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소관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13억 1000만 원보다 131억 4000만 원 증액한 3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97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등 215억 4000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지방채 차입금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49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884억 2000만 원보다 265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81억 3000만 원보다 180억 8000만 원 증액한 26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93억 2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75억 1000만 원,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54억 5000만 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2억 원,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42억 4000만 원보다 4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48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120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통합관리 116억 2000만 원, 자동집하시설 운영 106억 6000만 원,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 38억 4000만 원, 청소장비 관리 12억 4000만 원,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3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하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47억 2000만 원보다 30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정적 지하수 관리 2억 6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213억 2000만 원보다 71억 3000만 원 증액한 28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94억 원, 가로수 관리 41억 4000만 원, 정원산업박람회 20억 원, 금남 근린공원 조성 16억 9000만 원, 임도시설 14억 4000만 원, 그린뉴딜 도시숲 조성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23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1108억 1000만 원보다 650억 4000만 원 감액한 45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사용료 등 영업수익 273억 1000만 원, 요금 감면,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7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27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13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1033억 3000만 원보다 666억 7000만 원 감액한 36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수구입비 146억 원, 금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5건에 158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0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456억 5000만 원보다 44억 7000만 원 증액한 501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사용료 등 영업수익 162억 20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19억 7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 비유동부채 수입 65억 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19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147억 4000만 원보다 20억 8000만 원 증액한 16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국곡리 하수관로 정비 등 8개 사업에 63억 5000만 원, 장군면 금암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 등 3개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5억 6000만 원,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선투자 반환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60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9억 40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 감액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오염총량관리사업 2억 8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18억 원보다 14억 6000만 원 증액한 3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지원 32억 5000만 원, 상하수도과 방치폐공 원상복구 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등 60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 내역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8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0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 103쪽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10억 9000만 원 대비 4억 9000만 원 감액한 6억 원입니다. 수입은 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4억 2000만 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인 전입금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1억 40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10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5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53페이지요. 자연공원 관리. 거기 보면 수변데크 시설 보수 2억 2000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김원식위원
산출 근거하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철거 및 기반토목공사 있는데, 3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산출 근거.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6페이지. 여기 보면 환경관리원 지원 물품 구입이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김원식위원
환경관리원 청소용품 2020년, 2021년 현황하고 거래처, 그다음에 192페이지 임도시설 2021년도 위치하고 사업 내용, 그다음에 200페이지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2021년도 지원 현황, 그다음에 204페이지 임도시설 2021년 이것도 위치하고 사업 내용.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에 자연공원 관리.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53쪽하고 54쪽에 보시면 좀 전에 김원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수변데크 오일스테인(oil stain) 작업이 데크에 오일을 바르는 작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왜 2억 2000이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고복자연공원에 데크가 한…… 전체 물량이 수변데크로 설치돼 있는 게 3.6㎞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아마 천연목재하고 일반 합성목재로 설치를 했는데 천연목재 같은 경우는 매년 오일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변이다 보니까 데크가 부식되고 썩는 바람에 군데군데 파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일…….
현옥
손현옥위원
거기 데크 최초 설치가 몇 년도였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처음에 한 게 2010년도 정도에 1단계 사업을 했고요. 그 이후로 2018년도까지 7단계에 걸쳐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저도 거기를 가끔 이용하는데 데크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낡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이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 거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작업은 몇 년마다 하게 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알아본 바로는 천연데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오일 처리를 해 줘야 썩지 않고 유지·관리가 되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일부 구간이 조금 많이 파손이 되고…….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데크 시설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 작업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해 줘야 하는데 말씀하신 유지관리비가 지금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바닥재를 교체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관리를 이렇게 해야 할지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생태숲 지원 재래식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1억 5000이 세워져 있거든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보통 화장실 공사 하면 예산이 1억 정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다른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가 원래 수도 시설이나 배관 공사 같은 그런 시설들이 없었나요? 새로 시설을 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동안 기존에 있는 시설이 간이공중화장실이라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곳에 냄새라든지 악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수도까지 인입을 해서 설치를 해 볼까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게 일반적으로 간이화장실 같은 건 8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수도 시설 인입하고 그다음에 정화 처리하는 하수관로까지 연결하는데 펌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 공중화장실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 근거 자료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쪽, 예산안은 245쪽이요, 245. 폐수배출시설이 갑자기 1600만 원이었다가 1억 98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사유가 뭐예요?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예산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노장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를 작년부터 측정 유지·관리 용역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 11월, 12월분이 계상이 돼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유지·관리 용역비를 세우다 보니까 한 6400만 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크게 증가한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이…….
서금택위원
아니, 일반운영비도 많이 증가했는데 4100만 원인데, 먼젓번에 700만 원이었다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 외에 금액이 증가한 부분은 특정 유해물질 배출 여부 항목이 4개 항목을 검사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내년부터 강화시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음은 사업설명서 22페이지, 예산안 247쪽.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됐는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가 9억 원이 국고지요? 국비 갖고 하는 거지요, 전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아, 시비가 있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시비가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서금택위원
자부담이 있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쭉 하면서 어때요? 잘 돼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신청이, 올해까지 31개소를 진행했고요. 우리 시가 지금 소규모 사업장이 200개소 정도 되는데 앞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이 계속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많이 신청이 돼서 선정을 하는데 7개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저희가 예상하는데 9개소 정도, 개소당 2억 70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금택위원
금년도가 9억 예산이 섰는데 지금까지 1억 22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남은, 이것이 9월 말경에 작성했다 하더라도 10, 11, 12, 3개월 동안에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겠습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설치가 다 돼야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서금택위원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국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27쪽, 사업설명서 27쪽, 예산안 248쪽.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국고사업이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내년도 예산이 75억이에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것도 대부분 국비니까, 그렇지요? 국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60%, 시비가 40% 되나? 55 대 45 정도 될 것 같네. 대부분 국비사업이 많이 편성됐는데 홍보를 잘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지금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인데 우리 시가 지금 4700대 정도 노후경유차가 남아있는데요. 2023년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기 폐차 2400대 정도 조치를 해서, 나머지 사업들도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신청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예산이 금년도보다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조기에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39쪽, 예산안 249쪽이에요, 249쪽.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감시단인데 지금까지 감시단이 있었잖아요. 예산이 2021년도에는 없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는 저희 직원들이 감시했고요. 직원들이 워낙 인원도, 감시하는데 조금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적었고 해서 이번에 직원들하고 같이 감시단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서금택위원
지금 감시원이 몇 명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감시원이 지금 2명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 감시원이 2명 있어요? 2명뿐이 없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충북세종환경보전협회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충남하고 같이 안 있고 충북하고 같이 있어요?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판규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충북하고 세종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보전협회가 만들어져 있고요. 충남은 별도로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충남은 별도로 있어요? 우리가 충남이나 대전하고 같이 묶여 있는 게 아니고?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보전협회는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서금택위원
충북하고 돼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요즘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특히 공장과 고물상 단속을 잘 좀 해 주세요, 고물상. 고물상에서 싹 태워요. 태우고, 먼젓번에도 남리에 있는 고물상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단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이상한 고물을 갖고 와요. 그런데 그 안에 폐유가 들어 있는 것 같아. 그 냄새가 제방으로 넘어서 나는데 한동안 안 나더니 요즘 와서 또 나요, 그게. 그렇게 있고, 고물상에서 밤에 많이 태우고 그렇게 하는데 단속을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49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가 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것을 홍보를 좀 잘해 주셔야 해. 이거하고 뒤에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민들이 몰라요. 이것을 이장회의 때 자주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고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해요.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홍보비를 좀 세워서,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동차는 그래도 보험 가입할 때 얘기를 해요. 예산만 세워서 그렇게 하지 말고. 더군다나 국비가 있는데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부분들 유의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56쪽, 예산안 252쪽.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번에 54억 5300만 원 토지매입비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집단시설이 두 군데 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두 군데 중에 두 군데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두 군데가 있는데 지난해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에 따르면 1지구는 저쪽, 그러니까 식당 있는 쪽이지요. 그쪽이 1지구인데 그쪽은 민간인 개발 방향으로 제시가 됐고요. 2지구는 지금 공영개발 쪽으로 제시가 돼서 공영개발 할 수 있는 부지가 2지구인데 2지구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서금택위원
54억 5300만 원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1지구는 민간사업으로 해서 민간이 토지를 사서 하게끔 하려고 한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거기는 토지소유자가 한 80% 이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 아마 민간 개발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려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려 주고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저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분들이 만약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회라든지 각 실·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 유리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1지구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토지주들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토지주가 개인입니다.
서금택위원
개인이겠지요. 개인이, 그 사람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느냐 얘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협의회든 아니면 개인이 하든 제안 사업으로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서금택위원
개별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개별로가 아니고 그 토지가, 1지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토지를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금택위원
아, 그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분이 아마 제안 사업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은 66쪽, 사업설명서 66쪽, 예산안이 253쪽인데 환경교육강화인데 신규사업으로 시비로 1억 5000을 세웠는데 갑자기 1억 5000씩 큰 예산을 세우는 건 뭐예요?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네?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저번에도 의회에 동의를 구한 사항인데요. 내년에 우리 시에 환경교육센터 설립해 가지고 운영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내년도 언제쯤 설립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1∼2월 안에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금택위원
센터를 지정해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그 센터를 어디다 사무실을 둘지 모르지만 직원 급여 관계, 운영위원회 회의 관계, 시설, 각종 장비를 사야 할 테고, 하는 것을 하는 거구먼요. 그래서 여기서 환경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센터 공모를 해서 시에서 지정을 하면 그 센터에서 아마 우리 시의 환경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교육이나…….
서금택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실은 어디다 하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민간이 사무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응모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모해서 공모 선정이 되면…….
서금택위원
사무실의 위치나 모든 것을 다 그 민간인들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다 갖추어져 가지고…….
서금택위원
갖추어서 공모사업에 들어온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적당한 장소라든지 될 때, 자격은, 자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 자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공모 조건에 걸면 그분들이 공모 신청하면 선정을 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런 거 할 때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제발 좀 객지, 서울이나 객지 사람, 외지 사람 쓰지 말고 우리 지역 사람들 하게끔 해 줘 봐요. 보면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하여간 사업자…….
서금택위원
겨우 우리 지역 사람들은 청소나 하고 이런 거나 하고 그러는데 제안을 좀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센터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사업설명서 82쪽, 예산안이 255쪽인데 사무관리비로 생활환경 개선 추진이 계속사업으로 1600만 원이 친환경으로 벽지, 장판 교체,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보통 독거노인이나…….
서금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환경부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서금택위원
어디하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환경부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
서금택위원
환경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서금택위원
시비인데, 1600만 원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재료비는 환경부에서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서금택위원
이런 것이 이원화돼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려운 가정 집수리해 주는 것을 제가 몇 번 가 봤어요. 예산은 한 가정에 3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뭐 한다 이거 생각도 못 해요. 벽지도 가 보면 전부 일반 싸구려 벽지 갖다 해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도 공동모금회에서 1000만 원 받아 가지고 연동면 분 집을 수리해 주는 거를 가 봤어요. 그런데 참 도배, 화장실, 다 교체해 주는데 그분이 SBS에 신청을 해서 SBS에서 나와서 촬영하고 그렇게 하는데 1000만 원을 공동모금회에서 해 줬더라고. 왜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300만 원뿐이 못 준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벽지고 뭐고 이런 거 전부 싸구려로 하지 이렇게 친환경으로 하는 걸 못 봤어요. 디딤봉사대라고 있는데 그 봉사대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수리를 해 줘요. 팀이 잘돼 있어, 아주. 도배하시는 분들도 보면 말이야 전문가야, 전문가. 그런데 어느 한 집 친환경 벽지를 갖다 하는 걸 못 봤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쓰는지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 이거를 어디다, 사무관리비 때문에 예산을 전부 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직원들이 현장 하는 거예요? 해서 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환경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대상 가구를 선정한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벽지라든지 장판, 재료비를 지원하고요. 우리 시에는 공사비 부담하고 또 업체 선정을 해서 개선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장판도 보면 제일 싼 장판 그런 거 사다 하지 고급스러운 장판 쓰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2021년도 것은 1000만 원이고 2022년도 예산이 1600만 원인데 2021년 1000만 원을 어디 어디 했나 자료 좀 줘 보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무엇을 어디에, 무슨 장판을 썼나 보고 하게. 이상입니다. 아, 마지막 85쪽.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계가 있는데 화장실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 유지해 주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신규 설치하는 데가 세 군데, 부강하고 그다음에 연서면하고 소정면에 세 군데 설치하고요.
서금택위원
소정, 부강…….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연서면. 세 군데 설치…….
서금택위원
세 군데 하는데 그 세 군데가 시설비 속에서 하는 거구먼, 시설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한 군데 800만 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8000만 원씩 2억 4000 계상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그 화장실은 수세식입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세 군데 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새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관내 기존 화장실 중에서 수세식이 아니고 푸는 화장실이 있어요. 오봉산에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연꽃공원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여름에는 화장실을 볼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화장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옷 빨아 입어야 해. 그런 데, 잘못돼 있는 데를 개선 좀 하세요. 새로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과거에는 그렇게 지은 데가 예산이 부족했고 그때 연기군 시절이었고 하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하겠다 해서 했지만 지금은 세종시니까. 남리 하천변에도, 제방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마 조치원에서 제일 오래된 화장실일 거예요. 서울분이 와서 거기서 운동을 나왔다가 “아, 참 세종시 아름답고 좋다.”고 하다가 그 화장실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 더군다나 거기는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서 보는 거야, 제일 오래됐으니까. 그분이 쪼그리고 앉아서 보다 못 일어났다는 거야. 참 웃지 못할 일이지. 못 일어나 가지고 같이 가시던 분이 소리 질러 가지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 화장실을 좀 개선하려고 해야지 자꾸 짓기만 하고 말이야. 하여간 화장실을 잘 지어 주시고. 예산이 8000만 원씩 들여서 짓는 예산이니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번에 조치원읍에서 세 군데 짓는 데는, 수세식으로 세 군데 짓는 데는 4500만 원씩 들었어. 4500씩 세 군데. 봉산리하고 신안, 서창리 짓는 데. 예산을 너무 물 쓰듯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번 업무 보고 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재래식 화장실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파악을 해 보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세종시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이 어떻게 되는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공중화장실 9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부서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좀 소홀한 부분도 있고…….
임채성위원장
혹시 96개소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인지 파악이 돼요? 관리부서가 이원화돼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 생각에는 산림공원과도 있고 환경정책과도 있는 국장님 부서가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이. 환경녹지국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체육공원이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 공원에 있는 화장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관리실태를 한번 점검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살펴보니까 쓰시는 분들이 워낙 사용하는데 안 좋게 쓰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읍·면이라든지 그런 쪽에 홍보도 하고 해서 쓰는데도 청결하게 쓰도록 하고 앞으로는 더 유지·관리 청결하게 하게끔 각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임채성위원장
공중화장실 96개소 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재래식 화장실도 파악해서 체크해서 제출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해 가지고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 섰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이거 감시단 운영을 위한 그런 비용이지요, 예산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주사업비가 감시단 11명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차량 임차비라든지…….
채평석위원
감시단 운영 어떻게 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감시단 11명을 2개조로 해서 5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10명을 운영하고 1명은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감시단은 읍·면별로 매일 돌아다니면서 불법 소각이라든지,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각, 공장이라든지 배출가스 아니면 공회전 차량 이런 부분을 단속해서 예방 차원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불법행위를 접했을 때 감시단이 어떤 체계로 조치를 취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거기서 과태료 부과 그런 거는 못 하고요. 예방 차원에서 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심할 경우는 현장 증거라든지 그런 거를 채취해서 사무실에 가져오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채평석위원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 좀 받을 수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 공장이 9개 있는데 6개가 부강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레미콘 공장들 앞에 아스콘이라도 덧씌워서 다니면, 대형 차량들이 다니면 먼지가 덜 나는데 시멘트 포장으로 해서 먼지를 대형차들이 많이 몰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것, 차를 따라다니는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단속한 것이 있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어디 특정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스콘 공장이라든지 비산먼지, 대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계도하고, 현지에서 계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채평석위원
레미콘 공장 그런 데를 계도를 해서, 입구에 보면 아스콘 포장이라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먼지가 상당히 저감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그냥 계속 먼지를 일으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9페이지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몇 페이지요?
채평석위원
69쪽이요, 사업설명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여기 보면 예산 내년도 400만 원 세워 놨어요. 이 400만 원은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 그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배출시설 현장점검이라든지 준공검사 출장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아니, 현장점검은, 그러니까 배출시설, 처리시설 하는 데 현장점검 거기를 얘기하는 거지 가축을 기르는 현장이나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비 올 때라든지 직접 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목격을 했고. 그런 건 단속을 어떻게 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런 때는 수시로 직원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불법, 그렇게 해서 적발한 적이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적발은 지금 말씀하신 충광농원 같은 경우는 올해도 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채평석위원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했습니다.
채평석위원
금년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3건.
채평석위원
3건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이게 적발 위주보다도 직원들이 자주 가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평상시는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비 올 때, 어차피 거기 일 생산이 120t인데 처리하는 거는 100t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략 20t 정도는 계속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처리를.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무단 방류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인원을 늘리더라도 ‘상시 감시단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인상을 줘서 무단 방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보니까 노후화장실이 3건 해서 2억 4000만 원, 1건에 8000만 원씩 해서 올라왔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 그러니까 반갑고, 또 관문이고, 나름대로 관광지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채평석위원
잘 지어 주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3쪽인데요. 정원산업박람회 사업 추진 계획서하고요, 박람회 추진위원회 조직도가 있을 건데 조직도를 주시고, 자문단 구성했으면 구성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66쪽인데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 편성한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기존에는 교육센터가 없었던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설치 근거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설치를 하면 이 센터의 역할은 뭐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은 교육하는 게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도 사실 그동안 환경교육에 대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센터를 지정해서 그 센터에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우리 시의 환경교육 전반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이 교육센터에서 환경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67쪽에 운영비를 보니까, 여기 운영비 세부 내역을 보면 소요액 합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판규입니다.
상병헌위원
사업비 총액이 5500만 원이고요, 인건비가 6864만 원, 운영비가 여기 2636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운영비 자료에 있는 거 계산하면 3040만 원 나오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지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림짐작으로 계산해 봐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숫자가 안 맞습니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상병헌위원
404만 원이 차이가 나요. 이 404만 원이 더 적게 표기가 됐고요. 이 센터 인건비가,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2명이에요, 3명이에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이게 최소 요건이 3인으로 돼 있는데요, 공고가 나갈 때. 이게 하여튼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세부 내역안이 전체적으로 업데이트가 잘못됐거나 산출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인건비가 68쪽은 3인으로 돼 있는데 67쪽은 2명으로 돼 있고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해서 1인당 월 260만 원 책정한 거잖아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월 260만 원 보수액이면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이렇게 산정된 거예요? 우리 시 인력 채용 기준이 있지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기준에 이게 맞는지가 궁금하고요. 관련된 자료를 하나 주시되, 지금 상근 인력이 채용돼 있는 건가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입찰할 때 기본적인 요건들이 상근 인력을,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해야 하고 그다음에 교육장을 갖춰야 하고,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한 건데요.
상병헌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최소 인원이 3인인데 2명 채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장 설치 비용은 자부담일 거고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채용 기준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전체 사업비가 1억 5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사업비 비중이 인건비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관을 설치할 때 사업비 대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50%를 넘으면 이것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지 않은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이 사업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면 센터를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에서 이 센터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급하게 센터를 설치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이거는 하여튼 다시 자료 보완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그리고요, 광역 시·도에 우리와 같은 이 교육센터 설치 현황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계수 전까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센터를 새로 시작하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신규사업이면 좀 더 면밀하게 따져 봤어야 하는데 지금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세부 내역안을 보더라도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작성하는 데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세부 내역,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여비, 직접사업비, 업무추진비, 일반관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2억을 계상하셨잖아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공간 구성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기를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하는 걸로 이미 동의를 구한 사항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공간 구성은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한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20∼30년 장기 미래를 보고 하는 거라 어떤 민간 연구기관보다는 시하고 계속 호흡을 같이 맞출 수 있는 대전세종연구원으로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가 있어요. 지금 이게 공원 계획이 과장님, 몇 년도에 하신 지 아세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공원으로 지정된?
김원식위원
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1990년도부터 지정됐습니다.
김원식위원
1990년도부터, 내년이 2022년이잖아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30년이 넘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이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용역은 올해 9월에 마무리를 했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1지구는 민간개발 방식이 맞고, 왜냐하면 수익성 측면이랄지 소유권 측면이랄지 이런 거고, 2지구는 공공개발 방식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집단시설의 용도 지구가 집단시설 2지구잖아요. 그러면 시설은 어떠한 걸 하려고 하는지 과업지시서라든지 용역 결과물이 나왔어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안으로 몇 가지 제시된 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구상은 세종시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지가가 제일 빨리 상승하다 보니까 토지 구매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로 할지는 지역 주민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세종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내년에 토지 매입비만 확보되어 있고 설계비가 반영이 안 돼서 토지 구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토지 매입이 내년까지 하게끔 돼 있는데 내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시가 2019년도에 집단시설을 뭐 뭐 한다고 돼 있잖아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종류 말씀이십니까?
김원식위원
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사업계획서 내년에 하는 거 말고 그 이전에 집단시설 2지구가 여관 부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쭉 그려져 있잖아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용도가 그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그 용도가 1990년도 이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이 바뀌었어요. 두 번이 바뀌면서도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그 설계를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시설을 더 해야 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해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하여튼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문화콘텐츠 위주로 많이, “우리 시민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토지라는 게 제가 봐서는 수용 안 하고는 못 살 것 같아요. 내년에 토지수용절차 하다 보면 한 2∼3년 걸릴 것 같은데 토지 매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 환경보전운동 전개 있어요.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생물다양성 탐사” 해 가지고 식비가 있어요, 400명이.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주말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시에서 생태적으로 잘 보전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합강습지랄지 이런 데에 학생들도 데리고 가고요. 일반 시민들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면 현장을 답사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쓰이는 용도로 저희들이 배정해 놓은 겁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한 번 탐사할 때 몇 명 정도를 하시는 거예요, 계획이?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는 시민들은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올해 실적이랄지 그런 건 아직까지 챙겨 보지 못해서 그건 한번 챙겨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나 작년의 과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12명 이상을, 내년에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식비를 할 건지. 12명 이하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주말이나 휴일 때 맞춰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올릴 때 인원 제한을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102쪽에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 사업의 산출 근거가 아래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스팩 세척 대행 사업비로 여기에는 2억 8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이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용역 결과 자료를 105페이지 붙임 2에 첨부해 놨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1억 1500여만 원이에요. 102쪽의 아이스팩 세척 대행 사업에는 산출 근거를 2억 8000으로 해 놓으셨고 105쪽의 원가산정용역 결과에는 1억 15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올해 같은 경우 시범 사업으로 세척하고 그다음에 수거까지 위탁을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자체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자체 수거하기 때문에 2억 8000 계상한 것은 세척 업무만 계상했는데, 원가계산은 저희가 4t을 예상해 가지고 금액이 1억 1500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이번에 실제 수거를 해 보니까 10t 정도 수거하고 세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은 10t 정도 계상을 한…….
현옥
손현옥위원
처리 용량 차이가 발생한 거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자원순환 시행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자원순환 시행계획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 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어요. 지금 이 용역을 동시에 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5년마다 법정계획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 시행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 시행계획 시행으로 인한 어떤 환경영향이라든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선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기본계획이 먼저, 시행계획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은 시행계획 수립에 맞춰서, 기본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시행계획은 일단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시 자원순환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시 범위에 대해서 또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옥
손현옥위원
그 말씀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큰 변화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자료 114쪽 보시면…….
현옥
손현옥위원
네, 밑에 읽어 봤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사전 예방이나 저감 방안 수립에서 환경적인 영향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업무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시행계획…….
현옥
손현옥위원
이걸 하는 기관이 같은 기관에서 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영향평가하고 시행계획 수립은 다른 외부기관이고…….
현옥
손현옥위원
사업 수행기관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용역 입찰을 해서, 공고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에 선정된 업체에서 수행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사업 기관이 다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일단 자원순환 시행계획, 여기 114쪽 하단에 “자원순환 시행계획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저감 방안 수립 등 검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먼저 시행돼야 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용역을 할 때는 이렇게 같이 가나요, 다른 사업도?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영향평가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행계획하고 영향평가를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9페이지고요, 예산안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은희입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세종시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연료화시설에 130t이 있고요, 전동면 소각시설에 45t짜리가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처리를 보면 54.8t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 생활폐기물이 더 늘어나게 되면, 우리 세종시 인구가 주는 게 아니고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탁 용량도 늘어나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지속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종합타운 부지 결과물이 얼른 나와야 되겠네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금액이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근 55t을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위탁 처리를 함에 있어서 업체가 가다 교통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환경, 소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종합타운 위치가 내년에 결정돼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지금 후보지가 한 군데 있는데 그 한 군데 대상으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대로, 예상했던 대로 간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입지가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 말고 우리가 별도의 연료화시설을 하고 해서 전체로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재활용시설이나 크린넷이나 자동집화시설을 빼고 처리시설만 볼 때는 지금 운영하는 데가 1년에 1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탁 처리하는 것까지.
김원식위원
그러면 위탁 처리를 빼면 130억 정도…….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위탁운영비로만은 77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계속 늘어날 걸로 보는데 서둘러서 부지나 가동 건물이나 이런 걸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7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해 가지고 1억 4100 이렇게 했는데 이게 10개 읍·면에 16명 해 가지고 수거 인력 그 인건비 계상된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이 사람들이 수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며 언제, 어떻게 해요? 매일 하는 걸로 여기는 5시간씩 나오는데.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인원 활용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채평석위원
면에서?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인력 인건비만 시에서 면에 지원하고 인력 활용은 면에서 하천도 될 수 있고 일반 어디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데…….
채평석위원
수거 인원은 그러면 면에서 관리하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거기에서 다 운용을 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점검은 제대로 하는지 어떻게, 본청에서 하나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도 수거한 양이 300t 이상을 수거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채평석위원
어떻게, 수거하는 방법은 어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 활용해서 수거한 양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양을 체크해 보니까 한 300여 톤 이상 수거했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이거 금년도 수거한 내용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매립지 정비 사업 해 가지고 6000만 원 국비 50 대 50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역이 어디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위치가 아마 등곡삼거리에서 중부산업 가는 위치가 되겠고요.
채평석위원
어디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등곡삼거리.
채평석위원
등곡삼거리?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거기에서 중부산업가스 가는 길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번은 663-…….
채평석위원
그러면 매립돼 있는 게 대략 뭐며 어느 정도 매립이 돼 있는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옛날 청원군 시절에 그때 비위생매립장으로 일반 생활폐기물이 매립돼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에 6000만 원 설계, 그 현장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매립돼 있는지 매립 양이라든지 그런 걸 추정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일단 이건 처리하기 위한 설계비용만 우선 세워 놓은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설계비입니다.
채평석위원
양은 어느 정도 어떻게 매립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설계하면 그 양까지 저희들이 추산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102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답변이 듣고 싶어 갖고요. 산출 내역 중에 아까 아이스팩 세척 대행이 여기 산출 근거 내역은 2억 8000만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그런데 105쪽에 총괄 원가로 보면 1억 1500여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 차이는 왜 그래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이 원가계산 할 때는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8개월 치를 예상해서 1일 4t 정도 발생하는 걸로 계상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10t 정도가 발생해서 내년에는 또 12개월을 해야 하고 10t 정도로 예상했을 때 2.5배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만 가지고는 산출 근거가 빈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자료 119쪽인데요. 폐비닐 수거라든지 또 폐농약 용기류 수거도 거의 같은 방식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119쪽에 2021년도 예산 숫자 이게 오기가 있는 거지요? 맞나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예산안하고 달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유사 사업 분류를 다시 해서 구조화가 되면서 예산안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예산설명서에 있는 것이 저희가 그 사업별 예산액이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6900여만 원이잖아요. 국비와 시비 매칭이 거의 95 대 5 비율이거든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안 하고 kg당 10원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시비로 저희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39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 어떤 근거는 뭐예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전년도 실적을 보고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걸로…….
상병헌위원
그럼 수거량 기준이라는 거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상병헌위원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게 수거량을 보니까 2021년도 금년에는 381t, 현재까지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396t이 수거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이게 전체 판매량 중에 수거량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비닐 같은 경우에는 유통경로가 특정돼 있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국비가 내려오는 게 수거량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수거량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 2020년, 2021년 판매량이 얼마고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작년에 396t, 금년에 381t 이 수거량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적으로. 이걸 가늠해야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좀 더 노력해야 하는지 이게 알 수 있겠거든요. 그런 게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판매량 파악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수거량 같은 경우는 사실 2019년 대비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1.5배 이상 늘었거든요. 수거량에 집중했었는데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급단가가 이게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누었잖아요.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 지급 단가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거도 환경…….
상병헌위원
이것은 변동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현재 이 사업을, 그러니까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영농폐기물 수거 집하장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읍·면별로는 이게 수거가 되면 대부분 개인이 그 수거 보상금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마을에 지급합니다, 이장이 대표로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수거해서 보상금 받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장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십니다. 무슨 기간을, 저희가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수거량이나 D등급도 굉장히 상향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일단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판매량 대비 수거량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런 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임채성위원장
총괄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하셔도 되긴 한데.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요? 네, 그래요.
임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좀 잠깐 발언석으로 나오세요.
임채성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금택위원
예산안 257쪽, 사업설명서 93쪽인데 연구용역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가 있고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원가산정이 있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서금택위원
이것이 해마다 하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서금택위원
해마다 해서 이거 뭐 하는 데에 씁니까? 활용은 어디에 합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수행하고 있는데 법에서 수행할 때 규정이 미달하는 업체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가를 해 봐서 어느 정도 이상일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입찰할 때 가점을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아마 이 문제를 여러 번 얘기했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면 2000만 원씩 세울 필요가 없어요. 국민의 세금이에요, 어느 과장님 개인 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용역을 매년 해. 아무런 무엇도 안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러니까 어느 업체는 잘 차려서 직원들 복지 문제를 잘 갖춘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세차까지 해 가면서 깨끗하게, 어디 업체는 핸드폰만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점수가 나와, 똑같이 해마다. 몇 년에 한 번씩 입찰 똑같이 봐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2023년까지가 일단 계약 기간이니까 저희가 내년에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몇 년씩, 한 번 계약하면 몇 년씩이에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3년입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3년에 한 번씩 해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관련 법에 매년 평가를 실시해서 미달되는 업체를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서금택위원
어차피 미달된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한번 해서 미달된 업체 나왔습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안 나오지요. 가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달된 업체가 있어. 그래도 안 나와, 용역 주면. 용역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잘 좀 해 주시고.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에는 예산안 263페이지 그리고,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야, 민간위탁금이? 이거 보면 100억이지요, 내년도 것이. 민간위탁금이,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105억입니다.
서금택위원
네, 105억.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예요? 127인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102쪽입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잉여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
서금택위원
네,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용량 초과 잉여금 대행 처리인데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지금 전동소각장에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지금은 2000t 가까이 쌓여 있고요.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거 빨리 치워요. 화재가 몇 번 났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화재가 왜 나는지 아십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저희나 소방 쪽에서 판단하기로는 일단 자연발화로 보고 있고요. 밑에 건전지나 휴대폰 충전 배터리 같은 게 있으면서 발화가 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열이 나니까. 그 안에 버리는데, 개인적으로 담배 피우고 하던 라이터 같은 거 켜다 보니까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안에 조금만 남아 있고. 그런 걸 쓰레기통에 그냥, 관급봉투에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그것이 열이 나니까 터져 가지고 화재가 나고 하는 거예요. 건전지 같은 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번 화재가 난 줄 알고 있고요, 누가 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잉여 폐기물을 빨리 처리해야지 그로 인해서 동네에 농사짓는 데에도, 과수하는 데에도 지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까치들 때문에. 또 냄새나고, 그것이 비 오고 하면 냄새나고 하니까 그것을 빨리 처리하고, 다 소각을 할 수 없으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하여간 신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다음에 그 앞에 262쪽 폐기물처리시설 통합관리에 보면 시설비가 1억 5000 있지요? 전동 매립시설 2단계 증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5000만 원이고 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타당성조사가 1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세워 놓은 거예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연료화시설 같은 경우에 효율이 워낙 안 나와서요. 저희가 그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건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서금택위원
이 사항을?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래서 1억 원을 편성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러고서는 그 실시설계비가 5000만 원이고?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전동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3단계까지 승인은 받았는데 1단계 하고 나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활용할…….
서금택위원
매립시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매립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립장이 지금 중단된 상태라 그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금택위원
매립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해. 막 갖다 그냥 매립시키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원래 3단계까지 있나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3단계까지 승인이 나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럼 2단계까지 찼습니까?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1단계 하고 중단한 상태입니다.
서금택위원
아, 1단계만 하고?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서금택위원
이제 2단계 하기 위해서 한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과 거 해도 되나요?
임채성위원장
네.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할게요.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예산안 286쪽에 사업설명서가 228쪽이네요. 무궁화도시 기반 구축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사업설명서 하단에 보면 공원화 사업 식재지 조경공사비 등 시설비를 재배정해서 1곳에 750만 원씩 20군데를 해서 1억 5000을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서금택위원
이게 무궁화 식재잖아요, 무궁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대부분 무궁화 식재한 데를 본 위원이 가 보면 뭐 관리한다고 할까, 그냥 윗부분을 전부 싹둑싹둑 잘라 놓고 밀식을 해 갖고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가로수로 심는다는 건 잘 안 맞지 않은가, 동산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대부분 우리 관내 읍·면에는 가로식으로 가로수로 심어 놨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기존 무궁화 식재지 주변 관리도 하고요. 식재돼 있는 부분 교체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서금택위원
좀 띄엄띄엄 심어 놔야지 밀식해 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또 가을 되면 전부 윗부분을 다 자르고, 그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조경하시는 분들 생각이 그렇게 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공원과장님 좀 앞으로 잠깐 오셨으면 좋겠어요.
임채성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규명입니다.
서금택위원
무궁화가 전동, 전의 이쪽에 가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서금택위원
그런데 가로수로 심어서 밀식해 가지고 이게 가을 되면 전부 머리를 똑같이, 다 머리 부분을 깎아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무궁화를 심는 방법이나 장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소는 가로수의 형태를 잡기 위해서 아마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런 방법이 사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무궁화 자체로 그렇게 큰 나무로 길렀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무궁화가 심겨 있는 장소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지금 심겨 있는 게 오래돼 가지고 덩치가 커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중간중간 뽑아서 옮겼으면, 그 옆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밀식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어린나무를 심을 때는 그렇게 밀식해서 심었고요. 나무가 커 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리를 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뽑아서 이식해서 다른 곳으로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232쪽, 예산안이 287쪽인데 우리가 늘 읍·면·동 간에 균형을 갖추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세종시가 또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서 태어났고 또 읍·면 간 균형을 유지하는데 화장실 짓는 거 보면 환경정책과에서는 읍·면에 짓는 거라 8000만 원, 1동당. 공원관리과에서는 동 지역에 지으니까 1동당 1억 1000만 원, 다른 읍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데는 5000만 원, 6000만 원 예산 세워서 화장실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야외에 짓는 것은 표준을 줘 갖고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야외에 짓는 건. 어떠한 시설 내에 짓는 건 몰라도 어디는 1억 1000만 원, 어디는 8000만 원, 같은 국장님 산하에도. 또 읍·면장이 짓는 건 더 금액이 적고. 어떠세요, 생각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도시공원 여울목수변공원하고 기쁨뜰근린공원에 설치하려고 1억 1000만 원씩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화장실 면적이 읍·면에 설치하는 것보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자재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BF(Barrier Free)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약간 상향된 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그런 부분을 표준화해서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BF 인증을 받는다, 여기 BF 인증 컨설팅이 있는데 어떤 화장실은 받고 어떤 화장실은 안 받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BF라는 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데 주로 공원 내에 있는 것은 BF 인증을 받도록 돼 있어서 받고 있고요.
서금택위원
그러면 조치원에도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동 지역만 해당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읍·면 지역에서 하는 것은 가설 건축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득하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단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금택위원
과장님들 생각을 바꿔야 해요, 국장님들 생각을. 읍·면·동 간 균형을 이뤄야 해요. 동 지역은 잘사는 사람만 살고 읍·면 지역은 못사는 사람만 살고 뭐 한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는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1억 2000씩이에요, 1동당. 같은 국장님 산하에서도 읍·면에 대한 건 8000만 원, 읍·면장님이 하는 건 60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기준을 줘서 같은 모양새로 짓게끔 해 주셔야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부분 앞으로 검토해서…….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 1회 추경에 조치원읍에 화장실 짓는다고 해서 1개 짓는데 4500만 원씩 해서 지었어요. 다 수세식이에요, 3개가. 하여간 그런 기준을 줘서 읍·면·동과 균형을 이루게끔 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7쪽입니다. 이게 오래된 나무를 관리하는 사업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상 수가 4주, 그러니까 4개라고 하는 건데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는 나무인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그게 올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금년부터. 그런데 어디 대상은 지금 미정 상태고요. 일단 우리 시에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게 73개…….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규명입니다.
상병헌위원
어디 어디예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4주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우리 시 내에 전체 보호수가 73그루가 있습니다. 73그루 내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처음으로 국비가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험도나 아니면 나무의 훼손 정도가 많은 걸 선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전체 73주 중에 4주 정도를 하겠다는 계획이고 아직 대상이 특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4주를 선정할 때 기준은 뭐예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여기는 보호수의 외과수술과 생육환경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병해충에 피해를 입어서 일부 썩어가는 그런 개수가 있고요. 주변의 환경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보호수의 생육이 지장을 받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그거 두 가지 정도 두어서 전문가와 같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보호수를 관리하는데 관리 부서가 과장님 부서 맞나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담동에도 보면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주 외관이 미려한데요. 도담동에도 있고 아름동에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신도시 개발하기 이전부터 쭉 있었던 나무들인데 여기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그 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여기 대상에 속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보호수로 지정되려면 일단 예전에는 산림청에 기준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지금 없어지긴 했습니다. 다만 보호수로 지정되려면 일정 연도가 지나고 나무가 수려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연령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선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역사적인 가치나 보호수로서 지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예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개발되어서 옛 모습이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오래된 고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그 정서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나오신 김에 91쪽인데요. 이 사업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191쪽 말씀이십니까?
상병헌위원
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재해위험 수목이고요. 재해위험 수목 사업은 우리나라에 나무가 풍성해졌고 나무가 가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나무를 베어서 땔감 정도로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주거지 인근에 나무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이 개선돼서 나무가 많이 커 가고 있고요. 특히 주거 지역이나 공공시설 인근의 나무가 커서 그게 비바람이나 아니면 태풍 같은 거 불어 가지고 나무가 넘어져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개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저희가 매년 2000에서 40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100여 그루씩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2021년 대비해서 내년도는 50%가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해당 사업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매년 신청량은 전체 300∼500본 정도 되는데 처리하는 비용은 20∼30%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만 추경에 3000을 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은 70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는 그거보다 적은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신청량 대비해서 실제로 제거량은 32% 정도여서…….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이제 2022년도 사업량이 120본 이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한 본당 단가가 50만 원인 거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그러면 나무의 크기와 상관없이 산술적으로 그냥 한 본당 5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한 건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한 본, 한 본당 가지고 있는 작업의 특성은 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나무를 따질 때 ‘흉고직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슴높이에 직경이 12cm 정도 되는 작은 나무도 있고, 한 65cm 정도 되는 큰 나무도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예산안에 명시해서 표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평균 단비라는 거를 적용합니다. 금년도 단비는 10만 원 정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적용을 해서 이거 할 때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 보니 실제 적용되는 단비는 한 30만 원 정도가 조금 넘었습니다, 30만 원 초반대. 그런데 “30만 원 초반이면 단비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단비가 너무 작아서 큰 나무, 정말 큰 나무가 위험한 나무거든요. 그거 제거를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단비는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단비를 연구를 해봤는데요. 서울시의 조경공사 설계대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흉고직경 12cm∼65cm까지의 평균단비가 50만 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서울하고 비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충남이나 충북, 대전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면 어때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서울과 충남, 충북이 비슷합니다.
상병헌위원
비슷하다고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나무 크는 속도가 중부권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하고 많이 비슷하고요. 오히려 충남이나 세종 이쪽에 예전부터 있던 나무들이 더 많고 서울에는 많이 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방이 단비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베는 거는 장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크레인이 들어가서 나무를 잡아 주고, 우드그랩이라고 해서 전문장비가 들어가고, 기계톱에 인부들이 베고, 그거를 폐기물처리까지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본당 50만 원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5쪽에 정책 숲가꾸기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건 주택가나 공공시설 인근에 있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이고요. 정책 숲가꾸기는 저희가 조림을 하면 어린나무를 심기 때문에 어린나무가 성목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에 풀베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인근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어린나무 가꾸기도 하고 일부는 간벌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전혀 다른 나무인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건 자연적으로 발생된 나무들이 많고 이거는 조림지 내에서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예정지역 내에 근린공원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예를 들어서 아름동만 해도 우람뜰공원, 오가낭뜰공원, 이런 공원들이 있는데 주민들은 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덩굴 제거라든지 이렇게 미관상 보기에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그 사업이 공익림 숲가꾸기라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189페이지에 큰나무공익…… 아, 이건 조림이고. 숲가꾸기…… 있는데요.
상병헌위원
큰나무공익 사업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큰나무공익 숲가꾸기가 있는데 그런 사업이 원형산지 같은 도시 인근에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도 하고 간벌도 좀 해 주고 하고 덩굴류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현재 금년도에는 12㏊가 사업 대상지인 거네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대상지가 지금 특정이 돼 있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대상지는 잠정적으로는 잡아 놨습니다. 하지만 대상지 내에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7쪽에 노거수 안전관리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국비 매칭이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임채성위원장
지금까지는 생활권 내에 수목이라든지 고목을 주로 관리하던 부서가 산림공원과 맞나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 가지고요. 방축천에 가 보면 왕버들나무가 원래는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그중에서 2017년부터 좀 시들시들하더니 2018년 이후 두 나무가 고사해 가지고 지금 한 그루는 뿌리째 뽑혀 나갔고, 한 그루는 굉장히 흉물스럽게 나무가 잘려져 나가 있는 모습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한 그루만 겨우 남아 있거든요. 이게 조선시대부터 연기군에 이르기까지 200년 이상 잘 보존해 왔던 그런 나무인데. 물론 치수방재과가 하천 주변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지만 치수방재과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수목이나 고목 같은 경우에는 산림공원과가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데 그런 협업이나 아니면 부서 간 논의 없이 이렇게 오래된, 그리고 보존 가치가 있고 역사적인 나무들을 고사시켜 버렸다는 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방축천에 있는 거는 치수방재과 소관이라 저희가 여태껏 관리를 안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임채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부서는 치수방재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관리나 전문지식이 치수방재과는 사실상 많지는 않잖아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타 과의, 타 부서에 있는 소관인 부분을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일제히 조사해서 이런 부분을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방축천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되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참 의미 있는 왕버들나무였는데 지금 한 그루는 아직 뿌리도 못 뽑은 채 굉장히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꼭 소관이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또 여기 산림공원과는 있잖아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런 부분은 협업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6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박판규환경정책과장
페이지를 정확하게…… 91페이지요?
김원식위원
96페이지.
임채성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김원식위원
예산안 258페이지.
임채성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원식위원
2020년도에는…… 작년이지요? 작년에는 환경관리원이 몇 분 계셨어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66명 있었습니다.
김원식위원
올해가 66명이고.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원식위원
작년.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66명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작년에는 69명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왔고요. 그렇다고 하면 66명이라고 하시고. 이거 보니까 2020년도에는 거래 건수가 19건인데 16건은 한 군데 업체가 다 했고요. 올해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12번을 했는데 8번이 또 그 업체가 다 했어요. 66명인데 안전화가 왜 84개가 필요한 거예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66명은 관리원이고요. 운전원 것까지 포함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운전원까지 포함해서도 84명이 안 되는데요? 올해는, 2021년도에는 안전화가 66개예요. 66명이라며요, 과장님.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관리원이 66명입니다.
김원식위원
66개만 안전화를 샀어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 개소 수까지는 파악이 제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이나, 환경관리원에 대해서는 아침에 힘들게 일하시고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어느 분인가 한 분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어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원식위원
위원들도 이 문제도 갖고 여차저차 하기가 입장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집행을, 이렇게 하시면…….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도 그렇고 반입·반출에 대해서나 구매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1개 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저희도 판단이 돼서 올 하반기부터는 다른 업체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더 많은 업체에 구매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그렇게 하고 담당자는 서류를 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마스크도 마찬가지야. 마스크도 올 같은 경우에는 66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6명이면 한 달을 치면 30일 곱하기 1일 2장을 주든 이게 뭐 어느 때는 하루에 한 장씩 주고, 어느 때는 몇 장씩 주고.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아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잠깐 말씀드리면요…….
김원식위원
아니, 마스크 종류도 두 가지 종류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종류만, 코로나19에 대해서만 파악을 한 거고.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수불 현황은 저희가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거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두 번 다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관리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관리를 하시고.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네.
김원식위원
환경관리원에 대해서 여차저차 말하기가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규명입니다.
김원식위원
제가 산림공원과에 사회복지하고 개인 목재펠릿보일러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했는데 자료 한번 보셔 봐요. 아니, 5개를, 준 업체를 몰라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겠어요? 과장님!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5개라는 거를 몰라서 내가 자료 요청을 했겠느냐고요. 지원 현황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별 내역별로, 지원받은 내역별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쪽에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받았는데 수변데크 오일스테인 하는 거요. 처리하는 거 계획을 바로 바꾸셔서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그동안 고민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오일스테인도 중요하지만 오일스테인을 하면, 어차피 그쪽이 수변이다 보니까 하부에 오일스테인 바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교체 대상 구간을 정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재료를 검토해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쯤 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신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질 면에서 효율적인 거, 그러니까 가격이라든지 효과 면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걸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15쪽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요. 시립 장례식장은 추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관내 사설 장례식장이 몇 군데나 되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관내에 총 5군데가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5군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장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사업비가 1억 정도 되는데 세척시설을 구매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1억 정도면 5군데 다 세척시설을 사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5군데 모두…….
현옥
손현옥위원
식기세척기하고 용기하고 다 합쳐서 5군데 모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06쪽에 보면 산지 주말농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시범사업 하셔 가지고 상도 받고 그러신 거 맞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전국적으로 여기가 벤치마킹 대상도 되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내년에도 예산을 태워 놓으신 거 보니까.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이 산지 주말농장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지 선정 기준 같은 게 마련이 돼 있는지?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산림조합에다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시비가 6000만 원, 자부담 해 가지고 6000만 원 정도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대상지 선정은 산림조합에서 위치라든지 산주 동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아마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규명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여기 산출 근거 내용에 보면 숲가꾸기 3㏊가 700만 원 정해져 있는데 이 숲가꾸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는 아무래도 농장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무가 빽빽한 개소에 햇빛이 들어와서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간벌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간벌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나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간벌은 정상적으로…….
현옥
손현옥위원
어떻게 보면 산림 훼손의 여지도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산림 훼손의 염려 없는 범위 내에서요. 지금 저희가 산을 가꾸는데 미래목이라는 거를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목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1㏊에 300본∼500본 정도의 아주 우량한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미리 정해 놓고 이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나무들을 제거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산지 주말농장도 그 나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작은 나무, 굽은 나무, 이런 나무들을 제거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시면 2021년도에 이 사업을 해 보니 어떻던가요? 보완해야 할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급하게 하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고 할지 아니면 주말농장을 임차해서 쓰시는 분들이 필요한 쉴 공간, 이런 공간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사업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던…….
현옥
손현옥위원
1000만 원을 별도로…….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내역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 대상지를 선정할 때 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지만 저희가 위탁할 당시에 처음 선정된 개소는 정해져 있었고, 지금 하는 장소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투명한 기준이 있어야 할 테고요. 그 투명한 기준을 저희가 지금부터 고민해서 만들어서 공정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타 용도로 전환되지 않고 산림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한번 선정이 되면 이거는 계약기간이 5년이고 5년에 5년을 더해서 10년으로 할 계획인데 10년 내에는 타 용도로 전용이 되지 않고 산림으로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하려고 우선순위에, 그걸 우선 앞으로 놓고 계획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방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1쪽 보면 조경수 묘목축제 사업 지원해 주는 게 5000만 원이 있어요, 211.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211쪽 조경수 묘목축제 사업이요.
채평석위원
네,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우리 시에 조경수가 많은 전의 지역에 해마다 조경수 축제를 합니다. 그 축제 비용으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축제위원회에.
채평석위원
축제위원회에?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5000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채평석위원
그러면 그 용도는 어떻게 써요, 그 사람들이?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홍보비도 있고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전시관 운영하는 것…….
채평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규명입니다. 축제 내용은 저희가 묘목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지역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도록 축제 내용에 개막식이나 묘목 심기, 화분 만들기 하는 체험행사들, 그다음에 통나무 자르기 등 경연대회 그리고 먹거리, 푸드트럭 운영,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체험하고 즐기고 실제로 묘목도 심어보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5000만 원 지원하고요. 70% 지원하고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해마다 보면 2019년부터 계속해서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이게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조금 더 규모가 커진다든지 그런 저기는 안 보이나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이 예산이 좀 작습니다. 인근으로 따지면 옥천 이원의 묘목축제 같은 경우 상당히 크게 하고 있고요. 이거하고 좀 다르지만 주변에 강경의 젓갈축제라든가 각종 행사들에 대한 축제 지원하고 하는 비용들이 국고를 포함해서 지방비를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하는데요. 조경수 관련돼서는 전국에서 제일 큰 곳이 전의거든요.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 사업비를 대폭 늘려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긴 합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몇 년 보면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이원 같은 데는 전국 묘목 시장을 해서 제일 크게 발전됐고 또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전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경수 위주로 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의는 현재 이 근처, 충청권이라든지 여기에서 조경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경수 관련해서는 제일 큰 단지를 이루고 있고요.
채평석위원
전국에서? 전국 단위로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묘목 관계되는 거는 이원이고요, 조경수 관련돼서는 이렇게 크게 형성된 곳이 없고 거의…….
채평석위원
그러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똑같이 매년 5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뭐…….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많이…….
채평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자연휴양림 조성이 224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1억 예산이 섰는데 지역을, 타당성조사나 평가, 용역비하고 또 여기 보면 부지매입비하고 쭉 해서 연차적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시에 지금 자연휴양림 조성한 데가 있어요? 해서 운영하는 데가?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우리 시에 있는 개소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평석위원
우리 시 자체는 없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해 보려고 지금…….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자연휴양림이 한 240여 군데 되고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휴양림들이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데가 아마 세종시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에 보면 대전이 한 150만, 청주가 100만, 천안·아산 포함해서 공주까지 해서 100여만 돼서 배후도시가 한 300∼350만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꼭 필요한데 지금 어느 지역을 목적에 두고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어디예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우리 시에서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지만 시의 토지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유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유림 매입을, 자연휴양림은 최소 면적이 30㏊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30㏊를 다 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동림산 산림욕장에 시유림이 좀 있습니다. 그 시유림을 활용하면 토지매입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어디라고 했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동림산 산림욕장입니다.
채평석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전동면 노장리입니다.
채평석위원
아, 전동면? 여기 토지매입비는 15억 예상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 용역 5억 이렇게 해서 조성사업 180억, 한 200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201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이 근처에서 제가 볼 때 우리 시만 없는 것 같아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이거를 연구를 해서 우리 시도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어요.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23쪽인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227쪽.
상병헌위원
3쪽.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정원산업박람회.
상병헌위원
이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지난 8월에 공모해서 우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진행되는 공모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이 정원산업박람회가 우리나라 순천에서 1회 정원산업박람회가 있었고 올해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시에서 3회째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상병헌위원
제가 자료를 사업 추진 계획서하고요, 추진위원회 조직도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직도를 보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역할들이 많더라고요. 수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 부분인데요. 이 예산이 20억짜리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예산 심사를 쭉 해 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사업도 적어도 한 쪽을 할애해서 사업설명서라든지 또는 지출 내역서를 작성하는데 자그마치 20억짜리 예산인데 223쪽 한 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하고 좀 달라고 했던 겁니다. 국장님도 이 자료 갖고 계실 건데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13쪽, 갖고 계시지요? 이게 20억짜리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세부적이 아니고 큰 방향에서 작성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12월에 나오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세부사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행사 규모 이런 부분을 정해서 그때 되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예산 20억 범위 내에서 각 파트별로 예산을 분할해서 사용계획서를…….
상병헌위원
궁금한 점이 그러면 20억을 어떻게 산출해서 나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0억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울산에서 정원산업박람회를 했는데 그 규모가 22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드린 자료로 해 가지고 공모를 했고요. 공모하고 나서 울산 거를 보니까 울산도 그 정도 규모로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사업비는 용역이 끝나고 나서 정확한 산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근거 없이 대충 사업비를 세웠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사업을 하는데 전문가는 집행부기 때문에 잘 산출했다고 신뢰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 울산하고 우리하고 이 사업을 하는 여건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울산만의 특징이 있는 거고 우리 세종시만의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울산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20억으로 어림잡아서 이렇게 추계를 내면 좀 공감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개요를 위탁 중에 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지금 일단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나중에 위탁사를 선정해서 위탁사가 세부적인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사업비 부분도 같이…….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상병헌위원
예산을 산출하는 데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전체 규모를 생각해 놓고 세부적으로 짜는 방법이 있고, 세부적으로 짜서 총괄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자 쪽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20억이 어떻게 산출됐는지가 공감이 잘 안 갑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국비 5억 원이고요. 거기다가, 원래 매칭은 50 대 50 해서 돼 있습니다. 지자체는 50% 이상을 하면 되고요. 다만 1회에 했던 순천 정원박람회가 18억이 들었고요. 울산의 정원산업박람회가 22억 예산이 책정돼서 집행됐습니다. 저희가 산림청에 공모 신청을 할 때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드렸던 13페이지에 보면 정원산업전, 코리아가든쇼, 특별 프로그램, 기타 행사 이렇게 해서 짜여 있는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요. 넣어야 하는 산림청의 세부적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개략적인 금액을 순천과 울산 부분에 대한 거를 참조해서 이 금액을 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순천과 울산은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정원 형태보다는 공원 형태이기 때문에 순천과 울산보다는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돼야 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림청의 기준과 울산과 순천에 대한 기준을 접목해서 20억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나름대로 한 건 아니고요. 산림청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 분야에, 기준에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예산 부분을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행사 규모를…….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상병헌위원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용역을 지금 모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언제 끝납니까?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금년도 12월 15일 정도 끝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이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목적 자체가 정원산업박람회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이 정원 콘셉트(concept)로 상당히 잘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공원 조성도 잘돼 있고 인근에 수목원도 있고 해서 중앙공원이라든지 수목원 그런 걸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정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높이고자 해서 산업박람회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요. 답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호수공원하고요, 중앙공원 이런 거를 포함해서 국가가 관리를 하자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관리비용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서 또 박람회 후에 호수공원이나 중앙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정원산업박람회를 유치해서 향후에도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어떤 길목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설명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람회 추진 성과에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 쭉 하셨는데요. 이 예산이 규모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시비 15억이나 들어가고, 국비 5억 받아서. 이 규모면 세종축제보다도 훨씬 큰 규모예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준비를 잘해야 하겠다 생각이 들고. 1회 순천에서 했다고 하는데 연차별로 어떻게 되지요? 순천에서는 몇 년도에 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2020년도에 순천에서 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코로나 시국에서도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올해 울산에서 했었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내년에 이제 세종시에서 한다는 건데 순천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원이 있고 우리 시는 좀 다른 형태잖아요, 지금? 공원 형태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우리 중앙공원에 맞춰서 박람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예산도 적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20억이면? 예산 투입 대비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박람회로 개최해서 소비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를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400억 정도…….
임채성위원장
얼마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400억.
임채성위원장
400억?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 정도…….
임채성위원장
그 정도의 비용 대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추진위원회 조직도를 봐서도 국장님께서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산림공원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이 박람회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을 대규모로 조직을 해서 박람회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아직까지는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좀 모호한데 용역이 끝나고 나서라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시민분들이랑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규명입니다.
김원식위원
산출 근거 있잖아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맞아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산출 서식은 맞는데요. 위에 표시돼 있는 국비와 시비가 잘못 표현이 돼 있습니다. 국비가 30%이고요, 시비가 40%, 자부담이 30% 있는데 국비와 시비만 합쳐서 그걸 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207페이지. 신청 자격도 맞아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207페이지…….
김원식위원
신청 자격.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일반적인 신청 자격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거는 기초적인 이거 이상 해야 하는 그런 자격이고요.
김원식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신청 자격은 세종시민 중에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고 동일한 보조금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김원식위원
과장님.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그런 개소인데요.
김원식위원
과장님!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다시 제가 물을게요. 신청 자격이 이게 맞냐고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항이라요.
김원식위원
과장님! 가정용은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똑같이 여기도 그냥 카피한 거예요. 이거는 사회복지용이잖아요. 자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잘못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몇 번을 물어봐도 자꾸 과장님은 그렇게…….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제가 빨리 캐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리고 가정용에도 보니까 올해 현재까지 한 25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250만 원에 대한 난로나 보일러가 가능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보일러는 좀 비싸고요. 보일러는 대당…….
김원식위원
아니,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까지 금액이 250만 원이 남았어요. 앞으로 한 25일 남았는데 다 소진이 되겠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를 해서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만 나오지 않아서 불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사회복지용도 250만 원이 남았는데.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신 분이 계셔서, 포기한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서 불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2022년 본예산에서는 사회복지용도 그렇고 가정용도 그렇고 이만큼 할 사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2022년 건 저희가 수요를 받아 봤는데 개소는 다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있으면 지금 금액이 남았는데 왜 그러면 불용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보일러가 1대 400만 원 기준으로 돼 있어서, 보일러와 난로가 가격이 조금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물론 사회복지용은 개소당 3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렇지요? 난로는 15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러면 보일러하고 난로는 지금 아직 수요가 없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지금 신청한 개소는 보일러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당 400만 원 하는 보일러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가정용을 보면, 과장님.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가정용을 보면 629만 5000원이에요, 5대가.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걸 나눠 보니까 120만 원 정도 가요. 그런데 지금 25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가정용 말하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이게 올해…….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이 금액하고 틀리잖아요. 사회복지용은 400만 원이라고 이해가 되고, 가정용은 지금 금액이 안 되는데.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 신청하신 분이 금년도 걸로 우선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바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산림공원과 잘 좀 하셔야 돼요. 사업설명서 209페이지.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41억 정도를 가지고 가로수 관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조치원읍에 은행나무가 몇 그루 정도 돼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조치원에 은행나무가 800그루 정도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850주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암나무가 몇 그루 정도 돼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3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주 정도.
김원식위원
그러면 은행나무 열매가 가을에 맺혀서 보도에, 도로에 떨어지잖아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또 매달려 있고.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각종 민원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떨어지는 대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미처 다 못 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원식위원
떨어지기 전에 은행을 수거해야 하지 않겠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타 시·도는 진동수거기라고 그래서 흔들어서 털어서 빨리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무에다 떨어지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 놓은 곳도 있고.
김원식위원
우리 시에는 없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는 그걸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얼마 정도 가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예를 들면 진동으로 해서 하는 그런 기계장치가 대당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2000만 원이 없어서 타 시·도에서, 지금 가을 되면 주민들이 은행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데 2000만 원이 없어서 진동수확기 구입을 못 한다는 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관심이 있는데도 예산계에서 2000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충분히 설득하고 노력하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가로수 관리 전체적인 거를, 전정 작업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전정 작업, 풀베기, 약제, 종합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전정 작업은, 매년 전정을 해 줄 수가 없지요? 예산 때문에?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매년 하지는 않고요. 나뭇가지가 자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민원이 있는 개소 위주로 해서 전정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전정 작업을 해마다 나무가 크는, 가지가 크는 속도가 나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해 줘야 하잖아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해 줘야 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데 저희 예산 형편이나 나무 크는 그런 거 감안해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2년에 한 번씩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하게 하지는 못하고 민원이 있는 곳 위주로 해서 실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개소는 2년에 한 번 정도로 하는데 최근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나무들 식재하고 성장기에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가지치기 해야 할 나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전체적인 도시에 있어서 가로수를 보면 전정 작업이 대부분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년 걸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판이나 또 기타 낙엽 등등 해서, 교통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전정 작업을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 반에 한 번씩, 그래도 좀 줄여서 전정 작업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명
이규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힘써 주시고, 특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5쪽에서 33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9억 1572만 1000원보다 21억 4845만 7000원이 증액된 40억 64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24억 8617만 8000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복권기금 11억 1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9쪽에서 3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1억 1689만 7000원보다 5억 6005만 5000원이 감액된 125억 56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41쪽 시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4억 2350만 6000원보다 8억 5272만 8000원이 감액된 85억 70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 사업에 1억 9400만 원, 체육시설 외부 조경 관리 사업에 1억 7316만 3000원과 아름스포츠센터, 한솔 복컴 수영장 민간위탁금 9억 1935만 2000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보람수영장 전출금 21억 9272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수도시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억 4789만 9000원보다 633만 2000원이감액된 13억 4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철거에 4억 4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6억 955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하수도시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4억 4549만 2000원보다 2억 9900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44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등곡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대행 민간위탁금 15억 37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48쪽에서 456쪽 사업비용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4억 7430만 4000원보다 8억 9165만 8000원이 증액된 83억 6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상수도시설 수선유지비 17억 9662만 2000원과 급수공사비에 필요한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자본적 지출 세출예산은 7억 41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도 확장 공사에 따른 상수도시설 이전 공사 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91쪽에서 580쪽 사업비용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76억 238만 4000원보다 20억 4751만 9000원이 증액된 296억 49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수선유지비에 32억 4345만 9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민간위탁금 119억 6263만 5000원, 공사·공단 위탁금 45억 372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에서 516쪽 자본적 지출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2억 4092만 3000원보다 4억 539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46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용과 각종 시설비목으로 35억 9723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시민 중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에서부터 37쪽까지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사업설명서 14쪽하고 28쪽에 보면 체육시설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또 있나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체육시설 말고는,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옥
손현옥위원
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조치원 하수종말처리장 청소 인건비…….
현옥
손현옥위원
그 자료들을 표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 가능하시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사업설명서 12페이지고요, 시민회관 운영.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이 있는데 상세히 해 주시고, 안전 점검은 몇 년 전에도 한 번 받았는데 그 받은 날짜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 기간제근로자 있지요? 그 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초하고 제초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범위라고 그래야 하나요. 그 자료가 있으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제초를 연 몇 회 하는지 그것까지 표기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24쪽이고요, 예산안 343쪽입니다. 화물 전기차하고 러닝머신 교체하는 걸로 6100만 원 예산이잖아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화물 전기차는 신규 매입인데요. 이건 말씀드릴 거고, 러닝머신 교체 이것은 현재 2007년도산이에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인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긴 한데 성능에 지장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가서 보니까 너무 낡았어요. 시민체육관에 있는 그 러닝머신이 너무 낡아서 도저히 어떻게, 내구연한도 한참 지났지만 2007년이면 지금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도저히 더 이상 하기는…….
상병헌위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사용할 수 없이, 저희가 돈을 받는 건데 좀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화물 전기차 구입비로 4500만 원이잖아요. 자료를 좀 더 살펴보니까 이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이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건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보조금을 환경정책과에서 14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계상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1400만 원 감해서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받을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이게 보조금 지원 대상이어서 환경정책과로부터 1400만 원을 지원받을 거고요. 그러면 전기차 단가가 4500만 원이니까 1400만 원을 뺀 3100만 원만 계상하면 되는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소장님, 28쪽 맨 아래에 보면 6-4생활권 체육공원 인수 예정이라고 이 건이 있잖아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6-4생활권 해밀동에 저희가 내년에, 지금 거기 체육공원이 돼 있던데요. 제가 11월 중순경에 한번 가 봤어요.
상병헌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6-4생활권 체육공원 인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전 점검 끝났고요, 지금 LH가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 도시정책과하고 1월 26일경에 저희가 인수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인력 3명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관리하는 데 3명이면 족한 거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거기가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게이트볼장.
상병헌위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료화면을 보며)저게 체육공원 운동장이잖아요. 해밀동 복컴, 공공인수특위에서 인수 점검을 하는 과정에 복컴에서 저쪽을 보면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3일 전에 비가 내렸었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비가 내렸는데 저게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배수가 안 돼서 물이 찬 모습입니다. LH로부터 시설을 인수할 때 저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인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건 조치하고, 저희가 인수가 좀 늦더라도 그거 조치하고 인수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현장 잘 아세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11월 중순경에 가 봤습니다. 비 왔을 때는 못 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0쪽, 예산안 343쪽인데 국유재산 대부료를, 임차료를 봉암 게이트볼장하고 소정 테니스장 것을 내고 있지요, 매년. 매년 내는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이것을 우리 시가 살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맨날 대부료만 내고 있을 거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체육진흥과하고, 제가 이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협의해서 사도록 하세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4쪽, 예산안 343쪽인데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운동기구를, 시민체육관 노후 러닝머신 이것 때문에 저한테 9월 9일 김OO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외지에서 이사를 와서 이 체육관을 갔는데 “돈을 받더라. 다 썩은 운동기구 놓고 돈을 받더라.” 그러면서 “서금택 의원님이…….” 이분이 명리 사시는 분이에요. “제 선거구 의원님이시라는데 한번 가 보셔 가지고 거기 각종 운동기구를 교체하고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러닝머신 4대를 교체한다니까 좋은데 다른 것도 한번 점검해 가지고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6쪽 야외수영장 운영 이것이 고복야외수영장이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작년에도 2억 68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어요. 올해는 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봐서 내년에는 금년하고 다르게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용역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어디에 위탁 줍니까?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복저수지요. 고복저수지에 있는 야외수영장입니다.
서금택위원
아니, 위탁할 데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정해졌지요, 이건 입찰이니까요.
서금택위원
입찰 봐서 위탁을 준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자꾸 위탁을 너무 많이 줘요. 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체육시설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저는 그런 곳에 위탁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자꾸 벌려만 놓으면 운영비만 더 들어가. 총책임자 봉급 줘야지 뭐 하지 뭐 하지 쭉 들어가는데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 교통공사라든지 이렇게 쭉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가 투자해서 한 데. 투자해서 한 곳에 위탁을 주면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 좀 잘 판단해 보세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아름스포츠센터, 32쪽하고 33쪽에 보면 한솔 복컴 수영장이 있고 아름스포츠센터가 있지요? 이것은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름스포츠센터는, 한솔은 코오롱이 하고 있고요,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에 다 끝나기 때문에…….
서금택위원
또 아름스포츠센터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코오롱입니다.
서금택위원
코오롱이 하고 있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금택위원
이런 것도 어떤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어디는 민간이 하는데 그런 것을 정리 좀 해서 한군데에 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운영비가 덜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23쪽 보면 “공공체육시설 외부조경관리” 해 가지고 예산을 8300 세운 거 있어요. 이게 여기 산출기초 보니까 여러 군데, 한 7군데, 8군데, 8군데네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인조잔디로서 그냥 운동장 관리 또 공원의 조경 관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관리가, 뭐라고 할까요. 조금 수월한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운동을 천연잔디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길게는 한 2주 또 적게는 1주에 계속 제초를 해야 하는데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없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2개거든요. 부강에 있는 거하고 부엉뜰에 있는, 한솔동에 있는 거하고 지금 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파크골프 회원들께서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예초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예초는 저희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그게 의욕이 많고 회원들이 협조가 잘돼서 자체적으로 풀을 깎아 가면서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금년에 새로 만들어서 풀이 왕성하게 자라는 게 좀 덜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년부터는 다를 거예요. 이제 자리를 잡아서 잔디가 많이 쑥쑥 올라올 것 같은데 그게 자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제초작업 하기에. 작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세운 게 있어요? 보니까 작년보다는 그래도 3000만 원 정도를 더 세운 것 같긴 한데, 내년도.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초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예초를 2회 하고 제초를 1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조금 많이 발생돼서 금년은 예초를 3회 하고 제초를 1회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고요. 거기에서 따로 파크골프장이 있는 예산은, 파크골프장이라고 따로 예산이 편성된 건 없습니다.
채평석위원
따로 편성된 건 없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조치원이라든지 오가낭뜰, 한솔동 이런 데에, 물론 지금 의욕을 가지고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단체에서, 클럽에서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풀이 크고 이러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작업비, 제초작업비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시설도 조금씩 고정돼 있는 시설물이 훼손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운동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것들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8300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쪽, 그러니까 부강하고 부엉뜰에 있는 거 두 군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제초작업은 그라운드 골프장 안에, 파크골프장 안에 있는 제초작업은, 예초작업은 저희가 어렵고요. 그 주변에, 파크골프장 외 그 주변의 시설물이라든가 보강해 놓은 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채평석위원
그 주변에 제초를 할 계획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하여튼 여건을 많이 충족시켜줘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다음은 28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4억 6200 이게 인건비 세워 놓은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지금 14명이라는 얘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생활권별로 다른데요. 저희가 생활권별로 2개 생활권이 있는데 11명씩 운영하고 있고요, 체육시설만.
채평석위원
생활권별로, 전체 인원은 그러면…….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22명이고요.
채평석위원
22명?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22명에 아까 4생, 6생 들어오는 3명 증원하는 거하고 그리고 수질복원 A하고 B 들어오는 3명, 총 6명 증원을 금년에 시험을 봐 갖고 채용해서 내년 1월 1일 자로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총 28명이 관리하는 겁니다.
채평석위원
28명?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채평석위원
앞으로 들어오는 거까지 해서 28명에 대한 인건비가…….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여기에서 생활권별이니까 여기 생활권 체육시설에 4억 6000 또 공공체육시설에 4억 6000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채평석위원
9억 20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군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계약이 1년씩인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2년입니다. 2년 계약,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채평석위원
2년 계약에…….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 1년 연장 계약, 1년 연장 가능에.
채평석위원
거기에 보면 여자분들도 있어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채평석위원
여자분들은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그 28명 중에서?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스물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제가 성별 파악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강생활체육공원 같은 데는 범위가 상당히 커요. 야구장하고 족구장, 축구장 또 파크골프장하고 이렇게 범위가 상당히 큰데 여자분이 이게 다 하기가 제가 볼 때도 눈에 보여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해요, 배치를, 배치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채평석위원
그래서 활동력이 좀 있고, 범위가 크니까. 똑같이 한 사람이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하는 거하고 남자가 하는 거하고는 제가 볼 때 근무하는 저기가, 범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채평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가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020년도에는, 2022년도 내년이 아까 9억 2000 정도지요, 합해서.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또 내후년 2023년도에는 10억이 넘어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10억이 넘어갈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인수할 때마다 계속 늘어날 계획인 거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상태로서는 계속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렇게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무인화 시스템 정도를 도입하면 좋긴 좋은데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가 돼야 하는 거고 조직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무튼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예산안 450쪽에 보시면 배상금 부분에 상수관로 누수 피해 보상 5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책정되는 게 맞나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보람빌딩이 누수가 돼 가지고 지하 기계실이 누수가 돼 갖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8월 1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을 취합할 때라 이걸 냈는데 지금은 용적물 보상을 회계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용적물 보상으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겼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장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격관리시스템으로 하는 데도 있잖아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임채성위원장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잖아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전 온도도 재고 또 만약에 규정에 어긋나면, 강화가 되면, 단계가 강화되면 그 인원을 또 기기 가서 현장에서 감독을 해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력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다는 아니지만 몇몇 곳 같은 경우에는 원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데는.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44쪽이고요, 사업설명서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치원읍 복컴인데요. 리모델링비가 있잖아요. 휴게실을 별도로 당초에 없던 걸 만드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내년 준공이 3월이고요, 계획이. 저희가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리모델링을 하고 8월에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남녀 휴게실을 따로따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준공을 3월에 하는데 리모델링을 5∼6개월 해요, 병행해야지?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같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원식위원
아니, 조치원읍민들은 지금 복컴이 2월 준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5∼6개월을 또 리모델링을 하면…….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복컴은 그때 준공이 되는데요. 수영장 부분…….
김원식위원
수영장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장.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수영장 부분은 지금…….
김원식위원
아니, 이걸 지금 준공 시점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기간을 못 당겨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준공이 돼야만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는 걸 구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당겨도 준공이 되고 나서, 그것은 복컴이 인수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준공을 해야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원식위원
일단은 시기를 저도 한번 알아보겠고요. 시기를 좀 당기시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 3월에 준공해서 우리 읍민들은 다 수영장을 가려고 하는데 5∼6개월 걸리면, 7∼8월에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제가 이것은…….
김원식위원
6월 전에는 해야지, 7∼8월에 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한번 당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수영장 물품 구입이 4억 5000 있어요. 이게 주로 어떤 물품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 요구는 제가 해 놨는데.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 용품이라든가, 수영장 용품하고 그리고 가구 또 회원 관리 프로그램 같은 거하고 로커 용품하고 사무용품 이런 겁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그건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보면 되는데, 그다음에 이걸 지금 민간위탁을 해야 하잖아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건. 민간위탁을 할 건지 공단으로 줄 건지.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걸 용역을 주는 건 우리 소장님이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 아니에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용역이 발주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용역을 중단시켰어요, 제가. 중단을 시켜 가지고 ‘준공 시점하고 맞춰 가지고 용역을 완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솔하고 보람하고, 공단하고 하는 거하고 코오롱하고 하는 거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설문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게 체감이 좋은 건지. 그걸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용역사에 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시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 회사보다는 공단이 조금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에서도 2개, 3개 더 운영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비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좀 줄어들지요. 네, 내려가겠지요.
김원식위원
조치원 수영장도 소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하여간 이건 무조건 6월 안으로 수영장은 당기셔야 돼요.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것도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발주해서 기간에 맞추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성장본부 소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9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조은성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