에서, 시설사업소 측에서 이 부분 매입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판단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극복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보다는 교육 회복이나 이런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 추경에 반영을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소요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살짝 여담인데 1591쪽에 “부동산 가치 제고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라는 이 표현은 조금…….

네, 적절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공적 기관에서 부적정한 표현이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1601쪽 가 보겠습니다.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 적극행정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게 초기에 기반 구축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나 봐요, 국장님, 그렇지요?

네.

그런데 학교가 총 99개인 이유는 BTL(Build Transfer Lease) 학교가 제외된 겁니까?

현재 사업 대상 유치원이 31개교, 초등학교 36, 사업 대상이…… 잠깐만요. BTL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선정 기준이 왜 99개인지, 어떤 게 선정된 건지 좀 궁금해서요.

이 부분은 2차 하는 거고요. 나머지 학교는 기이 구축이 완료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 쪽 보시면 부착용역비가 수거하시는 분들의 수거료로 책정이 되는가 했더니 물품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물품 수에 따라서 용역비가 책정되는 모양이네요?

네,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리더기라고 읽는 거하고 그다음 물품 바코드 뽑는 장비를 학교에서 삽니다. 그다음에 학교가 물품이 많기 때문에 교직원이 못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자료 입력해서 출력해서 품목별로 붙이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데 저도 한 점에 1100원인가 했더니 위탁업체, 이걸 맡고 있는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인근 모두 다 이것이 단가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해진 단가가 물건당 1100원이고 부착이 필요한 물품이 4524점이라는 거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 내역은, 학교마다 물품 점수 같은 건 수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전부 다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1100 이렇게 하는데…….

고생하셨네요.

이것을 예산안에 다 담기가 어려워서 전체 소요액을, 산출 기초는 학교로 나누다 보니까 평균을 잡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미 물품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설명서고요, 1735페이지에 학생 교복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교복비를 비법정전출금 100%로 해서 충당하는 데가 있나요?

그건 제가 시·도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도가, 이 재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청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데 아마 이것은 우리 세종만의, 왜냐하면 타 시·도는 중간에 시·군이라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급식비 같은 경우도 도하고 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만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 가지고 시장님의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말씀을 농처럼 드렸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인상분을 반영해서 시하고 재협약 안 하신 이유는 있어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아마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야 100% 다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예산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면서 시하고 또,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무상급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재정 여건을 봐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교육청 방침으로 정하신 건가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 투입을 하겠다고 한 건.

네, 일단 그건 저희들이 재원 투입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규칙을 개정하셨지요? 재원 부담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러면 규칙을 개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내년도 중학생을 5375명 그리고 고등학교를 공립·사립 포함해서 4300명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이 추계 근거가 되는 게 국장님, 어떤 거지요?

추계 근거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학생 수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동안 평균적으로 전·편입생이 온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로부터 공문을 수발받으셔서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추계 내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학생 수 추계를 합니다.

이 직전,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마지막 공문을 전달받으신 게 9월 중순경 그때이신 거지요?

네.

그때 보면 이 기준이다.

네.

만약에 대략적으로 내년도 중학생 예측한 수요, 중·고등학생이요, 거기에 한 33% 적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중학생은 440명, 고등학생은 480명 정도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공문 외에 저희한테 첨부서류로 제출하신 게 있잖아요, 학생 수 추계를 내신 게. 이게 10월 추계인데 어느 게 좀 더 정확한 거지요? 9월에 제출한 거하고 10월하고 따지면.

지금 아마 이 예산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4월하고 9월에.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4월에 작성된 자료에…….

4월이요?

네, 그리고 전·편입생 인원을 감안해서…….

그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세요, 그러면?

그동안 3년 정도 평균치를 감안합니다.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전체 학생 대비?

퍼센트는 저희들이 5% 정도…….

5% 내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립고만 놓고 보면 200명이 정원이잖아요. 그래서 5%를 적용하셔서 10명 더 추가하신 거고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성고등학교는 어땠나요?

올해…….

전·편입 같은 경우 몇 퍼센트 정도 혹시, 이 5%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 거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고등학교는 편입생 10명 정도 감안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저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부족하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예산 초과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교육청이 전체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하고 협의를, 정산하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처럼 단가가 30만 원인데 30만 몇천 원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인원은 나중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산…….

추경에 또 반영, 지난번에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했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수는 어느 정도 됐지요, 시에? 시에 최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숫자가 100% 다 반영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출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5500명을 달라.” 그랬더니 “과추계했다.” 그래 가지고 조정하신 게 이 수준이신 거잖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요구 사항은 다 반영한 걸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는데요. 뒤에 1804페이지에 편성 내역을 보면 저희가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산정하는 기준 월이 언제가 되지요? 2021년 6월 기준으로?

12월 말일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말일이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상시근로자 수 대비해서 의무고용률 3.4% 적용하면 지금 고용 인원이 몇 명 정도, 102명 그대로인가요?

이거는 12월 말로 인원을 저희들이, 왜냐하면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고요. 그러면 장애인 고용 인원도 그대로고 그랬을 때 한 18명 미달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2억 6000만 원돈 되는 거네요?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내년도에 고용 인원 증가 해서 5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세부 산출 내역에. 180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그리고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 게 산출 내역에 109만 4000명이 아니라 원이잖아요. 볼드체, 산출 내역에 있는 거 세 번째 동그라미.

네, 산출 내역에.

거기 명이 아니라 원인 거지요?

네.

밑에 세부 산출 내역 박스에 보시면 고용인원 증가를 5명으로 보셨는데 내년도에 사서보조원 5명만 여기에 반영을 하신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보조원 인력도 추가로 할 계획이신 거고?

네.

그러면 12명을 더 고용하시게 되는 거지요?

네, 이 예산 편성할 때는 방침이 결정이 안 됐는데 감님이나 부감님의 의지로 해서 중증 쪽에서 사서보조원하고 청소보조원, 청소보조원 같은 경우 7명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12명을 더하게 된 것만큼에서, 저도 자세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산식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라도 고용 인원을 12명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대로 하면 아마 이 부담, 의무고용률은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지를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보여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럼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1814페이지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련돼서 현재 교육공무직원이 몇 분 근무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직종별로 다, 14직종에 현원이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현원 1624명입니다.

1624명이요.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160명 정도 그만두셨네요?

현재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32개 직종에 정원이…….

10월 기준으로 보면 1793명이 현원이라고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 가지고. 이게 저도 굉장히 애매할 것 같은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냐 하면 각각의 기본급이나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적용을 안 받나 보지요?

네, 이 교육공무직원은 저희들이 지금도 임금 협상 중인데 임금 협상하고 단협을 체결할 때 그 적용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게 32개 직종의 출발 자체가 처음에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이 직종마다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영양사분들하고 조리종사자분들은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화기에 노출돼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크레인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그분들은 위험수당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련, 외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특히 시설사업소 측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준을, 별도의 특별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합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응분의 지급 문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급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방법은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수지원수당이라는 건 어떤 거지요? 1817페이지 맨 윗 부분에.

천칠…….

1817페이지 맨 위에 특수지원수당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지원 실무사들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계속 여쭈면 1831페이지 대체인력 인건비를 산정하셨는데 뒤에 보시면 1832페이지에 풀 정도로 몇 분 정도를 확보하고 계신 거예요, 대체하실 수 있는 자원이?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혹시 풀로 몇 명 정도 확보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긴급 상황이 됐을 때 투입하실 수 있는.

현재 풀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영양사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경우는 홈페이지 같은 데 등록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 대체인력 인건비는 전체적인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받고는 있는데요. 총 몇 명을 현재 등록을 받아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상세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급 산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요? 이것도 협약 대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 기본급도?

어떤 대상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급 이 내용도 협약 대상에 들어가냐 이 말씀…….

네, 이 기본급은 해당 직종의, 예를 들어서 조리종사원이면 조리종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리종사자에 대한 것만 편성해 놓으신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물어봤던 거였는데요, 이건 이해가 됐고. 다음에 궁금한 게 1833페이지에 대체인력 법정부담금 뒤에 세부 산출 내역인데요.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대체인력으로 투입이 되셔 가지고?

일단 아직 정확하게 1년 이상까지는…….

왜냐하면 퇴직 적립금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퇴직 적립금이면 12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립을 해 놓으시거나 지급을 하시는데 이게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7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거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그럼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작년, 올해요, 직원들 연수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까?

많이 감소됐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연수와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올해 못 한 연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했었고 취소된 게 많았는데 현재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황이 호전될 걸 예상하고 정상적인 대면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과다 계상을 해서 불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어렵다 판단되면 추경 때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25쪽 지방공무원 임용 관리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들 출제수당, 채점수당, 면접수당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해서 봤을 때는 대부분 5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세종교육원에서는 7만 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장 금액이 높은 10만 원, 15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좀 봤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보다도 조금은, 시간이 대략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이게 적합한지 이따가 담당자분은 저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0년도 이 사업과 관련된 결산 내역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금년도 집행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66쪽에 보시면 교원연구비가 있습니다. 34억 아주 큰 예산입니다. 거기 산출 내역에 보면,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교장의 경우 유·초등은 7만 5000원, 그런데 중등교장, 고등교장은 왜 6만 원인지 뭔가 달리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이 수당이, 교원연구비가 사실 그전에는 초등학교, 유치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육성회라고 거기에서 수익자부담 수당이 나와서 중·고등학교는 5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가 무상이 되면서 육성회가, 지금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교원연구비 중·고등학교 지급할 때는 초등학교에는 교원보전수당이라고 있었습니다, 1만 7000원, 1만 5000원씩. 그런데 이 두 수당이 법률에서 통폐합되면서 금액이 합산되고 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그런데 교사는 또 거꾸로입니다. 4번 보시면 유·초등교사는 5만 5000원 계산이 돼 있고요, 중등·고등은 6만 원. 이거는 또 달라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5년 미만하고 5년 이상하고 근무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제가 교원보전수당이라고 기억합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뭐냐 하면 5년 미만은 사실 장기근속수당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5년 미만은. 그래서 그전에 5년 미만은 더 많이 지급했었고 5년 이상은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면서 이 예산 단가를 통폐합하면서, 이게 법률로 국가에서 정한 수당이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1579쪽에 보시면 계약 운영과 관련된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대부분 인쇄비가 거의 1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부분만 인쇄비가 2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옆에 증감 내역을 보면 인쇄 부수는 감소되었다라고 해서 100만 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이렇게 2만 원이 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 간 인쇄비가 편차가 있다 보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단 부에 1만 원씩으로 아마 예산을 통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는 인쇄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맞추면서 산출식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쇄 내용이라든지 양이 많아서 부수를 조정해서 단가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춰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금액을 맞추시려면 인쇄비 단가는 기본적으로 1만 원으로 맞춰 놓으시고 부수나 횟수로 이렇게 하면 좀 더 통일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9쪽이요.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관련입니다. 여기 특이사항은 중학교 수강 학생 수가 올해는 13명인데 내년에는 1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가 특별히 증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그동안에는 대상자를 중위소득 66%로 자격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80%까지 확대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계산해서 예산을, 인원을 추산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도 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들이 상세한 원인을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콜센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는가라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 문제는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1차 보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신 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효과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시청과 저희들이 여건이 차이 나는 것이 시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안내라든지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콜센터 직원이 바로 즉답할 수 있는 즉답률이, 굉장히 그런 업무가 많고 단순, 단순보다 그런 업무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현재 청 내에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입학지원센터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학교 안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콜센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물론 저희들 인력이 풍부하고 많다면 그것이 몇 건이 되더라도 콜센터에 배치를 해서 하면 효과성이 있을 테지만 현재 저희들 여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입학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많을 것이고요. 그런 특별한 업무를 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을 갖추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또 민원 사항이 아주 많은 것들을 조금씩 추가해서 하는 방법을 하면 조금씩 조금씩 그런 것이 좀 더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전·입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전용 콜센터보다는 지금 있는…….

거기에다가.

해서 시청 콜센터하고 연계해서 필요하면 우리 민원센터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시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서비스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자율배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전반적인 자율 배식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시간이라든지 수요, 양 때문에.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갖고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밥이라든지 김치 이런 것은 자율배식대에 별도로 배식을 한 다음에 증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부분 배식은 가능한 거는 전체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음식물쓰레기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꼭 급식에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배식에 대해서는 저는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학교를 전체 배식하게 되면 혼란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보완을 해서 조금 더 큰 학교도 어떻게 가능할지 이런 것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급식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 도입하는 건 어렵고 해당 급식 연구회에서 도상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학교가 크든 작든 간에 직접적으로 먼저 바로 시행하면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급식 관련 연구회에서 도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득실을 따져서 그 부분의 검토 결과를 보고 나머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배식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맛있는 음식은 빨리 소멸될까 봐 이게 걱정인데요. 그런 음식 메뉴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간단하게 “1인 몇 개” 이렇게 안내를 하면 큰 문제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제가 그전에 충남체육고등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은, 성인 급식은 성인의 기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라 가지만 학교 급식의 가장 큰 목적 하나가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기호적으로, 어떤 알레르기나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특히 제가 체고 가 보니까 거기에 보면 고기를 급식하는 날은 교장선생님이 아주 식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르게, 채소도 같이 가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음식이 일찍 조달이 끝나는 이걸 떠나서 학생들이 균형이 잡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식생활 지도도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 자율배식보다는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양에 문제가 있어서 성장에 문제가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지 않는 음식을 배식을 받아도 그게 다 먹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영양이 문제인가 아니면 환경적 문제 측면에서 쓰레기 양산이 문제인가 이거를 저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식이 3식 중에 한 번 정도 대부분 학생들이 먹고요. 영양적인 거는 가정이나 그 밖에 다른 음식으로도 많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급식에서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도 있고 두 번째, 식생활 지도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문제에서 배출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테지만 이런 학교 급식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같이 효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방법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년 급식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학교 현장 같이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가 1676쪽입니다. 조리종사원분들의 이직률 관련해서…….

1646페이지요?

1676쪽, 1676쪽입니다.

네.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2회 채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2회 선발 시험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건가요, 조리종사원분들에게도요?

어떤 선발시험?

여기가 교육공무직원 임용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선발 시험 운영에 관한 용품비가 적기되어 있거든요.

네, 용품비.

우리 조리종사원분들도 선발 시험을 거치게 되나요?

네, 거칩니다. 조리종사원이 공무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제가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의 이야기가 급식이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려면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 조건이나 업무 만족도가 좋아야지 음식의 질도 같이 좋아질 것인데 이직률이 높다는 건 어떻든 이게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시겠지만 근무환경이나 힘드셔서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급식의 질을 높여 주세요. 좋은 식재료를 써 주세요.”가 아닌 근무환경으로 접근을 해 보자면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지. 이직률이 높다는 건 선발에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분들이 새롭게 조리환경에 적응을 하시려면 또한 시간이 필요하고 호흡이 잘 맞는 분들이 같이 업무를 하신다면 일도 즐겁게 할 것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든 음식을 우리 아이들이 고맙게 섭취할 것 같은데 다 안 맞아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일단은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저희들이 첫째, 현재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는 1년 전액, 저희들이 365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방학 때는 급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사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급식 시설이 전부 다 신설학교가 많다 보니까 현대화가 많이 됐는데 일부 학교에는 시설 노후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퇴직하신 일부 분께서는 계약이 이쪽 음식업계에, 말하자면 주방 쪽에 경험이 없으시면서 들어왔다가 그런 것도 일부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단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지속적으로 임협이나 단협을 통해서 그분들의 방중 근무 일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365로 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우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근무 여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많이 넣었지만 인덕션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기구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적응을 위해서는 신규 처음에 임용되는 분들한테는 멘토라든지 여기도 있지만 또 지속적으로 급식조리사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하고 또 상담 문제라든지,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려울 테지만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셔서, 방중 업무 일수를 높인다는 건 어떻게 업무의 일수를 늘리고 계신 거지요?

예를 들어서 방중 같은 거, 방학 때라도 필요하면 주기적으로 청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 같은 것을 못 할 때 방학을 이용해서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만 교육공무직의 처우 문제는 전국 17개 시·도가 같이 어느 정도 맞춰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조리종사원분들과 연계되어서 학교급식점검단 내용이 있거든요. 1764쪽입니다. 제가 만난 친구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는 날은 맛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교대로 학교에 와 주시든지 제가 “학교급식점검단이 있다. 그 조례를 이 사람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매일 나와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교급식점검단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 급식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위생관리나 식중독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시는 건데 이게 그냥 학교 현장으로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연 1회라고 위에 되어 있는데 표집을 하나 보지요? 몇 개 학교를 나가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 목표는 전체 학교를 1년에 1회 이상 가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다른 어떤 아이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세부적이었어요. 같은 식재료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비슷한 조리법으로 나온다, 식단은 동파육이었는데 나온 건 그냥 우리 집에서 흔히 보는, 하여튼 정말 여러 가지 세세한 불만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의 불만족이 학교급식점검단의 점검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하거든요. 전체 학교에 한 번씩은 나가려는 목표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제가 알기로는 급식소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학부모님들 별도로다가 봉사단도 좋고 점검단 이름이 거북하면 ‘같이 함께 하는 날’ 해서 단위학교에서 충분히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위원회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 방향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학부모님이랑 같이 ‘학부모와 함께하는 급식의 날’ 가칭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단위학교 차원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혹시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요.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1889쪽이에요. 올해 말이 되면 세종고, 도담고, 하이텍고가 전체 학교 교실이 LED로 바뀌는 건가요?

네.

그런데 여기 앞쪽에 보시면 유치원 2개는 25실, 42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진중하고 전의중은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게 강당만 교체를 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건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당이기 때문에 강당 면적을 적어 놨습니다, 518㎡ 이렇게.

그러면 학교 교실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어진중학교하고 전의중이요?

네.

잠깐만요. 제가 가진 자료에는 아직 어진중학교 LED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다 돼 있고요. 어진중학교는 BTL 학교이기 때문에 시설 업체에서 다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학교 중에 교실이나 학교 내부 시설 중에 LED가 안 된 학교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는데 양이 많아서, 학교별로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면……. 현재 2022년도까지 판단할 때요, 유치원은 96.6%로 보고 있고 초등학교는 98.3%, 중학교는 95.9%,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1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98%가 완료됩니다.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95.1%로 나오는데 퍼센티지를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올해 말까지도 변경이 안 되는 학교만 목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5.1%는 올 연말까지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말까지.

2022년도, 구십팔점.

98%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소규모 학교만 변경을 하면 우리 세종시는 거의 100% LED로 바뀌는 게 되겠네요?

소규모 학교보다도 일반학교 중에서도 현재 지역적으로는 읍·면 지역도 있지만 이쪽 동 지역도 있습니다.

소수의 학교가 남게 되는 거다, 그렇지요?

전체 교실 중에 일부, 그러니까 학교 하나도 안 된 게 아니라 교실 전등이 1000개라면 800개는 되어 있는데 200개는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마무리가 되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소하게 국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인덕션 급식기구를 다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연결 배관이나 이런 것들은 철거를 같이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일단 인덕션은 기존에 있는 내구연수가 지난 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배관 같은 건 철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덕션 아니더라도 환풍, 환기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가스배관 같은 거요.

아, 가스배관 같은 건 철거를 해야 되지요. 아까 인덕션 공조 설비 같은…….

그런 거 말고요.

당연히 가스 같은 건 필요 없는 건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누수라든지 크랙(crack)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청 쪽으로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나요? 빈번한가요, 최근에?

빈도를 어디까지 제가, 올 같은 경우에 장마철에 몇 군데 학교에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십여 개 학교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하고 시설과에서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저도 몇 개 민원을 들은 게 있는데 시설진단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시설과에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포괄적으로 한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세종고등학교라든지 특별하게, 내년도 그린스마트 한다든지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는 있는데 풀비 성격으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게 예산 편성상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가능은 한 건가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시설관리에서 시설관리 일반사업비로 긴급개선비라든지, 저희들이 긴급개선비라고 새로 세워 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난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적어 가지고 냉방 시설이 돼 있는 교실로 이동하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건 용량이 적은데 내구연한은 내년까지여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교육청 쪽에 알아보니까 다행히도 내구연한만 도래하게 되면 시설개선 사업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당장…….

그런 부분은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부분은 개별 냉방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지요?

네, 제출했습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열정 그리고 헌신을 다해서 근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하고도 벌써 한 10년 인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하셨던 기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실 텐데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들으려면 긴급현안질문밖에 없어서 그건 좀 죄송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지난 39년 성상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 뒤면 39년 온 정성을 다해서 근무하셨던 교육청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소회가 있으시면서 한 말씀 청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 공직생활 동안 제가 10년을 세종시와 함께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개청과 함께 같이 개청 요원으로서 돌이켜보면 세종시교육 개청 이래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정 지역이. 그러면서 한 10여 년 동안에 100여 개의 학교를 설립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점도 있었고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40여 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그동안 저한테 울타리가 돼 줬고 보금자리가 됐던 공직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1년의 연수 기간을 지나서 일반 시민으로 저도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일반 시민으로 공직을 떠나서 가더라도 세종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변하지 않고 저도 계속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과 세종시의회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남은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하시고 명예로운 퇴직과 퇴직 후에도 제2의 인생 건강히 잘 꾸려 나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 열정 제가 가슴 속에 새기고 기억하겠습니다.

박용희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증액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바로 연결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홈페이지 접속이 순간적으로 안 되는 건지, 안 되고 있네요. 교육청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현석 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석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봐도 조금 갭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지금 보면 학교시설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3300만 원 대고 지원팀 같은 경우에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렇게 안 나와 가지고, 3000만 원 대가 안 나오던데요.

그러면 학교시설관리원분들이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3303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402페이지에요.

이순열입니다. 2365쪽입니다. 소장님, 아직 나무 책걸상을 쓰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2359쪽 보시면 제주수련원 학생 체험활동 지원에서요, 산출 내역 5번, 6번을 보겠습니다. 차량 임차료가 지난해까지는 50만 원이었나 봐요?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