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날로 다섯 분 의원님이 1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시정질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선에 말입니다. 우리 황성동 여기에 황성공원입구에 경주시청 부지선정안을 집행부에서 내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장 소신이 만약에 거기에 안한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의회에서 의결해 놓은 것을 새로 재 동의요청해서 폐지를 하든지 그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동천청사를 하든지 경주역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야기대로 경부노선이 전철역사가 확정되어 통합역사를 한다 그렇게 했을때는 많은 변화가 왔다, 변화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향후 5년 후나 10년후에 되는지 모르지만 그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시청사 정해 놓은 것은 의회 의결해 놓은 사항은 현재 추진이 안되겠다 하면 안되는 대로 이것부터 먼저 마무리 지어놓고 그다음에 5년이나 10년후에 경주역전으로 가든지 동천청사를 짓든지 이것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의회가 장난하는 곳도 아니고 집행부의 장으로서 거기에 하겠다고 도면 다 그려와서 시장께서 이야기 다했다, 그다음에 거기서 정한다고 해서 시민이 몰려와서 내가 의장할 때 공권력 요청까지 하고 굿이 났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 잘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아니면 경부노선 그 통합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여건의 변화가 와서 현재 황성동에 할 수 없는 곳이 사실이다 하면 이것을 과거에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새로 심의를 올려서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비를 얹든지 동천을 가든지 여기에 임시청사를 만들든지 그런 결과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은데요?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차동주 의원님

시장님, 공청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전체에 관한 어떤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길 때 공청회를 통해서 해결을 할려고 하는데 사실 공청회가 만사해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공청회는 하나의 토론의 장으로 되어 가지고 의견이 상이합니다. 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 것이 공청회입니다. 거기에서 결론내린다는 것은 참 어렵고 공청회보다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시민전체의 투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한다 하는데 공청회를 통하면 무슨 해결방법이 있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실에 보면 시대의 환경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통합청사가 선결문제가 아닙니다. 이 난국에 보조금없이 자체에서 해결하기도 힘들 것 같고 어제 저희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시장님의 기채문제 우리시에서의 기채문제는 이 정도는 갚을 능력이 있다해서 위에서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낸다고 했지만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저가 볼때는 어떤 가정이 잘살 때는 100만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을 살다보면 못살아나는데 10만원도 갚기 힘드는 시기가 옵니다. 위에서 보조가 안되고 나라가 이렇게 덜컹거리는데 기채가 많아질 때 어떻게 갚습니까? 이래서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신중을 기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봉종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청사가 지금 4군데가 들먹거리게 되는데 경주역전에 한다는 가정하에서 지난번 종합도시계획이라든가 건설부에 올렸는 줄 압니다. 역전부분에 시설녹지대를 10월말까지 풀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이미 하천부지를 49필진가 불하를 도유지를 줬습니다. 같은 부지에 붙은 데는 불하가 돼서 풀려서 대지가 돼서 건물을 짓게끔 되고 이 역전 바로 옆에 묶인 땅은 시설녹지에 묶여서 10월말일까지 기다리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디에 전부 다 가 있습니까?

강봉종 의원님, 의제의의 발언은 다음 기회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데요.

강봉종 의원님, 그것은 의제외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그것을 하실려면 사전에 주셔야 답변을 준비를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경주역전이 통합청사에 들어간다고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안들어가면 말 안하죠.

강봉종 의원님,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성모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심각한 경주지역 경제난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과 또 방안마련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경주시 전 공무원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질문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제기획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경제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경제수립이 절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우리 경주시는 장단기 경제살리기 대책이 없이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 지역경제의 연계성도 없이 많은 민원소지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이름만 번듯한 경주지역에 산재된 농공단지도 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도 아직까지도 우리 경주시는 경주지역 경제에 대한 장·단기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약 8개월 후에는 역사적으로 개최되는 문화엑스포행사가 수많은 인적, 물량적 행사로 치러지는데 우리시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쫓기어 끝나게 되면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화엑스포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주 전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경주지역 경제와 연계방안, 시민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이 꼭 나와야 합니다. 셋째로는 얼마전 고속철도 경주역사 청사 설계와 모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혼자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인근 거대한 경제력을 갖춘 울산광역시와 새로운 신 항만건설과 경제를 구비한 포항시가 이웃하고 있습니다. 지난 울산 인근 봉계의 활천리매립장 분쟁시에 우리 시의회 차동주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한 시의회 의원 여러분이 함께 울산시의회와 울산시장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울산시장님이 하는 말씀이 경주시와 울산시가 앞으로 무한한 경제적인 연대와 발전을 위해서도 고속철도 문제가 상당히 울산시민의 관심사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주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너무나 소원했다 그래서 상당한 섭섭함이 있다는 것을 피력을 했습니다. 포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웃 포항시와 울산시와 함께 연계발전할 수 있는 경주역세권의 신교통체재망에 관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할 수 있는 경주시와 포항시와 울산시가 부시장급이나 아니면 건설국장급으로 협의체로서 상설기구로서 이웃자치단체간에 파생될 각종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집행부기구가 필요한데 앞으로 구성할 용의와 또 신교통체전망에 관해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경주지역 경제를 살리는 장단기대책과 문화엑스포행사가 경주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그리고 고속철도 경주역사 확정후 경주역세권의 신교통체전망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봉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의원입니다. 서두의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진현동 701의2 일원에 약2만5300평 규모의 설치예정인 노외주차장 설치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작년 10월21일 주차장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25일 주차장설치운영사업자선정 공고와 아울러 1월17일 주식회사 서광건설 대표 박상근씨와 협약체결 및 공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지나가도록 공사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공사착공지연으로 계획부지내에 토지소유자와 보상관계가 어느선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이 상태로 방치한 것인지 계약상 위배되어 몇차례 경고성격으로 사업체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입니다. 다음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입니다. 경주시 탑정동 톨게이트 진입로 부근에 면적 약 2만5000평 가량 확보하여 경주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해소를 위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하고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후 긍정적으로 좋은 발상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에 입안될 줄 알고 있으며 사후계획, 설계, 착공, 완공이 어떠한 부서간에 심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입니다. 또 성건동 폐철도교각 처리문제입니다. 대구선인 성건 폐철도부지에서 부흥마을간 약380m 교도 1기, 교각 18기 현3m의 넓이 교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양쪽 1m50㎝가량 접하게 상판을 설치하여 기존 3m를 일시 차량 소통하고 양쪽 1.5m는 등산로로 활용하면 소요예산이 15억 가량 된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건설국장님의 소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국사 노외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4회 정도 공사를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경고성이라고 할까 빨리 하라는 독촉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4회정도 같으면 이행안했다고 보는데 이상 더 기다릴 이유도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답해 주시고 문제 세가지 묻겠습니다. 서광대표, 방계회사가 경제난으로 지금 고충을 받고 있는 줄 본인은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할 여유라는 것이 저희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97년도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보상했는 곳이 있고 3,300만원 가져와서 보상을 했는데 이것이 즉 공사계약을 착공했는 것으로 간주합니까? 안합니까?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우 의원님.

시장님, 지금 불국사 주차장문제요 지금 영농보상이 지금 안됐습니까?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나라경제도 이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눈앞에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서광의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미 착공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 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눈앞에 오는 것 같아요. 오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어렵다고 만약에 판단되면 지금 인가를 할 곧 조치가 되면 인가를 한다고 하는데 할때쯤 돼 가지고 사업자를 불러서 실질적으로 깊이있게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라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보증보험을 넣든지 조치를 해라 안그러면 땅이라도 사 놓고 공사는 지금 우리가 기한이 2년 같으면 3년으로 연기를 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자와의 조치가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만일 사업자하고 만약에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싶으면 현재 거기에 있는 영농보상한 지주들한테 내년에 농사를 오히려 짓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도 또 농사를 못짓고 내년에 영농보상도 안되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 해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최고 장의 입장에서 과연 수만평을 전부 묶어놓고 했을 때 내년에 또 이렇게 한다면 정말 행정의 신뢰도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사업자를 조기에 한번 불러보고 말입니다. 지금 날짜를 자꾸 지연할 것이 아니라 실제 불러서 어려운 시기인데 가능하겠느냐 가능하다면 우리도 빨리해서 인가를 하겠다 만약에 하면 이것은 반드시 돈을 30% 내라, 40%내라 아니면 2억 보증보험을 걸어라 아니면 공사를 우리도 2년만 할 것을 3년으로 연기를 해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그런 조치를 사업자하고 행정하고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치결과를 따라서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게도 현재 나라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계획대로 안되겠다 내년 당장 3월달이면 농사를 짓든지 안짓든지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전에 판단을 해서 지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것 같으면 지연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새로 하겠다 안 그러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연기를 하겠다 그러면 농사를 새로 지으라든지 무슨 용단이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일 금년에 또 봄을 넘겨서 농사도 못짓고 일도 안되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민원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단체장으로서 한번 그런 용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의견이 맞지요?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강봉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국사 노외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종 의원이 질문하신 성건동 폐철도부지에서 부흥마을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강봉종 의원님께서 만남의 광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주 톨게이트 진입로변에 만남의 광장 설치는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 편의제공과 우리 지역의 관광수입증대 및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폐철도부지부터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건동 폐철도부지와 부흥마을간 도로개설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건동 폐철도부지에서 부흥마을간을 연결하는 구서천철교는 1942년 4월에 설치 개통된 이후에 92년 11월15일 나원삼각선으로 철도가 이설된 후 용도폐지되어서 폐철도교각이 현재 존치되고 있습니다. 구 철교의 총길이는 380m, 교대 2기, 교각 18기가 20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강변로 쪽의 교대는 강별도로 개설시에 철거되고 나머지 부분이 현재 존치되어서 형산강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본 시설물은 우선 용도로 재활용하기에는 설치용도가 이미 55년이 경과된 구조물로서 타 시설물로 개량할 경우에는 일반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인 50년내지 100년입니다마는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됨으로 우선 그 구조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 전문가의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활용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는 현재 시설을 보도로 이용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그것을 도로 2차선으로 설치하는 방안, 세 번째는 이것을 철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보도로 이용하는 방안은 이것을 380m에 폭3m, 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변로쪽에 교대설치와 보도용 교량을 설치할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약 12억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 2차선 도로의 설치방안은 현재 교각 구조물을 이용해서 차량통행을 위한 2차선 도로 설치는 구조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선폭을 3m50㎝로 설치시에는 약 한2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것이 부흥마을 쪽으로 연결하는데는 교량상단부와 부흥마을간에 높이차가 있으므로 연결도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철거를 할 때는 기존교각 18기 철거하는 비용이 한 4,000만원, 폐기물처리비가 한5,000만원정도 해서 도합 9,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조물의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른 문제가 있고 세가지 안을 비교해 본 결과에 의해서 1, 2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면에서 봐서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것은 철거하는 방향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강봉종 의원님

국장님, 선로에 김유신장군 가는데 잠수교를 놓는다는 그런 계획도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조그만 돈 들여서 그 교각에 미를 살리자면 보수를 하고 낮출 때는 낮추고 일부러 돈 들여서 명물을 만드는데 일부 등산로 같은 것 하나를 만들어도 우리시에서 보기좋게 만들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3M로 그럴때는 돈이 상당히 적게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부흥마을 내려가는데 높이가 있다고 했는데 상판 두 개정도, 세 개 정도 낮추면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 물론 본인도 안하면 철거하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그런 점을 미를 살려서 등산로 형태라도 현시 3m하면 공사비가 아주 적게 들고 보기도 안좋겠나 하는 그런 뜻이고, 정안되면 빠른 시일내에 미관에 안좋으니까 철거하는 것이 두가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만남의 광장은 답변하시다가 바꿔 버렸는데 다음에 하시겠지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저가 아까 결론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안전성에도 아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등산로 같으면 안전성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등산로로 한다 하더라도 교각간에 거리가 20m입니다. 이스판이 20m 되는데 그위에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데는 등산로라고 하니까 사람만 다니는 그것만 단순하게 생각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성, 기존 구조물과의 교량에 대한 안전성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3m폭으로 했을 때도 약 12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등산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12억정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경제성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관문제도 사실 폐철교 위에 등산로만 했을 때 그것이 경관상에도 좋을른지 나쁠지는 생각하는 방향에서 들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 안전성 또 환경 이런 것으로 봐서는 철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모 의원님

국장님, 지금 조금전에 교각처리하는데 폭파하는데 5,000만원, 처리하는데 4,000만원, 9,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것 교각이 18개나 있는데 1개에 9,000만원 입니까? 18개 다 9,000만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폭파하는 업체를 해 가지고 일단은 밑에 기초하상있는 기초부분을 전체를 다 잘게 부수려면 힘이 드니까 그 부분만 폭파를 해서 하상에 일단 눕혀 가지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정확한 사업비가 아니고 일단은 개략적으로 그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은 공사금액입니다.

지금 그것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번 호텔공사하면서 폐기물 처리장에 버려 보니까요. 18개 할려면 말입니다. 한 5억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것을 막연하게 돈 5,000만원, 4,000만원 든다는데 돈 엄청나게 듭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한번 더 폐기물 처리장하고 폭파하는 용역 업자하고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전에 부흥마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충효동 쪽으로 서천다리에도 길이 막히고 동대 경대교도 안 막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경대교는 큰 문제가 없는게 앞으로 지금 황성동 사람들이나 현곡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 오냐면 동대 뒤쪽으로 돌아 오거든요. 경대쪽으로 빠지니까 이것은 금년 6월달에 황성동 개통만 되어버리면 동국대학은 실지로 동대병원이나 동국대학 갈 사람 이외에는 거기를 이용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금년 6월달만 되어 버리면 경대교 교통문제는 100% 해결됩니다. 되고 경대교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더 급한게 뭐냐 하면은 부흥마을도 좋지만 부흥마을하고 충효의 교통문제가 엄청난 체중이 오니까 이것을 말입니다. 잠수교로 하는것보다 더 쉽게하는 방법으로 지금 비가 100미리정도 와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고수부지쪽에 상당히 지반이 높지 않습니까? 지반이 높아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그냥 시멘트로 바닥을 해버리고 물 내려가는 쪽에 한 20m 나와서 잠수교를 조금 놓으면 돈 몇억만 해도 그쪽으로 차 한두대 통행하는데는 할수만 있다면 부흥마을이나 이쪽 김유신장군묘로 해서 화랑가든쪽으로 옛날 구 도로로 해가지고 충효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아요. 큰 돈 많이 들이지 마시고 돈 적게 들여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그것을 하면 돈 수십억 드는데 그 돈도 없고 쉽게 한번 해보세요.

잠수교를 한다는 것도 지금 주차장 우리가 안 해놨습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안측에도 그런 고수부지 형태를 갖추면서 우리가 잠수교를 건너 다니도록 하겠다는 것이 말이 잠수교지 거기에 보를 설치해 가지고 그 위에 한다는 그런식으로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이 직할하천에 많은 강우나 홍수때 하천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한번 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봉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흥마을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만남의 광장 개설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필요성이라던가 이런 것은 제가 재삼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시에 만남의 광장도 동시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주와 대구간 고속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한 것이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용역결과는 내년에 나옵니다만은 그것이 확장계획에 경주톨게이트가 시내쪽으로 300m이것이 더 나오는 것으로 대충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주간 6차선 도로 실시설계때 톨게이트 부분에 만남의광장 이것도 동시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재정비와 그 다음 방금 이야기한 고속도로 확장할 때 만남의 광장을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고 확정된 계획에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민자로 할것이냐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가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봉종 의원

본의원이 고속도로 6차선 넓히는데 대해서 30m를 결국 동쪽으로 온다고보는 결과인데, 300m와도 현 우리가 만남의 광장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 본의원이 질문할때에는 이 다리를 넘어가지고 오릉앞까지를 지정을 해서 질문을 했고 했기 때문에 300m와도 그식당까지는 안오거든요. 이것 하고는 아무 함수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걸 믿고 자꾸 지연을 시키는 결과가 생기니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 물론 계획을 썼다고 봅니다. 12월에 재정비시에 한다고 자료요청이 왔는데

현재 위치는 용도지역상 안맞지 않습니까? 생산녹지로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할 때에 만남의 광장 계획을 확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재정비때 그 지역을 용도 변경을 한다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든 재정비할 때 생산녹지대 아닙니까? 다 녹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비할 때 만남의 광장이 지금 오능앞에 만약 거기 온다면 현재는 생산녹지라서 안되거든요. 재정비때 그 지역을 만남의 광장이 들어올수 있도록 자연녹지로 바꾼다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남의 광장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위치도 변경이 되니까 우리가 복합적으로 해서 검토해야하지 또 톨게이트가 현재 있는 위치도 아니고 시내쪽으로 당겨지고 만남의 광장이 오능앞으로 왔을 때 그 위치가 적정한지 안한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나 옮기거나 위치는 큰 변동이 없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12월달에 재정비시 12월달 다됐는데 자료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기본 계획이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 기본 계획이 지금 현재 건설부에 심의되어 있고 재정비는 내년도 12월까지 재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비할때에 방금이야기한 만남의 광장 계획을 구체화해서 계획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봉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지금 나머지 두분 의원님이 4건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우창호 의원님은 서면 답변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것같고 김정철의원 한분이 남았습니다. 오전에 마치고 식사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째, 월성원자력 발전소 후속기 5-6호기 봉길 신규 1-2호기와 내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전기에너지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나 사고 발생시는 막대한 피해와 방사능 오염으로 돌이킬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고 맙니다. 그 예로 구 소련 체르노빌에서는 30km이내에 풀 한포기 살 수 없는 살성반경과 120km 이내에는 방사능 오염 유효반경으로 쥐가 토끼만한 염색체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사고원인이 오퍼레이트의 조작 실수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월성원전은 국내 유일의 캔두중수로 원전으로 삼중수소누출이 경수로에 비해 100여배 이상 발생하는 공인된 원전이며 현재 상업 가동하는 2호기가 2-3차례 시험중인 3호기 또한 사고로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월성원전은 농축되지 아니한 우라늄을 연료 장전하기 때문에 핵 폐기물도 많아서 포화상태에 가까운 핵 폐기물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월성원전은 양산지진 단층지대와 입실단층지대의 인근에 있으며 97년 6월 27일 03시 50분 펑하는 폭음과 더불어 집이 흔들리고 선반의 물건이 떨어지는 진도 4.3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 및 진앙지는 경주 시청 동남방 4.5㎞ 지점이고 월성원전과의 거리는 19㎞였습니다. 원전 설치법에는 8㎞ 이내 진앙지가 있을 때는 원전건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내진설계는 0.2 즉, 진도 6.5 정도로 내진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 1월 17일 고베지진은 진도 7.2로 신간센 고속전철을 엿가락처럼 휘어놓았습니다. 경주에 지진이 발생하리라고 예측 누가 했겠습니까? 진앙지가 경주인 이곳에 진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시장께서는 후속기 5-6호기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성원전 전원사업 예정지역 내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천년 역사와 신라 천년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고도 경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관광특구로 지정한 우리 경주에 전국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언어도단입니다. 산업폐기물은 적재한 노랑색의 산업폐기물 수거 차량이 보문관광특구, 불국사 관광특구를 지나 다니면서 가뜩이나 교통체증으로 불쾌지수가 높은 대열 속에서 악취를 풍긴다면 내·외국 관광객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구 경주군이 15%, 동우환경이 85% 투자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의 반대와 환경단체 경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의지의 결집으로 우여곡절 끝에 동우환경이 사업을 포기하고 이를 현대그룹의 한라환경이 인수하여 중단상태에 있다가 지산산업은 포기하고 한라환경이 법을 악용하여 사실상 허가를 득한 경위는 무엇인지, 한라환경은 양북면 봉길리 산 265번지 외 28필지 3만7,590평중 21필지를 97년 8월 22일 경주시가 토지거래를 허가해 준 이유는 무엇이며, 불허가 8필지에 대한 조치를 답변하여 주시고 95년 이 지역 일원을 산림훼손 제한 지역으로 관보에 게제하여 고시하여 놓고 97년 5월 30일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해 준 이유는 무엇이며, 원전 전원 예정지 34필지 8만5,000평을 97년 3월 14일 한라환경이 제시한 고시해제건이 행정심판에서 원전승소 판결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한라환경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의원니밍 질문하신 월성원전 5-6호기와 지진 안심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6월에 가서 조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 27-28일에 대동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밝혔습니다만은 현재 한전에서는 여기가 활성단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현재 서울대 이경학 교수하고 일본의 교토대 오까따교수께서는 여기가 분명히 양산 활성단층지대이고 또,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지층일대를 봤을 때 분명한 활성단층 지대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번의 원전에 설명회에서도 우리 의원들도 왔고 주민들도 왔습니다만은 0.2지 말하자면 진도 6.5로 설계를 했다. 한번은 그렇게 이야기을 하고 나중에는 고베지진에도 그런 정도에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이 뭐냐하면 아주 허무맹랑하게 5톤 차가 7톤도 실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6.5, 0.2지 설계해 놔도 진도 7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해괴망측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이라는 것은 6월에 됐을 경우에 이미 확정이 돼서 발표할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된 상태에서 이것을 지난 번에도 지진을 경주시청 동남방 4.5㎞ 지점에 생겼는데 처음에는 정부 발표로 강원도에서 지진이 났다. 두 번째는 포항바다에서 났다. 다음에는 양산에서 났다. 입실에서 났다.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경주시청 동남방 4.5㎞에서 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오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께서는 그 결과에만 믿지 말고 현재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 현재 월성원자력을 활성단층지대에 포함되어 있다 만약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일반 공장처럼 잘 안되면 허물면 그만이지만 이것은 방사능을 누출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28만 시민은 물론이요, 그 뿐만 아니라 5,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 문화유산도 함께 모두 없어질 텐데 그점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6월 이전에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정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월성원전 5-6호기와 지진안전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양북면 봉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 설치 추진상태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을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의원님께서 원전 전원사업 예정지내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추추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라산업기술에서 95년 5월 30일 폐기물 처리장 시설 설치코자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한 양북 봉길 산212-4번지 외 20필지 12만4천272평방m 불허가 처분됨에 따라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고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해서 우리 시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으로 기각됨으로서 97년 8월 22일 이 부분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존임지전용건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특정 폐기물 처리장 위치가 수해상으로 하단에 원전발전소가 위치하고 있고 원전가동 및 안전에 저희들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연안지구에 대한 침전수 유입 및 오염물질이 누수되면 해양 생태계 및 수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염려되고 보존임지전용을 불허가한다는 이견으로 96년 1월 12일 허가권자인 경상북도에 전달해서 경상북도에서 96년 2월16일 불허가했습니다. 그러나 한라산업기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서 9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존임지전용 불허가 처분은 취소한다는 재결결과가 나와서 97년 5월 30일 동임야에 대해서도 보존임지전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전원 예정고시와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들 시에 대책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추가로 7만여평방 m에 대해서 다시 이분들이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했고 또 우리 시가 이것을 불허가함으로써 도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도에서도 이 1차는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전망을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행정소송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고 또 폐기물 처리 그것이 허가여부 판단에 따라서 다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이 전원 개발사업 예정지 내에 있으므로 통상산업부와 최종적으로 설치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 현재 지역주민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그 때 가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철 의원님.

국장님, 현재 우리 경주시는 막대한 핵 폐기물을 보관하고있고 또 전국에서 오는 산업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한라환경이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라환경은 과거에 동호환경이 우리 시·군이 통합하기 전에 경주군이 동호환경과 합작으로 예산을 경주군이 15%, 동호환경이 85%해서 우리 경주 군청이 이걸 합병으로 추진한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하면 경주시에 핵 폐기물도 있는데 행정기관이 유치를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산업폐기물을 우리 고장에 묻어 둘려고 한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경상북도 지방환경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보면 미국의 러브벨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산업 폐기물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그걸 매립을 해가지고 100년 후에 그 자리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지금도 비가 오면 애들이 다리가 전부 다 피부에 어떤 무른 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년전에 그 자리가 산업폐기물의 매립지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토지거래 신청을 불허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우리 관보에 게재를 해 가지고 고시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대법원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그 때 그 당시는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되었으며 또 우리가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분명히 고시를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고시한 것이 캔슬됐습니다.

그것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것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었는데 그러면 법리에서 어떻게...

기각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했는 것을 취소 처분한다는 보존임지전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제결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전에서 이 고지해제 자기 고시해제 처분권을 냈습니다만은 원전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원전은 아직 승소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대법원에서 전부 패소를 했지요.

예,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도 그렇고 산림훼손 제한도 현재 산림훼손 제한된 고시를 해 놓고도 현재 산림훼손 변경을 전용허가를 해 줬지요.

전용허가도 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산림훼손 제한적 고시라는 것은 전부사문화된 것 아닙니까?

글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릴 때도 저희들 시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경과를 올렸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의 정서라든가 그 다음에 전원개발 지구와의 관계 또 그 다음 핵 폐기물 됐을 때의 그다음 양남, 감포, 양북, 동해안 지역주민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전부 우리가 소명을 했습니다만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이것이 받아 들여기지 않고 이것이 저희들 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최소한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대법원 판시와 행정 재결로서 이미 행정심판재결로서 거의 허가를 득한 거나 마찬가지죠.

절차는 앞으로 지금 현재 전원지구에 폐기물 처리장 허가는 아직 안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라던가 그 다음 보존임지전용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것이 되고 난 뒤에 처리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상산업부하고 다시 그것을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

실토지거래 허가도 위반하고 산림훼손 허가도 위반했다 해도 지금 경주시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다하는데

단지 이것이 말이죠. 전원개발 예정지 914m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상 산업부에 최종적으로 통상 산업부하고 그 안의 전원개발 예정지 안에는 건물의 신중축,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 매립, 토지거래 허가 등은 이것이 통상산업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글쎄, 이게 토지거래에 대한 것이 2차에 불허가처분된 것을 저 사람들이 행정소송이 지금 되어 있는 만큼 대법원까지 가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아까 통상산업부하고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설치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것은 그 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이 시의 기본 입장은 이것이 토지 거래를 불허가한 것은 저희들이 폐기물 들어온 것을 우리시 의회에서는 반대 결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시 자체는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단지 이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저희들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소는 실제로 석탈래왕릉의 탄생지하고 한 600m 그 다음에 문무왕릉...

그것은 의원님이나 저희들이나 거기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경주시가 추진을 안했지만 만약 여기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 왔을 경우에 말하자면 수거하는 차량들이 전부 아마 석장선을 넘어 가거나 불국사 앞을 지나가야 할테고 또 안그러면 보문단지를 지나 가야 할텐데 말하자면 악취를 내뿜으며 달릴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유치한 것은 경주군이거든요. 통합전 경주시는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되어 우리 경주시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 이 행정이 결국 뭐냐면 유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그것도 나중에 폐기물 처리가 들어 왔을 때 우리가 불허가 처분한다든가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그것은 법률저긍로 다툼이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군부에서 했는 것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판사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니고 적극저긍로 대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일이 없습니다. 현재도 제가 판결내용이라든가 그동안에 했는 것을 이것을 시간관계상 상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안드렸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을 뭐 과거에 군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이번 시정에 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알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황사지 주차장 이전에 대해서 우리 시는 5악에 둘러싸인 분지로서 그 중에서도 중심부의 위에 위치하고 있는 분황사와 또 황룡사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외관광객이 분황사에 진입을 할려고 하면 곡선 커브도로에 바로 분황사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보 30호로 지정된 분황사 모전석탑은 바로 주차장으로 인하여 균열이 가고 있으니 주차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보문관광단지에서 치러지는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가 개최되오니 1일에 약 5만명의 관광객은 보문관광단지에서 분황사에 관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 분황사 앞 주차장은 규모가 너무 적으며 진입도로도 또한 매우 좁은 형편에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모전석탑으로서의 가치에 걸맞는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알천교 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북천 강변도로변 경주시 소방서 앞 알천교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유가 기존도로와 알천교의 만남이 당초 잘못 설치되어 있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 동쪽에 설치된 관광개발공사에서 건립한 개발아파트와 화랑아파트 앞에 일부 공안지를 시에서 매입해 기존 도로와 알천교가 일직선이 되도록 관통하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율동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율 총 건수는 29건으로서 계속 교통사고 발생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처해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설치 위치도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칼라확대 사진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조치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관할 파출소 소장과 함께 누가 현장을 답사하여 나름대로 교통영향 평가도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 사진에 의거 개괄적으로 도면으로 보면서 말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도면을 보시면서 참고가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 사진 도면 설명 - 우리 의원님들 아마 배부해 드린 도면을 보시고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경주시가 30만 시민입니다. 또 경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준비를 좀 해 왔습니다. 북천 강변도로는 이것이 4차선입니다. 폭은 19M고 여기에 보면은 앞면에 중심부에 동천을 건너가는 알천교가 있습니다. 알천교 정면에 보시면은 소방서가 있겠습니다. 소방서 위쪽에 보시면 개발아파트 뒤에 공안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도유지로 보고 있는데 이게 평수가 152～3평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도로는 우리가 운전을 해 보면 잘 알겠지만 스트레스 해소하는 도로라고 합니다. 여기는 상당히 속도를 많이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많은 사고율이 높은 곳이고 화랑초등학교서 나오는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서 폭이 9m입니다. 여기보면은 경고, 화랑초등학교 등교시키고 나오는 차들이 여기에 계속 화랑초등학교 정문 앞에 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좁은 길에 우리 소방서 차가 우회전해서 꺽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차가 쭉 밀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꺽습니다. 길이 좁아가지고 도면을 잘 보시면 알지만 개발아파트 뒤편에 있는 공안지를 우리가시에서 대부 계약을 해서여기에 우리 경주시민 재산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것은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위해서 제가 경찰서 교통과 전문요원과 또 우리가 경주시의 소방서 서장님하고 수차례 교통영향 평가를 3차례 이상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이것은 우리가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앞으로 많이 의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마 이해가 될 줄 아시고 믿고 그래서 화재발생시에 대형소방 차량이 화랑초등학교로 진입이 불가하여 현재 우회도로로 운행하는 실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화랑초등학교에서 북천 강변도로나 북천 알천교에서 화랑초등학교로 우회전하여 진입할려고 하면은 개발아파트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유발되는 그런 지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서 시정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교통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 사업비를 계산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분황사 모전석탑은 차량진동으로 인하여 균열이 되고 있는데도 보전관리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단을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황을 문화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라고요, 알천교 남쪽에 교차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호 의원님께서 알천교 남쪽 교차로 설치계획과 분황사지 주차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장수 의원님

서면답변에 대해서 하나 질문코자 하는데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예 우리 동료의원들이 임시회나 정기회 들어 와 가지고 시정질문하는데 있어서 서면답변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서면답변을 집행부 서면답변하면은 결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처리결과를 바로 질문하신 동료의원한테 통보를 합니다.

며칠 만에 합니까? 서면답변 며칠 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간이라고 일정은 없습니다만은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일정이 없어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10일 이내랍니다.

그리고 또 서면 답변받는 것은 동료의원이 다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잇는데 왜 질문한 사람한테만 통보합니까? 그 규정 있어요. 규정 있습니까? 그런 규정

서면통보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에 다 기재가 됩니다.

회의록에 기재가 되더라도 서면통보를 각 의원에게 해 주면은 부족된 부분이 다음 회의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질문한 의원에게 전해 주고 의장이 결제하면 바로 회의록에 올라갑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건도 말이지 지금까지 서면답변 받은 걸 말이죠. 동료의원들에게 전혀 통보도 안해 주고 우리가다 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하신 의원님과 전체 의원님께 서면으로 배부를 해드리고 회의록에 전체 기재가 되도록

왜 지금까지 안했어요, 그것은 법 이전에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무국장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한건도말이죠. 예를 들어 그러면 알천교 또 여러 가지 등등 오늘 동료 의원들이 질문한 서면답변 받은 것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 개인이 알아야 될 무슨 그 사람들 개인이 알아야 될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처리를 그렇게 하겟습니다.

사무국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의장님 앞으로...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장이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7년동안 한번도 한일이 없습니다.

안했으면 잘못되었으면 유능한 의장이 고쳐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7년 했다 안했다 말씀은 우회말씀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이 받아 들여 가지고 지시를 하면 되는 것인데

예, 방금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무능한 의장들이 의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 의장은 유능한 분이니까 반드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의장

예, 오만두 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서면답변하는 문제 때문에 저도 발언을 할려고 하다가 나중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언을 라면 안되겠나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서면답변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규칙에 제6장 72조에 볼 것 같으면 시장 등의 출석요구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답변하도록 할 때는 출석요구를 하는데 관계 공무원을 이렇게 출석을 시켰을 때에는 발언대에 나가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출석요구를 이번 시정질문 모두에서 한 것입니다. 시정에 대한 서면에 대한 질문은 73조에 나와 있거든요. 서면에 대한 질문을 할 것 같으면 시장한테 서면으로 질문을 하면은 시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열흘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2항에 볼 것 같으면 10일내로 답변하지 않았을 때에는 답변을 연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회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정질문상에는 발언대에 나가서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발언대에 나가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 관계 공무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지금 이장수 의원께서 발언한 서민 답변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떠 열흘내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진행 규칙에 맞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회의를 해 가지고 좀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꼭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