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상병헌 의원 발언

제72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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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제 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이번 회기 개시일 10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기에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의결을 거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제 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 규정에 따라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의견 청취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제 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10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제 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배영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 안건 상정과 심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시장 제출 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7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제 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요청한 사항으로, 2019년 우리 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지인 5-1생활권 전체에 대해 지정 고시하였던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해제 사유로는 5-1생활권의 공간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과 행복청의 행복도시 실시계획으로 중복 관리되어 왔으나 올해 3월 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되어 5-1생활권이 행복청장이 계획·관리 권한을 갖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간 계획이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의회 의견 청취 결과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11월 중 국토교통부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제 관련 내용을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제 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부록으로 실음)

임채성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의 도시계획 변경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해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국토부하고 이게 어느 정도, 며칠, 이게 몇 월에 협의가 된 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국토교통부에서 입지계획 변경 도시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11월 22일 저희한테 공문으로 도착했습니다.

김원식위원

공문이 왔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김원식위원

11월 22일?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이 부지의 성격이 뭐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이 부지는 우리…….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거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법적으로는 스마트도시법에 의해서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돼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5-1 합강리 일원 이 부지의 법적 성격이 뭐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전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입지제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 근거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그 지역을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함에 있어서…….

상병헌위원

아닌데요. 스마트도시법에 따라서 지정…….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아니, 국토계획법에서 지정된 겁니다.

상병헌위원

국토법에 지정된 거예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규정, 아닌데.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법은 원래 스마트도시법에 따라서 의제되도록 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의제되는 것도 있지만 국토법에서 그 규정을, 입지구역을 최소입지구역 지정하는 것은 국토법에 따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입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스마트도시법에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은 입소구역으로 본다고 간주 규정이 있는 거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 규정도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현재 이 입소구역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안건은 입소구역의 성격을 해제하자는 거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 입소구역의 전제가 되는 혁신성장진흥구역이 있는데 이 진흥구역을 그대로 놔두고 입소구역 해제만 가능해요, 절차적으로?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저희도 보는 것은, 그 법은 국토교통부에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저희가 그 과정을 한번 판단해 볼 때는 입소규제구역, 국토계획법에 따라 보면 입소구역 지정,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되도록 돼 있지만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의회 결정이라든지 이런 결정 과정은 그 법인 국토계획법을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제는 된다고 규정은 있지만 그 절차상에 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주민공람회라든지 그 절차 이행하는 부분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부분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절차를 갖춰줘야만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해석입니다.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스마트도시법상의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은 입소구역으로 본다고 하는 간주 규정이 있잖아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렇지요.

상병헌위원

그래서 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놔둔 채 입소구역 해제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상으로 간주 규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단계에서 해제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면 이게 귀속력이 발생해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해제 요구를 의회에서요?

상병헌위원

네, 해제 의견을 내면.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면 아마 절차는 거기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상병헌위원

그냥 의견일 뿐인 거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해제 의견을 내면, 그러니까 동의를 하면 이 동의 의견이 그냥 국토부로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국토부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의견일 뿐이라는 거지요?

영선

배영선도시성장본부장

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 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제 도시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세종시 농업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세입예산은 388억 56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3억 835만 원 대비 215억 4826만 원, 124.5%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총 167억 1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로컬푸드과 소관 공공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대금 159억 1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으로 총 193억 4526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지방채 2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세출예산은 1015억 43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2억 3535만 원 대비 283억 847만 원, 약 38.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안 10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23억 4975만 원보다 15억 5979만 원이 증액된 239억 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가소득보전 지원을 위한 공익직접지불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등 113억 2597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GAP 농산물 육성 지원 등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31억 1842만 원,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과수산업 육성 등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억 9364만 원, 저수지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촌생활환경 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등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을 위한 40억 8503만 원,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과 농지위원회 운영비 등 농지관리·운영을 위해 7억 6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로컬푸드과 소관 세출예산은 613억 75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6억 8495만 원 대비 236억 9081만 원, 6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 등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17억 5490만 원, 학교급식 지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486억 5888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3, 4호점 복합시설 건립 65억 9300만 원, 로컬푸드 가공상품화 창업기반 조성 등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3억 3992만 원,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등 농업·농촌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해 29억 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0쪽,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7억 9172만 원보다 13억 8052만 원이 증액된 81억 7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물보호·복지를 위한 유기·유실 동물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등 4억 870만 원,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 살처분 보상금 등 가축방역 관리를 위해 약 8억 1170만 원, 예방약품 지원 및 농가방역 지원 등 동물질병 예방을 위해 31억 315만 원, 한우산업 육성 지원, 친환경 축사시설 장비 지원 등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10억 8960만 원, 축산경영안정관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 축산방역장비 보관 창고 지원 등 18억 5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4억 893만 원보다 16억 7734만 원, 26.2%가 증액된 80억 8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농기계 교육·훈련 등 농업인 교육 활성화 및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해 59억 9555만 원, 경제작물 및 식량작물, 과수 생산기술 보급 등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9억 274만 원, 특화작목 생산기술 보급, 스마트농업 생산기술 보급 등 미래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11억 8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2022년도 수입 내역은 융자금 회수 24억 6850만 원, 예치금 회수 48억 5435만 원, 이자수입 1억 766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40억 원과 예치금 34억 995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에 보시면요, 농업발전포럼 자문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농업발전포럼 10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 사업계획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농업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626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산출 근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집행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아직 다 집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시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받은 농업인 현황을 이름, 면적, 금액 해서 2020년, 2021년도 2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8쪽에 보면 친환경생태보전 직불금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치 자료를 이름, 면적, 금액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20년, 2021년도 거요. 그리고 무농약농업하고 유기농업, 친환경농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 지침서가 있으면 그 지침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페이지고요.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지원 단가 그다음에 매칭 비율. 그다음에 88페이지 농업용 관정 2021년도 현황, 그다음에 113페이지 2021년도 올해 자재대 할증 현황, 그다음에 225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시설비하고 부대비 당초하고 변경 내역하고 사유, 그다음에 231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현황 상세히, 이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 54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이 있어요, 1억 8766만 원. 종류별로 뭐는 양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고 한번…… (마이크 켜짐)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쪽입니다. 예산안은 109쪽인데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이 있는데, 1억 8766만 원인데 그 종류, 친환경농업자재의 종류하고 양하고 금액, 종류별로 금액 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쪽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셨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관정 개발 지원 현황 좀 3년 치 부탁드립니다. 또 97쪽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지원한 거 금년도 지원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4쪽인데요. 저수지 축조 관련해서 미지급 용지가 있을 거고요. 거기 미지급 용지 대상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연도 기준으로 해서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기금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자료 도착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농정시책관리. 12쪽에 보시면 위원회별 산출 내역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농업발전포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농업발전포럼을 도대체 왜 계획을 하신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농업발전기금포럼은 제가 욕심을 좀 부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반적인, 기초적인 집행도 해야 하지만 우리 미래농업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정책 의제도 발굴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미세먼지 대비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농촌의 환경보전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미래농업의 테마가 될 건데 주변에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나 인물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해서 일하다가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가 농업인단체장 회의도 하시고 시민주권회의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현안에 대한 문제가 주로인 거고 ‘우리 미래농업, 우리 세종시 농업은 앞으로 뭐 해 먹고 살 건데?’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유망한 전문가분들 모시고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의제 발굴도 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넣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이거는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럼을 10회나 한다는 거는 거의 매달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방향 설정하기도 힘들 것이고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을 7명으로 위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원 선정을 해 놓으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위원 선정은 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얘기들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계신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개략적으로 있습니다. 페이퍼(paper)도 좀 있기는 하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포럼은 연 1회 하신다든지 아니면 2회 정도 하셔서 처음에는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포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부 현안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10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농업인단체장 회의를 하는데도 수당이 지급이 되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단체장 회의를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가끔 농업인들도 만나보고 간담회도 해 보고 하면 단체장들만 만나 가지고는 실효성 있는 내용이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간담회 형식으로 단체를 만나보시는 것도 한 번쯤은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업무추진비가 1626만 원 책정돼 있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주로 어느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행정기술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업무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이게 농업정책과의 주무부서에서 하는 일이라서 농업정책과 일반적인 시책업무추진비들이 들어가…….

현옥

손현옥위원

여기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태워 놓으신 거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31쪽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원하는 거하고 58쪽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친환경생태보전 직불금을 지원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먼저 말씀하신 친환경농업 직불은 국가지원사업입니다. 100%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밑에 표에서 보시면 유기 5년, 무농약 3년, 유기 지속 5년 경과 후 이렇게 직불금을 드리거든요. 무농약 3년 같은 경우에는 3년 끝나고 나면 여기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친환경 육성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국고지원사업에서 다 담을 수 없는 걸, 뒤에 말씀하신 거는 우리 자체사업이거든요. 거기서 사업을 좀, 지원이 끝난 분들한테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넣었고 또 하나 사업은 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볏짚을 논에 환원했을 때 또 추가로 이렇게 하는 사업을 넣게 된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현재 친환경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115농가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115농가고, 그러면 무농약으로 농업을 하시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115농가인데 대부분 무농약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유기가 한 단계가 높은…….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유기농업을 하는 데는 몇 농가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 자료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115농가 중에 유기가 12농가고요, 무농약이 103농가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12농가고 무농약이 103농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이 취지에 썩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유기농업하는 농가가 12농가밖에 안 된다는 거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계속적으로, 사실은 딜레마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국가정책도 그렇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경영의 부담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농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지금 103농가가 무농약 농업을 하고 있는데 유기농가가 12농가밖에 전환이 안 됐다는 거는 농가의 노력도 부족했고 농가의 의식이나 인식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농약 농업을 하는 농가에 지원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소득보전, 친환경농업을 하지만 시장에서 내가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들인 가격만큼 가격을 못 받으니까 수익을 보전해 준다고 그럴까요? 노력을 보상해 준다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115농가가 다 직불금을 받고 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115농가가 다 받고 있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받고 있는데 시비를 태워 가지고 직불금을 또 지급을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아마 농업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중복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이 12농가만 저는 혜택이 된다고 봐요.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그런데 나머지 103농가는 이 시스템으로 보면 무농약 3년, 3년, 3년 계속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농가가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 심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농가 현황 자료를 모조리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 예산안은 106쪽이에요. 예산안은 106쪽인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각 실·과마다 용역비가 없는 데가 없어. 우리 농업정책보좌관실에도 여러 가지 용역비가 많이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이 용역비는 주로 뭐 때문에 세우는 겁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법정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년마다…….

서금택위원

네,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5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고.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계획 정도 될 건데 그러면 미래를 예측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서금택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올해 이렇게 편성한 이유를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5년 전에 용역을 했었는데 그때 한 1억 정도 용역이 있었고요. 그때 비교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 필요할 거 아닌가 정도 해서 했습니다.

서금택위원

또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다른 데도 또 용역비가 있는데, 로컬푸드과도 있고. 이거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서로 연관성은 있습니다. 먹거리 종합계획도 내년에 수립해야 하는데 서로 연관성은 있지만 추구하는 기본적인 포인트는 좀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기는 하는데 서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용역을 하자 이런 공감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로컬푸드과에도 용역비가 있는데 같이 추진하면 낫지 않겠는가, 사업비도 덜 들어갈 테고.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농업 분야만 하는 것이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사업설명서 31쪽 친환경농업 직불금이, 예산안은 107쪽이네요. 이 직불금이 어째 줄어들었어요, 금년에 비해서. 금년 집행 예정 예산이 4600만 원인데 4600만 원이 다 집행이 안 됩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어드는 겁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올해 아직까지 집행을 다 안 해 봐서 확실히 예단은 못 하겠는데요. 농식품부에서 배정된 예산을 100% 다 집행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요. 그래서 국고 배정할 때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서금택위원

기금에서는 주는데, 2997만 원이 기금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오는 겁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아,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기금이 중앙기금입니다.

서금택위원

2997만 원이 왔다, 우리에게는, 세종시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예산안 107쪽에 보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이 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9억 8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10억 4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벼 재배 면적이 줄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벼 재배 면적이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줄면 이 직불금도 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데 모든 면적을 다 벼 직불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5㏊ 범위 내에서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줄지 않으면 여기 숫자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예를 들면 10㏊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5㏊까지만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100%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도 해마다 직불금을 지불하다 보면 이것이 줄어들 것 같은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요. 2019년, 2020년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서금택위원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것이 줄어든다고 하면 1회 추경에 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사업설명서 46쪽, 예산안이 108쪽인데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가 처음으로 금년도에 2억 2800만 원 예산이 섰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로 지원을 해 주는데 어차피 기왕 예산이 섰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노후 경유 농업기계를 전부 가능한 한 많은 양을 폐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국비가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해서라도 금년도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사업설명서 50쪽, 예산안 109쪽인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금년도보다, 2021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이것도 내시가 이렇게 온 겁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확정된 건데요.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같은 농지에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9개 면이 있기 때문에 3개 면씩 3개조로 나눠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올해는 전동, 전의, 소정을 했었고요. 아, 올해는 연기, 금남, 장군이니까 면적이 굉장히 많았었고, 내년에는 북부 지역 3개 면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농지 면적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쪽, 예산안 10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시설장비 지원인데 이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설명을 드리자면요…….

서금택위원

시비 사업인데, 국비가 내시가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사업인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 줄지는 않은 거고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23번하고 뒷페이지 24번하고 같이 보셔야 하는 건데요.

서금택위원

네, 그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금년에는 23, 24번이 같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9400 편성돼 있었는데 예산 목이 다르고 하다 보니 행정 편의상 2개를 분리시켰습니다.

서금택위원

둘이 합치면 예산은 더 늘어났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조금 늘렸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54쪽에 있는 친환경 농업자재 이것을 본 위원이 종류별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작성 좀 해 주시고, 잘 알았습니다. 합치면 더 많은 것 같네요. 다음은 설명서 86쪽, 예산안이 112쪽이네요.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해서 자본적 보조로 주는데 하우스를 금년 예산이 1억 7200만 원인데 내년도에 3억 2200으로 거의 두 곱 이렇게 늘어나는데 하우스 시설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지속적으로 농민분들의 건의가 가장 많은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하우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교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표에 보시면 2019년도에는 3억 5000 정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 2년간 예산 문제 때문에 수요를 다 충족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늘려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이런 것이 수요는 적은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나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다음은 설명서 135쪽, 예산안이 117쪽.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이것도 평상시에 4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편성하다 갑자기 1억을 편성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과다하지 않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보면 그렇게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농지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서금택위원

글쎄, 농지위원회 운영경비인데 지금까지는 농지위원회 운영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농지위원회 지금은 없습니다.

서금택위원

지금은 없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가요, 최근에 땅 투기 문제가 문제가 돼 가지고 「농지법」에서 농지위원회를 읍·면에 두도록 법률로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 그래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래서 내년 8월부터 시행하는데 읍·면별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과거에는 농지위원회가 읍·면별로 없었던 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요. 서금택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는데 요구내용이나 산출 근거에 그거를 명시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좌관님? 보좌관님만 알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농지위원회는 위원 수 15명 해 가지고 9번 회의한다 이렇게…….

김원식위원

아니, 법률로 이번에 정해져…….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아, 네.

김원식위원

여기다가 설명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김원식위원

46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폐차 지원. 이거는 홍보를 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노후 농기계요?

김원식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잠깐만요.

김원식위원

46페이지, 사업설명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통보요?

김원식위원

홍보, 홍보.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홍보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김원식위원

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공식적으로 아직 홍보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분은 계실 거고 본격적인 홍보는 예산이 편성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개인, 법인, 사업자 등록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이 농업법인도 있고 농기계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전체 다 포함이…….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원식위원

아, 그런데 왜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신청하실 때, 받을 때, 물론 순서대로 조기 폐차 지원을 하겠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선착순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연식대로 할 건지, 아니면 적절히 섞어서 할 건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원식위원

보좌관님, 그 말씀이 계획을, 제 말씀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인만 다 해 주시면 안 되고 또 법인만 일부, 30%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런 비율을. 왜냐하면 13년 이전에 갖고 있는, 농기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폐차를 해 주면 안 되니까 골고루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겠습니다.

김원식위원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수당이 35만 원씩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건데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위원 수당 지급 기준이 있는데 2시간 미만은 20만 원, 3시간은 25만 원 이렇게 그 기준표에 따라 가지고 4시간 정도 한다고 보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4시간 이하로 하면 35만 원을 안 드릴 수도 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책임연구원이나 일반연구원들을 12개월을 해야 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최대 용역 기간을 12개월로 주는데요. 이거는 100% 정확하게 딱 짰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총액 기준에서 이렇게 배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위원

타 시·도 거를 한번 인건비에서 과업지시서가 6개월로 돼 있는 것도 있는지, 10개월로만 돼 있는 게 있는지를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쪽 농업용 관정 개발 지원해 주는 거 있는데요. 중형은 300 기준 하고 소형은 100 이렇게 기준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자부담인데 50 대 50으로 하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저희들 자체 농가 선정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취소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기준표는 갖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예전부터 갖고 있는 기준표가 있어 가지고 그 기준표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아니, 신규로 관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읍·면에 신청하면 저희가 취합을 하는데요. 취합해서 저희들이 평가표가 있기 때문에 그 평가표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예산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하는데 앞사람이 포기하면 뒷사람이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선정은 그러면 어떤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면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오고요. 면 안에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도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는 다른 면들하고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담당자가 저희들 평가 기준과 평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부합이 많이 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채평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에 보면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내년도는 한 2000만 원 늘어났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채평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원받으려면?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대부분의 신청은 다 면을 통해서 합니다.

채평석위원

면사무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대부분의 신청은 다 면사무소를 통해서 합니다.

채평석위원

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111쪽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6700 이렇게 선 게 있어요. 이게 봉암 배수펌프장 관리하고 합강양수장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데, 맞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채평석위원

보좌관님, 합강양수장 그게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거기가 문주리인 것 같은데요.

채평석위원

문주리면 문주리지 왜 합강이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동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담당.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합강리.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합강리라고 합니다.

채평석위원

합강리에 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채평석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합강리는 지금 농경지가 거의 없어요, 다 정리하는 그런 저긴데. 이게 관리유지비가 3000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세한 거 설명을 담당 과장님이 하실 수 있을까?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종윤입니다.

채평석위원

보좌관님, 제가 볼 때는 합강리에는 지금 농경지는 거의 없어요.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양수장이 지금 필요가 없는 데에 계속 유지·관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채평석위원

확실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114쪽, 설명서 104쪽인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요, 저수지 미지급 용지 매입 항목이 있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예산이 이게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저수지와 관련해서 전체 보상 대상이 36만 4000여㎡가 되고 이중에서 보상이 완료된 것이 23만여㎡가 됐더라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현재까지 미보상 사유지가 13만㎡인데 2022년도 예산은 1620㎡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절차가 소유자들의 매입 신청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아직까지 매입 신청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입하실 분들 신청하시라고 하면…….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 형태가.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상병헌위원

소유자들의 신청에 따라서 우리 시가 매입 절차를 거치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2년도 1억의 예산은 면적이 1600㎡인데 이게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현재 매입할 대상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현재 필지 수는 전체 앞으로 해야 할 게 125필지 정도 되는데, 금년도 해야 할 필지 수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면 좋은데 예산 편성을 많이 못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1620㎡ 정도 예산 소요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면적을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상병헌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은 본인들이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매입 절차가 늦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일 수 있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보좌관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에 맞춰서 매입 절차를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런 면도 있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에 8억 정도 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산 편성이 좀 못 된 상황이고요. 예산 편성을 좀 더 하면 좋겠지만 사정이 좀 그래서 이 정도만 했던 겁니다.

상병헌위원

만약에 보좌관님이 소유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매입 희망자들 수요를 조사해서 신청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 좀 파악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조기에,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매입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또 매입 단가가 공시지가 기준인데 실제 매매가하고는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 좀 주시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거 매입계획을 부서에서 좀 세워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100쪽인데요. 이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고용인력 사업이요?

상병헌위원

네,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100쪽.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농식품부에서는 예전부터 매년 해 왔던 건데 우리는 그동안 안 했던 거고요. 올해 처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농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특히나 외국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농촌에서 일하실 분들 인력난 이런 게 심각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인력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는 도시민들 중에서도 시간 있으시거나 농촌에 관심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있을 건데 ‘그런 인력들을 농촌 일손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그 중간작업을 해 줘야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 사업을 받아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하게 됐고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농협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농식품부?

상병헌위원

네, 농식품부에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계속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종윤입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예전부터 시행했었는데요

상병헌위원

과장님, 예전부터 시행을 했겠지요. 이게 왜…….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 이 사업을 농협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상병헌위원

농식품부가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상병헌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상병헌위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 부족으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잖아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우리 시도 빨리 참여해서 일부분 기여를 해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미 참여를 해서 성과를 내고 하면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잖아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시는 참여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 자체를 못 가졌던 거지요. 적극성이 필요해 보이고요. 농식품부에서 내려 준 시행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별로 예산의 사용 범위가 있잖아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 7000인데 7000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이 없어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거기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상병헌위원

과장님이 103쪽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이건 어렵지요. 산출 내역서가 있어야지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저희 나름대로 계획서에는 했는데 여기 예산안에는 담지 못했는데 계획서는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시행지침은 그야말로 지침이고요. 이 지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예산 7000에 대한 산출 내역서는 있어야지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인건비가 2800으로 잡혀 있고요. 운영비가…….

상병헌위원

예산 산출 내역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홍보비가 70만 원, 운영비 70만 원, 교통비 160만 원, 작업반장 수당 300만 원, 기타 56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7000만 원 산출기초는 저희가 세운 게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역서가 예산안에는 못 담겼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내역서에는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계획서를 산출한 게 갖고는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산출한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을 해야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서 논의할 것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계수 전까지요, 시행지침에 따른 산출 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62쪽, 예산안 110쪽인데요. 금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혹시 효과라든지 성과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금년 추경에 편성됐던 건데요.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보통 시행 시기가 겨울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준비하고, 지금 사람들 모집하고, 대상자 신청받고, 현재 거기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12월에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건 아직 아닌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2021년도 금년도 예산이 1800만 원 정도인데 내년 예산이 5400이란 말이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약 200%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 증액한 근거가 뭐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그래 가지고 북부 지역의 전의면, 소정면, 전동면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여러 소요가 제기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병헌위원

성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업 대상을 넓히려고 증액 편성했다 이 말씀인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10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신청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노후 농기계 말씀입니까?

상병헌위원

네, 사업설명서 46쪽.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아직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종윤입니다.

상병헌위원

이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 농기계는 등록 대수가 2153대가 되겠고요. 올해 이것이 확정된다면, 예산이 확정된다면 사업 대수는 30대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기 폐차 기준은 아직 수립이 안 됐는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에 수립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년도부터 어느 시점까지 기준을 잡을 건가 그런 세부 사항은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예산 2억 2800 정도면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있을까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부족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요를 좀 감당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해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수로는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상병헌위원

아직 그러면 현황 파악이 좀 덜 됐다는 말씀인데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상병헌위원

금년 예산과는 직접 상관이 없을 수 있겠는데요. 그 현황을 좀 한번 파악해서 시간 될 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보좌관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 경유 농업기계 이 30대 산출한 근거는 혹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건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국비에 맞춰서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 국비 내시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올렸는데, 2153대라고 올렸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30대분 정도만 예산이 배정됐고요.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아직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전면적으로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30대 분량밖에 안 돼서 우리 시비도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사업설명서 63쪽 보면 신규 시범사업이 있어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인데 지금 같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네요. 한 8억 정도 계상했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게 연 48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친환경 농산물이 로컬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지원해 주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런 건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임채성위원장

아직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일단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런 품목이 없으면 인근에 있는 공주나 청주나 이런 데에서 조달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 산출 내역은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60% 한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 시의 출생아 수가 3500명이기 때문에 60% 해서 2100명.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요가 더 많으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보다 현저히 더 많으면요?

임채성위원장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러면 누구를 빠뜨릴 수는 없는 거니까 지원 예산을 조금 줄이든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아, 그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연 48만 원에서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40만 원 한다든지.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신청하면 다 받아줄 수 있는 거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하긴 또 시범사업이고, 신규고. 그러면 앞으로 홍보 계획은 어떻게 돼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2020년부터 시작됐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어 가지고 이미 임산부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예를 들면 대대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우리 시 브리핑도 가능하고요. 또 세종맘카페나 여러 가지 SNS들도 있으니까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들로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산부인과나 이런 데랑은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런 데도 굉장히 좋은 홍보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어떤 포스터나 이런 부분들 챙기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밑에 보면 “22개월 이내에 혜택받지 못하는 임산부의 지속적 불만 표출 민원 제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그동안에 했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2020년부터 했는데요.

임채성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안 했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시에서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잘 안 돼 있어서.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 돼서 그동안에 민원 제기가 있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 얘기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잘 챙겨서 보좌관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6페이지 되겠습니다, GAP 농산물 육성 지원. 보좌관님,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쌀 브랜드가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동안에 삼광벼를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쌀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삼광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세종시의 주부님들의 세종시의 쌀이 맛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맛이 없느냐, 아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우리 쌀이 지금 전국 품평회에서 올해도 대통령상 받고 작년에도 대통령상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우리 시가 대부분 혼합미를 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혼합미를 쓴다고요?

김원식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소비자들이요?

김원식위원

아니…….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RPC에요?

김원식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RPC에서는 혼합미도 있고요, 삼광, 친들, 별도 상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삼광은 극히 적은 거고. 우리 세종시의 쌀 브랜드를 장려해야 하는 분이 보좌관님 아니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삼광벼 재배 농가가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면적이 줄어든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삼광벼 재배 농가가 작년에 삼광벼를 재배했었는데 작년에 삼광벼가 태풍이나 홍수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민들이 삼광벼 말고 친들이나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보좌관님이 세종시가 대통령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혼합미가 거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시·도에는 각각 쌀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시도 브랜드 하나를 개발해야 하지 않겠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우리 시 브랜드 싱싱세종 쌀 있습니다. 그게 삼광벼 가지고 하는 거고요. 단지 양이나 이런 데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싱싱세종 쌀이 우리 쌀 브랜드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싱싱 브랜드 삼광벼를 50% 먹고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좀 알아봤더니 지금 RPC에서 삼광벼를 재배합니다. 매입하는데 RPC에서 매입한 쌀을 어디로 다 유통시키나 알아봤더니 반 정도는 관내에서 소비하고 반 정도는 외부로 하는데 그게 순수하게 삼광벼만 파는 것도 있고 또 섞어서 혼합미 파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좋은 브랜드의 쌀은, 그 쌀이 타 시·도에 홍보도 매우 좋고 거기에 매출도 상당한데 삼광벼에 준하는, 이상 가는 쌀 브랜드를 개발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거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삼광벼가 충청도 지역, 이쪽 지역에 가장 맞는 품종이라고 해 가지고 삼광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육성을 좀 더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GAP하고 같이 붙여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삼광벼 농사짓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농민들하고 또 농협하고 같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얘기가 나온 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세종을 대표하는 새로운 쌀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국립식량종자원인가 거기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종자원에서 개발한 쌀 품종들이 있는데 세종시에서 원하면 쌀 이름을 ‘세종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범적으로 재배해 보고 그게 괜찮으면 삼광벼, 친들벼 이런 거 없이 그냥 벼 이름을 세종미로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혼합을 시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김원식위원

농협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도 혼합을 다 시켜서 또 여기 세종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쌀값이 100원이면 저 밑에 지방은 95원 하는 건 90원에 사다가 여기에서 혼합해 가지고, 뭐 땡땡 해 가지고, 모르세요, 그런 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농협 브랜드로 팔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혼합미 말고 “세종시에서 주력으로 쌀을 개발해 가지고 혼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쌀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보좌관님이나 하셔 가지고 이걸 개발을 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농업축산과는 다 끝났으니까 사업설명서 151쪽, 예산안 120쪽에 보면 세종시 먹거리 정책 추진 및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연구용역비가 1억이에요. 하여간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연구용역비, 출연금, 민간위탁금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1억을 갖다가?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금년도에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가 제정됐어요. 우리도 의무적으로 5년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수립을 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현재 1억을 반영했는데요. 실제로는 2억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농식품부에서 푸드플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푸드플랜을 세우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공모해서, 2억짜리 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 반영되고 우리가 1억 반영되는데 우리가 이 예산 과정 작업할 때는 국비가 선정이 안 됐을 상태이고, 최근에 국비가 확정돼서 총사업비는 2억이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공공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종합유통센터, 앞으로 농축산물종합유통센터 이런 것들이 생길 건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용역을 크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서금택위원

그러면 국비 1억이 바로 예산 편성이 되면 성립 전 예산을 하겠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6쪽, 예산안 122쪽인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이 금년도가 7억이었는데 거의 배 가까운 12억을 편성했어요.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대다수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현재 몇 명이 있는데 몇 명을 더 충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현재 기간제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6명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서금택위원

16명으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지금 공공급식센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 공무원도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또 실제로 검수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할 기간제 인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금택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안 보면 “기간제 인건비”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세종시가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사업설명서 193쪽, 예산안 123쪽인데 수익자부담금이 재료비로 150억이 편성됐네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이것이 67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던가? 그런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서금택위원

이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들어와 있는데, 150억이.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올해 추경에도 반영했던 건데요.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에 159억이 편성돼 있는데 세입도 159억이 편성되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학생들한테는 급식을 점심 한 끼를 무상으로 공급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공급식비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점심 한 끼만 먹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녁도 먹고 또 선생님들은 식사를 하시니까 그 식재료까지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식재료 공급한 만큼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익자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세출예산에도 편성하고 세입예산에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이 로컬푸드과로 159억 1200만 원 세입은 잡았어요. 여기 윗부분하고 똑같이,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일반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세입으로 190억을 잡았는데 이 세입을 좀 더 높여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게 마이너스지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저희들이 일하는 인건비 이런 것도 사실 청구하면 좋은데 그냥 순수하게 식재료 공급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만 계상해서 세입·세출을 받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221쪽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안 12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민간위탁금이 자그마치 2020년도 470억에서 2021년도 570억, 2022년도에 610억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시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줄여 달라. 그렇게 하고 우리 시가 출자한 법인에 맡겨서 그 법인이 자생하고 더 커지도록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민간위탁금을 가급적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많은 민간위탁금이 나가고, 그리고 기간제, 용역비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좀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56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예산안 136쪽인데 금년도까지만 해도 33억을 편성해서 29억이 지출됐는데 내년도 2억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자꾸 20억을 잘못 편성한 건가 하고 봤는데 2억이에요. 보면 이것이 가금류나 아니면 양돈이나 어떠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맞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억을 편성해서, 국비가 1억 6000이 왔으니까 시비를 여기에 매칭사업으로 4000만 원을 해서, 8 대 2로 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한 게 맞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건 금년 같은 경우는 AI가 발생했기 때문에 AI 발생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그래서 30억이 넘어갔고요. AI가 발생하지 않고 평상시대로 유지·관리하는 선에서 예산을 매년 2억, 3억씩 이렇게 편성해 오고 있고요. 만약 AI나 ASF가 터졌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받아 오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추가시키는 부분입니다.

서금택위원

아, 그렇게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쓴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합니다.

서금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도 2억 5000, 2020년도에도 2억 했다가 2021년도에는 AI 발생해서 33억 예산을 했다가 이번에도 예산은 2억만 세워 놨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국비가 80%, 시비 20% 해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그렇게 해서 한 겁니까? 다음은 303쪽, 예산안이 139쪽인데 이것이 볏짚 부존자원 활용 해서 이것이 아마 가축에 주는 거지요, 볏짚을.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볏짚을 사일리지를 만들 때 비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금택위원

아, 비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외국에서 들어오는 각종 조사료도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이것이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어요. 2019년도에 1억 3200, 2020년도에 1억 1200, 2021년도에 8200, 이번에는 5200까지 줄어들고 내년도에는 4200만 원 세운다고 하는데 볏짚 생산을 더 높여 가지고 우리가 축산농가에 줘야 하는데, 이것도 더군다나 시비하고 자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이런 사업을 자꾸 줄여 나가면 되겠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료 생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게. 일반적인 조사료 생산하는 거, 국비 지원받아서 해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볏짚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2개의 가치가 상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농업하시는 분들 또 환경친화적으로 농업을 해야 하는 분들은 이 볏짚을 땅에 재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또 농사가 되는데 또 한편 축산에서는 이걸 거둬들여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야 하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있어서 그러면 어느 게 더 옳은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환경도 유지해야 하고 땅도 잘 유지해야 하는데 이걸 사료로 만들 게 아니라 그냥 땅에 재투입되도록 하는 게 옳은 가치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아, 그래서 줄여 나가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서금택위원

사실상 옛날에는 볏짚을 전부 논에 거름이 되도록 갈아엎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축산농가가 늘어나면서 그 볏짚을 거둬들이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대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 했더니 이것을 가급적이면 줄이기 위해서, 볏짚을 논으로부터 거둬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자꾸 줄여 나가는구먼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러고 있습니다.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396쪽, 예산안 317쪽에 보면 약용 나물 어수리 지역 특화 기반 조성 사업이 있어요. 처음으로 내년도에 2440만 원의 예산을 했는데 약용 나물 어수리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어떠한 특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위원

그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지금 약용작물연구회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약용 작물을 육성하자. 그렇게 해 갖고 농기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어수리라는 게 일반적으로 인기도 있고 또 옛날에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도 있고 해서 어수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시설도 지원해서 수익이 나도록 해 보자 이 취지입니다.

서금택위원

본 위원도 이런 것을 특화작물로 육성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데 하여간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관련해서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포장재를 지원받은 농가의 수출 현황 자료를 2020년하고 2021년 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88쪽 관련해서 양계농가 난좌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 농가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용 작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가 특용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예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일단 특용작물이나 약용 작물 관련해서 지원한 사업이 있으면 그 지원 현황 자료하고, 그러면 지원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81쪽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타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언제부터 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정확한 시기는 제가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시면 우리 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된 집행 내역 자료를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은 일단 그렇게 하고요. 먼저 312쪽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게 보니까, 제가 자료를 사전에 받아 봤는데요. 매년 집행률이 한 80%에서 8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예산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신청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신청을 통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신청해 주면 그 숫자를 확정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지원하는 학생 숫자를 지금 4424명으로 잡아 놨는데 4424명을 산출하게 된 근거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예산에 맞춰서 4424명을 잡은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옥

손현옥위원

예산에 맞춰서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원래는 3112명 정도가, 3000명 언저리 정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올해 국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매칭을 하고 ‘그럼 이 국비를 어떻게 써야 하지?’ 그런 차원에서 전체 하면 4424명 정도 나온다. 이건 지금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그 말인즉슨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걸 다 쓸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우유를 이렇게 공급해 왔는데 여기 단가를 430원으로 잡아 놨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이 단가가 책정된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단가는 농식품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원 일수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건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이 금액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단가를요?

현옥

손현옥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단가는 그 단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를 우리가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맞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입니다. 이게 농식품부에서 올 때는 430원이 기준가격이고요. 학교별로 공급 업체에 따른 낙찰을 하게 돼 있어요, 입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낙찰가는 430원에서 표본오차로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이 낙찰가격은 학교별로 다 각각 정해진다는 얘기겠네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로컬푸드과장님 잠깐.

임채성위원장

로컬푸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채평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작년에 비가림시설 했지요, 로컬푸드 1호 매장.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랬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때 당시에 비가림 할 데를 빼놓은 데 있어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사업비 산출을 적게 해서 일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제가 지금 대충 알고 있는 걸로는 산출을 잘못해서 그때 3분의 1 정도 비가림 시설만 하고 3분의 2 정도는 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리고 직매장 도담동 1호점 거기 천장에 누수가 있어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 예산을 일부 국비 포함해서 1억 5000으로 했는데 사업비가 설계해 보니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설계비로 했더니 공사비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채평석위원

지금 여름철이 지났기 때문에 누수가 있어도 조금은 덜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가 새는 걸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보수를 해야 맞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저기 안 올렸어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설계를 완료한 시점이 11월 2일 자로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당초사업비가 1억 5000인데 총사업비가 1억 8900 정도가 나와 있어서 사업비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평석위원

미리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좀 서둘렀어야 하는데…….

채평석위원

사업설명서 221쪽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 조성비 이게 3000만 원 선 거 있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3억 있습니다.

채평석위원

농촌테마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해 가지고.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3억 원입니다.

채평석위원

3억 원이지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도도리파크가 내년 4월 말경에 준공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걸 운영하는 방법을 고심해 왔었는데 당초에는, 특히 체험시설이 꽤 큽니다. 이런 분야는 이용자들한테 편리성과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 부분을 중점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논의 과정에서 그런 방법보다는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내부의 출자 기관인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운영해 보는 것도 로컬푸드주식회사 역량 키우는 차원에서 괜찮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시점에는 민간위탁비로 했는데 사실상 이것도 저희가 미리 의사 결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방향이랑은 다르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평석위원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그 부분도…….

채평석위원

이거 받은 거예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놓쳤습니다.

채평석위원

그런데 올리면 어떡해.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사실…….

채평석위원

절차를 거쳐서 올려야 하는 게 맞지.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인정합니다.

채평석위원

인정하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채평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수정본이 안 와서 수정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수지 보상 미지급 용지 현황인데요. 이것을 저수지 축조 일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321쪽, 사업설명서 411쪽인데요.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상병헌위원

이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보조, 병해충 진단실에서 하는 일은 토양 검정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와 자료 수집하는 거의 기본적인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보좌관님, 이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411쪽 말씀이시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411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병헌위원

414쪽이요, 사업설명서 414쪽.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지금 농기센터 소장님이 다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411쪽으로 보고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신규, 농진청에서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 사업이라고 해서 화상병에 관련된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년부터 세종시는 과수 화상병의 최근접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와 그에 관련된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해당되겠고요. 내년도 추진하는 방제단 운영은 저희가 3명 정도 인력을 뽑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저희 전체 과수농가 현지를 다니면서 예찰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그러니까 추진하게 된 배경이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게 아니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건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상병헌위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해 봐라.’ 이렇게 보조금까지 줘서 하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맞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에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충남 지역의 예산, 천안 이쪽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접 지역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더 예찰하고 방제하는 걸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시에는 그럼 기존에 과수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없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이, 그러니까 인력을 3명까지 특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3명으로 운영하라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명을 운영하라고요. 3명의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걸 유지·관리해야 하는 차량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 그리고 만약에 의심되는 증상이 나왔을 때 검사를 해야 하는 운영 재료비, 간이 진단키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활동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예찰 차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방제·예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397쪽인데요.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소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벼 드론 직파에 대한 디지털 농업 사업인데요.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관행농법으로 올해 드문모심기 모내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건 육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드론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디지털 농업을 하고자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비예산 사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드론 직파를 하는 가정에서 노동력 절감이 50% 이상이 되고 그리고 생산비도 8∼9% 정도는 큰 문제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드론 직파를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대 정도 사고, 그런데 드론 직파, 기존에 직파를 하는 경우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균평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2대 사고 균평, 광폭 써레질 그런 것들 구입해서 저희 벼농가연구회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북쪽하고 남쪽에 2개소 정도를 한번 해 보는 걸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이 사업은 우리 시 자체 사업이에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체 사업입니다.

상병헌위원

우리 소장님이 발굴한 사업인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담당 계장님이 올 한 해 드문모심기 사업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상당히 좋았고 농가들한테 반응이 참 좋았는데 사실 벼를 하다 보면 노동력 절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론 직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단체가 아니라 1식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식이 한 연구회나 한 단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배 연구회라든가 배 대농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몇 농가인지 아직은 미정인 것이고요. 전체 면적이 3㏊ 내에서 진행한다는 거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정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런데 이 농법을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랄까 뭐 이런 거 예상되는 게 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실증시험을 해 봤을 때 부작용은 크게 없었고요. 왜 그러느냐면 옛날에 직파했던 거하고 지금 드론 직파할 때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담수 안 된 상태에서 직파를 해서 벼 코팅을 안 한 상태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생산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은 벼 코팅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드론 직파의 균평을 해야 합니다, 논 균평, 써레질을.

상병헌위원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권유를 하거나 지정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 한 해 비예산으로 해 봤는데 농업인들이…….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원하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신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저희가 하고 싶은 의욕도 70∼80% 있고요, 농가들도 의욕이 있고요.

상병헌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농법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이러면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 감소하지 않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걸 소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어쨌든 통계로 봤을 때는 8∼9% 정도는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노동력의 50% 정도는 감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발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드론 직파에 대한, 지금 전국적으로 벼 재배 농법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발굴했다는 게 어떤 의미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시 자체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거지요.

상병헌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라고 유도한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실증이 된다면…….

상병헌위원

잠깐만요. 보좌관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올해 여러 가지 벼를 파종하는 방법 실험을, 벼연구회라는 농민단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실험을 해 봤는데, 기술은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고요. 우리 지역에는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돼서 그러면 우리도 보급을 한번 해 보자고 하고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거고, 실제로 기계를 제공할 때는 신청에 의해서 제공하게 될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집행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안 생긴다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상병헌위원

보좌관님 답변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한 가지만 더요. 보좌관님, 사업설명서 297쪽인데요. 일단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이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수요가 많은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저희들이 부닥치고 있는 문제가 축산환경이나 악취 개선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맨 위에 예산 편성 요구액이 2019년도에 1억 5000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수요는 꾸준히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응답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충족하는 선에서 조금 늘렸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에 보니까 2021년도에 신청한 것이 200호 정도 되는데 신청 호수의 약 20% 정도만 진행했더라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예산이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거의 모든 데가 다 그랬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였었거든요.

상병헌위원

그럼 집행부서가 편성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편성을 하고 싶었는데 국에 주어지는 예산 실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은 다 이렇게 감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선정 절차는 어떻게 돼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일단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 선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12가지 정도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지원할 겁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해마다 그렇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매년 그렇게 합니다.

상병헌위원

매년 그렇게 하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그럼 여러 번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여러 번 탈락한 사람들은 평가할 때 약간 봐준다고 할까요, 그걸 감안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6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종윤입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 56페이지 GAP 농산물 육성 지원하고 그다음에 66페이지 고품질 쌀 홍보 지원하고, 68페이지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73페이지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하고 이게 다 삼광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삼광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GAP 육성 지원은 삼광벼고 밥맛 좋은 쌀, 73페이지 여기는 삼광벼를 비롯해 갖고…….

김원식위원

왜 이걸 과장님한테 여쭤보느냐면 삼광벼도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삼광벼와 친들벼,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는 쌀 여러 품종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김원식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이걸 한군데로 못 합쳐요? 이걸 별도로 사업계획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싱싱장터에 입점해서 시민들한테 가장 싱싱한 쌀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고요. 56페이지 삼광벼 재배 농가에 대한 GAP 이것은 홍보비를 줘 가지고 우리 삼광벼를 장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지금 삼광벼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글쎄, 지금 재배 시 타 품종에 비해 가지고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밥맛은 좋다고 하지만 꺼리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장려금을 주면서도 육성하지만 많은 농가에서 다수확 품종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68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 포장재는 우리 세종시 전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거지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RPC를 비롯해 가지고 위드미 영농조합, 가공협회 이렇게 일반 3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이팜.

김원식위원

과장님, 이거에서는 특정된 분만 혜택을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처음에는 세종시 쌀 경쟁력 강화라고 해 갖고 RPC에만 지원했던 사항인데 일부 가공협회라든가 영농조합 이런 데에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게 2019년 정도부터 아마 나머지 3∼4개 업체로 지원이 확대된 사항입니다.

김원식위원

화면 좀 띄워 봐요. 사업설명서 120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지금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있는데…….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마이크 꺼짐)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이요?

김원식위원

네, 예산안 116, 사업설명서 120, 121, 122, 123. 2017년도에는 왜 이 정비 사업이 없어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2017년도에는 조치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집중 투자로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면 123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저거 보면 2017년도에 소정, 금남을 하기로 했는데 금방 과장님은 조치원은 무슨 얘기예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소정, 금남이 그 사업에 포함됐었는데 조치원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비가 미확보됨으로써 그때 2017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국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못 했다 그 말씀이에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아니, 지금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120페이지 한번 볼래요, 사업설명서? 여기 보면 전액 시비 아니에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 2020년도에 지방 이양 사업입니다.

김원식위원

올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바뀌었다.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2017년도는 소정, 금남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없었고, 2021년도에는 어디 어디였어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전의, 전동입니다.

김원식위원

전의, 전동?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여기 고시에는 전동, 연서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그게 2017년도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1년씩 딜레이돼 가지고 전의, 전동이 내년 2022년도로 밀려났습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조치원에 소정, 금남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 전동, 연서가 있잖아요. 좀 줄여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생활환경정비계획 고시”라고 돼 있잖아요, 2015년 1월 9일.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네.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고시에 2017년에 소정, 금남 하기로 했고 2021년도에 전동, 연서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 변경 고시를 하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시라는 건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고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부칙에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 고시를 해야 하고 고시를 해야 한다고. 과장님이 맞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거예요?

종윤

이종윤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김원식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로컬푸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김원식위원

사업설명서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아름점 주차요금. 당초에 상가 활성화 확대 간부 TF 회의에서 2020년도 2월 25일부터 올해 2021년 6월 16일 회의를 해서 12월 말까지 주차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료로 하게끔 결정을 하셨잖아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이게 결정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코로나 갖고, 예산을 갖고 나누다 보면 행사도 여기 지금 안에 많잖아요. 그건 그거고, 주차요금은 제가 봐서는 이게 예산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면제가 적용된다면 사실상 이 지원, 관리공단에 주는 예산인데요. 이건 필요 없는 예산이 될 걸로 보입니다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일단 예산은 계상해 놨습니다, 혹시나 그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김원식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전체 상황 봐서는 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 시기에, 9월에 할 수도 있고 10월에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저희도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221페이지 농촌 테마공원 유지·관리인데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김원식위원

아까 채평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정확하게 민간위탁 동의를 못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사실은 체험시설 이런 거는 당초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하는 게 실무에서는 굉장히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시에 실제 이걸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있나 조사해 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한 게 큰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지금은 너무 매장에만 치중해 있는데 좀 더 사회 환원 차원도 있고, 지금 수익이 연에 8억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수익 사회 환원 차원에서도 이런 연관 사업을 맡아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로컬푸드주식회사에 사용수익허가로 주는 게 어떨까?’ 이런 내부 의사결정이 났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 그 시기를 놓쳤다 그 말씀이에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실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 농촌 테마공원 조성인데요. 이 사업 당초에 입찰했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입찰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언제 했어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작년, 제가 몇 월까지는 모르는데 작년…….

김원식위원

2020년도에 하여튼 입찰을 했는데, 이 뒤에 산출 근거 보면 당초에는 주차장 바닥 마감재를 아스콘, 콘크리트, 용접철망은 증가, 인조화강블록은 감, 그다음에 건물 출입구 바닥 마감재 변경, 목재 데크 감. 이게 지금 설계 변경을 하는 거만 2억이잖아요, 설계비만. 그렇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김원식위원

설계비만 2억이고 거기에 물가 변동이 5000만 원이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같이 공사에 밝지 못한 건 어쩔 수 없는 제 한계고요. 제가 이걸 결재할 때 담당 주무관한테 들은 걸로 판단할 때는 실제 공사 현장을 보다 보니까 설계랑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변경해 온 상황입니다.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토털(total) 5억에서 설계비가 2억이에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좀…….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금액 한 10억에서 설계비가 2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고려를 해 보겠는데 5억에서 2억 하고 재료비 하면 2억 5000, 50%를 설계비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물가 변동, 설계를 다시 하다 보니까, 내년 단가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올라간 거고, 설계비가 2억이고, 그래서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50%가, 과연 이거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공사를 하시는 분하고 사업을 어떻게 부분적으로 할 수는 없나.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죄송합니다만 건축직 분야는 우리 과 직원 한 분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상세히 보고받는데 통신이나 전기, 소방 같은 데는 공공시설사업소 감독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 변경을…….

김원식위원

하여간 이거는 계수조정 할 때까지 과장님이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돼. 50%를 설계비로 쓴다는 건 재정적으로 곤란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도리파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소음도 나고 이래서 차폐시설 겸 조경 식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저번에 말씀 주셔 가지고 확인해 본 바로는 그게 설계에 반영돼서, 차폐시설 반영해서 공사를 한답니다.

김원식위원

이 정도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먼저 397쪽에요, 드론직파에 관한 건데 아까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벼 드론직파를 여기에 보면 농업용 드론, 광폭써레, 종자코팅기 등 이런 농기계를 구입을 해 주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3㏊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시범사업 예정을 하셨을 때 앞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때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될지 한번 계산은 해 보셨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전체적으로 기계 지원비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드론이라든지 이런 장비, 기계들을 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일단은 이 드론 운용하는 민간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민간업체를 활용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그리고 향후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도 이거를 직접 우리가 장비를 사서 대여를 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유리할지 그거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드론이라는 게 아무나 운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에요. 자격요건을 갖춘 운용자가 있어야 하고, 이게 내용연수도 있고, 이걸 대여를 해 주게 되면 고장도 훨씬 잘 난단 말이에요. 농기계 임대사업 해 보셔서 알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드릴 수 있는데 좀 더 상세한 거는 농기센터 소장님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인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데요. 드론으로 하는 거는 단지 직파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방제 또 예찰도, 이런 부분을 전체 다 하는 거라서 현재 우선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농가가 인식이 좀 된다고 하면 많은 농가들에 확산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말씀하시는데…….

현옥

손현옥위원

이 사업은 지금 파종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방제라든지 예찰 목적으로는 다른 부서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 부서에서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을 구입해서 저희가 직파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방제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같이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확까지는 아니지만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진행될 계획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나오셨으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타 지자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 시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180개 정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분점까지 한다고 하면, 저희도 분점이 3개소가 있거든요. 분점까지 운영한다고 보면 30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니, 거기에서 이렇게, 농기센터에서 직접 농기계 임대하느냐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임대를 하는지?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현재 세종시에서 하는 것처럼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조금 방향이, 농협하고 위탁해서 같이 하는 시·군도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서는 서비스가 훨씬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직접 가서 기계 임대해 오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보관창고도 지어야 하고, 농기계 계속 구입해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운반까지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수리비도 많이 들지요. 이게 내구연한이 5년, 내용연수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10년 정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반농가에서 관리기라든지 그런 거를 사용하는 걸 보면 계속 고쳐서 쓰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게 과연 더 나은지,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게 더 나은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농기계 임대사업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에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옥

손현옥위원

네, 하십시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안 그래도 저희가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도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서로 협업이, 지금 각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3개 분소 운영을, 농민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3개 분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가장 좋은 점은 각 면마다 단위농협이 있으니까 농협을 통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접근성 면도 좋고 서비스도 좋습니다. 그중에 임대사업을 하는 농협도 있고 안 하는 농협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를 농협에 줘서 농협이 시민들하고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른 지역에는. 그래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내년부터는 또 장군농협 이런 데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향도 있어서 그렇게 정책을 한번 바꿔 나갈…….

현옥

손현옥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한 시점이고. 제가 이거를 왜 신경을 곤두세우냐면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비가 지금 9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비용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을 앞으로 고민해 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정책 전환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도 사실상 좀…….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 의지가 별로 없으신 거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아니요, 의지는 충분합니다. 이것도 농협이 하자고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각 농협별로 다니면서 “같이 한번 해 볼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두 군데 농협은 당장 해 보자는 데도 있는데 전의농협은 또 실제로 응할지도 모르고, 또 전의농협에서 별도로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얼마 동안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창고는 지어야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농협에 위탁을 맡기는 게 농민들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주는 혜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이런 혜택까지 주어진다면 조합원들도 좋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288쪽에, 282쪽 먼저 봐주시겠어요? 282쪽에 한우 개량 지원사업하고 284쪽에 한우농가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한우 개량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암소 난소 결찰 지원비 이게 2250만 원인데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한 1억 2000여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느는 이유가 뭐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것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었는데 그동안 수요에 다 응답을 못 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한우농가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이 부분은 지금 한우 개량을 위해서 한우농가 컨설팅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러려고 컨설팅하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짝을 어떻게 지어줘야 가장 우량종이 나올까를 컨설팅해 주는 거거든요.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봐도 농가 컨설팅 지원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 증액되는 부분을 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288쪽에 양계농가 난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양계농가 난좌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지원 기준이 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현옥

손현옥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동물위생방역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입니다. 난좌 지원 선정 기준은요, 우선은 영세 양계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중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우리 사업비, 사업량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AI나 이런 걸로 해서 폐업이 됐거나 휴업을 하게 되면 신청을 못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축산 사육 밀도, 이거에 의해서 사육두수가 조금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잘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왔어요. 영세 양계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난좌가 그거잖아요, 계란판.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지원해 주는 지원 농가하고 각 농가별 사육두수하고 그다음에 매출액하고 명시해 가지고 2020년하고 2021년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매출액은,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현옥

손현옥위원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안 나오면 오늘 집에 빨리 가기 힘들 것 같고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에 보니까 난좌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146쪽에 수출용 포장재 지원 내역을 보면 내용에 난좌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혹시 중복되는 경향이 있을까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계란에 관련돼서 수출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여기 왜 난좌라고 쓰여 있지요, 146쪽? 여기는 로컬푸드과지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로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옥

손현옥위원

네, 소장님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은. 로컬푸드과에 여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좀 알아봐야 하는데 여기 있는 난좌하고는 다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난좌로 돼 있긴 하네요.

현옥

손현옥위원

일단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39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목을 보면요, “인삼 여름철 폭염피해 경감기술 시범”하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은박 차광지나 해가림 자재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신규사업인데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채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기존에 저희 인삼농가들이 여름 고온 폭염 피해를 위해서 하는 자재가요, 기본적으로 검정 차광막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은박지라는 새로운 소재가 나왔는데 특허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조금 고가이기는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특허제품이라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줘야 하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사실은 아무리 좋은 자재가 나왔어도 처음에 본인들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시범 재배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인증을 했어요, 그래서 검증이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할까요? 또 우리가 계속 이런 돈을 지원해 줘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효과가 반드시 검증이 될 부분이고요. 농가들이 구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행정의 농자재 지원사업에 품목 추가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사업에 농자재 지원사업의 품목으로 은박지 차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하게끔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나요? 아니, 여기까지는 너무 멀리 나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한 단체에 지원하는데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삼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농가, 저희 사업을 신청할 때 단체라고 하는데 사실 1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삼농가 중에서 2.5㏊ 정도, 이 정도 규모에 해 보려고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냐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농가가 한 5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이 2.5㏊에 해당하는 농가는 몇 개 농가나 되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50여 인삼농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2.5㏊ 정도의 규모를 저희가…….

현옥

손현옥위원

50여 농가 중에 신청받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보시면 농산물 홍보전광판 운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광판이 저번에 고대 앞에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맞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 전광판을 우리 시에서 설치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우리 부서에서 설치하셨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현옥

손현옥위원

예전에?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농업정책과에서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연기군 시절에 그때 설치한…….

현옥

손현옥위원

아, 예전에 있던 거를 지금까지 받아와서 하다 보니…….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물이 좀 오래됐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리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네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이거를 농업정책과 소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시에서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홍보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개 있는데 각 부서별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홍보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농산물을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번에 한번 이런 식으로 수리비 같은 게 들어가면 운영비가 1년에 2000만 원씩……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니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보좌관님.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사업설명서 168쪽이요. 학교급식지 원이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311억 정도 계상했는데.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식수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6000명 정도 됩니다.

임채성위원장

6000명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6만 명이요.

임채성위원장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장

학교 수 101개 정도 되고, 식수 인원 6만 명 정도. 관내에 있는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하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지난 11월 2일이었어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하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그때 로컬푸드과 과장님도 오셨었고요. 간담회를 개최해서 양질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모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식단가를 한 5% 인상하는 게 어떨까.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그게 반영된 예산이 계상된 건가요, 이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5% 인상안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5% 정도 인상돼서 계상된 거라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단가가 5% 정도 인상됐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단가.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식자재 비용도 더 올라가고,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312쪽 보면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지요.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4424명은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러프(rough)하게 잡은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임의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잡은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예산에 맞춰서?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뭔가 결정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앞서 168쪽의 학교급식 지원은 등교일 기준으로 186일이에요, 산출 근거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여기는 산출 내역이 250일 돼 있거든요? 186일 정도 등교를 예상하는데 이 250일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이거는 방학 때를 뺀…… 학교급식은 방학이 빠진 거고요. 이거는 방학이 포함된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방학 때도 그러면…….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방학 때도 애들한테…….

임채성위원장

우유를 지원할 수 있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어떻게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각 가정에 택배로 보내 준다고 합니다.

임채성위원장

매일매일이요? 과장님이 나오면…….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동물위생방역과장 윤창희입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과장님.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방학 기간은 일반 생우유가 아니고 멸균우유를 가정에 택배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생우유랑 멸균우유랑 차이점은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일반 시중에서 파는 시유는 유통기한이 10일 정도 되거든요. 멸균우유는 한 달 정도 됩니다.

임채성위원장

아, 그러면 한 번에 좀 더 많은 양을?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한 번에 방학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택배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의 학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가유공자.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꼭 이 대상자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그거를 모태로 하고요. 그 외에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하면 읍·면의 학교 전체 학생을, 혹시 남는다고 하면 그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채성위원장

아니, 왜 읍·면에 국한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아무래도 도시 지역은, 이게 상대적으로 저소득 학생들을 기본으로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게…….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건지 본 위원장은 잘 모르겠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까요?

임채성위원장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대상자가 확정돼서 매년 3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 그래 가지고 대상을 늘릴 건가. 이 부분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대상을 늘려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예산을 내려 보내 주면 그 인원대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많았다가 내년에 또 예산이 줄어버리면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거든요.

임채성위원장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래서 ‘대상을 늘릴지 말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사업 대상은 여기 개요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먼저 지원이 되고, 남는 부분은 그때 가서 논의를 더 해 봐야 할 사항이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교육청하고도 일을 진행할 때 협의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혹시 무상급식 이외에 학생 전체한테 무상우유급식을 주고 있는 데 아세요? 모르세요? 현재 서울…….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서울이 하고 있답니다.

임채성위원장

광주, 전남, 강원도 등등등 해서 현재 무상으로 우유급식 확대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봤을 때, 급식은 무상급식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우유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소인데 다른 시·도는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하고 논의해 보면 어떨까. 그것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아까 보좌관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정책적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번 지원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할 때 교육청 또 의회…….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논의해 본 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쯤에서는 그래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서울, 광주, 전남, 강원도 그렇게…….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만약에 예산이 픽스(fix)가 된다고 하면 논의를 해 볼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교육청 예산도 보면 참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한 번쯤 우리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한번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학생들한테,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지만 무상급식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같이 공감이 되시나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본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향후에 논의를 통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보는 걸로 가 보지요.

창희

윤창희동물위생방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님도 공감을 하시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대체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요. 다들…… 네, 공감은 합니다.

임채성위원장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사업설명서 225쪽.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농촌 테마공원 조성. 그렇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다음 페이지 보면 산출 근거가 있어요. 그렇지요? 226쪽 보면.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테마공원 유지관리비요?

임채성위원장

네, 시설비, 부대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임채성위원장

여기에 보면 현장 업무 지원 차량이 전기트럭도 있고 승용차도 있는데 1대 이렇게 해서 7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뭐지요? 전기트럭을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승용차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량이 7500만 원가량의 차량이면 어떤 차량을 구매한다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아마도 전기차량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그건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래요? 과장님도 확인을 좀 해 봐야 하나요? 과장님 나와 보실까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지금 이렇게 산출하셨는데 전기트럭을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승용차를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정수 책정을 2대를 받았습니다. 전기트럭 1대랑 전기승용차 1대를 받았는데 표기상으로 좀…….

임채성위원장

그럼 뭐예요? 2대예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정수 승인은 미리 받은 건 2대로 받았답니다.

임채성위원장

오기로 받아들이면 돼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게…….

임채성위원장

그럼 2대가 맞는 거예요, 사업량?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임채성위원장

지금 보시면 7500만 원인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화물전기차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산출 근거에 보면 1t 포터 차량인데 45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게 잘못 계상된 거거든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실무자가 오기를 했다고…….

임채성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화물전기차 4500만 원인데 환경정책과에서 전기차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도 감해서 해야 하는데, 그 지원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봐야 하는데 못 했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체크 안 됐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체크를 못 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보면 화물전기차 포터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으면 3100만 원 정도 돼요. 전기승용차는 얼마인지 한번 따져 봐야 하고 이거는 좀 감해야 할 것 같거든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확인해서…….

임채성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좀…….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373쪽인데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거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청년이라고 하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세종시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에는요, 만 45세 미만입니다.

상병헌위원

그게 상한이고, 하한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하한은 없고요, 45세 미만으로…….

상병헌위원

조례에 의하면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을 청년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 추진 근거를 보면 「농촌진흥법」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 청년 기본조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농업인 육성 이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조례는 이 조례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적시돼 있는 조례가 아닌 것 같고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이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조례는 2020년 9월에 제정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맞는 것 같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표기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조례 제정해서 돼 있는 상태를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조례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이 제정, 발의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소장님이 담당 부서장이시기 때문에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보면 예산안이 줄어들고 있어요, 편성 금액이.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실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민간자본 이전 사업을, 민자본 사업으로 영리더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사업비가 2019년보다 현재,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이 반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지원사업은 조금 더 증액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상병헌위원

소장님이 담당 부서장이시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부서로 보내면 예산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질의가 나오면 사업부서에서 의례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감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병헌위원

또 “의회에서 감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업부서에서 그만큼 사업에 대한 노력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을 기억을 해 주시고. 374쪽에 보면요, 청년농업인 육성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강사가 15명이거든요. 그리고 회당 20만 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회당 강의를 할 때 몇 시간 하는 거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상병헌위원

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저희가 편성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몇 시간 하는 거냐고요, 한 회.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통 강의…… 하루에 하는, 1시간이요? 하루에 보통 교육을 하게 되면요, 최소한 4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강의를 몇 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시 자체 예산으로는 강사수당을 300을 책정했는데 그 외에 국비로 강사수당, 사무관리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교육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산출 근거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하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50점 이하예요.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보조가 2개소잖아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병헌위원

지급 대상이 어디예요?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공모해서 대상자 선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내년 2월 초에 공고해서 신청 들어오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병헌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요, 이게 우수조례 대상을 받은 조례거든요.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라서 사업부서에서는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보좌관님, 사업설명서 245쪽인데요. 개와 고양이들 대상으로 동물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자료에 보면 누진 등록 건수가 2021년 8월 기준으로 1만 1587두인데 우리 시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추정 두수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저랑 간담회도 했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했었는데 제가 지금 숫자가 갑자기 좀,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상병헌위원

1만 2000두가 넘는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1만 2000두는 훨씬 넘을 겁니다.

상병헌위원

추정을 하고 있는데 추정치에 비해서 등록 건수가 매우 적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서 그때 간담회 당시에도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간담회 이후에 등록 건수가 뚜렷하게 호전되는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때 간담회 이후에 일제등록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는 1만 1500 정도 나와 있는데 얼마 전까지 제가 확인한 게 1만 2000 넘어갔었거든요. 올해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2000두 정도, 현재까지 등록 수가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상병헌위원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유기동물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유기동물인 경우에 처리 현황을 보면 약 45% 정도가 입양을 하고요, 24%가 안락사를 하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그때 어려운 점을 보호센터장이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요?

상병헌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결국은 예산 문제를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뭐냐 하면 동물이 유기되면 센터에서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목적이 시민의 안전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입양까지 가야 그게 전체적인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법적으로 최소한 10일 정도 보호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안락사를 하든 입양을 하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안락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양을 최대한도로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15일 정도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 입장에서 보면 15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를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전을 그동안에 잘 못 해 주고 있어 가지고. 이건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인데…….

상병헌위원

보좌관님,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게 비용이 드는 문제라 실제로 소유하는 비용 대비 지원받는 금액이 격차가 커서 보호를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현재 한 마리당 15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이것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다른 시·도, 인근 시·도 평균에 못 미친다고 하면 이거를 좀 보전할 필요가 있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방법을 좀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225쪽인데요. 농촌 테마파크 이게 내년이면 사업이 끝나는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나왔는데요. 226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대한 산출 근거가 이것도 조금 미흡합니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상병헌위원

아까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97쪽인데요. 이거 공공급식지원센터, 연구용역이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직영방식과 위탁방식의 단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 있는데 민간위탁하는 방식도 있고 공무원이 직접 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충남 쪽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데가…….

상병헌위원

단점 위주로만.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단점 위주로요?

상병헌위원

네.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는 결과적으로 전문성 부족에다가, 사람들이 자꾸자꾸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사람이나 예산이나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상병헌위원

그게 직영방식의 단점…….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직영방식의 단점이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위탁을 했을 때의 단점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위탁을 했을 때의 단점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들이 민간에서 운영을 하니까 공공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사실상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상병헌위원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오히려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그걸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만 잘한다면 공공성이나 식품의 질이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일차적인 이해당사자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궁극적인 고객은 학생들이고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학부모와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한쪽 고객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공급하는 농민이나 공급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혹시 그분들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과정은 좀 거치고 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뭐라고 하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양쪽에 다들 불만이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좀 힘들기는 한데 지금 운영한 지가 1년 정도 됐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겪어야 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끝으로 151쪽하고요, 152쪽인데 먹거리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예산이 1억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먹거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350만 원이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먹거리위원회하고요, 177쪽에 나오는 먹거리위원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예전에 먹거리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공공급식지원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먹거리위원회가 대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중복인 거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현재는 같은 주체인데,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요, 151쪽에 먹거리 정책 추진 용역을 하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용역사업비로 계상하면 되는 거고 먹거리위원회 예산을 여기다가 부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신문호입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1쪽 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먹거리위원회랑 로컬푸드위원회가 각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지금 조례가 규정돼 있어서 이쪽으로 통일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사무관들이 할 때 기능 대행 부분을 조금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고, 먹거리위원회 운영 수당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상병헌위원

어디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제가 볼 때는 먹거리운영위원회로 통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병헌위원

맞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상병헌위원

중복 편성한 게 맞는 거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횟수…….

상병헌위원

아니, 과장님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151쪽의 먹거리 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업은 그야말로 연구용역 발주하는 거예요. 외주 줄 거 아니에요. 먹거리위원회가 이 용역을 수행하나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표현상 오해가,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되게 표현돼 있는데 저희의 당초 의도는 위원회의 운영수당까지 여기에 포괄하려는 그런…….

상병헌위원

아니, 용역 발주하는데 위원회 수당이 여기에 왜 들어가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심사수당을 저희가 저걸 해야 합니다.

상병헌위원

그것은 별도지요. 여기에 제안서 평가수당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그 비용이고요. 여기서 사실은 포괄해서 운영위원회를 갖다 아까 얘기하는 먹거리위원회 플러스 로컬푸드위원회, 공공급식지원위원회 수당을 갖다 여기에 포괄하는 게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자꾸 내용이 엉키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주체는 어디예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예정이고요. 외부위원 위촉…….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먹거리위원회가 아니고.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따라서 이 연구용역 추진하는데 먹거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먹거리위원회는 조례상으로 저희가…….

상병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177쪽에 있는 먹거리위원회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호

신문호로컬푸드과장

한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한쪽으로.

상병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공급식 할 때도 예전에 공공급식위원회가 있었고, 로컬푸드 할 때도 로컬푸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통합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먹거리위원회로 통합됐는데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모는 게 맞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먹거리 정책 추진 용역에 있어서 이 먹거리위원회 수당을 삭감하면 이 용역 추진을 못 해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문제 없다고 합니다.

상병헌위원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상병헌위원

그럼 중복 편성한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248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내용을 보니까 2021년도는 아직 집행이 절반도 못 됐는데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언제 주로 그러니까 중성화수술을 시키는 거잖아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이렇게 연말에 집중돼서 하나요, 이런 것도?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수시로 하는 건데 예산 표기할 때가 8월 그때니까 그대로, 반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8월 자료예요, 10월까지 자료가 아니고?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최초 시행할 때 자료를 그때 만드니까 그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게 맞나요? 그래도 최소한 10월까지는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요. 지금 예산은 1억으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두수는 66마리만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포획비가, 포획해서 방사하는 비용이 별도로 추계를 해 놨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반려동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시민감동특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중성화수술을 잘할 수 있을까?” 현재의 문제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고양이를 동물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동물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면 방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그냥 동물병원 의사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사선생님은 본래 업무도 있고 한데 좀 어렵지 않나. 그러지 말고 수술하는 장소도 지금 한 군데인데 두 군데 정도로 늘리고, 실질적으로 포획을 하고 방사를 하는 이런 인력을 운용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좀 더 효율을 기하고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여기에 보면 신청량이 1500여 마리라고 나오는데 이 신청량을 산출하는 근거가 뭔가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길고양이협회가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협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마릿수를 계산하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길고양이협회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길고양이 먹이를 주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 그러면 주로 그분들 위주로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량이 나오는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길고양이협회에서 1500여 마리를 신청을 했고, 시에서는 500마리분을 계상했는데, 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효과를 보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효과가 있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결국은 이거와 연계된 게 공공급식소이거든요. 공공급식소, 길고양이 급식소.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네, 길고양이를 잘 모아서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시켜야 하는데 산재해 있으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모이는 애들을 TNR 시키고, 대부분 효과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는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시가 올해 상반기까지 급식소가 너무 무분별하게 환경도 해치고 그래서 그때 시민감동특위 하면서 가능한 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좋은 장소, 포인트는 시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자.’ 이게 핵심적인 사항이었고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길고양이 캣맘들이 스티로폼 박스에 주고 하니까 미관도 안 좋고 하니까 우리가 급식시설을 밥통 같은 거 조금 예쁘게 만들어 주고 관리는 그분들이 하자,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열 군데 했고요, 내년부터 조금 더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 2020년 매 연도에 신청한 양도 항상 1500여 마리였나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제 기억에 올해 우리가 TNR 수요 신청할 때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1000마리 정도는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길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는 데에 이게 정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잘하고 있는 데가 서울의 자치구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TNR 사업이 고양이 개체를 줄이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길고양이 급식소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바꿔서 질의하자면 내년에 500마리 예정해 놓으셨는데 이 숫자가 효과적으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숫자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광태

이광태농업정책보좌관

가장 좋은 방법은 1000마리 신청하면 1000마리를 다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정책 효과가 한 방에 나타날 수는 없어도 점진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66마리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회의중지

2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서금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업지원과 탄소중립 선도 중소기업 지원 등 20개 사업 19억 118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우리 쌀 홍보 및 소비 촉진 행사 등 32개 사업 19억 11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설관리사업소 수질 자동측정기 유지·관리 등 3개 사업 9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 관망도 유지·관리 등 3개 사업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양원창경제산업국장

의견 없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서금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결특위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52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조은성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