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중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결의안 채택과 네분 의원님의 8건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까지 사흘간에 열네분 의원님이 26건의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신성모 의원님의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12월 9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만두 의원님의 열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6건의 시정질문 요지서를 접수하여 12월 2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신성모 의원입니다.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겨우 넘어선 현실에서 소비패턴을 국민소득 2, 3만불의 선진국보다 사치성, 낭비성 소비가 팽배해 있고 계속되는 대량실업, 한계기업의 무더기 도산, 물가상승, 임금동결 등의 참담한 경제환경에다가 IMF에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경제가 대단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건전의식 창출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는 허황한 사치와 낭비를 줄여 지역경제를 회복시켜야 겠다는 자발적인 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현실의 경제적 위기를 냉철히 인식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각오로 새롭게하여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비와 낭비를 추방하여 불필요한 사치성 해외여행을 근절하고 호화성 사치품, 낭비성 수입품을 사지도 쓰지도 말고 국산품을 애용해야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분수에 넘는 과소비를 철저히 줄이고 에너지 절약에는 큰 관심과 실천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이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적극 앞장서 노력하도록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 의원님 발언대에 계십시오.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신성모 의원님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 의원님이 결의안을 낭독하실 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결의안! 우리 경주시의회 의원일동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경제가 조속히 희생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실천할 것을 다함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근검절약하는 저축을 생활화한다. 하나. 우리는 과소비를 추방하고 국산품애용으로 양담배와 해외여행을 자제하며 외화절약운동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에너지절약을 몸소 실천하여 물가안정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친다. 1997년 12월 10일 경주시의회 의원일동

의원님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만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0회 의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원식 시장을 비롯한 경주시공무원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 경제는 재벌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막대한 외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구제외화를 빌려오는 등 국가적 경제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 경주 경제는 지역금융이 중앙 정부의 경영관리를 받는 등 자금경색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상공회의소의 통계에 따르면 경주지역 어음부도율은 전국 평균 0.3%의 6배를 초과하는 1.9%로서 연쇄부도가 속출되는 전국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고 지역내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도대비 업체수를 9.5%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은 오히려 6.5% 감소하는 등 지역제조업체 경기도 총체적 바닥경기를 헤매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경주지역 경기활성화에 대한 대응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민은 경죽가 국내최고의 관광도시임을 자부하고 있지만 1996년도 한국관광공사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관광객의 관광지방문이 서울, 부산, 용인민속촌, 제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주의 순으로 경주의 관광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수도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6년부터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MBC 포항 뉴스에 보면 보문관광단지 관광객도 50%이상 지금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시책의 첫째 목표를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 경주건설로 정하고 ‘98년 세계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경주문화관광도시건설 추진방향에 대하여 시장과 견해를 전혀 달리하는 바입니다. 경주지역내에 산재한 문화유산과 자연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엑스포를 같은 이벤트형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문화관광도시건설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의 제시와 제도적 지원시책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은 정부차원에서 1972년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1979년에 건설부로부터 경주관광개발공사로 이관되어 보문관광단지 개발사업에만 치중하게 되었고 시가지내 구 시가지내 관광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되었으나 열악한 시재정으로 개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께서도 잘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민선시장의 최고 우선 시책과제는 표류하는 경주관광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을 경주관광개발공사등에 방임해 둘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에서 관광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겨서 시민에게 관광개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적 차원의 종합관광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농정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제주도 서귀포시를 방문했을 때 제주도에는 1991년 12월 31일자로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국제적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도민전체가 주주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에도 1995년 12월 29일자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카지노 유치 등 관광산업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서 범시민적 동참을 받아서 범시민적 동참을 받아서 시민 2,164명이 주주로 구성된 시민주식회사 태백하이라이트를 설립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라천년의 고도 경주는 정부의 특별한 지원의지 없이는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없으며 단적인 실 예로 경부고속전철의 경주통과와 경마장건설 등 대형국책사업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문화유산 때문에 엄청난 혼란과 낭비와 개발의 단기지원 등 경주 시민의 정서를 급속히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주 발전은 종합적 개발계획수립 후 그계획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정치를 마련하는 것이 민선시장의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경주관광개발의 정부 차원의 법적지원을 받기 위한 가칭 경주개발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임기중 종합개발계획 수립없이 또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대책수립 없이 경주 시민과 충분한 협의없이 어느 날 갑자기 ‘98년 경주문화엑스포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역개발의 절차는 무엇보다 먼저 시장이 지역개발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시민에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시책이 민주적이고 가장 개방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만이 시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엑스포개최 때문에 경주시의 채무는 도농통합 당시 548억이었던 것이 금일 현재 851억이 증가한 1,399억원으로 무려 2.6배가 증가되었으며 엑스포사업시설을 끝내려면 향후에도 기반시설사업에 243억, 실내체육관공사에 39억 등 도합 282억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과 방만한 채무에 대한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8년 문화엑스포가 경제난국과 맞물려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또한 행사후 2000년 아샘, 2001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그리고 부산 아시안 게임, 그리고 2002년 월드컵경기 등 국제적 대형행사와 경주관광산업활성화와 문화엑스포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도보존법제정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5년도 동국대학교에서 경주시민, 경주시 주민 2500가구를 대상으로 경주가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21세기의 경주는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고 개발 계획상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문화유적을 보존해야 하며 투자해야 할 산업분야는 문화재개발 및 관광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리해서 표현을 해 본다면 경주시민은 21세기에 경주시를 문화유적의 보존 및 관광산업을 개발하여 문화관광도시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문화재보존에 따른 불이익과 불편을 경주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충분한 보상과 행정적 지원이 없어도 경주시민은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현 경주시가지로부터 불국사를 둘러서 보문관광단지를 잇는 관광도로변 가시권내의 건축 양식을 30년간 한옥으로 일방적으로 규제를 해 오다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2년부터는 행정규제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한옥골기와 건축규제가 해제되었고 따라서 경주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있다가 양복으로 갈아입듯이 급속히 달라지고 있고 그동안 문무로, 보불로, 천군로 주변 경주 시민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보람도 없이, 보상도 없고 30년간 한옥골기와의 헛된 고통만 받아왔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경주의 고도로서의 모습은 이제 없어져가고 있고 시민은 보상없는 헛된 고통을 30년간 받아왔고 향후 21세기 경주고도 복원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 문화재관리국, 경주시가 서로 미루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1967년에 고도보존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집중적 투자와 적극적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문화재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관료, 학자,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 놓고도 문화재를 보호한답시고 문화재발굴비를 경주시민으로부터 연간 약6억원씩 빼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8월 18일 고도보존법 제정을 경상북도와 문화체육부에 건의하고 시 의회에도 그내용을 현황보고 하였기에 우리 시 의회에서는 고도보존법대책특위를 구성하여 ‘97년 문화유산조직위원회와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고도보존법에 포함되어야 할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범 시민적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거쳐서 시안을 작성코자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도보존특위에서 지난 11월 11일 문화정책개발원에서 주최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방청한 결과 문체부나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 법을 제정코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이 법의 제정 주관부서가 건설교통부가 되어야 한다는 등 참으로 한심한 작태였으며 법추진 주관부서인 ‘97년 문화유산조직위원회는 바로 2일전인 11월 8일을 폐막식을 끝으로 해산해 버린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시장님! 옛 속담에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문화재를 정비하는데 앞으로 10년간 약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공문만 발송하는등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고 시장께서 직접 팔을 걷고 나서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경주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경주 시민의 사유권재산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고도보존법을 강력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고속전철 역세권 개발사업과 현재 쪽샘지구를 비롯한 중앙고분공원, 동부사적공원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이익이 경주시로 당연히 환수될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만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만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국가적인 경제난 때문에 우리 경주시 차원에서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뜻의 저의 질문내용도 포함되고 있으나 그것은 포괄적인 문제이고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문제도 포괄적, 행정적이고 그다음에 직접 소득으로 경제를 살리는 문제보다도 행사위주의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경제의 구체적인 문제를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봤을 때 경주시내에 시내버스라든가 시장이 농촌에서 농민이 소값이 떨어지고 농산물값이 좋지 않고 농민경제가 살지 않으면 시내경제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시민의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경제의 이야기이고 또 보문관광단지에 당장 어제 저녁 뉴스에도 지금 경기가 50%이상 떨어졌다 당장 지금 체온적으로 들어오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기업이 도산한다 이것은 국가적인 경제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여기서 저가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시책을 수립하는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께서 하시는 시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같으면 먼저 농민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러한 처방을 하셔야 될 것이다 시책을 펼쳐야 된다 그 다음에 관광소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당장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지금 안됐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농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개발투자가 필요하고 기술개발이 되면 그것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이 되면 그것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개발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기술개발투자가 안돼서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농촌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투자가 하나도 안되고 있다 그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볼 것 같으면 농촌지도소에 기술개발, 기술보급을 한 투자 예산이 얼마냐 총 6억7,000 그러니까 시 전체 예산의 0.2% 정도로 지금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정과의 예산에는 실제 농촌을 위한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자원 기술개발 또는 지원을 위한 어떤 예산의 투자없이 그런 의지없이 계속 활성화시키겠다, 활성화시키겠다 해서는 절대 살아남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이 죽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이 지금 사양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까 본 발언대에서 이야기 했지만 제주도는 엄청난 전 도민이 협심해서 주주를 모으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활성화하고 태백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시민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주시민이 경기활성화를 시킬려는 동참을 전혀 유도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포괄적이고 어떤 행정위주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데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예. 됐습니다.

시장을 답변대,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본회의가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정질의 하는데, 답변을 여기서 뭣하려고 합니까? 시장실에 앉아서 하지,

시장님 나오십시오.

보충지르이는 여기 앉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장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의석에서의 발언은 우리 의원은 이 의석에서도 할 수 있고 발언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의장, 도대체 의회가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시장님 나오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세요.

규칙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 공개 석상에서 시장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의원을 모욕하는 겁니까? 뭡니까? 잠깐 정회를 해 주세요. 의회가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나오세요. 시장님.

의장, 3일간 시정질의를 위해서, 질서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시정질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20분간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능률적이고 효율을 갖기 위해서하는 것이니까 격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회의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박재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 외환시장에 요율이 1,485원으로 환율이 급격히 지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5개 종금사가 문을 닫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금융이 지금 어려운 현재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아까 오만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부도율이 3%라고 했는데 경주가 지금 19%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9%뿐만 아니라 경주에 있는 어음은 포항이나 대구에 가도 어음할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주시내 모든 금융기관이 경주에 있는 어음은 할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동안에 경주의 이런 어려운 실정을 상부에 서면으로나 또는 구두로나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이 첫째이고요, 두 번째 좀 전에 외채가 1,49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국가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현재 정부 예산에 10%를 금년도에 삭감하라는 위에서도 그런 언론보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채 1,490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자를 감당하고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 문화엑스포 기반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현재 기채가 다 됐는지 또 기채가 다 됐으면 계획대로 앞으로 이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앞으로 기채를 더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도 나와서 경제적인 전략을 이야기 했는데 우선에 오늘 우리시에서도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자정운동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시의 공무원부터 자가용안타기, 양담배안피우기, 외식안하기 조금 전에 나왔는데 정말로 이것을 전공무원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지가 있는지 이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박재우 의원

보충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 금융기관하고는 앉아서 합의한 바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구 시장은 대구경일전문이 지금 사고가 나 가지고 대구 시장이 나가 대구시가 책임을 지겠다는 정도로 까지 이야기까지 하고 또 상부에 서면으로 구두로 올라가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경주시 중소기업자를 위해서 그냥 여기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재경원이나 청와대나 아니면 은행 감독원이나 한국은행이나 서면으로 경제실정을 지방자치장이 좀 그렇게 함으로써 다소 시민들이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금 경주시 채무가 1,399억이면은 일인당 약 28만명의 시민을 기준하면 제가 계산이 확실한 지 모르겠는데 일인당 약 50만원을 4인 가족으로 보면 200만원정도 지금 경주시가 채무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이 채무부담은 돈 안줘서 그렇지 얼마든지 써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금년 년초하고 지금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서울에 외채가 27% 지금 단기자금이 은행에서 이자가 오늘 현재 17%입니다. 예금이자가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채무부담한 이자가 과거에는 값싼 이자로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지금 금융이 지금 온통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이 많은 부채가 져도 별 문제없다. 채무부담에는 아무 문제없다. 이자는 현재 이자가 앞으로 계속 이대로 동결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부나 공공이자가 만일 상승되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자가 올라간다면은 1,399억 이자가 엄청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종환 의원님

시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좀 여쭤 봅시다. 감기가 걸려 목이 좀 시원찮은데 양해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지금 경제간담회도 시장님 두어번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IMF의 제도적 조치로 인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전부 움츠려 가지고 돈을 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신문보도상에 보면은 종금사가 전부 운영정지를 먹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전부 영업정지를 먹고 있는 그런 형편에 지역경제의 중소기업들은 지금 설자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대기업에서 거의 지금 큰 돈을 다 가져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IMF에서 너희가 구조조정을 해라 이러니까 최말단까지 오는 것이 마지막 중소기업에 까지 왔습니다. 실제 우리 경주 시내에 전국 어디라도 금융에 돈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점장들이 돈을 갖다가 활용을 할려고 해도 자기네들 제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내놓습니다. 그 예로 지금 경주시에서 도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업체에서 쓰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 뻔히 보고도 돈을 못 쓰는데가 있습니다. 왜 시에서 도에서 아무리 추천을 해줘도 금융에서 조건이 안 맞으면 돈을 융자를 못해 줍니다. 그러면 그만한 융자는 혜택을 받을때에는 금리를 그만큼 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긴급자금을 쓸수가 있는 거고 기업체에서 마음대로 해서 조건을 가지고 가도 지금은 돈을 안줍니다. 예를들어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가져가도 금융기관에서는 조건이 안맞다고 우리는 대출을 못 줍니다. 왜 못 주느냐 우리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돈을 못내줍니다. 이런 솔직한 얘기가 나옵니다. 차제에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는 겸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기업 육성자금이 몇 %남아 있으며 또 특별지원 육성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안되는 것도 우리는 다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시장님께서 전화상으로 도에나 이런데 건의를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정식으로 해서 은행 지검장들한테 건의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장한테라도 이것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 자금을 갔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끔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해 주시고 실제 돈이 많치 않습니다. 많이 있어야 한 기업에 2억뿐입니다. 지금 이 실정에는 2,000원도 지금 안타깝게 써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언제 어느때 어느 기업이 내일 아침에 부도났다 소리가 자고 나면 들리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에 따라서 한라그룹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만도그룹이 만도기계가 지금 제대로 급여도 못나가는 그런 입장에 지금이 동결되어 버렸어요 그런곳은 대기업 이기 때문에 이 소액을 대출받을 생각도 안하겠지만 심지어 우리 시내에 있는 40～50개 되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끔 차제에 일반 주식기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들어 가십시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십시오.

지역경제 국장입니다. 방금 최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 저희들이 아까 기업 운영자금 운전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기업 운전자금 목표액이 당초 ‘97년도 목표액이 160개 업체에 279억5000만원을 융자하도록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요?

저희들 배정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2백 얼마요?

279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천을 해준데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융자 조건이 안돼 가지고 추천을 못한 업체를 제외하고 현재 실적이 107개 업체 178억2,800만원을 우리가 융자알선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목표액에서 잔액이 말하자면 앞으로 금년내에 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101억2,2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할당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도액이 1개 업체 한도액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으로 되어 있고 1년거치 2년 균등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기업체 건의도 있고 이래서 이 금액이 100억이라는 금액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실지로 현재까지 담보능력이라던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갔다가 발행받을 수 있는 업체라던가 이런 분들이 다 받았지만 지금 못받고 있는 분들이 그런 능력이 없는 업체가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100억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으니까 현재 담보능력이 있어 가지고 2억을 대출해 현재 상환기간에 있는 상환중에 있는 이런 업체라도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해 줘 가지고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그런 건의를 도에 한바 있는데 했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구두로 물으니까 운영하고 당초에 도하고 은행하고 협약하기를 2억을 한도로 하고 2억 이상은 우리가 대출기간중에 안된다. 말하자면 대출상환기간중에는 안된다. 이런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식으로 구두로 질의를 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서면으로 11월 지금 날짜는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1월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약을 이게 경주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경북도내에 전부다 그런 실정이다 그러니까 은행하고 협약을 개정을 한 바 있더라도 이걸 좀 4억내지 6억 범위내에서 정도를 한도로 해 가지고 추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서를 서면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회신이 안 왔습니다만 회신이 나오는 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래 왔습니다.

의장님

예.

1분만 좀

보충질문은 일인당 2회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분만 좀 합시다. 안건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게 100억이라는 금액이 금년에 못 쓰면 내년에 이월됩니까?

예, 이월도 됩니다.

이월도 됩니까?

예. 이월이 아니고 회계연도 동결원칙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금년에 일단 이것은 끝납니다.

끝내고요.

끝내고 내년에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다시 그대로 잉여자금으로 넘어 가지요. 이월되지요. 돈이 넘어 가니까 자금이 안 넘어 갑니까? 내년초에 가서 1월달에라도 즉시 대출신청을 할 것 같으면 해 줄수 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중소기업 사장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시장님한테 찾아와 어음할인 안됩니다하는 하소연을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예.

아까 박재우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경주시 어음은 어디가도 할인이 안됩니다. 심지어 현대어음을 가져가도 안 믿고 안해 줍니다. 경주사람이 가져가면 그만큼 우리 경주의 경제가 경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 경제국장님이 서면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자꾸 하세요 해가지고 몇 단 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에 힘을 돋워 주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 가세요.

의장

더 보충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문 2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번밖에 안 했으니까 1번만 간단히 좀 합시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십니까?

채무 주무국인 기획실장한테 내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 시 채무 1,399억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장황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거기에 대한 모순점을 내가 이야기를 할테니까 시의원은 예산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이하 국장님들은 행정의 전문가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내무부 채무 적체기준이 채무비율 20%이하 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아직 3.1%로서 별로 걱정이 없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일관성있게 기획실장께서 공식석상에서도 답변을 했는 겁니다.

의장님

답변됐습니까?

예.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물론 지금 와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시 채무 하나를 꼭 집행부 책임으로 떠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나 시의회가 시민의 살림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조금전에 부채비율 3점 몇%하는 그것은 계산 근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96년도 상반기때 850억 부채 있을 때 당시 김상진실장입니다. 그때 제가 재정 건전재정을 위한 질문을 할 때 그때 부채비율이 9.8%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건전재정을 운영을 해서 그 당시에 ‘96년 상반기에 우리가 추가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기채할 수 있는 예산액이 기채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냐니까 600억정도 우리가 토탈 1400억내지 15,00억원까지는 기채해도 재정범위는 괜찮다 그리고 부채 구일이라는게 현재 시점으로 지난 4년간 지방세 수입평균에 다가 지난 4년간 기채상환 원리금 평균을 따지게 되면 보통 우리가 지금와서 ’95년도 상반기 이후에 기채증액된게 800억되고 ‘96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 올해 50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우리가 민선시장이후에 우리가 500～800이 상환기간이 대출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작년 올해 빌린 돈은 부채비율이 산정될라고 하면 1999년 내지 2000년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부채상환 비율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래 급증한 거의 500～800되는 규모는 부채비율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책임을 따지는게 아니고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부채비율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도 김상진실장 답변한 기획실장 시절에 답변할 때 9.8% 두 개의 차이점 어느게 틀리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실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 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만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처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없으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관광국장님이 준비된 모양인데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예.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오전에 오만두 의원님께서 관광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경주지역의 관광객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와 또 경주개발특별법 또는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또 그리고 경주시의 어떤 지방채 채무현황이라던가 또 문화엑스포 행사의 추진대책 그리고 ‘98문화엑스포 행사후에 국제행사인 아셈, 유니버시아드, 월드컵 이런 행사가 연계해서 경주를 관광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고도보존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고속철도 역세권개발과 문화유적지에 이주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장님께 기 경주시 지방채현황과 그 대책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경주시에 플러스 순기능 요인이라던가 앞으로 여러 가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기 때문에 유관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겸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관광객현황을 한번 살펴 보게 되면은 ‘96년도에 우리 경주시 관내 한 849만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약 6%에 해당하는 외국 관광객이 한 51만2,000명 경주를 다녀 갔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동기 대비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3% 증가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이 4%가 증가되었지만은 외국인은 5% 정도가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신장되지 않고 외국이 관광객이 감소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우선 내국인은 관광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가족단위 관광객이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은 국제경쟁력 약화로 사실 우리 경주지역에 매년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특히 국내 경기침체로 단체 관광객이 현재 감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가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관광지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어떤 종합휴양지라던가 새로운 관광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경주개발법과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여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의 개발특구를 한 번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제주도의 어떤 문화, 역사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관계 건교부하고 또 아니면은 우리 정치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하나의 경주시의 과제로 가지고 중앙 부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던가 이런 분들께 우리 경주의 개발특별법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한다던가 해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후 하나의 과제로 두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의 관광종합개발 계획 이것은 저희들이 ‘72년도부터 10개월에 걸쳐서 정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1차 경주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약 60% 선에서 그게 중단되고 또 2차의 경주관광종합개발 계획은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1982년도부터 5개월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것도 1,215억의 계획에 약 32%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2차 경주관광종합개발 계획을 평가하면은 중앙정부 내무부가 관심이 부족했고 또 관계 부처와 긴밀히 유기적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30% 수준에서 미쳤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주시의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본다면 우리가 1996년도부터 2025년 30년간 장기발전종합개발 계획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난 6월30일날 확정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 지역개발문제라던가 또 경주를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이냐 어떤 개발 방향이라던가 또 어디다 중점을 둬야 될 것이냐 그런 분야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그 문화재와 관광분야에 한 파트를 거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계획기간을 중심으로 한 경주시 통합도시 기본계획이 현재 중앙 도시 계획원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경주시 장기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건설부에 진단한 통합도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경주고도보존법 특별법을 현재 저희들이 중앙 관계부처에 법재정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등을 종합 검토해서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여부와 필요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엑스포행사후의 관광활성화대책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아셈 회의라던가 또 월드컵이라던가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연계해서 한번 강력히 추진해서 경주관광을 활성화하라는 그런 검토를 하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엑스포의 개최는 우리 경주시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이 모여 들것으로 현재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러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라던가 수용시설이라던가 기반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엑스포행사를 함으로써 경주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각종 국제회의 유치라던가 국제 이벤트행사 유치에도 상당한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의 홍보효과로는 외국 관광객이 문화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많이 증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시안 게임이라던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특히 우리 부산광역시하고 광역 관광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서로가 공동 홍보 판촉을 하는 그런 방법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2000년 아셈, 2001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부산 아시안 게임, 2002년 월드컵 이와 같은 월드컵 대회때는 우리 행사장 주변에 우리 경주관광 안내소를 설치한다던가 또 경주의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전시해 가지고 이 경주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관광업계와 협조해서 행사와 연계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또 행사장까지 운행될 수 있는 셔틀버스도 현재 검토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와 같이 대형 행사를 앞두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포관광단지, 양남관광단지, 신라촌 건설 이런 것이 빠른 시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은 ‘98년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행사 개최후에 해외관광유치 전략이라던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국제행사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경주시에 관광객이 올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많은 관광객을 유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보존법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답변하시고요.

예.

지금까지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오만두 의원님

시장님 앉아서 듣고 계시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70년대에 경주관광개발을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제일 처음에 발의안을 낸 시장님이 권태종시장이더라구요 권태종 시장이 경주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초안했는데 그 초안했는 다섯가지 목표가 있는데 마지막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경주는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경주관광 특별법을 만들어서 경주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상같은 것은 여기서 이야기를 다 못하겠고 그 발상에 의해서 경주를 멋지게 우리나라에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문화도시로 가꿔야 되겠다하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처방을 한 것이 박정희대통령이 청와대 개발단을 구성해서 72년부터 78년까지 경주관광 개발계획단을 해서 정책적인 경주관광 개발을 해 왔거든요. 원초적으로 경주를 개발해 나갈려면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다듬어 나가야 되는데 법적인 뒷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경주를 개발하도록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지금 현재 경주관광개발공사거든요 경주관광 개발공사가 경주의 관광개발을 하기 위하지 않았다 그러면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경주관광개발공사가 경주시 전체의 관광분야에 대한 모든 장기계획과 실행계획과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72년부터 78년까지는 쭉 해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희미하게 됐다. 그와중에 90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출범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이 지금까지는 계속 관광개발공사나 정부 한국관광공사한테 이렇게 쳐다 보고 있었지만 지방자치제가 딱 됐으니까 민선시장은 경주관광개발에 대해서 업무를 차고 앉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주의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주인이 없어요 한국관광개발공사는 경주관광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경주관광개발공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코오롱 동해리조트한다고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결국 경주 시장이 경주관광개발에 주체가 되어 가지고 차고 앉아야 되는데 이것을 갔다가 해결해 나갈려면은 그 경주 관광개발특별법을 재정을 해서 중앙에 가서 보따리 사가서 하여튼 국회의원을 움직여서 재정을 해서 체계를 잡든지 그것이 안되면 70년도에 청와대에서 1차적으로 했는 그 형태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2차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의 의지를 받아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런 어떤 의지가 없고 그냥 우습게 보기 때문에 시의회 출범하자마자 ‘92년도에 경주 시내 전부 한옥아니면 짓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관광의 개념이 경주의 관광개념이 경주에 오면 야! 전부 한옥이로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 창출을 하기 위해서 60년대부터 한옥아니면 못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도심이외에는 30년간 그냥 고생고생을 했는데 그게 아무 보람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출범되면서부터 주민이 민의를 삼다가 탁 분출이 되니까 시장이 견디지 못하니까 풀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동안에 경주시가 전부 한옥 골기와로 되어 있다가 지금 완전히 양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막을려고 하면 돈으로서 막아야 되는데 억지로 행정적인 규제로서 막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돈으로서 돈을 줄테니까 한옥골기와를 지으라해서 그것을 계속 30년간 고생해 왔던 것을 바톤을 시장이 받아서 계속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아무도 안해요. 시장이 이것을 안한다고요. 30년간 헛고생하고 경주가 망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가지는 법을 제정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정부에서 정책적인 어떤 배려, 배려를 청와대 그때 70년도부터 약 760억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한옥골기와를 지으라 이렇게 하든지 두 가지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시장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가서 이 두가지를 안해주면 이제 경주에 전부 아파트 들어서고 한옥이 다 없어지고 슬라브 들어서도 우리 경주시는 책임 안집니다 하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여기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는 법적인 경주개발특별법을 하라 이것을 임진출의원이 서울에서 문체부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진출의원이 핵심을 짚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경주 관광종합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내라 이런 개념이 작용되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누가 해야 되느냐 지방민선시장이 지방자치제가 돼서 민선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민선시장이 바톤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관광개발공사가 책임없어요. 한국관광개발공사 그 책임 없어요. 보문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일개 주식회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개 주식회사입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제주도에 있는 한국관광개발공사 자회사는 제주도에 있어요. 그회사는 한국관광개발공사에서 정부출연을 받아서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IBRD 차관 받아 가지고 원래는 금년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경주시에 연기되어 2001년까지 지금 연기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 끝나는 순간에 우리가 받아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충질문 드리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장님 간단하게 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자들이 경주관광을 연구해서 내놓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방금 시장님께서 경주관광개발추진을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경주시에서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것인데 내가 봤을때는 그렇게 안되고 있다 그리고 학자들이 시에 있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안되고 있다 첫째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지금 한국관광개발공사 인원이 105명입니다. 경주시 문화관광국 소관 관광과 인원이 10명입니다. 문화관광국 인원이 총 37명인데 관광과에 관광계, 관광지도계 2개 계에 10명입니다. 과장을 포함해서요. 과연 경주관광종합추진과 개발과 이런 문제, 여러 가지 홍보전략이라든가 관광정보의 제공 또는 지금 보면 경주관광정보도 동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관광정보센터하고 경주대학교에서 하는 관광정보센터하고 컴퓨터를 다 두드리면 그 두 가지가 산만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친절, 봉사라든가 향토음식개발이라든가 모든 이런 관광의 문제를 지금 현재 관광과 관광계에 있는 10명, 그 10명 인원도 전부 행정직 공무원이지, 관광직은 하나도 없대요 그 인원가지고 과연 경주의 관광문제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느냐 두 번째 예산을 잡아 봤어요 얼마나 시장님이 경주관광개발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쓰고 있느냐 조직과 기구는 지금 과장포함해서 10명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은 지금 거기에 예산규모가 한 3～4년간에 전혀 지금 증가가 안되고 줄고 있어요 자체 사업예산, 민간이전 관광협의회 예산규모도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주관광을 지금 회계원리를 인수하는 조치가, 액션이 안보인다 이 이야기를 내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시장님께서는 경주관광 10년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 시정질문상에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시장님한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장수 의원님

의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너무 광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은 말이죠. 의원님들이 얼마나 명석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같은 경우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한부씩 복사해서 의원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좀더 시간을 단축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 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만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만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도보존법제정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보존법제정 추진계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차례 의원 간담회때나 또 아니면 상임위원회때 법 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도 5월달에 문화체육부에서 경주에 고도보존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안작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1년 8월달에 법안을 작성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9월달에 건설부와 문화재관리국에서 공동으로 합동조사를 경주일원에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2년도부터 ’97년도에 이르기까지 청와대라든가 문화재관리국이라든가 또 아니면 정당차원에 저희들 수없이 건의를 하고 이 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초에 신문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경주, 부여, 공주, 김해를 포함한 고도보존법제정을 문화정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지난 ‘91년도 제출된 고도보존법을 그안에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문화정책의 변화를 감안해서 일부 손질을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때 급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전체 간담회에도 보고를 못하고 보사문화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이것을 ‘97년 8월 18일날 새로운 법안을 저희들이 도와 문화체육부 그다음에 ’97년도 문화유산조직위원회,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우리시의 안을 우리시가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되어야 되겠다는 시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들 법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도 관계자료를 송부를 했습니다. 하고 금년 8월 20일날이 우리시의회 보사문화국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9월에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25일날 경주가 안고 있는 문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경주가 안고 있는 문제점, 경주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저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장, 기획담당관, 문화재관리국 관계 과장, 계장하고 문화재관리국에서 한시간 반동안 제가 경주시현황전체를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문화재관리국장이 경주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날 시의회에서 고도보존법제정이 우리 경주 시민들의 절대명제다 이런 인식을 같이 하고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만두 위원장님외 8명이 특위위원회에 구성되고 그 다음에 금년 10월23일날 특위위원들이 서울 관계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의 기획관 또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수석연구원 이장석 박사 또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 임진출 의원하고 방문을 해서 고도보존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바라는 바라든가 또 경주시민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히 보고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경주 고도보존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10일날 문화정책개발원에서 ‘97년 문화유산조직위원회로부터 용역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조직위원회가 아까 오만두 의원께서 해체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한시기구의 이와 같은 하나의 과업을 수행해서 11월 10일날에 관계기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토론회 참석은 서울경향각지의 교수 3명, 문화정책개발원의 이장석 박사, 국토개발원에 한사람, 그 다음에 부여, 경주 문화재관리사무소 저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 오만두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대윤 의원, 이진락 의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가서 그분들이 고도보존법에 대해서 문화유산조직위원회에서 하나의 어떤 일과성사업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진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간략하게 그런 전문화토론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원의 동향은 어떻냐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고 아는 사람으로부터 묻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에는 우리 경주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석 박사도 경주 출신이고 그 밑에 이원태라는 분도 안동출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기서 움직이는 상황이나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10일날에 토론회 개최때 각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은 고도보존법 시안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 시민의 정서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기관에서 제시된 의견만 토대로 해서 그래서 문화정책개발원에서 앞으로 고도보존법은 법의 정신이 이런 방향으로 제정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의 어떤 개괄적인 사항을 용역을 수뢰한 기관인 문화유산조직위원회에 보내고 문화유산조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문화재관리국에 일단 보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관리국의 뜻은 어떻냐 하면 문화재관리국에는 근본적으로 이 고도보존법의 주체가 문체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로 건설부계통에서 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경원이나 건교부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도보존법 시안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런 심의위원회기구를 뒀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은 우리시의회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또 아니면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또 관계 중앙부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주의 고도보존법제정 추진을 위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고도보존법제정 특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시로 중앙의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법률안으로 탄생할려면 상당히 시일이 요원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선 주무부처가 결정이 되고 나면 법안시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계 부처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관계 부처의 협의는 첫째, 재경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 재경원이라든가 건설부라든가 특히 내무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반드시 내무부장관의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현재의 문화정책개발원에서 용역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이런 관계 부처의 협의가 절대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이 승인이 되고 관계부처의 협의가 되고 또 그리고 나면 입법예고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고속전철 역세권 개발사업과 현재 쪽샘지구라든가 중앙고분공원, 동부사적공원을 정비를 했을 때 거기에 철거되는 민들을 그쪽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역세권 신도시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건설국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약 전체면적 100만평, 수용인구는 2만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이 개발주최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방법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개발용역도 줘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이 끝나야만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샘지구를 정비하는데 약356억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고분공원을 우리가 정비를 하는데 4,900억원, 동부사적지를 조성할려면 한950억 이와 같이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설계를 공개 모집해서 금년 11월달에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역세권개발이라든가 하는 것이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문화유적지에 철거된은 주민들에 대한 우선 분양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고속철도관리공단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추후에 고속철도관리공단이 어떤 개발계획용역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개발방법이라든가 개발주최가 결정되면 그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만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 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만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정입안 및 집행장인 시장님의 구상과 의향 그리고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입니다. 1995년 1월 1일 경주시·군이 통합되면서 3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통합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경주시 전체의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추진중에 통합도시기본계획과 세부시설 변경에 따른 재정비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현선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군통합시 시장님께서는 안강읍 주민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안현선을 확정하여 안강을 경주시내와 20분내지 30분내의 생활권으로 묶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임기가 다 되어 가고 있는 현재까지 착공조차하고 있지 않음으로 안강주민들은 현재 경주를 외면하고 교통이 편리한 인근 도시인 포항을 경주보다 더 가까운 생활권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강～현곡간 도로개설이 언제쯤 착공되고 완공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강변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천에서 금장교까지 추진중에 있는 강변로개설공사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으며 미 개설지역인 서라벌대로에서 첨성로까지, 금장교에서 국도 7호선 구간까지의 도로개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시통합 도시기본계획과 세부시설 변경에 따른 재정비 추진경위에 대해서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통합도시기본계획은 ‘95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경부고속철도 노선변경관계로 약 7개월동안 용역이 중지되었다가 금년 1월 28일 노선이 확정됨과 동시에 용역이 재게되어 금년 2월말에 용역을 마치고 그동안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금년 7월 11일에 경북도를 경위해서 10월 14일날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관계 중앙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11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위원회에 위임 검토하도록 되어서 금년 중으로 소위원회가 심의검토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년 1월경에 다시 본회의장에 상정해서 기본계획안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비계획은 이것이 원칙으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재정비를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이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년내에 기본계획이 승인안되었더라도 업체선정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25일에 용역업체 참가가 15개 업체가 참가신청이 되어 있고 이중에서 관련기술자가 많고 경험과 경영실적이 우수한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회계과에서 오늘이나, 내일 곧 입찰공고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고가 되면 년내에 재정비업체도 선정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전체 약 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4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총괄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하고 용역은 일단 동시에 추진이 되어서 재정비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그다음에 중앙과의 도시계획자문 또 도시계획변경절차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98년 말까지 재정비계획이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비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98년도 1월에 건교부에 상정해서 통합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데 만일에 확정이 안됐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에 대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준다 하는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또 낭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비업체는 금년 년내에 용역업체가 착수되면 내년도부터 재정비에 따른 우선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정비에 대한 기초조사에 들어 갑니다. 기초조사하는데도 한 4～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본계획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또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재정비계획이 작업기초조사를 하면서 확정되는데 맞춰서 재정비추진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난뒤에 재정비계획을 해도 됩니다마는 그렇게 했을때는 재정비작업추진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것을 하루도 시민들의 관심사도 많고 또 이것이 돼야만 다른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의 모든 지침이 되니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금년 년내에 재정비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것은 크게 안해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대윤 의원

98년말까지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98년 말까지 해서 저희들 목표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그 동안에 중앙부서와 도에까지 재정비가 갑니다마는 관계 국토이용변경 문제는 또 건설부까지 가야되고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전용 이런 것은 관계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큰 걸림돌은 문화재관계에 이 문제도 문화재관리국과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를 협의하는데 이것을 다 마치는 것을 12월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협의가 잘되면 빨리 마치고 그것이 늦어지면 그다음 년도에 수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님

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재정비는 추진하실 때 중요한 것은 재정비범위가 문제입니다. 옛날 시지역은 원래 어차피 도시계획에 들어 있고 읍면지역에 지금 어차피 고속전철역 관계 때문에 건천쪽도 있고 비근한 예로 외동 같은 데는 사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늦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산림 훼손되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 미관훼손이 많은데 거기에 필요하게 꼭 재정비를 해서 범위를 넓혀서 보존할 지역은 확실하게 도시계획지구로 묶어서 보전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재정비가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창업법에는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하면 복구할 수 없는 산림훼손이 가장 심합니다. 외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한 산림훼손이 많은 지역에는 환경보존을 위해서 재정비범위에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계획하시는 그 범위는 통합시 전지역입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각 읍면별로 조금 확대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은 우리시 전체 행정구역을 다 했습니다. 하고 재정비는 그중에서 우리 기존 도시계획구역, 과거에 경주시 도시계획구역 그 다음에 읍급도시계획과 면이 양남면과 서면이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도시계획구역을 포함해서 인근 지역에 방금 이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외동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구역을 좀더 확대하는 문제 그런것도 재정비시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그것을 외동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을 이번에 재정비에 포함했을 때 이해 관계되는 주민의견과 앞으로 외동지역 전체의 발전방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비에 포함시킬 것인지 안시킬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일단은 의원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위해서 도시계획구역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재정비할 때 유의사항은 특정지역이 아니고 기존의 시지역에도 가장 모순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변두리 외곽지역에 200가구 보통 요즈음 100가구이상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취락지역이 지금까지 자연녹지는 그냥 자연취락지도 안되고 거의 대부분 지금 동방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외곽 신계, 방내쪽으로 해 가지고 집단 100호이상 사는 취락지가 수십년간 보존녹지로 묶여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지역을 일정 국토이용계획 활용상에서 무조건 지역을 풀 수는 없지만 최소한 수 십년간 살아온 취락지만큼은 보존녹지에서 제외해서 자연녹지내지는 자연취락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혜택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꼭 도시계획지역하면 상업지역을 말하는데 최소한 지금 수 십년정도 불혜택을 보고 있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주거지에 한해서 만큼은 취락지내지는 자연녹지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정을 하도록 기본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면급은 보존녹지가 없고요 기존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구역내에 녹지지역에 보존녹지가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농어촌 지역이, 집단된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양북을 포함해서 옛날 읍면지역에서 시지역에 붙은 지역은 묶인 지역이 많습니다.

예. 그런 것은 많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계획이 50호이상 보존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금 현재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번 재정비때 면밀히 조사를 해서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집단 취락지역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 의원님

국장님, 지금 통합도시계획은 우리 시민들한테 재산에 관한 문제이고 또 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제일 우리 시정에 큰일이 통합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통합기본계획이 금년 1월달이될지 2월달이 될지 확실한 것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잘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된다고 보고 재정비에 대한 용역계약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비를 한다고 해도 내년 ‘98년 말쯤에 가야 만약 재정비계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에 조금 전에 얘기한 문화재관리국이다. 농수산부다, 산림청이다 기본계획이 통과되고 나면 또 관련부처의 협의를 건설부에 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올려가지고 그 되는 기간이 언제쯤 입니까? 재정비하고는 관계 없지요?

재정비계획을 확정짓는데는 지금 기본계획때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기본계획은 상세한 계획이 안되니까 대략계약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재정비계획에 들어 가면 세부계획이 되니까 세부적인 상황을 다시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동안에 저희들 시에서 마련한 계획이 그대로 통과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농지전용이라든가 아까 산림문제 또 문화재지구에 대한 보존문제 이런 문제는 중앙부서와 우리시 안이 한꺼번에 일치가 잘안되지 싶습니다. 또 용역하는 가운데서도 용역을 맡은 사람이 관계 부서와 사전협의를 합니다마는 이러한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 내년 말까지 계획을 한 것은 그러한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내년 말까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재정비 자체 안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갈 것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그러한 문제로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재정비하고 세부시설 변경은 지사한테 위임된 사무입니까?

기본계획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재정비 계획은 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각 관련부처의 협의사항은 중앙부서에 다시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봐서 ‘98년 말까지는 안되겠네요?

지금 제가 봐서 ‘98년 말까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앙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제일 바쁜 것이 기본계획변경이고 그 다음에 세부시설 변경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성의를 가지고 시민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민전체의 재산이라든가 또 지역의 하나의 개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시청에 물론 다른 바쁜 일도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도시재정비도 하고 개발도하고 다 할 것이 아닙니까? 좀 성의를 가지고 해서 ‘98년 말이면 몇 달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대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시 통합도시 기본계획과 세부시설 변경에 따른 재정비 추진경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변도로와 안현선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대윤 의원님께서 안현선 추진계획하고 강변로하고는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선은 안강에서 현곡간 도로로 지방도 925호선으로 ‘96년 7월 1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산하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현황은 실시설계를 ‘96년 12월 15일 용역을 발주해서 ’97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 주요공사개요는 공사시점은 안강읍 안강리 우회도로와 기존도로의 삼각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곡면 금장리 용담로까지 총길이 18㎞ 폭은 18.5m의 4차선 도로로 개설되며 주요시설물은 교량 18개소, 입체교차로 6개소와 금장교와 철도지하도를 30m 폭으로 확장토록 되어 있고 현재 설계를 마치고 건설교통부에서 설계에 대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1,420억원이 투자되면 ‘97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50억입니다. 내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1/4분기 중으로 이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은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설계와 사업비의 70%는 건설부가 대고 30%의 범위내에서 용지보상은 도로 관리청인 경상북도에서 사업비를 댑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는 것과 병행해서 내년도에 경북도에서 공사에 대한 입찰을 해서 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앞으로 공사소요기간은 한 5년정도 걸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신 강변도로개설 추진사업은 이것은 의원님께서 잘아다시피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포항, 울산, 용강 공단간의 산업물량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탑동 서라벌대로에서 형산강우원 제방을 따라 북천과 용담로를 경로해서 천북면 신당리 국도 7호선까지 총연장 9,330m에 폭 35m의 650억원이 소요되는 시가지외곽 간선도로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화랑로에서 경대교까지 1,340m에 폭 24m는 ‘94년도부터 100억원을 투자해서 ’97년 3월 5일까지 3월 5일 1차개통을 하고 경대교에서 북천을 따라 용담로까지는 134억원의 예산으로 ‘96년 10월에 착공해서 경대교에서 경주여고 삼거리까지 520m 구간은 지난 11월 25일날 그때 의원님들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우선 개통을 하고 용담로까지는 내년 6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이 사업에 중앙부처의 양여금 등을 지원 받아서 용담로에서 공단진입로까지 1㎞에 대해서 토지매입 등 공사를 착수해서 시가지 교통난 해소는 물론 주요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장교에서 용담로까지는 거기에 해당되는 소요되는 사업비가 120억정도 소요되고 내년도에 우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이 약 한22억정도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현선하고 강변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의원님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서라벌대로에서 참성로까지는 계획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금장교에서 우리 공단진입로까지 마치고 그 다음 거기에 준공업단지로 해서 신당까지 가는데 일단 공단진입로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저위로 사정동에서 서라벌대로로 갈 것이냐 그때 그 구간을 정하도록 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사업 시기라든가 위치에 대해서는 추가로 앞으로 양여금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우의원님

국장님 내년 6월달까지 지금 저쪽에 금장교까지 개통되지요? 지금 거기에서 공단까지 이제 국도 7호선까지 연결할려면 상당한 많은 재원이 필요한대요 우선에 가장 급한 것이 유림숲 있는데 공단 있는데까지 연결하면 공단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동량이 강변도로를 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양여금이 22억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 부담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지금 우리시의 수정예산때 사업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확보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경주시에 제일 급한 것이 강변도로는 횡성까지는 됐으니까 거기에 지금 땅 사가지고 한꺼번에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우선에 돈이 되는대로 금년에 양여금이 22억 왔으면 우리 시비부담해서 여기에 북천에 이번에 개통한 것처럼 300m를 하든지 500m 하든지 700m를 하지 돈대로해서 개통하고 그쪽편에 교통이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설계구간하고 앞으로 그것은 설계결과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다시 그때 가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기본적으로 돈 많이 드는 구간은 다 됐거든요. 제일 급한 것이 금장교에서 공단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약 1㎞ 됩니다.

1㎞ 되면 그 1㎞만 우선에 연결하면 공단에 있는 물동량이 그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강변쪽으로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일부는 터미널에서 사정쪽으로 나와 가지고 그 도로가 강변을 따라 남천 문천교까지 그 도로도 빨리 먼저 개통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금년도 양여금 사업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정확히 어디에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양여금사업이 결정되면 설계를 해서 투자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도로가 금성로가 아는데 시민이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강변도로 다 만들어놨는데 시민이 불편한 것은 이게 용담로에서 바로 공단만 우선 해결해도 시민 교통문제는 거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도 7호선 연결 안되더라도

그래서 일부는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남쪽편에서 서라벌대로에서 금성로로 들어와 가지고 강변로 연결하는 이것도 시급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양여금책정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공단로까지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양여금사업이 결정되고 나면은 도하고 우리 설계결과에 따라서 그때 위치를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학철 의원님

국장님 경주～안강도로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예. 설계가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왜 그렇냐 하면 원래 우리시에서 그런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방을 와 가지고 공단로까지 교량을 놔서 오면은 안강서 아까 최의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접근도 빠르고 교량도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부에서 노선을 검토하면서 그 안도 일부 검토를 했고 지금 방금 노선도 검토를 했고 또 기존 도로로 들어오는 것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안현선 도로공사 시점을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은 금장교 확장을 같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기존 금장교 이것을 30m 확장을 하고 또 거기 나가면 철도밑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길이가 한 80m 정도가 되는데 현재 그것이 2차선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같은 30m 폭으로 확장을 하도록 최종 설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이에 한 300m 현곡면 소재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30m 확장 계획을 해 놨는데 시행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확장하도록 도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차제에 안현선을 거기로 넣어 가지고 금장교까지 선영을 오는데 대해서는 그것이 그래 안 왔더라면 금장교 확장이 안됩니다. 우리가 별도로 앞으로 금장교 확장을 또 해야 됩니다. 금장교에 아파트나 여러 가지 교통수요로 봐서 그리고 지금 그 강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강변로는 우리가 안현선에 안 넣어도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해 가지고 강변로로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양여금 사업도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단에서 더 저쪽편에 안강까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지방도가 다 되고 난 뒤에 필요하다는 교량놓는 것은 그때가서 언제라도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것을 처음부터 그리로 노선을 뚫었다면 우리 금장교하고 지하도 그걸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비로 한다라면 그 돈만 한다면 금장교 확장하는데 200억 지하도 확장하는데도 100억이상 들어 갑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 시에 공무원이 좀 소극적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 그 도로확장 금장교 확장하는 지하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그것을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상당한 노력도 있었고 건설부에서도 이것을 당초에 포함 안시키고 교차로만 하면 되지 이걸 포함시킨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것을 포함시키므로써 안현선관계에 사업비도 당초 예산보다도 상당히 더 많이 증액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 도로가 앞으로 포항 건천간 제2산업도로가 그 위에 현곡면 하부에 거기에 교차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인터체인지 교차로까지 연결하는 문제도 어차피 우리 시가 금장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안강 사람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봐서 앞으로 그 당시로 봐서는 우리 공단안에 시가지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산업도로가 생기면은 건천 IC하고 연결하는 것도 봤을 때 그 교차로가 오히려 봐서 그게 잘 된 계획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고속전철도 충효에서 하천까지 고속전철도 그 간선도와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저희들 시도 지금 공단까지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건설부에 그 안을 봐서 우리 시에 장기 발전계획으로 봐서는 더 옳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대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복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도청 경주유치에 관한 질문을 하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로 번영과 영광을 누려왔던 곳입니다. 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도청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곳 경주를 도청 소재지로 선정되어 발전케하면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라 천년을 번영과 영화를 누리고 문화유산을 후손에서 물려준 선조에 대한 자손된 책임이요, 먼 훗날 발전과 안녕을 물려 주어야 할 후손에 대한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이전의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며 천년에 한번 오기 힘든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안동등 도내 몇 곳에서는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온 힘과 정성을 다 모아 도청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곳 경주는 어떻습니까. 문화엑스포 실내체육관등에 수백억씩 쏟아 붓고 온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현실과 현재 눈앞의 일만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시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안동시와 다른 후보지에서는 대학등에 용역을 주어 그곳마다의 유리한 점을 찾아서 학술적 뒷받침을 하여 도청지 특유의 유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곳 경주는 한 시민단체에서 도청 이전지로 입지 여건이 좋다는 공인되지 않은 의견서를 낸 정도뿐입니다. 교통, 행정인구 이용도, 중앙과의 편의도등 학술적으로 공인된 홍보 자료가 필요함에도 경주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기초적 조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시행정의 책임자로서 도청유치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관심이 없어 그러한지 아니면 은밀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어느날 온 시민을 깜짝 놀라게 하실려고 그러시는지 본의원과 많은 시민들이 걱정스러워 하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으면 추진사항을, 계획하고 있으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복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와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간절히 바란다고 하시고 또 경주가 타 후보지에 손색이 조금도 없다고 하시니까 질문한 의원으로서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하시겠다 하니까 그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본의원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적절한 시기에 가서 힘으로 하는게 아니고 타 다른 곳에는 대학이던지 공인된 장소에 용역을 줘서 어떤 그 지역에 어떤 곳이 최고 타당하다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다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한데 우리 지역은 아직 그것이 없습니다. 없고 도청유치특위에서도 저희들 안강에서 도청유치위원회가 생겨서 특위에 알아 보니까 이것은 그냥 주민들이 구전으로 내려온 말하고 이런 것가지고 안되고 유명 대학에 유명 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그 실적을 가지고 와야만이 그것이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용역비가 시장님이나 의회나 전시민이 안동같이 다 혼연일체가 되면은 운동도 쉽고 한데 안강에 되어 있으니까 지역이 아주 작습니다. 작고 용역비가 몇 백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듭니다. 드니까 이것 정도는 용역정도는 시에서 준비를 해 나야 될 것 아니냐 용역을 의뢰 해가지고 조사하고 하는데 만 몇 개월 본인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정도는 기초자료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냐 그때 만들어 놔야 그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써 먹을 수 안 있나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도청이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아까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00년전에 신라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유적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주, 경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청유치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에 한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후손에 길이 물려줄 이런 사업이다 시장님께서는 실내체육관도 중요하고 엑스포도 중요하고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이것은 진짜 우리가 해야될 소명을 가지고 해야될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도청을 유치하면 그에 따른 인구가 말이죠 인구가 도에서 자료를 보니까 한 2만명이 공무원하고 관련 기관하고 관련기관 지원산업체하고 2만명이 오면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 7만에서 10만까지 할 수 있다. 인구가 7만에서 10만 증가하면은 재산세 말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큰 대형사업인데 이런 것은 시장님께서 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세요.

유적지인 반면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일본도 도청소재지가 고도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있고, 다른 불란서도 있다는 이야기를 본의원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님께서 이건 대형사업이고 후손을 위한 사업이니까 적극 나서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복우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진락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도청유치가 곧 경주발전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하시고 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요. 조금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안강에서 나름대로 시민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자료도 만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동안 지원한게 물론 마음속으로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감사자료에 의하면 96～97년 일반단체 여러 가지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당연히 일반단체에 지원해야 되는데 형편성으로 보면은 안강도청 유치운동에 관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서 또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실제 지원한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시책 그러는데 경주에 특수시책 그러면 고속전철, 엑스포 그다음 경마장 문제에 제2감포 보문관광단지 거기에 안강 경주에 도청유치 또한 절대 부족하지 않으리라 만큼 중요한데 특수시책 업무추진비를 어느 국장, 어느 시장, 부시장 다 포함해도 특수시책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안강도청 유치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내역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겠다는 답변 좋습니다. 그동안 사실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 인정하시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복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