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원식 의원 발언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 정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2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3∼19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88억 9494만 원보다 85억 8740만 원 감액된 303억 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75억 2961만 원, 보조금 132억 293만 원, 지방채 9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96억 5531만 원보다 50억 4360만 원 증액된 1146억 9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7∼198쪽 건축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10억 1210만 원보다 2억 633만 원 증액된 12억 1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항공사진 디지털판독 전산화 용역 3억 5000만 원, 건축기본계획 및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용역 3억 1000만 원, 건축신고(허가) 운영 3억 1600만 원 등입니다. 199∼201쪽 주택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69억 3192만 원보다 19억 8081만 원 증액된 89억 1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주거급여 85억 3250만 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 2억 700만 원 등입니다. 202∼209쪽 도로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316억 6464만 원보다 73억 2235만 원 감액된 243억 4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부거실선 도로 확·포장 등 7개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37억 5000만 원,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 15억 1800만 원, 마을도로 정비, 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억 4000만 원, 장욱진 기념관 진입도로 개설 등 10개 도시계획도로사업 33억 3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사업 95억 7500만 원 등입니다. 210∼214쪽 교통정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173억 409만 원보다 9917만 원 감액된 172억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25억 9700만 원, 마을택시 재정 지원 4억 5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97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7억 6000만 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10억 2902만 원 등입니다. 215∼220쪽 대중교통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501억 4850만 원보다 75억 7721만 원 증액된 577억 2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 175억 150만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 지원 288억 9642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2억 9482만 원, 저상버스 도입 21억 1600만 원, 공공형 버스 재정 지원 20억, 세종도시교통공사 어울링 운영사업 18억 4637만 원 등입니다. 221∼227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25억 9404만 원보다 27억 79만 원 증액된 52억 9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1억 3023만 원, 지적재조사 운영 31억 3453만 원,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10억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등 설치 2억 283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547∼560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164억 3416만 원보다 24억 5777만 원 감액된 139억 7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임대료 등 세외수입 27억 7003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9139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0억 149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행복아파트, 신흥사랑주택, 사랑의 집, 셰어하우스 등 주택운영 및 관리비 35억 6322만 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3억 877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3억 8149만 원 등입니다. 581∼590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920억 2622만 원보다 728억 219만 원 감액된 192억 2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세외수입 169억 3790만 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억 861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10억 926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9억 6820만 원 등입니다. 627∼636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5583만 원보다 3426만 원 감액된 2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세외수입 2000만 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43만 원 등입니다. 659∼672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61억 9297만 원보다 24억 5506만 원 감액된 37억 3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임대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30억 9396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억 439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9억 882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13억 9358만 원,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전체적으로 다? (서금택 위원 거수)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203쪽에 보면 시설비에 미지급용지 보상이 해마다 계상이 돼요. 이것은 이미 도로를 개설했는데 토지 대금을 안 준 거지요? 그런 뜻이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도로를 개설한 건 아니고요. 도로 개설할 계획을 갖고 보상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서금택위원
아니,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토지 보상이라고 하면 알겠는데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돼 있어서, 미지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미 도로는 개설했는데 비용을 주지 않았다 이런 뜻인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용어가 해석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도로를 건설할 때 보상을 해서 토지를 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토지주께서 사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미지급이지요.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도로 개설은 아직 안 됐고?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도로는 당연히 안 돼 있지요. 토지를 안 샀으니까요. 먼저 보상을 해서…….
서금택위원
안 됐고. 그러면 장기미집행도로하고 또 다르고? 담당 과장님 나와서 얘기를 해 보세요.
임채성위원장
지금 자료 요구하시는 거 맞지요?
서금택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우정훈입니다. 말씀해 주신 미지급용지 보상은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예산이 서요. 50억, 뭐 죽 서는데 그 조서 좀, 아직 미지급한 조서 작성을 하시면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것은 몇 년도에 주겠다, 이건 2022년도에 주겠다, 2023년도에 주겠다, 2024년도에 주겠다라든지 그거 기록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면 그냥 미지급조서만 좀, 시는 없을 테고 읍·면별로 작성을 해서 주세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05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10쪽 되겠습니다. 농로 포장인데요. 2022년도에 설계가 돼 있으면 자재대 할증만 주시고, 만약에 내년 예산에 있어서 설계가 안 돼 있으면 2020년도, 2021년도 자재대 할증에 관해서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9페이지 옹벽 및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2020년도, 2021년도 용역 대행한 업체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15페이지 건축기본계획 녹색건축물 타·시도 용역비를 두세 군데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19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2쪽인데요. 이 항공사진 활용한 현황 좀 주시는데 우리 시의 부서 간 활용 현황하고요. 시민들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요청받아서 활용한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7∼208쪽 대중교통과인데요. 우리가 적자 노선 손실 보전해 준 거 있지요? 최근에 3년간 얼마 해 줬는데 보상해 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19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2020년, 2021년에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는 대학생,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더라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어린이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서에 기재가 안 된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창의교실하고 체험 행사가 1회하고 2회는 있었고요. 3회 때는, 작년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못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사업을 못 한 거지요, 두 가지 말씀하신 사업은요.
상병헌위원
2022년도에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내년이요? 내년 계획은 아직 안 짰기 때문에.
상병헌위원
10쪽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요구 내용, 산출 근거에 보면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내용들은 여기 들어 있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아직 안 짜신 거예요, 아니면 짰는데 기재가 안 된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사업 내용 속에 들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는 없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현재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준해서 짠 거고요. 만약 코로나 상황이, 요새 오미크론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만약 호전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 자체가 보통 10∼11월에 하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어린이들이 참여하면 사업도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해지고 참여자도 많을 것 같은데…….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상병헌위원
그런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프로그램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12쪽인데요, 사업설명서 12쪽.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게 항공사진을 부서에서 서로 활용하는 이런 현황들이 좀 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매년 과별로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올해도 지금 실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뿐만 아니고 여러 과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데이터는 지금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필요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그런 현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축적된 자료는 없고, 왜냐 하면 이제까지 시스템 개발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항공사진을 처음 촬영했습니다, 세종시 관내 전체를. 그렇게 하고 올해 개발제한구역하고 예정지역, 신도시하고 조치원읍만 별도 촬영을 하고서 그거를 2019년도하고 올해 촬영한, 국토정보지리원에서 받은 자료 갖고 비교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그 외에 나머지 9개 읍·면 지역을 똑같이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2019년도에 촬영한 자료 갖고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데이터가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이고 그 활용도는 아직은…….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과업이 시행된 게 내년도 1월 25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거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떻다, 또 내년도에 9개 읍·면 촬영해서 어떻다,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활용도는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부서 간도 그럴 건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간 영역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직은 제공을 못 하거나 그런 상황인 거지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이고.
상병헌위원
잘 알겠고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지라든지, 건축물뿐만 아니라 노지라든지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그거는 축적되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요, 국가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국가가 제공하는 이런 자료들도 있을 건데 우리 시가 국가가 제공하는 이런 자료들은 활용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제공하는 이런 자료들과는 별도로 우리 시가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작년까지는 별도로 항공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2회 추경에서 감액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정보지리원이라는 데서 전국적으로 촬영을 해서 각 지자체에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 갖고서, 국가에서 제공한 거 갖고 비교 분석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국가가 제공하는 항공사진 외에 별도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드론이나 그런 거 띄워 가지고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따로 구체적으로 이거 외에 별도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우리 시처럼 이렇게 별도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다시 한번…….
상병헌위원
네, 알았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요구한 자료들 있잖아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것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현황이 없다니까요. 대신에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제공받고 하는지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제가 말씀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드론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드론은 연초에 각 과별로 계획을 받아서 실측하는 게 있고요. 그걸 제가 이거로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렸다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는 뒤에 별첨 있어서 자료는 안 줘도 되겠습니다.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김원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는, 타 시·도 보면 건축기본계획 1차, 2차 돼 있고 또 녹색건축물 1차, 2차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지금 2015년도에 1차 건축기본계획하고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한번 한 적 있고요.
김원식위원
1차로?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그다음에 여기 자료 설명서에도 돼 있겠지만 「건축기본법」이나 「녹색건축물 조성법」에 따라서 5년마다 각 지자체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네.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채평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올해 우리가 용역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조금 실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같이 통합해서 발주해 갖고 수립을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김원식위원
우리가 건축기본계획하고 녹색건축물 계획을 동 지역도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종시 관내 전체를 포함합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의아한 게 동 지역은 어차피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마다 하게끔 돼 있어서 하는 거예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왜냐 하면 5년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변동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정지역 내 같은 경우는 워낙 지구단위라든지 기본적으로 계획이 잘 수립돼 있기 때문에, 녹색·에너지라든지 그런 게 잘 수립돼 있습니다만 용역을 수행하면 읍·면 지역에 있는 거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건축물 수라든지 앞으로 향후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여기 2021년도에 제주도 녹색건축물 보면 1억이거든요? 물론 앞장에, 별첨에 산출 내역서는 딱 맞췄어요. 여기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인건비, 일반경비 해 가지고 맞춰 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게끔 돼 있어서 동 지역까지 포함을 시켜야 하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제주도는 녹색건축물이 올해 1억을 들여서 했는데, 물론 2022년도에 인건비가 올랐겠지만 이렇게 많이 이게 들어가느냐.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원래 건축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따로 별도로 발주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2015년 때도 그렇고 저희들은 두 가지를 합쳐서 했기 때문에…….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1차로 우리 시는 1차, 2차 같이 하냐 그랬더니 1차는 2015년도에 또 하셨다며?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내가 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제주도는 1차, 2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2017년도에 1억 원이 들어갔고, 2차도 올해 1억이 들어가서 이렇게 2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다 그 말씀이지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시는 2015년도에도 1차를 했어도 다시 올해 2022년도에는 또 한 번을 5년마다 하게끔 돼 있어서…….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해야 한다?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김원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에 용역을 각각 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런데 사업수행 기간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 군데에 두 개를 다 맡기셨더라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같이 묶어서 발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는 두 개로 돼 있지만…….
손현옥위원
그런데 18쪽하고 19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맡겼더라고요, 용역을. 같은 곳에 맡긴 곳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 맡겼던데 이게 한 군데에다가 연구용역을 맡겼을 때하고 나눠서 맡겼을 때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건축기본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계획이지요. 거기에 맞춰서 녹색건축물계획도 세우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 하게 되면, 물론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주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도 있지만 아마 2014년도에도 그런 이유로 같이 묶어서 발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인 거는 또 용역비가 아마 감안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도 금액이 작다 보니까 아마 묶어서 한 것 같고요. 이번에도 용역비를 저희가 3억 정도…….
손현옥위원
3억 1000이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3억 1000 이걸 했는데요.
손현옥위원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다른 데와 비교하시면, 과거하고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최근에 발주한 거 비교하시면 평이한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손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도 한 군데에 용역을 주실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주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이거를 분리해서 발주한 지자체는 왜 분리해서 발주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떤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하신 다음에 분리발주를 할지, 아니면 한 군데에다 할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이라 건축과장이 조금 더 세밀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채성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설명서 18페이지도 보면, 하지에 보면 참고에 평균, 다른 지역 용역 예산이 한 2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1억 2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합하면 거의 3억 3000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도 적은 예산으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 발주를 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은 예산 절감 겸 어차피 전체적으로 세종시에서 한 업체에 통합 발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손현옥위원
결국은 금액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시네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사실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분리 발주하는 거나 통합 발주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한번 그거를…….
손현옥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17페이지 보시면 사실 1회 때도 통합 발주를 해서 검토를 아마 당연시 통합 발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공청회라든지, 위탁용역비라서 이건 지역주민 설문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쪽에 둔 이유가 같이 묶어서 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던 건데요. 만약에 분리 발주를 하면 이 금액을 쪼개야 되겠지요. 이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손현옥위원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저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한번, 아직 발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분리 발주가 효과적인지 한번 검토해서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6쪽을 봐 주시면요. 위에 예산 편성 요구액 나온 데를 보시면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예산액에 비해서 결산액이 훨씬 작거든요. 이 예산은 집행이 굉장히 저조해요. 사업설명서 26쪽에…….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손현옥위원
위에 표 나온 거 보시면 2020년도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
손현옥위원
네, 그 이유가 뭔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게 보시면 주로 위원회 운영비용이라든지 경비, 출장여비다 보니까요. 2020년도는 아마 코로나 때인 걸로 좀 되고요.
손현옥위원
네, 2021년도…….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10월 기준으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연말 기준으로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연말 기준으로 90% 이상 집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뭔가요? 아까 위원회 수당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건축법」에 따라서 이 센터를 각 지역별로 만든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에 있기는 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거 원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현옥위원
네,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술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신고나 그런 거 들어오면 안전관리계획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점검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빙기, 동절기, 우기 대비 그런 점검을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 점검으로 현장에서 하는 그런 점검이 있고요. 또 세 번째가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각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시청하기 위해서 올해 5회를 제작하고 배포해서 시행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시면 이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점검하는 그 대상 건축물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 건축 공사장에 대한 현장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 점검. 그다음에 「건축법」에서 얼마 전에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게 분리, 법이 따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노후화된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 그다음에 소규모 건축물 모두 다 점검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건축물 감리를 하잖아요. 그 감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지정하나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그건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손현옥위원
주택과에서 담당하나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주택과에 이따 문의해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사업설명서 165쪽부터 175쪽까지 보면 15번부터 23번 사업 중에 현재까지 집행된 집행액이라고 할까요, 그걸 표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올해 거 말고 그동안…….
손현옥위원
올해 거요. 그러니까 2021년도가, 이 사업설명서가 만들어진 기준일자가 10월 말쯤인가 되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집행액이 너무 저조해서 어디까지 집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칭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집행이 가능한데요.
손현옥위원
그건 그럴 거라고…….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표로 작성한 게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예산안 197쪽 하단에 보면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업무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짓는 것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나겠지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분들의 건축허가 및 신고 민원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집행합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아마 2015년도에 위·수탁 협약을 해 갖고 건축사회에 대행을 부탁해서 집행하는 걸로…….
서금택위원
그럼 이 예산을 건축사협회에 주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건축사회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건축사회에 2억 9900만 원을 줘 가지고 그분들이 이 업무를 대행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업무 대행한 거에 대한 수수료니까요.
서금택위원
그런데 여기 하단에 보면, 사업설명서 하단에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 및 신고 사용승인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따른 여비도 12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여비지요, 이건?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서금택위원
네, 20페이지 하단.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저희 직원 여비입니다.
서금택위원
직원들이 혹시 미비한 점이 있나 뭐 한 것일 때 나갈 때 여비,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21쪽에 보면 “건축허가(신고) 건의 사용승인 시 세종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에 업무대행을 위임하여 현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투명한 건축행정 추진 및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해서 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2억 9900만 원 속에 같이 포함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하고, 건축과 소관은 아니고 주택과 소관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치원의 어린이놀이터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어떠한 조치 결과,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하나 작성해 주시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부수라고 경고장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해 주시고, 조치원읍 평리 제방 밑에 있는 도로에 집 지어 놓은 거,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면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이 아니고 누구 소유라는 게 없어요, 무허가니까. 아버지는 아들 핑계 대고, 아들은 베트남 가서 안 온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누군가가, 밤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 집 안에 지나가는 걸인이 잘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걸인이 자지는 않겠지요, 그 집 식구 누군가가 자겠지요. 거기에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무슨 경고장을 보냈다든지 하는 것을 나열해서 쭉 작성해서, 그리고 과태료 얼마를 받았나,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사항인 내창천 주변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도로과 사항인데요, 자료 작성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아마 행감 때 말씀하신…….
서금택위원
아니, 글쎄 도로과 사항이지만 건물이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하여튼 저희가 설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요. 첫 번째, 어린이놀이터의 무허가 그건 행감 때 지적하신 걸로…….
서금택위원
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까?
서금택위원
행감 때부터 했지만 아무런, 행감 때 답변도 없고, 행감 자료에 답변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도 없어. 시장이 지은 건물은 그렇게 해도 되고, 시장님 소유는 그렇게 해도 되고 민간인이 조금만 달아 내도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민분들이 불안해 가지고 말입니다, 전부 저한테 쪽지를 가지고 와요, “의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일부 뜯은 집도 있고 어떠한 집은 안 뜯은 집도 있는데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도 답변이 없으니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마 상반기 때인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빨리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질의가 있었는데요. 항공사진 관련해서 여기 요구 내용에 보면 촬영 성과물을 활용해서 9개 면에 대해 변동 건축물 판독을 위한 예산 3억 5000 선 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판독을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9개 면이 있으니까요. 나머지 신도시 지역과 조치원읍 그리고 최근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연기면 일부하고 연서면 쪽 일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하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반절씩 1년, 1년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 걸로 추진하다 보니 내년도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여기 3억 5000은 9개 면에 대한 판독 소요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여기 보면 변동 건축물을 파악하기 위한 판독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항공사진 촬영하는 목적이?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다음 13페이지 보시면 체계적인 관리라고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권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항공사진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판독해서 변동되는 걸 파악하고요. 일부 그런 과정에서 아마 행정행위를 못 하고 하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께 안내 좀 드리고, 그런 긍정 효과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시민에 대한, 면민에 대한 서비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어요, 이 촬영으로 인해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아까 건축과장이 일부 답변드렸습니다만 이제 판독을 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실적은 현재 없고요. 저희가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건 아직, 설명을 더 드려도 될까요?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이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과장님!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채평석위원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이제 물을게요. 이 항공사진 촬영은 변동 사항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주목적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항목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장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산지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농지 변동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기야 하겠지요. 그러기야 하겠는데 건축과 입장에서 보면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한 그런 촬영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그 부분도 없지 않고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맞지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채평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용역을 2022년 내년까지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채평석위원
그럼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
채평석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병배
박병배건축과장
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번 촬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정 지역하고 조치원읍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판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9개 읍·면을 할 예정이고, 또 2023년도에는 올해 한 지역을 번갈아 가면서, 2개년씩 돌아가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평석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국장님!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채평석위원
면 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 조그맣게 뭐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조그마한 창고를 붙인다든지, 시골에서 살다가 보면 필요해서 그렇게 그냥 불법으로 하는 게 많은데 그걸 전부 다 판독해서 단속을 한다고 보면 상당히 원성이 높을 거 같아요.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판독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 15페이지 건축기본계획, 손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이거 하면 과업 기간이 있고 수행 기간이 있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물론 우리 연구원들이 용역을, 건축 기본계획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계획을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이나 다 분리해서 또 다른 연구원분들이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과업을 과업 기간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연구원들이.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 과업 기간 안에는. 과업을 한 가지만 하게끔 돼 있어요. 두 개 과업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연구원들이. 그러면 수행기관을, 물론 그 수행기관 안에 연구원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따로따로 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 수행기관이 같으면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행기관을 따로따로 두는 게 좋지 않으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에 있어 가지고 공청회 250만 원이 건축기본계획은 들어가 있고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은 안 들어가 있으니 만약에 한 군데로 주면 그래도 250만 원이 절약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수행기관은 따로따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아까 존경하는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는데요. 저희가 2대 때도 통합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통합 발주로 접근했고요. 분리 발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 위원님이 또 지적하셨으니까요, 다른 데 사례도 분석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발주 방식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잘 수립하자는 좋은 의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금요일까지 계수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통합 발주와 분리 발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199쪽, 사업설명서 37쪽 보시면 거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있지요. 이것은 많은 금액은 아닌데, 1900만 원인데 그러면 보통 몇 집 정도 해 줍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실적 최고 밑에 보시면 2017년부터 11동, 13동, 10동 쭉 하고요.
서금택위원
네, 있는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2021년도에 6동을 해 줬어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1동당 30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과연 돈 300만 원 가지고 얼마만큼 해 줄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 일요일 조치원에 있는 디딤돌봉사대에서 집 수리를 해 준다고 연동면을 간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갔었어요.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 주는데 1000만 원을 공동모금회 받아서 해 줬어요. 저렇게 깔끔하게 해 줘야지 돈 300만 원 갖고 화장실 하나 정도밖에 안 되더라. 본 위원도 전의에서 면장을 할 때 하지를 못 쓰는 장애인 집을 제가 해 준 적이 있어요. 군청에서 준 돈 갖고는 어림없어요. 일부 지역사회에서 기탁도 받고 이렇게 해서 문턱부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단 말이야. 이 방, 저 방도 가게 하고 화장실도 가고 주방도, 혼자 사니까 주방도 가게끔 하려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적게 세우지 말고 증액해서 세웠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집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해 주자 그 얘기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하여튼 불편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는 옳으신 말씀이고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하고 방금 말씀하신 게 앞쪽에 주거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자체가 출입로라든지 경사로 핸드레일같이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아무래도 주거급여 쪽으로, 대수선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선호를 많이들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대개 그러한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일 거예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예산을 합쳐 주든지, 이렇게 분리해 놓고 하지 말고.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여기 보면 중위소득 46% 이하 되는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거기는 이런 혜택도 못 받고 공동모금회에서 그분이 SBS에 글을 썼어요. 나 이렇게 해서 내 동생, 하루에 세 번씩 투석하는, 하루에 세 번인가 일주일에 세 번 한다든가 투석하는 동생과 둘이 사는데 도저히 올겨울을 못 날 것 같다. SBS에서 촬영까지 나와서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하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빈집 정비, 사업설명서 44쪽, 예산안이 200쪽이네요. 빈집 정비 사업도 참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아직도 빈집이 많아요. 읍·면마다 빈집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한다면 많은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데 대부분 농촌에서 이게 무슨 큰돈인지 알고 말입니다 비어 있는 거 있으면 나중에 보상받는다고 그냥 놔두고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쥐, 고양이 서식지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빈집을 현재 있는 것을 다 부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관련해서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등 용역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인데요. 내년 상반기면 조사 실적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별로. 처리 계획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주거급여 임차나 수선유지랑은 조금 다른 개념의 사업이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동안에 좀 진행했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개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생활 편의를 제공해 드렸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용 실태까지는 제가 사실 보고받지 못해서요.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제가 파악해서 혹시 있으면 제출토록 하고 없으면 없는 이유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동당 380만 원?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380만 원까지 평균이고요. 필요시에는 한 57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이동 동선의 시설이고요. 동선이 길 수도 있고 고도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2019년도에는 예산이 더 많았어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평균 보면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때 유독 더 많았던 이유는 뭔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임채성위원장
예산에 맞춰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 세부적인 건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이 조금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요구하는데요. 예산이 반영되면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38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대까지 이렇게 지원해 드리잖아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고 하는 것들 자료가 있어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저희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게 없는데 갖고 있는 사진에 의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에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입구에 계단 턱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방과 방 사이에 문턱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장애를 제거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공사 금액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기도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비가 4억이지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임채성위원장
4억 요구됐는데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같이 지원해 드리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한번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40쪽인데요. 현재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에 인력이 상주하고 있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저희 주택과에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별도 인력이 상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여기 보시면 담당자 최학수, 담당 양선목 있듯이 저희 직원입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시 공무원인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현재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절하게 수요에 대응하기는 인력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하신 게 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인력적인 측면은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혜택을 못 받으신 민원은 제가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상병헌위원
운용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센터가 사실은 이게 담당이거든요, 하나의. 그래 가지고 계장 주축으로 해 가지고 6명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센터에서 하는 일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허가가 끝나고 나서,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입주 단계부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는데요. 가장 많은 것들이 하자라든지 분쟁 조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담사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사 한 분이 채용돼 가지고 그분이 단지를 순회 방문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사항 같은 것들을 교육도 시키고 어려움 같은 것들도 청취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담당 부서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요 내용이라든지 분량적으로도 많은데 ‘이 인력으로 이게 충분히 커버가 되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심지어는 대규모 하자 소송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자문을 하는 것도, 물론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러저러한 내용들의 수요가 좀 있는데 ‘이 인력으로 대응하기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운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지금 다 아시다시피 예정 지역 내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각종 분쟁이라든지 하자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갖고 사실상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수급 계획으로 지금 주택관리사 같은 분들 전문직으로 한 분을 더 채용하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같은 것들도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인원을 좀 보충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2200이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예산도 2000여만 원이고, 특히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사무관리비 지출이 제로예요. 따라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인력과 예산을 좀 늘려서 운용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조직 쪽하고 협의해서 잘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조직을 늘리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시간이 걸리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까 주택관리사라든지 이런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을, 지금은 한 분이잖아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것도 계약 기간이 12개월짜리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상병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인력을 좀 늘리고 보강해서 실제로 수요에 응답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인근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 왔거든요. 잘 살펴서 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그냥 선언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 대부분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이게 피부에 와 닿는 일이거든요. 조치원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운용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38쪽 공동주택 품질관리인데요. 여기 품질점검단이 점검하는 항목이 골조검사, 바닥 충격음, 사용검사 전, 라돈 측정 이런 거잖아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이 4개 항목에만 국한된 거예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항목이 아니고요. 항목은 골조검사하고, 바닥 충격음하고 라돈 측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골조 같은 경우는 철근 탐사라든지 비파괴 검사, 구조적인 걸 검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닥 충격음 같은 경우는 층간 소음 때문에 바닥 완충재를 깔게 되는데 깔게 되면 층간 소음이 얼마큼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라돈 측정은 마감 정도 되게 되면 대리석 같은 데에서 라돈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 생활환경 같은 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입주민들이 사용검사 하기 직전에 오게 되면 전반적인 사항, 모든 걸 갖다 통틀어 갖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위에 한정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관련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요즘에 나성동하고 어진동에 주상복합들이 한참, 금년도에는 입주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입주하면서 또 입주 직후에 리모델링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리모델링의 정도가 좀 과해 가지고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파악을 좀 하셔서 적정한 선을 넘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인력 보강 문제는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인력으로는 현재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업무 하중이 너무 많습니다.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내막을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정 지역 내에 공동주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하고의 분쟁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주택관리사 한 분 채용하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내부적인 인원 충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현실적인 방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조직하고 얘기를 진행토록 하고요. 두 번째 방안은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공동주택 내에 어떠한 분쟁들의 원인이나 상황 파악 같은 경우는 주택관리사가 계시면 원만하게 파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까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그런 관리주체와의 어떤 간담회 같은 걸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별도 간담회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들어볼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간담회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갖고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나 이런 분들하고의 간담회는 민관협의체라고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주택관리사가 매주 현장에 나가면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순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협의체 회의를?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민관협의체는 분기별로 해서 연 4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사가 나가는 것은 주에 2개 단지씩 나가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주에 2개 단지요?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민관협의체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가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간의 분쟁이 첨예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관협의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면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요. 나오셨으니까 공동주택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품질검수단이 여기 보니까 3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지금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019년도에는 아주 저조하고 2020년도도 좀 저조하고 2021년도도 그런 편이거든요. 2021년도에는 몇 개 단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나요? 자료가 있으시면 2019년, 2020년, 2021년도 각각에 대해서 몇 개 단지에 대해서 하셨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 제가 답변드릴까요?
손현옥위원
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숫자가 저희가 제출하는 과정에 직원들 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2,269로 돼 있습니다만 43,762로 해서 상당히 집행됐고요.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58,050으로 돼 있는데 58,586으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조금 덜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도 뒤쪽에 오타가 있습니다만 거의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8개 단지 20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오기가 좀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인지를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붙여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아니,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제대로 수요 예측을 안 하셨다는 결론밖에 안 들더라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도 사실 너무 집행이 저조해서 손 위원님처럼 의문이 들어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 늦게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8개 단지에 대해서 2021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다 소진을 했고 2022년도에는 6개 단지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세대수의 차이가 별로 없나 보지요? 8개 단지하고 6개 단지하고 단지 수 차이가 있긴 한데.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가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인원 인건비입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품질검수단하고 저도 한번 예전에 나가 본 적이 있는데 하다 보면 하자 부분이라든지 문제 발생이 심각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한 것 같지는 않던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감리 현황에 대해서 받아 본 적이 있어요, 자료를.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그 감리회사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감리회사를 지정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지정해 주는 건지, 어떤가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약간 공영제처럼 지정되는데요. 일단은 사업승인이 나게 되면 감리비가 산정이 돼 가지고 감리비를 사업 주체가 시에 예탁합니다. 그럼 시는 그걸 갖고 감리자 지정 공고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놓거든요. 그럼 조달청에서는 감리자를 모집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합니다. PQ(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고 PQ에 가격을 더해 가지고 가장 적정한 자를 갖다가 통보해 주게 되면…….
손현옥위원
그럼 조달청에서 통보를 해 준다는 얘기네요?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네, 그럼 그 결과를 받아 보고 저희가 이 사람들이 정말 적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고 그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통보를 해 주면 사업 주체가 그 감리자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감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손현옥위원
제가 느끼는 건 건축하는 과정에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나가서 감리자들을 지도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일상적인 지도·점검 외에도 법률적인 행위로 점검을 나가거든요. 안전이라든지 감리 이런 것들을 건축과에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손현옥위원
그러면 유독 하자가 많은 단지에 대해서는, 그 단지에 대해서 감리하는 감리회사에 어떤 페널티 같은 걸 주나요? 제재를 하는지.
봉기
권봉기주택과장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자라든지 감리자한테 부실 벌점을 저희가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입찰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 말씀해 주시고 사업설명서나 예산안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교통정책과부터 하는 거지요?
임채성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구분 없이.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두 개 과는 했으니까.
임채성위원장
네, 또 하셔도 돼요.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마이크 켜짐)예산안 212쪽이요. 거기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 있지요? 첫 번째에. 사업설명서 164쪽이네요. 이것이 유류비를 시내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유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이 가격이, 유류비 가격이 인상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2021년도 9억 7000, 2020년도에는 9억 9000이었다가, 9억이 아니라 99억. 2021년도가 97억, 2022년도가 97억. 똑같네, 비슷하네요, 뭐.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적다고 안 해요? 유류값은 올랐는데?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화물차, 시내버스, 택시 해서 한 2492대가 있는데요.
서금택위원
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정해진 유가보조금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적다는 말은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름값이 상당히 올랐는데, 인상됐는데 모자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고, 210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것이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애인 차량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특별교통수단 말씀이신가요?
서금택위원
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정애인 차량을 장애인단체가 하다가 교통공사로 넘어갔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관됐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단체에서 하다가 교통공사로 넘어갔으니까, 장애인단체 단체장이 운영하다가 교통공사 사장이 가져갔으니까 인건비나 모든 게 다 절약이 돼서 예산이 더 적을 줄 알았어요. 상당히, 5억이 인상됐는데 장애인단체보고 5억을 더 주고서 운영하라고 하면 더 잘할 거 같아. 억지로 하기 싫은 걸 떠맡는다니까 예산은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거지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요금 체계는 사업설명서 146페이지 중간에…….
서금택위원
146페이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서른두 분이 계신데요. 나누게 되면 운전은 스물네 분이 계시고 내부 직원이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체계에 맞게끔 임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 임금이 많고 적은 거는 사실 자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얼마나 인건비가 인상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상돼서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20억 갖고 운영하던 거를 25억 준다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다음은 213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꼭 신호기를 교체를 하려고만 하지 말고 페인트칠을 해서 깔끔하게 유지·보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대부분이 교체안에만 놔뒀다가 설치해 놓고 5∼6년, 몇 년 지난 뒤에 녹슬고 뭐하니까 교체를 하시는데 도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한번 보시고 도색해야 할 거는 도색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생각이?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조금 더 서 위원님이 깊이 있게 말씀하셔 가지고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금택위원
그래요.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말씀하신 건가요?
서금택위원
네.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교통신호시설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금액은 일단 소방안전교부세로 100% 지원되는 국비로 지원되는 노후 신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시비로 운영되는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로 고장나거나 파손됐을 경우에 긴급하게 보수를 하는 경우, 아니면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쪽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심각하게 도색이 많이 벗겨져서 미관상 굉장히 많이 우려되는 신호기가 발견된다면 잔액 등을 활용해서 보수가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 얘기는 재원이 어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관상 안 좋고 하니까 도색을 해 주면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깔끔하고 하니까 도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재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교통정책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하고 160쪽, 사업설명서 160쪽, 예산안 211쪽. 택시 총량 재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택시가 더 필요하냐, 우리 세종시에 택시가 더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타 시·도에 비하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1대당 1011명, 대전이 169명, 청주가 204명, 전국 평균이 206명이면 당연히 택시가 더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것을 몇 년 전인가도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내년 1년 동안 조사를 해 가지고 내후년도, 2023년도에 택시를 증차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겠다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두 가지가 작동 중인데요. 첫 번째는 국토부에서 택시 총량 지침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 지표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행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택시를 감차를 해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데요. 인구 지표를 넣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끝나는 게 아마 내년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내에 끝내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늦어졌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자체 총량 용역을 할 계획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한 건 맞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인구가 한 5% 이상 증가가 되면 재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또 국토부 지침이 바뀌게 된다는 가정하에요,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증차를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그 결과에 맞춰서 증차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네, 알았어요. 조속히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199쪽, 예산안 215쪽이에요, 215쪽. 하단에 보면 세종∼공주 광역 BRT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여기 용역비를 7억 21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마 2020년도에는 노선이 전부 다르니까 2억 5200, 2021년도에는 3억 500, 이것은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하고 이번에는 7억 2000을 편성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국비 포함해서. 뒷면에 201쪽 좀 보세요. 2022년 예산 정부안 해 가지고 공주-세종 BRT 이것이 예산액이 6억 9800.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6억 9800이라는 이거하고 7억 2100하고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201페이지에 6억 9800 이거는 공주시하고 저희가 내는 건데요. 이걸 반으로 쪼개게 되면 삼, 사, 구가 나옵니다, 3억 4900.
서금택위원
반으로 쪼개면 3억 4900?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반으로 나누면요.
서금택위원
이등분할 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3억 4900을 세종시가 내는 거고 반절을 공주시가 내는데요. 3억 4900이, 다시 오셔서 199페이지에 국비가 3억 4900 돼 있지 않습니까?
서금택위원
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정확히 매칭이 되는데요. 시비가 3억 7200이 되면 2300 정도가 추가됐는데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넣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2300만 원은 뭐라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예비비 성격으로 넣은 겁니다.
서금택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넣어놨다. 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쪽에 보면 교량 정기 안전점검 하는 거 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채평석위원
이게 법적 의무사항을 집행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도 있고요. 추진 근거에 보시면 흔히 말해서 시특법이라고 하는데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불안한 거를 발견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정기점검 개념이기 때문에 주기가 있습니다. 정기점검, 정밀점검. 단순 불안하다고 민원을 내시는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점검할 수 있는데요. 그 건은 제가 좀…….
채평석위원
아니, 일상점검에서 혹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아, 점검 결과가요?
채평석위원
그런 불안한 거를 발견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담당 과장님 한번.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우정훈입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 보수·보강 예산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아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수·보강은.
채평석위원
매년 사례가 몇 건 정도씩 나와요, 그런 게? 지금 112개의 교량이거든요, 우리 시? 그중에서 몇 프로가 불량한 걸로 체크가 돼서 조치를 취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여러 건이 있는데 몇 퍼센트라고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자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채평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사업설명서 129쪽 보면 장기미집행도로 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95억 세워놨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이게 2024년까지 다 하는데 전체 예상이 14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맞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중간에 보시면 연차별 투자계획 표가 있는데요. 박스를 보시면 1826억 2500만 원이 필요한 걸로 돼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1800?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182,625,000.
채평석위원
아, 전체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중간에 박스 보시면요.
채평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100억을 세워 놓고 2023년도, 2024년도에 다 할 수가 있느냐 의문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건 저번에도 말씀하셨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사실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 목표치보다 조금 많은 예산을 요청했는데 결과는 예산 사정상 현재는 이 정도 반영이 돼 있고요. 예산이 그 이후에 많이 나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그때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실효가 되는 거지요.
채평석위원
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도로가…….
채평석위원
없어지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런 셈이지요, 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사실 없습니다만 시 재정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 게요. 최근에 신규공공택지가 조치원 서쪽에 하나 됐고요, 또 연기 쪽에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마침 2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왕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상비를 개략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211억 정도는 저희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그 도로가 일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까지 저희가 좀 요구를 하게 되면 399억 정도가 조금 더 추가될 소지가 있어요. 합하게 되면 610억 정도를 이 예산에서 감할 수 있는 자구책이 있어서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사업 몇 프로 할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사실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 해야지요. 다 해야 하는데 내년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자구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고요. 이게 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내후년 그리고 그다음 해에 어쨌든 획득을 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채평석위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평석위원
271쪽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토지정책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8000 이렇게 세워 놓은 거 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쪽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평석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204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토지를 관리해 나가고요. 우리 시의 경우는 개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가가 올라갈 소지도 있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내용을 검토해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니까 미리, 뭐라고 하나. 토지의 붐이 일어나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미리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아니, 일단 그런 사회환경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닥쳐서 하게 되면 제대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 대응계획을 마련해서 우리가 행정의 실효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채평석위원
부동산이 갑자기 치열하게 올라간다든지 할 때 그때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미리 줘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라는 얘기예요?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수요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회의사당이라든가 대전-세종 광역철도, 미래단지 설치 등 많은 개발 수요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해서, 그것이 발생했을 때 그때 대응하면 늦고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채평석위원
지금 예상되는 지역은 있어요, 혹시?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아직은 없고 이번에 하면서,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평석위원
어느 지역이 가능한가, 가능치 않은가 그런 거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네, 그런 것도 하고요.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수요 같은 것도 좀…….
채평석위원
연구용역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지금 제한구역 받는 데는 우리 시에서 금남면뿐이지요? 다른 데도 있나요?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아니, 거기도 있고요. 국가산업단지…….
채평석위원
산업단지 내에?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연서면도 있고요. 공공택지 조성지역 하는 데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치원하고요, 연서면 해서 지금 네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산단 지정된 데하고?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네.
채평석위원
몇 군데라고 했어요?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지금 네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네.
채평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60쪽에요. 앞서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택시 관련해서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세종에는 352대 있지요, 택시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인구 대비 따져 보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수치보다 좀 높아요, 인구가 좀 늘어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38만 명으로 따져 봤을 때는 1080명당 1대 꼴이에요, 택시가.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너무 불편한데 이게 원래는 택시 면허권자는 시·도지사인데 이거를 국토부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면허를 못 주는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한때는 지자체장한테 권한을 위임했다가 다시 가져간 걸로 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국토부에서 총량을 제한하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근데 왜 이제서야 재산정 검토 신규사업 올라온 거예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자체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시는 2019년도에 1차를 했고요. 중간에 보시면 인구가 5% 늘게 되면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자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인구지표가 들어갈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나왔을 때 얼마나 필요한지 저희 자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그걸 건의를 해서 택시를 증차할 수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수립 당시 대비 5% 인구가 증가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게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최선이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때 당시에 35만이었고요. 지금은 37만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7∼8% 정도 됩니다. 저희 자체 용역은 물론 작년에 했어도 수치상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구지표가 안 들어가면 사실 총량 지표 바꾸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고요. 다행스럽게 이번에 용역하는데, 국토부 용역에 반영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저희 용역을 진행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지금 도시교통공사에서 셔클이라는 이동수단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걸로는 해소가 안 돼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번에 잘 검토해서 빠르게 택시가 증차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내년에 용역 잘 진행해서 불편함을 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90쪽이고요, 예산안 255쪽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 10억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업 내용이라든지 편성 필요성 이런 부분은 여기 탑재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구축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축한 후에 행정 내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민간영역하고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활용도를 높일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사업설명서에는 탑재가 안 돼 있어서요.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담당 쪽에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병헌위원
그러시지요.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하고 행정에서 활용할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요. 과제가 발굴되면 현장의 사물을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른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식으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
네, 그런 계획이고요. 활용 방안.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과제 같은 경우는 아까 담당자 인터뷰를 해서 토지보상지원서비스라든가 국토정보관리서비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컴퓨터상에서 건물을 설계 도면을 보고 미리 지어보고 건축률이나 용적률이 맞는지, 일조량이 맞는지 미리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으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에서 미리 현실에 적용하기 전에 사업 내용을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서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시스템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 33종에 대해서, 또 이것도 통합 관리를 하면서 관련해서 민간이라든가 행정 내부 쪽에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좀 더 연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291쪽에 보면 산출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네.
상병헌위원
예산 10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이 표 하나예요. 주무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표만 갖고는 플랫폼 구축하는 데 10억이 세부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아시겠어요?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한데요. 세부 산출 근거하고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행정 내부와 민간영역의 활용 방안 이 두 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계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정희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81쪽, 182쪽, 183쪽하고요. 그리고 역시 사업설명서 165쪽 이하 168쪽 다 연계된 내용인데요. 교통안전시설을 하려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제17조에 따르면 하도록 돼 있는데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이 돼 있고 수립해야 할 주체는 사업자로 돼 있어요. 돼 있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규정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의하면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이하 사업자”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사업자에는 민간영역의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도 포함됐더라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집행부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하는 과정에 사업자의 개념을 협의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영역의 사업자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로 한정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업자에는 국가와 지자체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환기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도로법 시행령」 제58조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따라서요,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은 횡단시설, 속도저감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의무규정이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하는 관리 주체 또는 사업의 주체는 민간영역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도 포함된다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짐작하시겠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마 설익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해석상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제출을 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병헌위원
어떤 자료를 제출했다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어떤 자료를?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오늘 하면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아니고요. 다른 자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한다고 표현을 하실 때 거기에 수식어가 붙은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히……. 관련 자료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상병헌위원
그랬던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하여튼 제출드린 걸 보고받았고요. 해석을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해석한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름동에 보면 아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세종시 관내에 가장 큰 과대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에 과대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도담초등학교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도담초등학교를 흔히 일컬어서 “초초과대학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담초등학교와 규모가 거의 비슷한 곳이 아름초등학교입니다. 교감이 둘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름초등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 시설이 전무합니다. 속도 제한 카메라 30㎞짜리 하나 달아 놓은 게 전부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거기에 초등학교 앞이나 또는 길 건너편에 모두 다 야간에 조도가 매우 낮아서요, 통행이 아주 하기가 불편해요. 이러한 점 그리고 또 시설들을 개선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자의 개념을 굉장히, 좋게 말하면 협의로요, 다르게 말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자 속에는 법상 국가와 지자체도 포함이 됩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걸 참고하시고요. 남세종청소년센터 앞에 도로가 보듬7로입니다. 그러면 보듬7로의 도로 관리 주체가 어딘지 아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도로일 걸로 보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따라서 그 도로와 관련해서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교통신호를 설치하거나 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도 우리 세종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계속 말씀하신 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95쪽에 보면 마을도로 정비사업이네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5억 2700만 원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눌왕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 등 9건이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11건인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밑에 보시면 11번까지 있는데요. 1번, 10번, 11번은 빼고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유재산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필요하면 사용승낙을 받기도 합니다만…….
임채성위원장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이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우정훈입니다. 마을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을 먼저 징구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9건의 소규모 마을도로 정비사업이잖아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8건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총 8건이에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임채성위원장
2번부터 9번까지?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1, 10, 11번은 사업은 아니고 사업에 부가된…….
임채성위원장
총 8건 진행할 때 사유재산이 편입된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사용승낙서를 받을 텐데 이게 지금까지는 다양한 부서에서 이원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모임, 저희가 같이 함께했었지요, 도로과장님이랑.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인데 거기서 하나로 통일된 토지사용승낙서를 도출해서 이게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지.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적용이 됩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래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임채성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교통공사의 전출금 보니까 284억 정도 되더라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사업설명서 211쪽이에요.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버스 승무사원분들이랑 또 노조 측이랑 다양하게 간담회를 했는데 열악하더라고요, 처우가. 승무사원분들께서. 어떤 거냐면 정차해서 쉴 수 있는 곳이 대부분, 반석이라든지, 반석역. 은하수공원이나 아니면 오송역, 장군 이 주변에 아무 시설이 없는 그런 데다 보니까 식사하시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이 놓여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 좀 내용을 파악하셨나요? 알고 계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아마 오전 근무하시는 분하고 오후 근무하시는 분 간에 약간 차이도 좀 있고요. 말씀하신 지적대로 식사 가능하신 곳은 현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우시면 현금으로 드리고 있지요. 좀 차이가 있는 건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래서 컵라면을 드시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처우가 안 좋으신가 봐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런 부분들 이번에 전출할 때 개선할 수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랑 다양하게 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운전승무사원분들이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분들 처우 개선시켜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마침 12월에 교통공사에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유념해서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하실까요?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일단은 143쪽, 사업설명서 143쪽을 한번 보시면요. 특별교통수단 차량 교체 비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량 보니까, 밑에 내용을 보면 2개 차량 차량번호가 나와 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손현옥위원
차량 등록일이 2013년, 2014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연수라든지 주행거리 기준에 맞춰서 가능한 시점에 도달한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2013년 등록한 차량 같은 경우는 9년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도래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2014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용연수는 안 됐습니다. 다만…….
손현옥위원
그런데 교체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연수는 안 됐지만 주행거리가 25만, 상당히 오래 탔기 때문에 상태가 좀 안 좋으면 1∼2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노후해서 2대를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현옥위원
옆에 비고란에는 “주행거리 20만㎞, 30만㎞ 초과” 하고 나와 있는데 20만㎞를 적용할 수도 있고 30만㎞를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제가 계산을 해 봐도 내년 1년을 더 탄다고 해도 30만㎞에는 못 미칠 것 같아요. 1년에 대략 3만 6000㎞ 정도 타는 것 같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차량 상태도 그렇지만, 사실 개인차면 더 오래 끌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차량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무래도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련 내용에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주행거리 초과가 왜 20만㎞도 있고 30만㎞도 있고 그러는지 그게 궁금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바로 밑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20만은 1년, 30만은 2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노후한 차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교통안전사업 예산 지출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다 집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왜 이렇게 연말에, 11월 이후에 몰려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건지. 왜 그러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수립이 되게 되면 사업별로 잘 아시겠지만 위치를 선정해야 하겠지요? 그러고 나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려면 또 발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가 끝나야 저희가 그걸 준공 처리하고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처리 절차를 밟다 보니까 연말에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걸 각 사업별로 필요하시면 정확한 절차 기간을 도면화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그거는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연말에 집중해서 공사를 하지 않게끔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해 주시고, 그래야 시민들이 덜 불편할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일단 구조적인 말씀은 드렸는데 사업별로, 저희가 제출한 게 7개쯤 있는데요.
손현옥위원
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사업별로 혹시 몇 개월씩 단축할 소지가 있는지 파악해서 필요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보시면 시민 자전거 및 PM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보험 하나로 자전거하고 PM하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인 거지요, 이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설명서에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보험 가입해서 보험 신청한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보험 지급액이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2016년부터 나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250건이 나갔고요.
손현옥위원
250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매년 한 200여 건씩 나가고 있습니다.
손현옥위원
매년 200여 건씩. 이 부분도 주로 어떤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는지 그 내용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손현옥위원
그리고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시민안심보험이 있거든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손현옥위원
거기하고 이 자전거 보험하고, 시민안심보험에서는 자전거라든지 PM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을 안 해 주나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건 시민안전실 사항인데요. 이건 좀 파악해서…….
손현옥위원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보험에 대한 혜택이, 제가 이거를 보면 “7일이상 입원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비고란에, 246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일단 시민안심보험하고 중복 여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축소해서 혜택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일단 팩트를 정확히 파악해서 만약 중복이 돼 있으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215쪽, 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 간략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199쪽.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세종∼공주 광역 BRT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이건 광역 BRT라고 해서 현재 반석하고 대전 쪽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BRT를 행복청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주 쪽은 신관동 공주터미널을 거쳐서 장기적으로는 KTX 공주역까지 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 쪽은 지금 남동쪽이지요, 터미널까지 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 조치원 BRT라고 해서 현재는 조치원역 거쳐서 홍익대까지 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천안까지 가는 이 세 가지 사업이 향후 계획입니다. 그중에 세종∼공주 광역 BRT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재원이 궁금한데요. 금년도 예산이 7억 2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50 대 50입니다.
상병헌위원
50, 50이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중간쯤에 보면 예비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국비 매칭 제외 항목으로 시비 반영했다고 하고 이게 2022년도에 2300, 2023년도에 1억 9800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비비는 어떤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예비비는 어떤 성격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안종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비비는 공주∼세종 간 BRT가 공주까지는 160억인데 세종 구간은 46억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가 39억이고 부대비까지 하면 42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기본설계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라든가 사업비 증가가 예상돼서 10% 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둬서, 이 부분은 국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연도별로 2022, 2023, 2024, 공사 기간이 3년인데 그걸로 분할해서 내년도에는 2300 정도를 예비비 형식으로 취해서 저희가 시비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사업에서 지금 이 건처럼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 중에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
상병헌위원
아니,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례가 있었어요?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다른 쪽에서 어떤 사안은…….
상병헌위원
없었지요?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상병헌위원
저도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경우를 처음 봐서요. 그러니까 국비 내려올 때는 먼저 매칭 비율이 정해지고요. 그 매칭 비율,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내에서 하는 거지 여기에 우리 시가 임의로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국비 비율을, 그러니까 매칭 사업의 성격을 벗어나서 통제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 편성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본설계가 완료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 추정으로 사업비를 산출한 사항이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설계가 들어가는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될 수 있을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 사업비 10%인 4억 1900을 연도별로 분할해서 계상을 시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지속하는 사업이에요?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계획은 내년도 설계하고 2023년, 2024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2025년도부터 운행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요, 2024년도에 이 사업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예비비 계획만 보면 한 40억 원이 넘는 예비비 계획이거든요.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상병헌위원
아니, 계획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총사업비가, 공사비 추정은 41억, 42억입니다, 공사비하고 부대비가. 거기에 10%인 4억 1900을 일단 예비비로 저희가 한 건데 나중에, 내년도에 설계를 해 보면 사업비가 확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199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예비비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2022년도 2300, 2023년도 1억 9800, 2024년도 1억 9800…….
상병헌위원
네.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정 공사비의 10%를 예비비 성격으로 뒀는데 이걸 연도별로 추정해서 나눠 놓은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아까 제가 40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4억여 원입니다. 정정합니다. 일단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사실 저도 조금 예비비 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었는데요. 이걸 시비로 다 한 거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게 되면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아마 내년도 예비비를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해 놨는데, 예비비를 3년에 걸쳐 뿌려 놨는데 설계 확정되고 나서 예비비가 혹시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2300을 빼고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깊이 있게 봤어야 하는데요. 일단 감액을 하셔도, 2300만 원이요, 매칭 5 대 5를 하셔 갖고,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146쪽을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기금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어느 기금입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복권기금에서 했습니다.
서금택위원
복권기금에서?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럼 복권기금이 오는 것이 확정됐습니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확정돼서 25억 9700만 원이 오겠다. 이렇게 됐다 이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편성 관계는 본 위원이 볼 때도 잘못은 됐어요. 미리 설계도 안 하고 예비비를 편성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러나 매칭이 꼭 5 대 5, 6 대 4라고 해서 그 매칭대로 예산 편성은 안 돼요. 저도 종종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국비는 그것만 딱 주고 말아요. 우리가 사업이 늘어났다고 해서 주는 것도 있어요. 환경부나 이런 데 보면 주는 데도 있지만 이것이 100억이었는데 설계해 보니까 13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5 대 5입니다. 그러면 더 늘려 주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 안 줘요. 특히 안 주는 데가 행안부 같은 데는 안 줘. 그러면 시비가 더 들어가게 되더라.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7쪽하고, 211쪽을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207쪽은 적자 노선 손실 보전인데 이건 세종교통에 주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세종교통에 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 잠깐 불러 주세요.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안종수입니다.
서금택위원
세종교통이 몇 대입니까, 버스가?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120대.
서금택위원
120대? 그리고 교통공사는요?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147대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187?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147.
서금택위원
그렇게 하고, 운전원이?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세종교통이 288명…….
서금택위원
어디, 세종교통이?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네.
서금택위원
288명, 우리 교통공사는?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교통공사는 좀 더 많은 260∼270명 정도.
서금택위원
270?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네, 그 정도.
서금택위원
아니, 아까…….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정확한 숫…… 세종교통은 288명이 맞고요. 공사는 정확한 수치는…….
서금택위원
270명 정도다?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353명.
서금택위원
353명? 많네. 두 군데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적자 노선 손실 보상이 170억이고, 교통공사 경상전출금이 236억이에요, 280억. 너무나 많은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두 군데가 다 수입은 있어요, 그렇지요?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수입이 있고, 그 비교를 해 볼 때 차량이 120대, 147대, 그러면 20대 차이인데 실제 예산 차액은 100억이 넘어가요. 이렇게 뭔가 좀 구체적인, 한 군데만 있을 적에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한 군데만 있을 때는 타 시·도 걸 분석해 봐야 하지만 두 군데 사업장에서 우리 관내에 다니는데, 더군다나 교통공사는 지금 노선상 세종교통보다는 좋은 노선을 다니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그러면서도 예산은 더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하여간 이것을 과에서 잘 판단해야 해요. 그래서 예산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170억 줬다, 290억 줬다, 270억 줬다, 280억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에요. 잘 좀 판단해서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예산과 직원 한 분이 있으니까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행정이 도대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냐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의무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의무로,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보면 저게 2021년 올해 본예산이에요. 본예산인데 수요 전망을 이렇게 보시면 2022년도에 526억을 하게끔 돼 있어요. 맞아요, 국장님?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건 건설교통국에서 산출 근거를 어디에서 526억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021년도 중기재정을 보면 2022년도에 284억을, 2021년도 중기재정이요. 284억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올해 2022년도 중기재정을 보면 올 예산에 하셨어요. 도대체가 이게,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중기재정계획도 보고 하지만 앞으로 투자 계획을 보잖아요. 앞으로 시민분들이 “내년에 도시계획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면 우리는 저 말대로 “500억이 돼서 거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
아니, 이 중기재정을 어느 정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중기재정은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맞아야 예산을 계획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담당 국장으로서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은 있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도 사업 기간 내에 예산은 중기재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덜 되다 보니까 다음으로 미룬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가 얼마나 각 과에서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게 급한 건지 알아서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옆에서 TF팀 만들면 거기다 예산 다 주고. 우리가 지금 도로 예산을 투자한 게 어느 정도 돼요, 투자 금액이?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말씀이신가요?
김원식위원
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연차별 투자 계획 보시면 1826억 중에 347억이 기이 투자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1500억을 더 투자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그런 셈입니다.
김원식위원
아까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서 몇백억이…….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610억 정도.
김원식위원
줄어들지만 우리가 올해 장기미집행 신규 보상비 지방채를 87억 썼어요. 그리고 2021년도 총지방채가 700억을 썼어요. 그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사업이 87%예요. 나머지 복컴, 테크노파크, 연기비행장, 동서 연결도로 이렇게 쭉 해 가지고 700억을 썼는데 예산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짜는지. 지금 공시지가 상승률이 세종시가 11.89%예요. 지금 지방채 이자율이 1.9%예요. 그러면 공시지가 상승률하고 지방채 1.91%하고 어떤 걸 얼른 해야 하는지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세종시 지방채 한도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세종시 공시지가 상승률하고 지방채 이율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우리 시 재정에 유리한가.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앞으로 2024년까지, 제가 중기재정을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다르지만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온 거 보면 691억씩을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300억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지방채를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2024년도에 끊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끊어서,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그게 우리 세종시 재정에 유리하지 않느냐. 말이 600억, 700억이지 우리 세종시 재정 여건상 할 수가 없어요. 매년 그때그때 중기재정 다르게 맞추고, 어차피 이 중기재정은 1년마다 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라. 중기재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시가 앞으로 내년, 내후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중기재정이 그때그때 1년마다 달라요, 1년마다. 물론 1년마다 다를 수 있지. 그런데 어느 정도 퍼센트에서 움직여야 한다. 우리 세종시, 국장님도 아시지만 재정이 큰 문제잖아요. 이 1500을 어떻게 투입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시 재정에 좋은 건지를 집행부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물건을 사고팔 때는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를 보고 팔고 사잖아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김원식위원
예산계에서도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겠지요.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2024년도까지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2030년까지 한다고 하면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투입을 해야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2024년까지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지방채를 여러 개 사업별로 쭉, 올해도 보면 12개 사업으로 700억을 끊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한 12% 돼요. 누군가는 우리 세종시 재정에 대해서 또 이걸 어떤 게 더 이익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한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시 재정의 어려운 점 따끔한 질책, 지적 달게 받고요. 일단 담당 국장으로서 어쨌든 관련 예산을 충실히 확보하지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 노력으로 600억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이걸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실과 협의해서 빠른 시기에 집행이 가능한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예산부서, 특히 집행부가 하는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 국비 매칭사업 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국비 매칭사업을 얼마나 많이 해 가지고 그 관리비, 운영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할 건 안 하고, 어떤 게 1번이고 어떤 게 10번인지를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지금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회전교차로가 지금 장소가 해 달라는 데가 있어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현재 연동면 쪽에 한 군데 설계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 갖고 설계를 다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다른 곳은 제가…… 그것만 지금 작동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에 없는 거 봐서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올해까지만 균특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바뀌어서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9페이지 보시면 여객·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단속도 하고 주정차 단속을 하잖아요. 교통관리계에서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면 시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법을 어기신 건 맞지만 어쨌든 과태료 물게 되면 사람이다 보니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요.
김원식위원
하여간 주차장을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주정차 단속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면 시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 발생이 많이 되면 교통정책과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하고, 맞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요. 사실 주차하시는 분들은 근거리 주차를 선호하시는데 저희가 일정 거리, 300에서 500 정도 잘랐을 때 현재 조치원 쪽에 주차장이 부족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앞으로 교통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오게 되면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야 해요. 왜 많이 해야 하냐, 많이 해야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뭐 수입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교통정책과에서는, 수요는 많지요. 각 읍·면·동 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더 필요 없는지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회전교차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잖아요. 국장님이 1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금년도 행감 할 때도 그랬고 회전교차로와 대각선 교차로 필요성을 제가 이 석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회전교차로 수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그 수요를 파악해서 반영하겠다.”라고 답변까지 하셨는데 망각하신 모양입니다.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를 잘 파악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000만 원보다 540만 원 증액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수입증지 54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 부담금 및 운행 제한 차량 과태료 수입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쪽에서 3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 129억 3170만 원보다 59억 984만 7000원 증액된 188억 4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로 관리 84억 1959만 원, 도로구조물 관리 58억 2180만 원, 도로 조명 24억 1700만 원, 기타 인력운용비 21억 282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393쪽, 설명서 184쪽 제설재 구입이 있는데 제설재 구입이 6억 5000만 원 예산 계상했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작년에 6억 9800이었는데 1억 44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렇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왜 이렇게 적게 집행했어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2021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왜 이렇게 적게 집행했냐고, 금년도에. 144억밖에 집행 안 했잖아.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집행된 것은 나머지 부분은 계약이 됐는데 저희들이 10월부터 제설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소금과 염화칼슘 구입을 의뢰했었습니다. 중국에서 대부분 95% 정도가 보급되는 과정으로 요즘에 중국과의 교류가 어려워서 3차에 걸쳐서 유찰되었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되었고 그 회사에서도 저희들한테 납품하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15일까지는 100% 다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내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서금택위원
주로 제설재로 쓰는 것이 소금하고 염화칼슘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런데 얼마 전 TV를 보면 제설재로 쓰는 게 특허를 받아 낸 것이 ‘불가사리를 이용한 것이 가장 좋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봤어요. 사실 소금이나 염화칼슘,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나무를 죽이고 뭐 한다 해서, 도로변도 나빠지고 뭐 한다고 해서, 또 농경지로 들어가면 농경지 피해가 있어서 불가사리를 쓴다고 하는데 불가사리를 한번 구입해 본 적 있습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친환경 제설재라고 해서 일부 220t을 미리 확보해 놔서…….
서금택위원
그건 뭘로 한 거예요, 친환경 제설재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성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몰라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성분을 몰랐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구입을 했는데, 220t 구입했는데 그게 불가사리가 포함된 거랍니다. 친환경 제설재는 참고로 220t 구입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게 불가사리로 한 거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눈이 많이 오면 이거 한번 써 보시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잘 분석해 가지고 이것이 좋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많이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7에서 188페이지요, 제설장비 구입. 여기 188페이지 보시면 제설장비 폐기가 있거든요. 폐기는 어떤 의미예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제설장비가 살포기하고 앞에 삽날 그레이더가 주 장비입니다. 그게 산 지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녹슬었는데 그것도 보완이 안 되는 부분은 폐기 처분시키려고 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살포기 1t에 폐기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3개는 못 쓴다는 거예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산 지가, 내구연한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차량은 7년인데 이건 산 지가 오래됐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페인트칠하고 땜질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염화칼슘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이 계속해서 녹슬어 가지고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몇 개씩은 교체가 되더라고요.
김원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1t 차가 33대가 있었는데 3대를 폐기시켜서 기존의 30대가 있다는 거예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부 한두 대는 예비로 가지고는 있는데요. 3대를 폐기시키고 다시 구입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서는 뺐다, 폐기를 했기 때문에.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3개 뺐고 하나 추가.
김원식위원
아니, 봐요. 살포기 1t에, 살포기가 기존이 30개잖아요, 기존이.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폐기를 3개 했어요. 그러면 이 30개에서 뺀 거예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33개인데 3개는 교체고, 그러니까 대패차, 그러니까 없애고 다시 사는 거 3개 그다음에 그거에 플러스알파 하나 더 하는 것이 신규 하나, 이 설명 자료가 조금 헷갈려 보이긴 하는데요. 전체로 현재 있는 거 3개는 없애 버리고 4대를 다시 구입한다. 그러니까 ‘순수한 증가는 1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이해가 안 되네.
임채성위원장
기존이 33대라는 거 아니에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현재 33대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33대인데 폐기를 해서 30대가 된 거잖아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신규하고 폐기를 저희들이 표현하는 방식에서 좀 잘못돼 가지고 저도 이게 자료가 조금 헷갈리긴 했었습니다. 폐기라고 하는 것을 기존이 원래, 여기 표현돼 있는 살포기 1t이 30대로 돼 있지요? 그런데 원래 33대입니다. 33대인데 지금 여기 표기된 건 30대로 돼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고요.
김원식위원
3대를 폐기했으니까 30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신규로 4대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원식위원
그래서 34대가 된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원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1대를 더 산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여간 지금 세종시가 제설은 잘하고 있어요. 물론 못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제설작업을 해 보면 많이 뿌리는 데가 있어요. 대부분 각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다 주잖아요. 그 하는 과정에서 많이 뿌리는 데가 있어요. 그걸 각 읍·면·동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게 뭐 많이 뿌리면 좋겠지만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적정 선에서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염두에 두고 최소한으로 뿌리도록 저희들이 단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맨 밑에 돌아가는 거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분사하는 거, 돌아가는 그게 고장 난 차를 몇 대 봤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니까 줄줄 쏟고 가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은 그냥 가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거 장비 점검도 제때제때 하셔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살포기 팬 돌아가는 것이 안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원식위원
그게 고장 나 가지고 그냥 가운데로 쭉 하는 차를 올해만 해도 2대 봤어요. 내가 사진도 찍어 놨었는데 하여간 장비 점검 그런 것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염두에 두고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꼭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닌데요. 사업설명서 177쪽 도로 포장과 관련해서요. 사오리터널 나와서 조치원 방향으로 세종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소음 저감 도로 포장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국도 1호선 상부 저소음 포장을 저희들이 사업을 너무 늦게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늦어졌는데요. 제1공구를 오늘과 내일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고 있고요. 1단계 공사가 끝나면 2단계 공사는 올해 사업 발주가 늦어져서, 올해에 사업 발주해서 올해에 공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겨울 지나서 내년 봄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발주돼 있는 1단계 사업은 오늘과 내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상병헌위원
그게 그러면 3단계까지 구별이 되는 건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내년에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내년까지…….
상병헌위원
소장님, 잘 알았고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전체 총 2.1㎞, 2170m인데 어쨌든 2.1㎞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한 460m 돼서 그걸 빼면 1.7㎞ 정도 됩니다. 올해 발주한 것이 1㎞ 정도 되고 남은 잔여 구간이 740m 정도 되는데 그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이 종촌, 고운, 아름동과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추진한 것과 향후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을 일정을 담아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주추지하차도 나와서 정안IC 방향으로 도로 확장 공사가 예정돼 있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현장에는 추진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언제쯤 시작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사실 저희들은 도로를 인수한 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서 그건 도로과에서 확장과 더불어서 수행하는 걸로 알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170쪽에 보면 연동면 시도 13호선 인도 설치하는 거 2억 1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사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응암리 신규 도로 난 데, 버스노선 응암3리 들어간 데 거기입니까? 이게 어디쯤 돼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여기 구간은 백천교, 그러니까 연동면에서 보면 백천교에서 부강 넘어가는 게, 백천교 쪽에서 삼성전기 쪽으로 올라가는 오른편 노선입니다.
채평석위원
상가 다리 있는 데?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거기에 인도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그럼 주유소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은 어디까지예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삼성전기 삼거리 전에 상가 또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아, 거기까지? 그리고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하는 도로가, 그런 데가 있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이건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가로등 시설의 시설비는 맞습니다만 유지관리비와 전부 함께 합쳐져서, 특별한 사업명 없이 유지·관리와 더불어서 잔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럼 도로 유지관리비?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거기에 포함돼서 가로등…….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 조명 유지관리비로 돼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설치비도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민원이 들어온 것은, 많은 것은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고요. 그렇지 않고 몇 개씩 민원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은 유지보수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몇 개씩 조그마한 거는 유지·관리·보수비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사업설명서 199쪽 보면 조치원 과선교 보강 공사가 있지요. 12억을 들여서 보강 공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거 보면 조치원 과선교가 579만 4000원을 가지고 한 번 했고 또 2908만 6000원 또 한 번 1854만 4000원 들여서 보강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12억씩 들여서 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뒷면에 조치원 과선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글씨가 이렇게 흐려서 못 보겠어요, 저 자신이.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서금택위원
교량이 너무 낡았으니까 새로 신축할 생각은 없어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새로 신축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그것도 재정 문제가 따르고요. 또 그게 위에, 바로 밑에도 그렇고 철도를 가동하기 위한 전력선들이 많이 나가서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전에도 저도 정밀안전진단 점검 업체를 불러 가지고 이 12억이란 예산이 어떻게 나왔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현장점검을 했었습니다. 교량 밑에서 봤을 때도 교자장치와 연결돼 있는 주 부재도 녹이 많이 슬어서 일부는 그것을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상부에 올라가서 보면 현재 교량 상판 부분에도 콘크리트 부분이 틈이 갈라진 데에서 계속적으로 얼고 하는 바람에 철근이 노출된 부분이 많아서 구조적으로도 조금 보강할 게 있어서 이건 지금 시기 정도에 보강을 하면 쓸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늦추면 구조적으로 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2020년도인가에 아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설계된 금액인 12억 정도를 투자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금택위원
12억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것을 새로 놓는다고 할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새로 놓을 때는 단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수·보강하는 것이 만약에 10개 정도의 스판이 된다면 1개 정도가 가장 노후화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주 재료를 들였다가 놓으면서 보수·보강을 하는 거지만 추정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연장이 174m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은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및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조은성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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