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주로 서민,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을 돕기 위한 기관이죠? 그렇다면 대출에 관한 서류라든가 또 이자율 그런 측면에서 서류는 좀 간소화 또 이자는 시중은행보다 좀 저렴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수요자들을 몇 번 만나봤더니 너무 대출조건이 까다롭다, 첨부서류가 많다 그건 뭐 누구나 하는 얘기 어느 은행이나 똑같은데, 지금 우리 대출 첨부 서류들이 일반 은행하고 차이가 납니까?

그거를 참고한다고 하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중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이 달에 어느 정도 돼요? 1.25는 한은 지금 기준금리고요.

일반 시중은행에 우리처럼 대출하는… 아니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유사 자금을 대출해 줬을 경우에 시중 은행들의 금리가 어느 정도냐고요, 지금? 신보 말고 신보하고 제가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일반 은행들, 시중 은행들.

지금 우리처럼 중소기업이라든가 개인들한테 대출해 줄 경우에 금리를… 그러면 별로 서민이나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1% 갖고 큰 혜택이라고 느끼겠어요? 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청주, 제천, 옥천 3개 자치단체만 2%를 하고 있고 그것도 제천은 1에서 2%예요, 옥천은.

참 옥천인가? 그러면 여타 시·군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차보전사업을.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자, 신보는 우리 162만 도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고 지자체는 11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차보전사업 2%를 해 주느냐 마느냐 그거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거를 떠나서 신보 차원에서 어차피 도에서 우리가 자금을 받은 거니까 2%를 공제하고 2% 이자율을 적용해서 대출해 주는 걸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어요? 아니 보통, 잠깐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은행 간, 금융기관 간 거래는 한은 기준금리를 적용한 거 아니에요, 1.25%? 아니 글쎄 제 말은 지금 청주, 제천, 옥천은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민, 제천시민, 옥천군민은 혜택을 받는데 나머지 8개 시·군은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4% 다 물어야 되잖아요, 이자를?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럼 지자체에서 2%는 어디로 가요? 하나마나예요, 아니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2% 해 주면 실제 2%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단양군민이 했을 경우에는 2%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화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이차보전사업을 안 하는 기타 시·군민들에 대한 차별화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신보에서 좀 강구해 달라 그 말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하면 좋겠는데 나름 또 못하는 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농업 분야는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보조금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같은 거는 하는데 이런 신용대출 분야에서는 지금 3개 시·군만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안 하는 지자체에 우리 신보에서 배정을 많이 해서,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3개 시·군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어쨌든 간 똑같은 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어떤 이런, 가장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찌 보면 생계하고 직결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채권회수 현황을 보니까 자꾸 늘고 있어요, 그렇죠? 보증사고가 4.1%였었는데 4.3%로 늘고 정상화율은 떨어지고 순사고율은 증가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이 맨 밑에 4쪽에 구상채권 회수 목표하고 실적은 이게 금액입니까, 건수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신보에서 지금 관리 중인 채권불량자 도민 지금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용불량자 자체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사람으로 봐도 되죠.

명으로 봐도 되죠? 7,500명. 대충 그렇죠, 대략.

그 정도인데 이분들이 신용불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보 기준으로 어떤 자구노력들을 해야지 회복이 되나요? 회복시켜줄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 7,500명 신불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럼 7,500명 중에 개인은 몇 명이에요, 몇 프로 정도 돼요?

개인.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니까 무방문 신용보증지원, 무서류 신용보증지원을 추진하시겠다 그랬는데 무방문은 신용자로 검색해서 그냥 자격 되면 돈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보는 안 오고 해당은행에 직접 간다 그 뜻이고… 그다음에 무서류 신보는 12월 예정인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럼 무서류가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받으면 무서류가 아니죠.

페이퍼만 제출 안 하고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식 같은 거는 어떻게 신보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마태효과를 가장 싫어합니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 없는 사람을 더 없게 만드는 세상,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도민들 특히 서민 영세자영업자, 소규모 중소기업들을 위하는 금융기관이니까 뭐 손해 보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최대한 손해 안 보는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편리하게 싸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여성창업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랬는데 보충적으로, 요즘 우리가 자주 논하는 게 인구소멸시대입니다.

향후 30년 후에 도내 5개 시·군이 없어질 것이다 그 원인을 주로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우리 가임 연령대 여성들 이분들에 대한 삶의 질 문제, 생계문제를 많이 거기에서 원인을 찾는데 요즘 보면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플리마켓 아시죠. 거의 보면 엄청나게 생겨요. 젊은 이삽십대 전업주부들이 잠깐 짬을 내서, 물론 그중에 가게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그냥 자기가 어떤 수제품 같은 거를 가지고 나와서 파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아주 싸게 금액은 많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제 생각으로 한 일이천만 원만 있으면 확 일어서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여성들, 젊은 여성들 가임여성 보통 이런 쪽으로 20세부터 39세 이렇게 하는데 연령제한을 두시든가 거주제한을 두시든가 해서 우리 젊은 여자분들이 경제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을 좀 지원방안을, 그분들한테 5,000씩 이렇게 준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필요한 다만 500이라든가 1,000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저리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나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햇살론이 지금 금리가 8%예요? 우리는 4.9%인데. 이게 햇살론은 어떻게 보면 한 번 엎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엎어졌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일어서게 도와줘야 되는데 4.9%면 엄청나게 비싼 금리거든요. 이거 더 내릴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금리를 뭐 10%대 받아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분들 아마 사업에 실패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떤 부담을 느껴서 진짜 회생불가 상태에서 지금 일어서려고 잡은 지푸라기가 햇살론인데 이 금리가 일반인들 대출금리보다 비싸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어서는 데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설사 된다 하더라도 일어서는 데 엄청난 고생과 기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충북신보만이라도 특별히 좀 이자율을 경감해 준다든가 물론 영세민들 0.5% 경감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방안을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충북만이라도. 자, ‘우리 도는 우리 도 신보재단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고 있다’ 좀 차별화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공적자금 갖고 금리를 대출을 주잖아요. 사실은 공기업들은 ‘공’자가 들어가는 기관들은 적자가 날수록 일을 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공공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윤을 창출한다 그러면 그거는 ‘공’자가 아닌 ‘사’자가 들어가야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즉답을 받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재창 위원입니다. 자료 29쪽에 보니까 작년도 11월 24·26일 전임 원장님하고 전임 ICT사업부장님께서 중국 상하이를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시면서 거기에서 현지 상해·화동한국IT기업인협의회 우리가 MOU를 체결했어요. 그 주요내용이 “양 기관 간의 관계강화 및 지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타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MOU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발판 마련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딱히 뭐 드러내 놓을 만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희만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임회무 위원께서 정산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정산서를 언제까지 도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까? 위탁사업 종료라면 그 사업이 당해 사업이 끝난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회계연도 끝난 거를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탁수수료를 1% 올렸죠, 종전에 3%에서 4%로? 자, 좋습니다. 이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10억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보니까 2016년도에 중국인 유학생 목표인원을 2만 명 잡았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은 2,500명, 맞습니까? 중국인 유학생만. 자, 3,50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2만 명 중국인 유학생만 2만 명 목표로 잡았는데 2,500명 온 걸로 보고서상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2만 명에서 모자라는 1만 7,500명이 도내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보고서는 뭐예요?

보고서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지금. ’15·’16·’17 보고서에 보면은 계획인원을 ’16년도에는 2만 명, ’17년도 보고서에 보면은 중국인 유학생 2,500명에서 ’17년도에 1,000명 늘어서 3,500명, ’16년도 계획서 보면 ’17년도에 중국인 유학생 유치목표 1만 5,000명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지금? 자, 어쨌든 간 ’16년도에 제7회 행사기획 구성 안에 보면은 목표인원 연 3만 5,000명, 유학생 1만 5,000명, 한국학생 7,000명, 일반인 1만 3,000명 이렇게 있어요. ’17년도 평가보고 자료에 보면은 참여 학생이 ’16년도 2,500명인데 3,500명으로 1,000명 는 걸로 보고가 돼 있고요.

왜 자꾸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만든 서류예요, 저한테 넘겨준 서류가. 자, 좋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이게 10억짜리 사업입니다, 10억짜리. 아마 지자체에서 이렇게 큰 행사가 도내에 거의 없을 걸요, 단일행사로 매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가 안 나오고 여기에 대한 평가, 지금 뭐 보고회는 하는지 모르지만 정밀한 분석자료가 없어요. 매년 보면은 ‘한국인 학생 참여율 저조’ 똑같은 사항을 개선방안으로 아니면 지적사항으로 내놓고. 뭔가 지금 7회째 되면은 인원이 획기적으로 는다든가 이 부분에 발전적인 행사가 돼야 될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감이 있다고요.

제가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발전시키려면, 아니면 한 이삼천만 원 거기서 용역비 편성을 해서 용역을 주든가 또 요즘 행사 평가하는 그런 대학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학생들이 와서 직접 카운팅하고 다 해요. 그런 식으로 뭔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발전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맨날 보면 3년치 평가보고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전시키라고요. 좀 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