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에 기숙사 임차비 지원 99개 업체 되는데 지원내역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쪽에 청년단체 활동지원 10개 팀 해서 활동비 지원 10월 말일, 이 선정기준하고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바랍니다. 자자, 됐고요.

그 10개 팀의 시·군 분포가 어떻게 돼요? 자료로 빨리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부채가 계속 늘고 있네요.

그렇죠?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부채는 없으시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물론 10월 말 기준으로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나, 평균 50%가 안 돼요.

두 달을 남겨놨는데 왜 유독 우리 기업진흥원만 예산이 11월, 12월에 다 집행하는 걸로 집행계획이 잡혀 있는지. 통상 우리 국장님 예산담당관님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원래 예산은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행사를 연말로 미루고, 뭐 미룬 건지는 모르지만 벌써 했어도 될 사업들이 전부 11월, 12월로 미뤄져 있단 말이죠. 이 원인이 뭡니까? 29쪽 하단부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사업 집행률 9%, 지침서 12월 제작 이것도 그런 사업입니까?

그럼 집행한 9%는 뭐예요? 내년도 거면 전액을 다 남겼다가… 지침서 만드는데 뭔 출장을 가요? 출장비는 다른 데 있겠지.

그럼 맨 끝에 청년창업아이템 활성화 지원 33% 12월 지원금 지급. 아니, 이런 거를 왜 연말까지 돈이 거의 1억 8,000에서 지금 1억 2,000이 남아 있는데 활성화 지원사업 아니에요. 그럼 활성화되게 빨리빨리 적기에 지원을 해 줘야 지 이게 사업비인데 무슨 시상금을 연말에 1억 2,000씩 시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시상 같으면 몇 백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돈이 1억 2,000인데 이거를 연말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뒤에도 많아요, 지금 보면.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을 지금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반밖에 안 썼다는 것은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시잖아요. 집행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집행하든가 부득이한 경우 1년을 평가해서 연말에 가서 시상을 한다든가 시기적으로 꼭 연말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벌써 90% 이상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55%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항상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기업을 진흥시키겠다고 있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틀어쥐고 앉아서, 예산집행 비율만큼 일 했다고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원해 주라고 있는 기관에서 예산을 반밖에 안 썼다, 한달 보름 남는데.

이거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그러시고 금년도 감사 때 또 지적을 받았죠? 기숙사비 과다지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과다지급 지적됐었죠? 언론보도에 났잖아요. 성과급 과다지급하고 3건.

신문 안 보셨어요? 중부매일 8월 3일 자 “감사결과 충북기업진흥원은 재무제표상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2016년 성과급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기업체 근로자 기숙사 지원금 3,080여만 원도 부당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금 부당지원 등도 적발됐다.” 모르세요? 신문 안 보셨어요? 8월 3일 자인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시죠. 아니,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시스템에 연말에 들어가서 확인을 안 해요, 우리 진흥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전에 조치가 안 되고 감사에 지적될 때까지 가만히 모르고 계셨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감사 전에 미리 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단체 활동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10개 단체인데 9개가 청주고 충주가 하나예요. 여타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공모를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대도시권, 특히 시 지역은 이런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아마 청년들이 임의단체라든가 그런 데 많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에 어떤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인식이 되는데.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합니다.

자꾸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우리가 행정이 조장하고 있어요, 조장하고. 설사 기준에 조금 미달되더라도 소외되고 그런 지역 그런 도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이 예산 이거… 모든 게 그래요, 지금. 행문위 쪽에서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이라든가 모든 보조사업이라든가 축제·행사 경비라든가 거의 80%가 청주시에 집중이 되고 나머지 20% 가지고 10개 시·군이 찢어먹는, 그러면서 말로는 균형발전, 동반성장, 불균형 해소, 양극화 해소를 입으로 외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분들의 사고가 문제예요, 사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고요, 원장님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기업진흥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총체적으로. 지금 전부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업무 미숙지, 더군다나 이렇게 석 달 전에 신문에 이렇게 났었는데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들어올 거라고 삼척동자도 예측을 할 부분인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들어와서 정회까지 하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한 번 실수는 실수로 넘어갑니다.

모두 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