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산업진흥계획 S등급, 스페셜이죠?

포상금도 많이 받으시고.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아주 시대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우리 TP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충북도가 올인해야 할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 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30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8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번 본 위원이 느끼는 거지만 이게 너무 많지 않냐, 우리 아시다시피 땅도 좁고.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덟 가지 다 추진하는 데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예, 아주 잘 하셨다고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뜨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하버드대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주장한 공유경제의 개념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특히 스타트 업(start-up)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해서 뭔가 역할이 할 게 많은 거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본 위원 생각은 거기서 한걸음 더 진보를 해서 발전시켜서 기계설비라든가 공장 자체를 그런 식으로 공유 개념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재창 위원입니다. 원장님 혹시 우리 농업 중에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충 몇 프로 정도나… 자, 혹시 엊그저께 JTBC 뉴스에 나온 미국 뉴욕에 있는 에어로팜스(AeroFarms) 주식회사에서, 도시 실내농장 보신 분 계세요? 컨테이너 하나에서 무려 8,000㎡에 해당하는 채소류를 1년에 22회 생산한답니다, 무려 390배!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거를 각국으로 지사 형식으로 해서 도심에다가 실내농장 빌딩을 짓겠답니다. 엄청난 이거 혁명이 왔어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채소 하는 농가들 그래서 제가 퍼센티지를 물어본 건데 이거 그야말로 농업의 혁명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LED전구하고 물도 8,000㎡ 짓는데 물이 한 30ℓ밖에 안 든답니다, 이게.

뿌리에다가 분사를 한대요. 분사를 해서 채소를 키우는데, 언론보도에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자, 우리 기술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선진농업기술, 그다음에 신품종 주로 여기에 목표를 두고 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농업 다 파괴됩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성공한 게 채소분야인데 못하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더군다나 지금 4차 산업혁명 해 갖고 ICT융·복합 해 갖고 농업에다가 합쳐 버리면은, 저는 막 소름이 끼쳐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기술원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이거 보고 맥이 쭉 빠졌어요, 저는. 이거 뭐 컨테이너 안에서 LED조명으로 키우니까 병충해 걱정 안 해도 된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 걱정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하니까 토지이용 효율 따질 필요가 없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 경사 밭에 농기구 갖고 올라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빨리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과 맞설 수 있는 진짜 사고의 일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농민들 다 죽습니다. 아주 소름끼치는, (웃음)잠 좀 도망가라고 했는데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대응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허를 보니까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행정국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보상금 지급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금액이 다 달라요. 뭐 사정이 있는가요? 5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1만 5,000원, 32만 4,000원, 64만 8,000원, 금액도 작고.

과연 특허기술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또 금액은 어떤 식으로 보상금을 산출하는지 그걸 좀 누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통상실시를 3년이나 5년 할 때 거기서 우리가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의 몇 % 해 갖고 환산해 나와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허를 하게 되면 50만 원 받고 통상 실시하면 세입금액의 50%! 100분의 50.

그 100분의 50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50으로, 30에서… 그런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1,000원인데 뭐 10만 원 단위예요? 아니, ’17년도 자료가 없나?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어디. (자료 검토)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17년도에 적용하면 어느 정도, 그래 봤자 20% 오른 거 아니에요, 20%.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너무 여러분들의 고생에 비해서 보상금액이 너무 미미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 농가는 통상실시를 받아서 이윤 창출을 하는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어떤 기준이 없어요?

받는 기준이? 예, 알겠습니다. 현실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상시감독이 안 되니까 돈 되는 거니까 뭐 거의 그렇잖아요,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농정국에도 이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기술원에 특별히 6차산업 관련돼서 뭐 지원하는 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정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차산업은 생산 1차, 재료가공 2차, 판매·서비스 3차 이게 다 합쳐서 6차가 되는 거죠, 패키지로. 그런데 지금 농정국에서는 1차·2차까지 해요. 3차는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뭐예요? 이거는 3.5차도 아니고 이상한… 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로따로 지원한다고. 대개 보면 지금 6차산업이라고 농정국에서 어제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1·2차산업만 하는 데다가 6차산업 지원방식을 취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주로 3차, 그렇죠?

주로 판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지금 융·복합입니다, 융·복합. 그렇죠? 4차산업시대에는 융·복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1·2·3차가 패키지로 한군데서 토털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된 6차산업을 육성해 달라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 여기서 우리 기술원에서 하나 지정해 갖고 생활개선 관련돼 갖고 하나 하잖아요. 그 식당 가 보면은 억지로 지금 체험장 만드느라고 난리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체험장 있는 데다가 3차산업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시설보강을 시키든가 그래서 한 곳에서 6차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저쪽에 농정국에서 1·2차만 해 주고 3차는 없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 갖다가 어디 행사장 갖다 팔면 그것도 3차니까 6차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6차산업은 동일 장소에서 1·2·3차가 다 이루어질 때 6차산업입니다.

그거를 잘못 우리가, 뭐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물론 알고 그러겠지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산낭비만 되고.

앞으로는 꼭 하실 때 농정국하고 좀 교류를 하셔서, 정보 교환을 하셔서 누가 봐도 한눈에 ‘아! 이게 진짜 6차산업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6차산업다운 6차산업을 육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 기금이 ’81년부터 조성된 기금이 있네요, 전문인력육성기금.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실 때 관리대상 농업인단체가 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5개라고 돼 있어요.

지금 농업경영인회하고 여성농업인회가 2003년도죠? ’03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출자를 해서, 그렇죠? 그 목표금액이 지금 100억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81년도면 지금 몇 년도, 30년이 지나도 100억이 조성이 못 됐단 말이죠.

물론 후발단체 2003년도에 나온 것도 있고 ’90년도, ’96년도 쭉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은 어떻게 되고 운용계획은 어떤지. 아니 그럼 지금 37억, 약 36억 8,000만 원이 부족한데 5년 안에 이걸 다 채우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 그럼 이 자투리 2,000만 원은 뭐예요?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으로 하면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지출했다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자,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오랜 기간,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빨리 하려면 하고 말려면 그냥 60억에서 탁 털고 하지 말든가 해야지 이게, 이러면 공신력도 떨어지고 당초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행정기관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왜 산경위에다 진작에 갖다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드릴 수가 있었을 건데 저 이거 지금 자료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거도 연도가 하도 뭐 최초 4-H 본부 같으면 ’81년도, 지도자회 ’90년도, ’96년도, 2003년도.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