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손인수 의원 발언

제72회 제9차 교육안전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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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은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세종소방서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심사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성숙하고 품격 있는 안전한 세종 건설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시민안전실에서는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 및 재인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으며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159억 3121만 원보다 119억 7만 원 증액된 278억 3128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657만 원보다 6517만 원 감액된 14억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예산 내용은 세종합강캠핑장 이용료 수입금 4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사용료수입 5억 7000만 원, 민원과의 증지수입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수수료수입 4억 220만 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3억 9368만 원을 포함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억 5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2463만 원보다 57억 1313만 원 증액된 83억 3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과의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35억 8173만 원, 치수방재과의 국가하천 미호천, 금강, 곡교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7억 2200만 원, 조치원 신흥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95억 48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85억 4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9쪽에서 1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436억 4527만 원보다 128억 55만 원 증액된 564억 4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 9650만 원보다 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 1억 9000만 원, 안전도시 조성 2억 235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745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1억 6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109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2억 8648만 원보다 77억 4674만 원을 증액하여 200억 3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생활치료센터 운영에 71억 6346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6억 7525만 원, 경보시설 운영 2억 8223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비 3억 9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안 122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91억 2064만 원보다 49억 1545만 원을 증액하여 340억 3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2억 원, 대교천 재해예방사업 75억 원,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40억 원, 소하천 정비 82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133쪽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억 4164만 원보다 9864만 원 감액하여 1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콜센터 업무 추진 7억 6221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보급 및 운영·관리 1억 4621만 원,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서 2022년도에 142억 4173만 원으로 전년도 90억 8318만 원보다 51억 5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으로는 전입금 64억 8565만 원, 예치금회수 76억 3398만 원, 이자수입 1억 2210만 원으로 총수입은 142억 417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재난 긴급대응 지원 및 재난 예방활동 사업에 32억 원, 폭염 대비 도로살수 용역 5500만 원 등 재난예방 사업으로 3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09억 8673만 원을 포함한 총지출은 142억 41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서 2022년도에 102억 779만 원으로 전년도 73억 5202만 원보다 28억 557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34억 496만 원, 예치금회수 67억 977만 원, 이자수입 9306만 원으로 총수입은 102억 77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응급구호비 1억 300만 원,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매 배부에 10억 원 등 재해구호사업으로 12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89억 9429만 원을 포함한 총지출은 102억 77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위원장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실장님, 궁금한 사항들 좀 여쭐게요. 본예산 제출을 하시면서 성인지예산안도 같이 제출하시잖아요. 성인지예산이 시민안전실 소관에는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올해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박성수위원장

내년도에는 왜 없어졌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이것들이 해당되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이 없는 걸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제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에,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니까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에서 여성 안전은 시민안전실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요? 안전에 대한 총괄을 다 관리하시니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아무래도.

박성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시에 보면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이런 활동이 있더라고요. 지금 재난 취약가구 관련돼 가지고 시민안전실 소관 사업 중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게 좀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재난 취약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겨울철 한파 대비해서 간단하게 양말세트 이런 것들을 취약가구들에 나눠 드리고 이런 조그만 사업들은 몇 개 있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제가 보니까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에 편성이 되는 사업이냐를 봤을 때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라든지 여성 가구주가 남성 가구주에 비해 사업 대상이 되는 비중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여성 가구주의 수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게 대상 사업의 예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능별로 보니까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재난방재, 민방위 이런 것들도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성인지예산이 제출이 안 됐길래, 전체적인 총량만 지키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빠진 건가요, 성인지예산에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구체적인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박성수위원장

굳이 넣어서 불필요하고 불편하실 것 같아서 빼신 건 아니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누구보다도 강조하시잖아요, 이춘희 시장이, 안전도시라는 거를.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장

올해는 어떤 사업이 성인지예산이 편성돼 있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다른 부서들 거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박성수위원장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올해 성인지예산에 어떤 게 있었는지. (대답 없음) 일단 알겠습니다. 기금 좀 말씀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인데요, 30페이지 보시면 올해 지출하셨던 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업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적합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올해는…….

박성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재난 긴급대응 지원 및 재난 예방활동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었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잠깐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9개 사업에 11월 기준으로 27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32억 정도를 집행할 계획인데요. 주로 했던 것들은 폭염 대비해서 도로살수 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성제교하고 송성교라고 내진 보강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했고 다음에 금강에 다목적 CCTV 강화 관련해서 그걸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하는 거 부서에서 사업비가 필요하다 해서 이걸 지원했고 그리고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데…….

박성수위원장

재난관리기금에서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했고 다음에 생활치료센터 운영할 적에 이거는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집행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겨울에 눈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 제설살포기 이런 것들 사 가지고 읍·면·동에 지급을 했고요.

박성수위원장

실장님, 내년에는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서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내년도의 계획은 저희들이……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서지를 않았고 바로 쓸 수 있도록 32억 정도를 긴급대응 응급복구비로 포괄적인 목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예치금에서 다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바로 쓸 수 있는데 그건 시간이 좀, 1∼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좀 한번 같이 볼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주로, 저희들이 현재 4억 6000만 원을 집행했고 연말까지 6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인데 주로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는 자가격리자들 구호물품 구입 지급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갔고요.

박성수위원장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면 재해구호 공무원 양성교육 지원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재해구호 관련해서 공무원들한테 재해구호에 관련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해 주려고 해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했었던 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을 거의 못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성수위원장

내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당초에는 어떤,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 양성평등교육을 공무원들이 매년 받지 않나요? 특별히 재해구호와 관련돼 가지고 더 그런 게 있나요? 내용이 좀 더 포함되는 것들이라든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전문교육 과정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 외에 재난 관련된 교육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전문교육 과정들이 있어 가지고…….

박성수위원장

아니, 저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쭙고 싶어 가지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 내용.

박성수위원장

올해 계획을 하셨다가 못 하셨는데 내년에 실시하려고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계획하셨던 거였는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교육은 위탁교육을 주로 많이 보낼 계획인데 그거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재난, 그러니까 재해구호 과정 이런 데에 보낼 계획이고요. 그 내용들은 재해구호교육의 과정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제가 받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났을 적에 공무원들이 재해·재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어떤 체계로 복구조사를, 실태조사를 하고 실적들을…….

박성수위원장

실장님, 그게 양성교육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양성교육하고요?

박성수위원장

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재해구호하고 양성교육하고…….

박성수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 주신 건 일반적인 경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해구호 공무원 양성교육 지원이어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제가 잘…….

박성수위원장

기금 보세요, 한번.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양성.

박성수위원장

네, 양성교육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육성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박성수위원장

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공무원, 그러니까 전문가 육성.

박성수위원장

양성이요, 아.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용어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이게 무슨 내용이 좀 더 포함돼 있나 그렇게 따졌던 거였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이주및재해보상금에서 응급구호비하고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매 배부가 있는데 올해는 3억 원 규모가 되어 있었네요? 내년에 11억 650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고 구호물품 가격이 입찰을 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에 낙찰이 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5만 원짜리를 하는데…….

박성수위원장

평균 5만 원으로 잡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이면 2만 명한테 지급을 하겠다는 거고 그럼 시민 38만 명 기준으로 보면 약 5%가 조금 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적정하게 통계를 잡으신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내년도에 2만 명을 잡은 거는 저희들이 적당한 통계를 잡을 수는 없어 가지고 일단 개략적인 추세로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1만 1000명분 정도를 지급했거든요.

박성수위원장

2년 동안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런데 이 자가격리자나 확진자가 점점 더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2021년도 연초에는 우리 시의 확진자 규모가 총 15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2021년 동안 나왔던 분이. 그런데 현재 규모, 오늘 날짜로 보면 1580명 정도가 넘거든요, 천오백팔십팔 분. 그래 가지고 이게 굉장히 늘어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대략적으로 잡은 거고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성수위원장

2만 명 정도 되면 재난이 아니라 재앙이지요,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정 수준이 되겠나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러면 단계적으로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 그런 것들은 일단 없으시겠네요? 상황 추이를 보셔야 되는 거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자가격리자들한테 약간의 긴급한 생활물품들을 보내 주는 거는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물량 문제인데 이것들이 덜 나오면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많이 소요가 됐는데 바로 집행을 못 했을 적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는 건데 만약에 2만 명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재해구호기금을 변경해서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성수위원장

밑에 보면 응급복구 봉사자 지원 해서 3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봉사자 풀은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자원봉사자들, 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풀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 4만 명분들이 넘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셨을 적에 이분들에 대한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급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예비비 개념으로 편성을 해 놨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급은 안 했습니다.

박성수위원장

현재 그럼 자가격리자가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는 오늘 날짜로 531명입니다.

박성수위원장

531명 지금 계시고요. 물품은 여유가 있나요, 확보해 놓으신 게 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3000세트 정도.

박성수위원장

3000세트 있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어찌 됐든 간에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무엇보다는 일단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는 게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하나 궁금한 거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첨부자료에 있는 내용이어서 공중화장실 내에 안심비상벨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이 안심비상벨 오작동률이 어느 정도 돼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경찰서에 확인해 보면 출동…… 올해 같은 경우 10월까지 경찰에 신고가 돼서 출동했던 건이 25건인데 이게 사실은 큰 위험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오작동으로 본다고 그러면 25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실제 긴급했던 상황은 몇 건 정도 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실제로 긴급했던 사항으로 된 거는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천만다행이긴 한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장난치고 이런 것 때문에 출동하게 되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음성을 인식해 가지고 하는데 좀 더 진보된 경우에는 AI가 먼저 필터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음성 분석을 통해서 ‘이건 위급한 상황이다.’ ‘이건 장난이다.’ 이런 것까지 구분해 내는 경우들도 있어서 혹시 우리 관내에는 그 정도 시스템을 갖추진 않았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게 현재 저희가 세팅해 놓은 게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를 들어 현재 저희들이 세팅해 놓은 거는 “살려 주세요.” 이런, 큰 소리로 했을 적에 그걸로 인식을 하는데 그 범위를 넓혀 놓으면 쉽게 말하자면 오인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박성수위원장

그거를 줄이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지금 줄여 놓은 게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일단 이용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게 혹시 모르는 거에 대비하는 게 주 업무이시다 보니까 이 또한 그렇게, 저희는 다른 시·도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첨단장비가 도입이 되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장

그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입니다. 236쪽에 보시면 종합민원 관리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민원 응대 친절도를 평가하고 민원 처리를 신속히 하는 그 부서에 대해서는 우수 부서로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그러시는데요. 올해도 우수 부서를 선정하셨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건 저희들이 상반기에 5, 6월쯤에 하는데 우수 부서 3개 부서 선정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어떤 부서가 선정됐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자료를 좀 확인해서 말씀…….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 질의는 이어 가겠습니다. 민원과 직원이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가 잘 못 들어서.

용희

박용희위원

민원과 직원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전체 직원이요?

용희

박용희위원

네, 민원과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3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서른여섯 분이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친절도 평가에서 우수 부서로 선정되는 거 3개 부서를 선정하시더라고요. 전체 부서는 몇 개 부서가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대상으로 할 적에는 읍·면·동하고 사업소도 포함하기 때문에. (『75개 부서.』 하는 공무원 있음)

용희

박용희위원

75개 부서 중에서 3개 부서를 우수 부서로 선정하는데 한 부서당 40만 원을 지급하시는가 봅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친절 직원도 그러면 읍·면·동까지 다 합쳐서 친절 직원을 선발하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청에 있는 분들은 3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민원과 직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민원과는 그동안 이런 저기를 우수 직원으로 선발된 바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3개 부서를 우수 부서로 지정했는데 토지정보과 그다음에 규제개혁담당관실, 아름동 이렇게 했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표대로 하면 민원과도 상위 부서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민원과도 시상해야 하는데 민원과가 직접 이것을 담당하면서 상을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저는 민원과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인지 이거를 잘 몰랐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민원과도 대상을 해서 저희들이 측정하는데 시상할 적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친절 직원으로 선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0만 원.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수 부서로 선발되기도 어려운 거지만 우수 직원으로 선발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인센티브라는 게 그냥 10만 원 주고 부서에 40만 원 주고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연수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따로 연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요. 우수 부서 이분들한테 포상금과 함께 시장님 포상을 해 주는 거고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희

박용희위원

격려가 상의 의미보다도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시민들이 뽑아서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너무 약소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포상금인데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일상으로 하는 일 중에 더 잘해 주십사 해서 격려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음에는 한번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실장님도 고려해 보시겠지만 또 우리 위원들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높여 주고 다른 분들도 어떤 모범 사례를 이어 받아서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 목표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시면 콜센터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열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상담원은 열한 분입니다. 상담원은 특별한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상담원이 될 수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담원들 선발하고 하는 것은 위탁업체인 KTcs에서 하고.

용희

박용희위원

그쪽에서 하겠지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자질은, 전문적인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전문적인 능력이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와 관련된 부서별, 사업별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역량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기술적인 것을…….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친절하게 응대하고 이런 것들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 관련된 업무에 대한 역량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한 300여 개의 매뉴얼로 만들어 놨고요, 텍스트식으로. 이걸 수시로 업데이트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상담원들께서는 이것을 신속하게 찾아서 응대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찬을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업무 연수도 정기적으로 해 드립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연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대응 매뉴얼을 현행화시키는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저는 매뉴얼 정도로만 하면 이분들이 업무를 얼마큼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시민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거든요. 저도 몇 번 콜센터를 이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콜센터 직원분이 직접적으로 상담을 완료해 주는 그런 경우는 제가 못 겪어 봤고요. 그냥 담당 부서로 곧장 연결되는 이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었는데요. 만약에 담당 부서를 연결해 줬는데 거기에서 직원이 없다거나 어떤 외출을 했다거나 직접 연결이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상담원이 그냥 상담을 완료해 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절약되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상담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굉장히, 뭐랄까, 시간도 절약하게 해 드리고 편리성도 도모해 드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살펴보셔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상담원들의 이직률은 혹시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최근에 이직한 것을 확인해 봤는데 이직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타 시·도 콜센터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도 작년에 보완을 많이 해 드리기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조금 주관적인 거라,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은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것 중에 바로 그 장소에 화장실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 구조상 1층이라든가 이런 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

용희

박용희위원

그건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고, 컴퓨터 같은 것들은 노후화가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코로나에도 취약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보다 더한 변이도 나타나서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239쪽에 보시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PC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애초에 PC가 일괄 구입이 됐었나요, 아니면, 상담원들이 처음부터 11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10명에서 시작해서 센터장 포함해서 2명 늘어났던 거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2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2명 늘 때는 그분들 PC를 새로 주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던 기존 것을 썼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마 PC가 기존에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PC의 내용연수는 한 몇 년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PC 내용연수는 산정하기가 뭐한데, 현재 쓰고 있는 PC가 2015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된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대략 노후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내부망 12대, 인터넷망 12대 이렇게 했는데 12대는 이해가 되는데 이 24대, 여기 설명이 있어도 내부망, 인터넷망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가 PC를, 그러니까 내부망은 말하자면 행정조직 내부에 관련된 시스템들을 돌리는 거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것까지 함께 해야 돼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은 망 분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외부망하고. 그래서 여기는 2대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24대라는 말씀을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상담사 상담 완료율이 80%, 82%, 83%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익숙하고 역량은 개인적으로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처리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더 많았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게…….

용희

박용희위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코로나 관련해서 부대적으로 문의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지원금 그거 때문에요. 그래서 업무가 더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보급 및 운영·관리가 있어요. 작년에는 3대를 설치하셨습니다. 나성동, 어진동 그다음에 SM타워에 설치하셨는데요. 내년도에 발급기 설치는 예산이 없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내년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예정이에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내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게 나성동, 어진동하고 다음에 SM타워에, 내년에 할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저는 이거를 작년도 실적으로 봤군요. 그러면 이렇게 3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읍·면·동은 아니, 읍·면은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 곳은 다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까, 읍·면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 저희가 45개가 설치돼 있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더 이상 필요 저기는 없는 거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리고 올해 이렇게 3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더 있는데 이렇게 3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해서 이렇게 3대만 하시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우선 내년도에 3개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나성동하고 어진동은 내년에 주민센터를 개청하니까 신설 동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용희

박용희위원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SM타워는 부서가 지금 나가 있는데 거기 없어 가지고 민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한 겁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에 따른 비품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잘 활용이 되는 곳이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텐데요. 잘 되지 않는 곳은 장소를 이동시키기도 하고 그러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동을 시켰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청사 내에 몇 군데를 이용이 저조한 데들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조치원읍사무소 이런 데 더 필요한 데로 옮겼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용지 그게 소모되는 것을 보면 어디가 이용률이 높고 낮은지 금방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시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45쪽에 보면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현장요원 피복비로 500만 원이 산출되었는데요. 피복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계속 있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있었던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혹시 계절별로 피복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계절별로 구매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러면 여름 하복·동복 이렇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충분한 건지, 이것은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선으로 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척척세종 반응이 좋을 텐데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도로에 포트 홀(pot hole)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신고가 오면 어느 정도로 신속하게 일이 처리됩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2∼3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시간을 다투는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도로의 규제봉이 우리 세종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규제봉 같은 것도 많이 교체를 해 주시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큰 도로 이런 데들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위험하고, 저희들이 다 할 수 없고, 저희들은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데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6000만 원 세워졌는데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재료비.

용희

박용희위원

이것을 이제는 6000만 원 정도로 묶어 놓으실 건가 보지요, 앞으로도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현재 매년 운영을 계속해 와서 이 정도로 나가더라고요.

용희

박용희위원

그래서 사업을 더 발굴할 수도 있으시지만 이런 생업을 갖고 계신 시민들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찾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은 6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것을 또 새롭게 발굴해 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이율이라든지, 기금 이율이나 아니면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지 재난·재해기금 그리고 또 아마 해지하는 거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역도 있으면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용계획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고요, 재난기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제출을 하셨거든요. 혹시 이 자료도 가지고 계시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인수

손인수위원

아, 그러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러면 우선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면요, 전년도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대략적으로 원인은 이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이게 전체 기금 이자율보다는 기금 규모가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대비를 해서…….

인수

손인수위원

27페이지 보면 기금 규모는 오히려 커졌거든요. 25억 정도 더 늘어서 100억 원 정도, 109억 원 조성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기금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게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규모를 대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일단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30페이지에 세출 계획을 보면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보면 예치금도 오히려 더 늘었어요. 조성액도 늘고 기타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오셔서 오히려 은행에 적립한 금액은 더 늘었는데 이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을 하실 때 중기재정계획에는 당초에 사업 수요를 77억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수요라는 게 사업 필요성이지요?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 수요로 77억을 잡아두셨거든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같이 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지출된 계획을 보면 32억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이때하고 현재 시점하고 어떤 게 달라져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인수

손인수위원

지금 재해구호기금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액 자체도 재해구호기금 원래 157억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2022년도 말 조성액 보면 89억밖에 안 돼요,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왜 조성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확인을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건 제가…….

인수

손인수위원

그건 이따가 자료 오면 다시 질의…….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아마 저희들이,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사실 기금만 가지고, 중기재정 같은 경우는 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왜냐하면 작년도에,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중기재정계획 대비 140억 정도를, 중기재정계획이 없는 금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써 가지고 많이 변동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위원

네,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열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115쪽 재난관리과 업무인데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20년, 2021년 활동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9쪽에 보시면 풍수해 보험 사업이 나오는데 보험 가입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험 가입 추이를 2019년부터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81쪽입니다. 여기 지금 도시안전연구센터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 맨 아래 줄에 보시면 지역안전지수 협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세한 내용인데 실장님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떤 협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기관 전문가분들하고 간단하게 간담회나 이런 걸 하면서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출하는 거 그걸 올린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 횟수나 연도별 계획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다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내년부터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한 거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이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었나 보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기존에는 협의는 하고 했었는데.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사업비 책정이 된 건 내년도가 처음입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협업 대상도 잘 모르겠고 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러면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과 어떤 논의를 한다거나 간담회를 하시는 거에 대한 사업비란 말씀이신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지역안전지수와 우리 시 교통안전지수는 조금 개념이 다른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에서 6개 지표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중에 교통안전지수가 들어 있고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지수는 별도로 하는 게 있는데 서로 약간 기준 같은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에서는 우리 시가 교통안전 분야가 낮게 나오고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년 연속 1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수를 믿어야 될까 싶기도 하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기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도로안전공단에서는 왜 우리 시를 기초 지자체 조사하는 데 저희를 넣어 가지고 1위를 했느니, 이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30만 이상이기는 하지만 기초자치 대상인데 2년 연속 1위 6개 분야 전부 A라고 하는데 사실 이륜차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와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나 신빙성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87쪽입니다. 여기 국제안전도시 공인 주요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5대 분야가 또 나와요, 자살예방, 교통안전 이런 식으로. 이런 분야의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주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우리 시가 말하자면 국제안전도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안전도시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있고요. 5개 분야를 저희들이 분야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관련된 사업들을 매년 저희들이 말하자면 그 사업 계획을, 추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점검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 분야에 해당되는 결과나 이런 것을 살펴보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화재랑 생활안전 분야가 누락되어 있어서 선정을 누가 했나 질의드려 본 건데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연혁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한 것은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조례 만들고 나서 할 때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거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조례상에 명기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성인지 예산에 시민안전실 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성인지 예산이 해당되는 사업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전체 집행부 사업에 저는 다 베이스로 깔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도 그렇고 지표 내지는 지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요, 분야 결정에 있어서도 좀 더 촘촘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5대 분야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다만 안전 증진 이거는 주로 생활 주변에서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재 분야는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해서 화재 분야들을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안 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90쪽으로 오겠습니다. 안전감찰 나오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뜻하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5개 기관이 돼 있고요. 우리 세종시청도 당연히 포함되고 다음에 우리 시와 관련된 공공기관들,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들…….

순열

이순열위원

공단의 장은 재난 발생 사전 예방의 의무가 있겠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렇게 법률로 정해 뒀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런 15개 기관의 장들이 어떤 매뉴얼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 발생 방지에 따른 숙지해야 될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지침들을요. 그걸 관리하시는 게 우리 시민안전실 실장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하여튼 용어는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적당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고…….

순열

이순열위원

점검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부족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저희 안전감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제껏 점검하고 하실 때 혹시 주의 내지는 어떤 소홀함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직원들 징계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법에서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규칙을 제정해서 절차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규칙 불비한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그것을…….

순열

이순열위원

논의하고 계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60여 건 정도를 저희들이 감찰을 했고 해서 시정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자랑하시지, 모르고 있었어요, 실장님. 이번에는 100쪽입니다. 제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대한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을 드려서 받았는데 이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안심 비상벨이 2017년도 12월에 설치가 되었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다음연도 2018년도 1년이었고.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유지·보수 기간이 매년 계약에 의해서 현재까지 쭉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떤 한 업체가 시스템을 설치하셔서 잘 유지해 오고 있으면 다행이기는 한데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 분야가 굉장히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거든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한 업체가 2017년도면, 이 업체로 봐서는 오래 전이라고 봅니다. 워낙 빠르게 신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혹시나 진입하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예방 장치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설치한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한 업체가 가장 잘 유지할 수…….

순열

이순열위원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그런 사항들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순열

이순열위원

똑 부러진 방안은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데.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없는데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거니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내려놓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02쪽에 두 군데 비상벨이 경찰 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안 돼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조치가 안 되고 있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찰에는 연계가 안 되고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도록 해 놓은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단지 경계 내지, 그러면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사실은 경찰하고 연계된 것들이,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있는 것들이 다 경찰하고 연계된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자료가 40개 중에 38개가 사실상 연계가 됐다고 보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9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연결된 것은 38개 정도 되고요. 이 2개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2017년도에 경찰에 비상안심벨 연계하는 거 할 적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위험도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38개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38개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더 많은 숫자인 52개소가 경찰과 연계가 안 되어 있으면 비상벨을, 만약에 사용할 상황에 비상벨을 누름으로써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중화장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좀…….

순열

이순열위원

안전이 특히 취약한 곳은 경찰과 연계가 되어 있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데들에만 이걸 설치해 놓은 거고.

순열

이순열위원

나머지도 경찰과의 연계가 시급한 것 같은데 경찰과 연계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있나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 자체가 설치비용이 있고요. 다음에 설치하고 나면 2개 비용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장비를 계속 정상 작동하게 하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나는 통신료가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가 보통은 1년에 1500만 원 정도, 유지·관리하는 데 통신료 500만 원,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처음에 설치하는 건 별개고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비상벨 개수당 통신비가 발생하고, 물론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개수가 많아지면 더 증가하겠지만. 그러면 비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숫자가 경찰과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것을 공중화장실을 다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다 연계를 해야 할 텐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경찰하고 협의할 적에 우선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했었던 거고. 그 나머지 화장실들도 다 설치할 필요성이 아주 높은 건지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제까지는 필요성이 덜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시민들이 비상벨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에 응답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를 통해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성수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실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인데요. 국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네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장

가내시받은 공문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언제 통보를 받으셨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그거는 가내시 공문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언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가내시를 얼마 하겠다고 받은 게 아니고 방침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50% 무조건 보전해 주겠다.’ 그 방침만 저희들이 받은 거고요.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71억 63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근거가 혹시 뒤에 있는 세부 산출 내역이 근거가 되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박성수위원장

이 요구액에 따라 가지고 반을 국비에서 보조해 주겠다 이런 확정 공문이 있었던 거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저희들이 국비 50% 받는 거는 중대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거는 방침 사항이고 실제로 얼마큼 필요한지 이거는 사실 예비비 개념인데 예비비로 태울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라도 산출을 해서 여기 생활치료센터 이거를 해 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해 놓은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예비비를 썼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연인원 어느 정도 입소하겠다고 산정하신 거예요? 일평균 몇 명 해서.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 이거는 실제로 1명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든, 현재 농협연수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적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3실, 4실 정도 빼 놓고 46실을 다 쓰고 있거든요.

박성수위원장

46실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46실을 쓰든 1실을 쓰든 아니면 비어 있든 여기 들어가는 분들 기본적으로 인력하고 이분들 마흔세 분 정도가 항상 사용하는데…….

박성수위원장

저희가 최대 수용이 100명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러니까 사람 숫자하고 상관 없이 고정비용입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박성수위원장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지금 혹시 나중에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 게 아까 구호물품 2만 명 정도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평균 입소자 대비해 보면 이 정도 시설 규모면 이게 충분한 건가 제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 못 하겠지만 충분하지는 않고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중대본 방침은 사실은 내년도부터는 생활치료센터를 많이 보내지 말고 재택치료를 활성화하라는 방침인데 저희들은 어쨌거나 생활치료센터를, 재택치료를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거 형편상 집에서 치료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한 거고 생활치료센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명이 들어가도 이 고정비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박성수위원장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시·도 동일한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중대본, 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산정을 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만큼 인정해 주겠다 해서 아마 조금씩,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가가 좀 더 셀 겁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침에 따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주하시는 의사분은 몇 분이신 거예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현재 상주하는 의사분은 농협연수원 같은 경우는 충남대에서 한 분 전문의가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가 1명 있고 그렇게 하고 간호사분들 5명, 방사선사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박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종일 근무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셔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종일 근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박성수위원장

24시간 근무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장

365일 일하시고?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장

민간 의사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2억 3500만 원 정도, 그거를 산정하신 거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왜냐하면 기본 근무수당이 있고 위험수당 이런 것들,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액수는 꽤 큽니다. 하루에 한 55만 원…….

박성수위원장

크다고 볼 수가 없지요, 종일 근무하시고 365일 일하신다고 하면. 어떤 전문의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장

뭐 전문의세요, 전공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폐.

박성수위원장

호흡기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호흡기 관련 전문의.

박성수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교대가 아니라면 하루에 24시간 종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이거 만약에 3으로 나누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대략 8000만 원 조금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노동, 돌봄에 비해서는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 우려스러운 건 100명 이하로 계속 입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박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인데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지금 몇 교대 근무하세요, 그러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실장은 사무관이고요.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는 분은 총 13명 정도 됩니다.

박성수위원장

현업근무자 급량비가 8000원×1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야간근무 하시는 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놓은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야간근무요. 매식비 성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장

근무하시는 데 어려움은 따로 없으세요? 어떠세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원래 3교대를 해야 되는데 거의 3교대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면이 있고, 그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이고요.

박성수위원장

154페이지 민방위 운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700회 정도 잡으셨는데 대략 불참자를 연 700명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산출?

박성수위원장

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이건 아주 정확하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박성수위원장

그런데 왜 세입에는 300명 정도 수준으로 잡으셨어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세입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인데…….

박성수위원장

그러면 700명 중에서 대략 몇 프로 정도가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증빙이 되고 그러면 아마 거기에서,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제가 따져 봐야 되는데…….

박성수위원장

절반이 안 되잖아요,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할 사람들을 잠정적으로, 금년도에 불참한 사람들 대상이기 때문에 했을 적에는 대략적으로 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사이버교육으로 했는데 이수 안 한 사람이 549명인데 여러 가지 증빙을 해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300명 정도는 부과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박성수위원장

이거 지금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계신 건가요?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과태료 부과는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라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문자메시지 안내도 같이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성기

강성기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