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7일은 의회사무처, 시민안전실,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8일에서 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10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부시장 류임철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김상봉 위원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용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2회 정례회 개회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등 크게 증가한 세출 수요를 모두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꼼꼼히 살피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1조 8173억 원보다 1040억 원이 증가한 1조 9213억 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조 5801억 원, 특별회계가 3412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 2996억 원보다 1001억 원이 증가한 399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안전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 투자하는 등 재정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열의를 다하고 계신 손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예산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규모,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계속비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함께 복컴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지방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은 축소·폐지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 3기 추진과제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재정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1040억 원이 증가한 1조 921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5801억 원, 특별회계는 3412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2118억 원이 증가한 1조 580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895억 원이 증가한 8251억 원, 세외수입 686억 원, 지방교부세 965억 원, 보조금 3492억 원, 지방채 502억 원, 보전수입등 1905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별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국 4498억 원, 경제산업국 1860억 원, 문화체육관광국 1574억 원, 환경녹지국 1149억 원, 건설교통국 1147억 원 순입니다. 4쪽입니다. 조직별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에 8600만 원, 대변인은 주요 시정 홍보비 12억 원, 시정소식지 발행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인력운영비 450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획조정실은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 184억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에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은 소하천 정비에 78억 원, 세종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분권국은 인력운영비 942억 원, 지방선거 선거위탁사무 관리에 5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복지국은 기초연금 724억 원, 영유아 보육료 549억 원, 아동수당 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무상급식 지원 311억 원,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136억 원, 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전금 13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850억 원, 세종시문화재단 운영에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성장본부는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58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세종교통공사 운영 지원 289억 원, 적자노선 손실 보전 174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에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자동집하시설 운영 107억 원, 환경기초시설 처리 용량 초과 잉여폐기물 대행처리에 105억 원 반영하였으며, 소방본부는 소방회계 전출금 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수행 117억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청사 증축에 2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실시 75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에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9억 원, 시설관리사업소는 생활권 체육시설 운영 44억 원, 공공건설사업소는 전동·전의면 복컴 건립에 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중앙공원 시설물·녹지 유지·관리 29억 원, 호수공원 시설물·녹지 유지·관리 1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포장 유지·보수 23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0억 원, 시립도서관은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1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특별회계 등 여유 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2021년도 대비 1078억 원이 감소한 34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458억 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8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501억 원으로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 관리 156억 원 등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81억 원으로 조치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5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283억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278억 원 등이며, 주택사업은 140억 원으로 행복아파트 1, 2차 운영비 29억 원, 신흥사랑주택 운영비 5억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도시개발은 130억 원으로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80억 원 등이며, 기반시설은 14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92억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11억 원 외 대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반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6억 원으로 신세종복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608억 원으로 소방본부 운영비 572억 원, 조치원소방서 운영비 19억 원 등이며, 수질개선은 5억 원으로 오염총량관리사업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7억 원으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33억 원 등이며, 광역교통시설은 22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자치분권특별회계는 184억 원으로 읍·면·동에 162억 원, 본청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행장 통합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143억 원으로 통합이전사업 136억 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606억 원으로 대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반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7억 원으로 공용주차장 조성 14억 원, 보행환경 조성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증 등으로 2021년도 대비 1001억 원이 증가한 39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별로 보고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803억 원으로 예치금 2176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5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694억 원으로 원리금 상환 354억 원,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에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42억 원으로 재난 예방 사업에 33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재해보호기금은 102억 원으로 재해 보호 사업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2억 원, 사회투자기금은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각각 10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활 촉진 사업 1억 8000만 원, 양성평등사업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17억 원으로 식품안전사업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7억 원으로 이차보전금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투자진흥기금은 46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7억 5000만 원 등이며, 농업발전기금은 75억 원으로 농업경영자금 융자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6억 원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9건에 384억 원으로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월하천 재해 예방 사업 8억 원 등 16건 356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국공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22억 원 등 3건 2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혹시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지금 우리 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지요?

네, 최근에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증상이 발현되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하게 되시고요. 이분들이 위증증 환자로 가기 전에 상태를 잘 체크하셔서 신속하게, 만약에 병원에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원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생활치료센터도 그렇고 재택치료도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하고 있고요. 병원치료자도 증상이 호전이 되면 병상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대기실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각 위원회의 운영비 현황하고요. 두 번째로 부서별 장비 임차료, 차량 임차료, 시설 임차료 2021년도와 2022년도 비교할 수 있게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 3년간 사업별 연구용역 현황요. 네 번째는 시립도서관부터 작은도서관까지 도서관별 운영비 지원 현황. 다음은 감염병별 예산 현황하고요. 다음은 문화재단,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예술회관 사업 현황.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료 수입 현황. 마지막으로 상급기관에서 감사 요청한 자료 목록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간제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이 돼 있지요?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기간제 각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해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3개년…….

네, 예산이 얼마씩 편성돼 있나 이것 좀 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고개 좌우로 저음)

없으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따가 순서가 있으니까요, 그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6페이지고요. 행복도시 출범 10주년 TF 관련해서요.

네, 위원장님.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지난번에 5주년 때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10주년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서 이미 2명의 직원을 배치해서 TF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시민감동특위의 과제로 선정을 해서 시민감동특위 위원들과 같이 행사의 방향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사를 추진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정도의 과제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사들을 대략의 방향은 뽑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행사하시면서 유공자 기념비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혹시 유공자 발굴이 몇 분 정도나 되셨나요?

아직 기록화 사업, 현재 기본계획만 수립한 상태고요. 현재 사진·영상자료만 일부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공자 발굴 및 기록은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추진하신 건 아니고요?

네, 일부 기초 작업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행복도시 출범 10주년 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혹시 중앙정부 부처 연계하고 또 충청권 내 타 시·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행복도시 출범 10주년의 큰 방향은 시민들과 같이 하는 행사로 하고 또 인근 자치단체, 충청권뿐만 아니라 10개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전·충남까지 됐기 때문에 12개 혁신도시와 같이하는 토론회와 행사를 준비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들과 같이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중앙부처는, 참석을 중앙부처하고 관련 문체부라든지 중앙행정기관에 위치한 기관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또 참여하도록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출범한 지 10년도 됐지만 행복도시 출범이 전국에서 관심 있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선포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아시겠지만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도 우리 시가 출범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또 행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111쪽에 보시면 시민감동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작년도 사업도 이렇게 활동보고서가 제작이 됐습니까?

네, 제작했었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나눠 주셨나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안 주셨다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된 것은 언제 정도에 제작이 되는 거지요?

내년 초에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감동사업으로 그 순위를 어떻게 잡았지요?

지금 10여 개 과제 이상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시민감동과제를. 금강보행교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행복도시 10주년 기념행사까지 포함해서 10여 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일부는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고 또 일부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해 보시니까 이 위원회의 필요성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시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민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끌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시의 어떤 방향을 잡아 주고 좋은 의견을 도출받는 위원회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가 행복도시 10주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행사가 주로 어디에서 펼쳐집니까?

지금 행사 기본적인 방향만 잡고 장소는 중앙공원이라든지 호수공원 일대가 제일 중심이 될 것 같고, 시 전체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느 장소에서 할지는 아직은 조금 더 고민 중에 있는데 기본 기념식은 호수공원 또는 중앙공원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 지역 위주로 행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읍·면 중에서도 조치원이 북부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의 여러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도 이 행사가 같이 되면 좋겠고요. 저는 이 10주년 행사가 일부 동 지역민들만의 행사가 아닌 세종시 전체가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행사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 주기식 행사가 있겠고요, 시민 참여형 행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하겠고요. 또 시민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는 행사가 저는 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홍보도 잘하셔야 하겠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곳곳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행사를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외연수 다녀올 때, 덴마크를 갔었을 때 도시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그 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축제 기간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어떤 특별한 공공기관을 가 보고 싶을 때, 평소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축제 때는 공공기관을 오픈해서 시민분들이 다 둘러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저는 일부 우리가 공개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이 행사를 통해서 공개해 보는 것도 좋은 행사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또 교통비를 무료로 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이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니려면 교통비를, 버스비를 무료로 하는 이런 것도 좀, 그때만큼은.

네, 위원님.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이것도 10주년 행사 일원으로 학술행사를 하시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며칠 동안 진행되지요?

며칠이라는 건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일단 하루, 이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술행사.

그런데 인건비에 보면 전문 MC가 있습니다.

네.

전문 MC…….

네, 있습니다.

그게 300만 원인데요. 통상 주는 인건비가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전문 MC들은요?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MC 비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꽤 큰 액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141쪽이랑 비교를 해 보면 강사수당에서 특1급도 전직 장관급 및 대학 총장이 1시간일 때 40만 원입니다.

네.

거기에 초과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전문 MC가 지나치게 높은 건 아닌가.

아마 5주년 행사 비용을 보고 참고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먼저 사업설명서 203쪽에 보면, 이것이 어디 거냐 하면 감사위원회, 대변인,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203쪽 보면 처음으로 올해 3억 408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이게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이 2억 8000 있고 나머지는 시비가 6000만 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4개 시·도가, 가장 큰 거는 공동 연구용역 과제를 만들어서 연구용역 과제를 일부 하는 데 제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억 4000 중에서 충청권 지방 공동은행 설립하는 그게 예산이 2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4개 광역자치단체 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자는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비, 그게 한 1억 원가량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시 한번 또…….

네,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은 아쉬운 게 지금까지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은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도 실무진끼리도 하고, 시·도지사가 하고. 본 위원이 늘 느끼는 것이 조치원이라는 데는 조천천이 흐르고 있는데 충북과 조치원 사이에 조천천이 흐르고 있어요. 조천천을 함께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제가 민선 2기 때도 얘기했고 3기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전혀 안 돼. 얼마나 대조적이냐? 충청북도는 하천변에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조치원 같은 경우는 일체 농사를 못 짓게 하고 농사를 못 짓게 일부러 자갈 같은 거, 돌 같은 걸 갖다 놓고 농사를 못 짓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조천천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선 조천천에서 지류 내려가면 큰 강이 금강이기 때문에 금강 살리기를 하는데 충청북도는 거기다가 농사도 다 짓고 거름 같은 거, 퇴비 같은 것도 쌓아놓고 합니다. 그것을 단속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전혀 안 되고. 또 충청북도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퇴비를 쌓고 뭐 하다 보니까 바닥이 좀 높아졌어요. 우리는 일체 농사를 못 짓게 하니까 낮고. 그러니까 장마철이면 조치원 같은 경우는 다 물에 잠겨요. 그러나 거기는 안 잠겨요. 안 잠겨서 “그곳에 같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면 우리 세종과 충북이 함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상생협력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조치원읍민이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천 옆으로, 조천천 옆으로 국가산단이 조성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충북 국가산단도 각종 폐수나 오수, 우수를 다 어디로 뺐느냐면 조천천 쪽으로 뺐어요. 과거는 조천천으로 흐르지 않았어요. 일부만 흐르고 일부는 충북으로 흘렀는데 그것을 다 조천천 쪽으로 흘리다 보니까 조천천이 비가 오고 할 때는 범람을 하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새로 조성하는 국가하천도 또 바로 중봉리 다리 옆, 조천교 옆으로 빼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조치원읍민들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만큼은 막자.” 했더니 일부 충청북도에서는 “조천천 하류 쪽으로로 한다.”, 우리는 “그것도 안 된다, 마찬가지다. 조천천이 범람하는 원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미호천, 금강지류로 반듯하게 빼면 된다.” 그것을 어떻게 가설계라도 돼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위원님.

그래야지 조치원읍민들이 나중에 크게 일어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해당 부서나 저희 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210쪽 국제교류 협력 관계인데 우리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 62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네.

이 사업이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2억 6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아마 연말까지가 아니고 9월이나 이때까지 했을 거예요, 집행된 것이.

네, 그렇습니다.

1억 2400만 원은 집행이 됐는데 국제교류를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소송 포상금 및 배상금이 있는데 3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집행은 거의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건 더욱 좋지요. 내년도에도 소송에 대한 포상금 관계, 배상금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위원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국민디자인단 운영이 있는데 금년도에 186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1860만 원 다 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국민디자인단 과제를 두 가지 과제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동학대 관련 문제하고요. 두 가지 과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가분들하고 시민분들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10여 회 이상 회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지를 모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 비용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일부는 또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물품 같은 거를 구매하고 하는 데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집행을 다 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을 4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분권국 건데…… 아직 안 해요, 자치분권국은? 기조실 것만?

네,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채평석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사업설명서 115쪽에 보면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 해 가지고 2억 예산이 생겨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억이 서고 내년도도 또 1억이고, 2019년도에는 3억 2000 이렇게…….

네.

뭐라 그럴까, 편차가 좀 있는데 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예산 변동은, 과거 예산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나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2019년도부터 매년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사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홍보의 필요성이 많아 가지고 당시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었고요. 그러면서 점차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2억을 예상했는데 내년도는 또 1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2억을 요구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약간 감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게 “다큐멘터리 제작이 현 시대 상황하고 좀 안 맞으니 5분 이내, 30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 언론매체라든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수TV라든가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에 보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원센터가 2019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지요?

네, 본격적으로는 2020년에…….

작년부터, 본격적인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예산이 대략 900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 증감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 네.

인건비를 반영하려고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당초에 연구인력을 1명 늘리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연구인력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홍보 분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채용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셔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센터의 성과물로 보면 국회 세종의사당 결정된 거 그거 말고 역할이 뭐 내세울 만한 게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주로 민·관·정 협의체 충청권, 각종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역할을 했고요, 국가균형발전센터가. 그 외에 일부 지방자치나 균형발전 관련된 연구를 일부 하기는 했는데 주 활동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회 이전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 수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센터가 할 수 있도록 실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이 3576억 67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받고 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때요, 이게?

그동안 각 기금이나 특별회계 여유 자금을 각 기금에서 개별적으로 운용하기보다는 한곳에 모아서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하여간 여유 자금이나 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필요한 일반회계에도 빌려주고, 다른 회계에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가급적이면 한곳에 모으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4개의 기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14개로 나눌 게 아니라 법적으로 꼭 하도록 돼 있는 기금이 있지요.

네, 법정기금 있습니다.

법정기금이 있어요,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은 법적으로 꼭 하도록 돼 있어요, 몇 프로를, 그렇지요?

네.

양성평등기금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양성평등기금도 법정기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지요.

네, 재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14가지 중에서 법정기금이 아닌 것은 가급적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해요. 그렇게 관리해야지 이렇게 죽 나눠서 관리하면 더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기금도 아마 법정기금이 아닐 거예요.

네, 조례에 의한 기금입니다.

조례로 만들었지. 다른 거 다 조례는 있지요. 조례 없는 게 어디 있어.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다 합쳐서 우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줘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기금을 자꾸 나누지 말고. 더 자꾸 생깁니다, 해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기금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특별회계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지만 이 기금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이 기금은 안 좋은, 단체장의 안 좋은 얘기가 오고 가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이 기금에 대해서…….

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정리를 좀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넣어서 써야 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그런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 좀. 실장님,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네, 받았습니다.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된 2022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금 첫 번째 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서 2022년 연도 말 조성 규모가 지금 제가 파랗게 네모 한 이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에 이번 본예산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기금 조성액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500억 정도, 규모가 큰 차이가 나는 것들은 제가 붉게 표시했는데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중기계획이나 단년도인 기금운용계획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해마다 5개년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중기계획은 전체적인 재정의 규모를 보다 보니까 최종 예산, 당초예산이 아니라 최종 예산 규모를, 올해 2021년도 최종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추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계획은 그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기금운용계획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건 단년도 예산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최소한 한 해는 맞아야 하는데 2022년도는,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보완이, 같은 시점에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혼란이 덜할 것 같고요. 최소한 당해연도 기준은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고요. 이자수입 현황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통합재정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 이자가 8억 3500만 원이었어요, 기금운용계획안에 제출된 작성 이자는요. 그런데 제가 실제 발생된 이자를 받아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1억 6000만 원 발생됐더라고요. 차이가 5.2배 정도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해기금도 그렇고요, 투자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이런 거 보면 실제 발생, 한마디로 현재 통장에 발생한 이자액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작성된 이자수입하고 차이가 좀 상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규모가 비슷하게, 어쨌든 예치금이기 때문에 예치금 관련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들은 이번에 점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예측이 미흡했다는 걸 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 발생 이자가 12만 3000원으로 동일한데, 다만 2022년도 조성액은 1억 5000인데 2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한다고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2021년도는 그거보다 더 많은 2억 원 정도인데 12만 3000원 발생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금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작성된 기준으로 봤을 때 0.7%라고 하더라도 141만 원 정도가 발생이 돼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2만 3000원이 발생되게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이건 정확하게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금리가 다르…….

현액도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말씀드리면 예상 이자가 37억 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추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금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0.1%에서 기간에 따라서 0.3%까지 다르지요?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예상 이자가 37%인데 이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27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7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묶어 놓을, 한마디로 ‘기금에 묶어서 쓰지 않을 금액들은 다시 정리를 하셔서 가급적 최대한 많은 이자를 발생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기금 규모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앞으로 필요한 점이 있으면 개선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도 이번에 총괄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최소한 당해연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금 운용이라는 것이 다 어쨌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하고 민간 전문가,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민간 전문가들하고 다 심의를 하시는데 이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이 어쨌든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당부드렸지만 예치금 관리를 계획적으로 하셔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이 최대한 증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께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저희도 미흡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완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별도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소관을 한번, 상임위를 거친 거긴 한데요. 전의 자료를 조금 늦게 받아 가지고 자료 받은 걸 토대로 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상임위 때 읍·면·동에 식수로 쓰고 있는 개소 수하고 수질검사 내역서를 좀 받아 봤어요, 국장님.

네.

혹시 이 자료 받아 보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받아 보시고 검토를 해 보셨으면 검토 결과 어떤 내용이 좀 나왔을 건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숫자가 많지는 않은 걸로, 몇 개 면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내역서를 검사 항목 개수나 이런 것들도 기준에 맞게끔 일단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준에 맞는 걸로 파악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 조치원읍에서 하는 수질 개선, 동우환경 뭐 여러 가지에서 하는데 수질검사 내역서 항목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수질검사 한 내역 항목하고 다른데, 그 다른 건 뭐 달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치원 지역에서 한 거랑 그 외의 다른 점이 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항목 수가 달라요, 일단.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숙지가 조금 덜 됐을 수도 있는데 보통 48개 항목을 해야 해요. 그런데 46개 항목을 하는 곳도 있고 47개 항목을 하는 데도 있는데 라돈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공용식수에서는 라돈을 추가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우라늄까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다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검사 주기도 어떤 지역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또 전후반기로 하는 데,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원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풀예산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예산을 주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정확하게 예산을 배정하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안전한 물을, 이 식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식수로 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하고는 다른 항목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건 읍하고 면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금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폐쇄를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폐쇄라는 건 정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게 나온다고 하면 폐쇄도 고려해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거기에 지하수가 운용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필요로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운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폐쇄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왕이면 폐쇄의 수순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택하시고 또 지하수를 그렇게 개발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항목도 적절하게 검사를 해야 할 것이고, 그 적절한 항목이 사실은 검사를 하고 그다음 검사할 때까지는 그 항목이 거기 안내판에 붙어 있어야 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검사했고 몇 개 항목이 합격이 돼서 음용수로 적합하다. 운용하다가 그다음 때 되면 또 바꿔 가지고 그다음에 한 걸 하고, 이런 식으로 운용돼야 하는데 사실 제가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은 분명하게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주기별로 이렇게 해서 딱 반영하시고, 실제로 항목도 법적으로 적정하게, 적합하게 검사를 하셔 가지고 안내판이 반드시 붙어 있어서 시민들께서 이 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읍·면에 보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서 주변이 항상 청결하지 못한 상습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읍·면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읍·면에 이런 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조금씩 파악해서 그 해당 지역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통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청결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심 지역에도 이런 지역이 있고요. 또 면 지역, 사람이 잘 가지 않는 뜸한 곳에서도 이렇게 불법 투기가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법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홍보, 어떤 메시지를 담은 그런 것들을 세워 놓는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캠페인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군면에서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목욕탕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목욕탕이지요, 이 작은 목욕탕이라는 것이요?

지금 장군면장님 나와 계신데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장군면장님 통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장군면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작은 목욕탕 운영은 금남면에서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 장군면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서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지요?

작은 목욕탕은 금남하고 저희 장군면만 현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두 군데요?

네.

그러면 이 목욕탕이 기존에 있었던 목욕탕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마련하신 겁니까?

기존의 목욕탕은 아니고 기존의 공공시설, 장군면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을 개·보수해 가지고 목욕탕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몇 분 정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규모입니까?

현재는, 그 시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욕탕이 2개 있고 남녀로 따로 돼 있고요. 절수기가 14개가 운영되고 화장실 1개소가 있고 캐비닛이 21개 있어서 남녀가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네.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신 거지요?

이건 2015년도에 저희들이 개장을 해 가지고 49평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용률이 어땠습니까?

이용은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는 800여 명, 2016년도에는 2400여 명, 2017년도 2400여 명, 2020년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2300에서 2500명 사이로 이용했고요. 그 이후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설 이용료는 무료입니까, 아니면 유료인가요?

무료는 아니고요. 고령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1000원 정도 하고 어린이는 2000원, 일반인은 3000원 규모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분들도 가셔도 되는 목욕탕이고요?

이거는 장군면 내에 거리가 좀 있으셔서 이런 시설들,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분들은 이용이 어려운 거고요?

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주로 관내에 계신 고령자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면 다른 면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성을 요청하는 면 지역이 있으면 잘 인수를 또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차성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받아 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문인식기 배치 현황을 좀 봤어요. 지문인식기 배치 현황을 봤는데 지문인식기가 세종시 전체를 보면 많은 숫자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계획이, 이 지문인식기는 배치를 전체는, 그러니까 개소별이 읍도 돼 있고 면도 돼 있고 돼 있기는 한데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이번에도 지문인식기 예산을 올리신 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문인식기 배치 현황은 제가 받아 봤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등록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에 등록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건 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 담당하는 경찰이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생활안전과장님 나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석에서)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이 내부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 중에 담당하는 팀이 다르다 보니까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복위 심의 과정에서도 삭제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 내에서도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쪽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시범사업이 신규로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동안에 금년도까지는 없었던 사업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잘해야 해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면 여기에 수록된 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 ‘누구는 주고 우리는 안 준다. 뭐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을 텐데 선정 관계를 잘하셔 가지고 어떠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이 200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비영리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돈 2000만 원 세워서 이거 몇 푼씩 줍니까?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가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적을 것 같아요. 63쪽에 보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대표발의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작년 말에도 유해를 발굴해서 한 분이 아버지를 모셔 갔어요. 익히 알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모비를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모비 건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건립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민간인이 희생된 곳이 그전에 연기군 남면 갈운리 은고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연동면에도 있고 전동면에도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발굴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 문제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5쪽 새마을 국제협력 사업,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을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어느 나라를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한 예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때는 캄보디아 가고, 어떤 때는 태국 가고, 어떤 때는 필리핀 가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예산이 해마다 보면 겨우 2500뿐이 안 되는데 지원해 줘 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군데를 꾸준히 해서 어떠한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냥 올해는 캄보디아, 내년에는 필리핀, 내후년에는 어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볼 때는 “관광 삼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세종시가 새마을 국제협력 관계를 정말 그 지역의 어려움과 빈곤을 퇴치하고 새마을 정신을 보급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6.25 때 와서 도와준 국가, 우리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풍전등화 같을 때 아닙니까? 그때 와서 같이 싸워 주고 희생된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를 지원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떠세요, 생각이?

그 부분을 새마을회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132쪽에 보시면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쪽에도 있는데 1150만 원 그리고 뒤쪽에는 43만 6000원,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인근 지자체 충북의 경우 보면 실종된 어르신이 계시면 저한테까지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우리 세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자치경찰 업무 중에 원래 하던 업무가 이어져 오는 거고요. 전체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7월부터 했는데요. 시·도지사 소속으로 있고, 다만 이 국비 예산을 소속이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분권국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종이 되면 실종 상황을 시민들에게 빠르게 홍보하고요. 그러고 나서 해결이 되면 해결됐다는 이런 완료 메시지까지 이렇게 하는 체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문 사전 등록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신청을 하셨나요?

오전 중에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문의해 주셔서 자치경찰 쪽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신청하셨는지는 모르고요?

네, 정확한 비율이나 대상자 대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 이런 부분은 통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복지 쪽에서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홍보 여부에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또 못 하시고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잘해야 할 것 같고요. 139쪽에 보면 아동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140쪽에 보면 4억 9600만 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비가 이렇게 계상되었는데요. 이 안전지킴이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지요?

이것도 지금 95명이 뽑혀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학교 위주로 돼 있는데 어느 학교에 몇 명씩인지는 저희들이 따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을 위주로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 지역에 아동 수가 많기 때문에 동 지역 위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읍·면 지역에도 꼭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게 안전지킴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보수 사업이 꽤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몇백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부터 몇천만 원까지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굉장히 편차가 크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루 이틀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할 텐데요.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데에는 지원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지난해 또는 재작년이라도 지원 실적이 있다는 부분, 그 부분도 감안하고 있고요. 읍·면·동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수요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현황을요,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또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한곳으로 통합하여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구분을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면 이·통장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 해 가지고 4000만 원 예산 선 거 있어요.

네.

국장님, 제가 각종 지원 단체들 숙박비, 급식비, 간식비 세운 거를 보니까, 지급한 걸 보니까 다 숙박비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지급을 했고.

네.

또 급식비도 1만 원∼8000원 이렇게 지급을 했고 간식비도 2000원∼4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네.

같이 일괄적으로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가이드라인을 내려 준다기보다도 이때까지 해 오던 관례를 따라 가지고 해당 단체에서 요청하는 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되고 있거든요.

단체가 물론 인원이 적고 많고 이렇게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1인 지원량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같이 일률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일정 수준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인가 그때도 존경하는 박성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지적을 해도.

지금…….

하여튼 국장님, 세밀히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단체 간에.

차이가 나면 안 되겠고요.

그렇지요?

어쨌든 작년, 올해는 이게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을 거라 판단을 해 봅니다.

일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예산안이 아니라 사업설명서 268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손해배상 공제 가입이 20억이에요, 예산이. 그렇지요? 20억 3700만 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16억 9900만 원, 17억이 편성이 돼서 집행을, 전액을 다 공제회에 납부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공제회에 납부하고서는 다시 1년이 지나면 얼마 줍니까? 도로 내 줍니까?

보험료기 때문에 소멸이 됩니다.

소멸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2019, 2020, 2021년도에 14억 9300만 원, 2020년도에 15억 5700만 원 이렇게 납부를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령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험 받은 게?

올해 같은 경우에만 보험금으로 탄 게 1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5900만 원?

네.

그러니 2021년도에 17억을 내고 1억 5900만 원 타면 뭐 합니까? 모든 영조물이 다 해당은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영조물이지 어떠한, 부러지고 한 것은 저는 한 번 봤어요, 한 번. 연서면에 있는 다리가 하나 무너진 거 봤는데 해마다 보면 이것이 너무 예산이, 보험이라는 게 적게 내고 많이 타는 것이 보험인데 요새는 많이 내고 적게 탄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도 17억을 냈는데, 우리가. 전국 지자체가 다 낼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받아 가지고, 공제회에서 말이야 이거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생각해 봐요. 17억 내고 1억 5900 타면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저희들이 보면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적게는 80여 건부터 많을 때는 한 140여 건처럼 계속 매년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설물 관리자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금액 대비 효과가 있느냐,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봐요. 17억 받고 1억 5900 내 주려면 이거같이 좋은 사업이 어디 있어요?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이 문제가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가입하고 납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얼마 다시 돌려준다면 몰라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271쪽 본관 청사 관리인데 청사 관리에서 그다음 272쪽에 보면 우리가 관사가 있는데 관사는 지금 국제관계대사 관사 한 동뿐이 없습니까?

행정부시장님, 기조실장님 이렇게 현재 세 분 운영하고…….

행정부시장님하고?

기조실장 그다음에 대사.

기조실장, 대사?

네.

세 동인데 임차료를 내는 것은 대사 거 하나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우리가 구입한 거고?

행정부시장님 같은 경우에 매입이고 나머지 기조실장님하고 대사님은 임차가 되겠습니다.

기조실장 것은 어째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임차가 국제관계대사 한 분이 임차고 행정부시장님, 기조실장님은 소유. 우리 시 소유…….

두 개 다 우리 시 소유다?

그렇습니다.

시 소유?

네.

그렇겠지요. 좀 전에는 기조실장 것도 임차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기금은 아마 전국 광역단체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활발히 활동하는 데가 강원도, 경기도, 인천이라든지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기금만 만들어 놓고 있지 뭐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투자기금은 주로 뭐 하려고 9억씩 기금을 조성한 거예요?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들에 융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돼 있는 겁니다.

기업들에게?

그렇습니다. 융자를 해 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9억 1500만 원을 조성을 했는데 이것은 법적 기금입니까, 아닙니까? 비법적 기금입니까?

필수적인 기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지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법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해요. 이런 건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 주면 못 받아요. 회수가 안 돼. 가급적이면 금융기관에서 할 일이에요, 이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해서 현재는 이자 차액 보전사업 대부분 그걸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액보전, 이자 차액 보전으로 하고 있다?

네, 금융기관하고 시하고 보증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기업들은 은행에 빌리고, 사회적기업은 은행을 통해서 빌리게 되고, 우리 시에서는 이자의 일정부분을, 2%인데요. 2%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이차 보상식으로?

네.

그렇게 가고 있다? 직접 융자는 해 주지는 않고?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최소한으로 이미 빌려 나간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전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직접 융자해 주고 그런 사업은 해서는 안 돼요, 이차 보상은 몰라도. 원래 중기지방계획에는 20억을 하겠다 하고 지금 9억 1500만 원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그 금액을 채울 필요는 없고 다른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이차 보상도 예산에 반영하면 돼요, 예산에.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건 세울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이 뭐 하는 거냐?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이 예산을 빨리 써야 하는데 쓰지는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시장님과 상의해서 이런 거는 자꾸 없애야 해요. 없애고 이차 보상해 주려면 예산에 반영시켜요, 일반회계에.

그 부분이 이제 순환 기한이 돌아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기금 관리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운영 계획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8페이지고요.

네.

장애인 실태조사인데 이게 2019년부터 편성된 적이 없는데 혹시 처음 편성되는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정책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애인복지법」은 전면 개정을 했고, 특히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란 걸 신설을 해서 장애인 권리 부분에 대한 입법이 강화되는데요. 우리가 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해 보지 못했던, 등록장애인이 1만 200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전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장애인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자주 보고 거기에서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분들 인원수 같은 것도 보고요, 개선 필요점도 좀 보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그 등록장애인, 제가 알고 있는 통계치는 9월 30일 기준인데 현재 1만 2543명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 등급을 받거나 심사를 받으신 분이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을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세종시에는 1만 2500명 안팎으로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2쪽을 보면, 여기 보기 전에 78쪽 보훈단체 구 보건소 입주 리모델링 이것이 언제까지 합니까?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1월부터 실시해서 내년 7월에는 입주하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사업 기간이 1월∼12월 연중 한다고 돼 있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연중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7월 입주하려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지요?

네.

그렇다면 앞에 임차료가, 72쪽 임차료가 12월까지 돼 있는데 8월부터 임차료를 안 줄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 시가 당초 예정대로 하면 7월 1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 임차료는 12개월로 다 편성을 했고요. 만일 입주가 되면 추경 때 이 부분은 반환 조치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보훈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시설물이라고 해서 충령탑하고 자유평화의 빛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공사가 있습니까?

네, 매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충령탑 밑에 보훈의 빛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매번 행사하다가 내려오시는 부분 그쪽에 있는데요. 그동안 전지작업이라든지 주변 작업이 안 돼서 매번 행사 때마다 보훈단체 분들이 정비를 요청하셨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좋은데, 그것이 베트남 참전용사분들이 세운 거예요, 그게.

네.

그런데 그 빛 세우는데 금년도에 2700에서 내년도 예산이 4100이면 약 1400만 원 돈의 예산 편성이 됐어요, 추가로.

네.

그게 너무 과하지 않나. 어떤 시설물을 보수한다는 건 몰라도 그 빛 주변을 풀을 깎고 한다는 데 돈 1400만 원씩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가. 어차피 그 주변 풀 깎고 하는 것은 다 예산에 들어 있어요.

일단 추가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풀 깎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거의 20년 전에 짓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시설이 굉장히, 보도블록이라든지 아니면 펜스 같은 것도 설치돼 있지 않아서 일단 바닥재 그다음에 보도블록 그다음에 주변에 어느 정도 경계가 될 수 있게 펜스 치는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종합을 해 보니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안에 펜스 칠 거 없어요. 펜스를 왜 쳐요?

펜스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담을 세우는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공간이 구분될 수 있게끔 정리하는 비용이 약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볼 때 보도블록을 주변에, 베트남 참전용사분들이 세운 그것을, 높지도 않아요, 야트막하고 좁아요.

네.

그 주변에 대리석이나 뭐로, 아니면 일반 벽돌이나 뭐로 쌓는다는 건 몰라도, 해서 돌아보게끔 한다는 건 몰라도 거기다가 펜스를 치고 그럴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안 가 보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니, 매번 행사 때마다 현장을 가 보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닥 대리석이라든지 보도블록 교체 비용도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는, 뭐라고 할까요. 녹색 펜스망 정도, 아니면 약간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낮은 단계의 펜스, 펜스라기보다는 구역정비용 보호막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은 펜스라고 쳐 드렸는데요. 탑만 하나 딱 있다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계석 정도로 외곽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펜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고 잘 보시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173쪽에 보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굉장히 젊은 도시이고요.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취업 활성화 목표는 갖고 있지만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서 제대로 목표한 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박람회 개최 비용만 10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이거 말고 고용촉진보조금이라든지 기타적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이 되는 여성분들이 계시나요, 좀?

네, 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사업장을 통해서 한 142명 예정을 했었는데 65명 정도 현재 인턴 또는 취업을 하신 상태입니다.

많은 역량 있는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1쪽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은 어떤 가정을 지칭하나요?

일차적으로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부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건강가정을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거를 사업을 통해서 운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은 그냥 일반 가정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라고 묶어서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다문화가 아닌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조손가족 또 북한이탈주민들 이런 가족들도 좀 더 묶어서 범위를, 사업 대상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가 한 센터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문화가족 말고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센터가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센터 운영을 해 보시는 것도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시면 공공시설 작은 결혼식 운영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인데요. 추진 실적은 좀 있습니까?

올해 세종수목원하고 세종중앙공원을 작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협약을 맺었고요. 지금까지 7쌍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홍보가 잘 된다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혼식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6쪽 보시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지원금이 작년 예산을 보면 24억 정도가 다 못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거의 같은 액수로 하셨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폐원하는, 폐지하는 이런,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올해 30개 정도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어린이집이 폐지가 되고 휴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냥 작년도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는 편성 요구액의 2021년도 예산액과 지출액을 보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제출한 당시는 3/4분기까지 예산 지출액을 쓴 것이고요. 4/4분기 지출액 보고서를 드린다면 지출액과 예산액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3회 추경을 통해서 현재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 예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작성했다는 말씀을 대신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268쪽에 보시면 모두의 놀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름에서와 같이 어린이와 어른, 성인, 노인 모두가 놀 수 있는 그런 장소이지요?

네, 맞습니다.

2개소를 운영하시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소독비가 2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 단계에 있을 때는 놀이터가 개방이 됩니까, 아니면 개방이 안 됩니까?

일정 부분 야외 놀이터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폐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용하시는 부분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야외놀이터에도 일부 시간 제한 같은 것을 통해서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작년도 방역업체들 문제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좀 개선이 됐나요? 한쪽에 몰아줘서, 일부 업체에 몰아줘서 계약을 체결하고 한 이런 사안은 개선이 됐는지요?

정확하게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방역사업에 관련해서는 편중되게 집행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장애인재활사업장, 작업보호장 이런 데 계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데는 여기 부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이.

네.

일단 그런 보도가 상반기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특정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가 다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보시면 입양 아동 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입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신규 입양 아동 현황을 보면 4명, 5명, 5명, 2명. 별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장애 입양을 하신 분들도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입양할 수 있는 아동은 훨씬,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우리가 지금 입양하는 아동 수보다는 많습니다. 하지만 요새 입양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있다 보니 사전·사후 서비스 강화가 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입양 사후 서비스가 강화돼서 입양 이후에 입양기관을 통해서 1년에 6번 이상의 모니터도 하고 이런 강화된 규정 때문에 입양이 필요한 아동보다는 실제 입양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양이 되게 되면 대상 아동들은 굉장히 상처가 클 텐데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하시려고 4650만 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차량인가요?

일단 전기차가 되겠고요.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남아 전용만 있다가 작년 7월 1일 자로 여아 전용 쉼터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 여아 전용 쉼터의 출동 지원을 위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피해아동쉼터에는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단 정원은 각각 5명, 5명씩 하고 있고요. 현재 남아는 3명이 있고 여아는 1명이 지금…… 그날그날마다 좀 다른데 오늘 기준으로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있을 수 있지요?

원칙적으로는 6개월까지 가능한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있기도 하고 9개월까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산출 근거에 보면 사회적응 훈련비, 용돈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학생 1인이 월 5만 원 용돈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작은 용돈 아닌가요?

생각하시기 따라서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고등학생이 4만 원인데 대학생은, 그것도 명수가 많은 명수가 아니고 2명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용돈이 아닐까. 그리고 대상 인원수도 좀…….

현재 입소 아동은 만 18세까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인원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다른 아동복지시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초·중·고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시설에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5만 원을 부득이하게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좀…….

저는 일단은 대학생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용돈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고등학교까지하고는 상당히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쪽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관련해서 4000만 원 섰는데 지금 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 다 구성이 돼 있지요?

아직 신설 동 두 군데는 안 돼 있고요. 기존의 20개는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돼 있는 데가 20군데?

내년이면 다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이면 신설 동까지 다 구성이 된다?

네.

보장협의체에서 지원사업 활동 중에 빨래방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네.

빨래방 운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빨래방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에 거의 하는데 그 운영비를, 사용료를 달라고 먼저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는 다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그 운영비를 달라는 데는…….

회계과…….

네, 회계과에서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먼저 금남면하고 연동면에 문제가 돼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넘어갔는데 명쾌하게, 사실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좀 가르마를 타 줘야 하지 않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차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굉장히 대표적인 사업으로 빨래방 운영이 3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런 읍·면에 대한 운영비가 올해,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건물에 대한 운영비 문제가 빨래방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보고 아마 필요하다면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 같은 부분도 의회하고 협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하겠고. 또 현재 빨래방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7쪽 보면 노인대학 운영 있어요. 이게 예산은 9300 정도 섰는데 1인당으로 보면 간식비로 해서, 2500원 이게 간식비지요?

네.

그런데 간식비가 2500원이 중간에 한 1000원이나 이런 정도만 더 보태 주면 노인분들 중식이 해결되는데 2500원 가지고는 중식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노인분들은 중식을 해결하고 싶은데, 교육이 끝나고. 이거를 더 지원해서 중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차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에 중식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어서 노인대학과 경로당을 약간 중복 지원한다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노인대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4시간씩 하는 건 아니고 보통 2시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거든요. 중간에 쉬실 때 다과를 제공한다거나 음료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에서 간식비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의 취지가 약간 중복 또는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요, 제가 볼 때 노인대학에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회관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노인대학을 다니는 분들만 다니는데 거기에서 ‘1000원 정도 더 지원되면 중식이 해결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또 10시에 해서 끝나는 게 12시거든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라든지 11시에 간식을 줘야지 되는데 간식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다 중식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조금 도움을 줘 가지고 중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중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본 다음에요, 지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쪽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가 지급해 주는 게 120만 원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어요?

2015년부터…….

2015년부터요?

네.

그러면 2015년 당초부터 150만 원 지급했지요?

그때는 10만 원씩…….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요, 이거를 한꺼번에 120만 원 전체를 지원한 것을 2015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 하다가?

네, 한꺼번에 모아서.

결과적으로 지원을 그렇게 한 거네, 120만 원씩.

네.

지금 보면 출산 인구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2020년에 한 3500명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2021년 3/4분기까지 한 2700명이 됐기 때문에 3500명 정도 수준에서 출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전국 자치단체 평균은 되나요, 120만 원이면?

보통 120만 원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때문에 일부러 출산율이 낮은 시·도에서는 더 많이 지급하는 시·도도…… 아니, 시·군 단위에는 있습니다.

많이 지급하는 데는 얼마 정도 지급을 하나요?

제가 조사해 본 바는 없지만 상당 금액 이상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120만 원이 평균 정도는 됩니까?

네.

출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가급적이면 장려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