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어저께 그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부상자하고 그리고 또 건물피해가 있고 모든 국민들이 아마 심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 관계에서는 수능이 연기가 됨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허탈해 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모든 분들이 발 빠르게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가는 모습 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지금 우리 도내 학교시설 내진보강된 그 비율이 늘 그렇지만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우리 도내 평균을 봤더니 내진이 되어 있는 비율이 한 28.6%, 전보다는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특히 청주교육지원청의 내진비율이 한 40% 정도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어서 그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동교육지원청 지금 내진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이게 거기 내진설계 대상 건물이 한 100개 정도 되죠, 지금? 아이 제일 낮아요. 옥천 같은 경우 24%, 보은도 22%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013년도에 충북도내 5개 교, ’14년도에 5개 교, ’15년도 4개 교, 그리고 ’16년도에 8개 교, 금년에 8개 교 이렇게 해서 개수로는 점차 늘고는 있는데, 지금 영동교육지원청의 내진보강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최근에. 네, 맞아요 이수초등학교 지금 공사 진행 중이죠?

완료했습니까? 우리 자료에는 지금도 이렇게 공사 중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율이요 어디를 보면 교육청 내진비율이 12%밖에 안 된다는 데도 있고 어디는 또 28%가 된다는 데도 있고,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처럼 영동교육지원청은 한 17%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또 제가 지금 어제 받은 자료에는 18.6%로 되어 있어요. 또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대상 건물이 479개인데 내진이 보강돼 있는 건물이 한 203개, 그리고 내진 미적용된 건물이 294개 정도 이렇게 해서 어제 받은 자료로는 한 40%로 이렇게 높게 표현이 됐고 어디 자료를 보면 한 35%밖에 안 되고, 이래서 이런 데이터 관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적확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DB를 적확하게 구축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연차적으로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물론 예산 탓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지진피해를 보면서 아마 경각심은 다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관내에 각 학교별로 내진성능이 확보가 됐는지 우선 체크를 정확히 전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의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을 이번 기회에 더 획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영동교육지원청은 가장 낮으면서도 이제까지 이수초 올해 하나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16년이 아니라.

그때부터 했는데 이제까지 계속 빠져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내진비율이 낮은 지원청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추진사업은 금년에 달랑 하나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래 그 부분을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아이들의 안전한 그런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게 한번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학교 건축물이 부실해서 내진보강을 하겠다고 예산을 투여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건물에 내진보강을 했는데 그 내진보강한 구조체가 다시 또 하자가 생겨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봉명중학교 같은 경우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했는데 보강한 게 또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경과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정도 하시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일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산확보도 증대를 할 필요가 있지만 추진과정에서도 하자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조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선 학교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작년도 경주 9월 달인가요? 5.8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일선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일단 운동장으로 다 내보내는 정도, 그다음에 일찍 하교시키는 거, 그렇죠? 아니면 아랑곳 않고 괜찮겠지 하고 또 정상수업을 한다든지 정상 자율학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각 학교별로 대응책이 제각각인 것 같아요.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일선 학교에 대처를 하는 매뉴얼을 갖고 있나요? 그래요. 물론 매뉴얼 없는 파트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체득이, 내 생활에 아주 몸에 배서, 저부터도 사실 지진이 나면 ‘어, 흔들리는데’, ‘어, 이 건물 지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뒤늦게 ‘아참, 대피해야지’ 이렇게 체득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전체험관도 구축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조기 신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몸에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상시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런 훈련을 대응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저부터도 지진이나 화재나 이런 게 있을 때 ‘야,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대피소가 어디 있지?’ 하면 문득 사실 잘 안 떠오릅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장님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한테, 자기 학교나 또 생활권 주변에 대피소는 최소한 어디 있는가 정도를 머릿속에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다른 타 시도에서는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피소라든지 재난대응에 관한 홈페이지를 교육청에서 별도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거기를 치면, 내 지역을 치면 주변의 대피소가 어디어디에 있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 해양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신속히 대처하고 이게 체득이 되어서 항상 몸에 밸 정도, 그리고 인지가 될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홈페이지 구축도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이들의 몸속에 배어서 항상 이런 재난에 수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선 기존에 있는 노후 건물들 2009년 이전에 지은 것들이죠, 그렇죠? 노후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이번 기회에 그냥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정말 확대해 갖고 또 안 되면 예비비를 대대적으로 투여를, 본청에서 할 일이겠지만,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내진율을 아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나요? (「예」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두 번째 테마로 학교폭력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보면 옥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 학교폭력이 오히려 줄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 관리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영동 교육장님 계시는데요. 지금 2016년도에 피해학생이 2명밖에 안 됐었고, 2016년 가해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은 6명 정도 나타났었는데 2017년, 금년에 보면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학생이 44명으로 아주 급등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가해학생도 2배수 이상 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간단하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청주 교육장님, 류재황 교육장님께서 아주 학교관리에 남달리 열심히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여기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 금년도에 207명이 피해를 봤고 가해도 212명, 물론 학생 수가 많기는 하지만, 셰어, 몫으로 따질 때에는 이게 전체 우리 도내 학교폭력에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증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특히, 물론 초·중 담당이시지만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본청 얘기겠지만 특히 청주지역 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자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16년도에 154명에서 216명으로 한 170%가 증가를 했고, 가해학생도 199명 정도였었는데 이게 366명으로 한 184% 아주 급등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년 대비로 따지면 도내 전체가 729명, 매일 폭력을 당하고 있고 또 폭행을 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질 수도 있단 얘기죠, 이 정도 다반사면. 그다음에 오히려 예산을 지금 지역 교육청별로는 알 수는 없지만 청주교육지원청도 지금 학교폭력예방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죠. 어떻게 투여를 하고 있나요?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학교폭력 관련 예산이 64억, ’16년도에 71억, 그다음에 금년도에 83억, 진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매년 급등을 시켜서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거꾸로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떤 상투적인 그런 답변이 아니라 무슨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017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했죠.

그거 자료를 보면 피해유형에서 언어폭력이 33%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집단따돌림이 17%, 그다음에 스토킹이 11%, 그다음에 직접적인 신체폭행이 한 11%, 그리고 이거 또 특이하게 사이버 괴롭힘이, 어떻게 보면 언어폭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핸드폰으로다가 욕하고 뭐 ‘죽일래 말래’ 이런 아주 그 문자를 보면 거의 어떤 극한 상황에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 이런 부분이 지금 유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유형별 학교폭력예산 어떤 정책이랄까요, 대책이 유형별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폭력피해 장소를 봤더니 교실 안이라든지 운동장, 그리고 복도, 기숙사 내에서,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폭력이 가해지는 게 한 7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원가라든지, 사이버공간 아까 얘기했던, 또 놀이터 이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한 3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학교 내에, 물론 관심 있겠지만 학교 내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런 학교 밖의 폭력예방에 대해서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대책이 좀 있나요?

이 문제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그렇게 붓고 해도 근절은커녕 오히려 급등을 하고 있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짜여진 예산 와서 집행하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이게 실효성이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제가 기초학력 미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기초학력 미달이라 하면 영어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점 이하로 점수를 받았어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기본성적이 20점도 안 나오는데 학업에 관심이 없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 핸드폰 계속 만지는 거고 핸드폰 중독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적응이, 당연히 관심이 없죠.

기본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이게 학업중단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심해지면 다 불만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초학력 미달 문제, 그다음에 학교부적응, 그다음에 학업중단, 또 더 나아가서 장기 무단결석자들도 자료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원인에 의해서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학교폭력 예산을 확대해 갖고 CCTV을 많이 하고 상담 많이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다시 말하면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예산이 왕창 줄었어요. 그것도 늘려가고, 또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거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학업… 그걸 하고 나면 학업복귀율이라고 그러나요? 학업복귀율이 사실 칠팔십 프로 높더라고요. 근데 1차 숙려를 거쳐서 복귀를 해서 그 지표만 갖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다시 또 처음에 숙려해서 다시 와보니까 이제 잘해 보려고 했는데 또 잘 안 되면 또 학업중단 유혹에 빠지는 거죠.

이탈되죠. 그러면 2차, 3차 학업숙려에 대한 그런 피드백과정들이 다시 말해서 지속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일회성이 아니라. 이런 부분 또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한 1,000명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죠.

이 청소년들이 사실 폭행에 많은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무단결석자들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동시켜서 대책을, TF팀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느 특정 학교폭력예방 예산만 넣는다고 해 갖고 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요번 기회에 우리 도의회 제안으로 한번 상신을 하셔서 이런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걸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총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다음에 하나만 덧붙이자면 사실 때린 사람도 마음이 안 좋지만 맞은 사람은 심리적 또 육체적 그런 고통이 심할 거예요.

작년인가 올 초인가 왜 부산에서 자살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폭행피해를 당하고서 이게 육체적 심리적 어떤 상처로 인해 갖고 아이들이 극단적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안 하도록 그러한 상담교사 확충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심리치유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더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해 쪽뿐만이 아니라 피해 받은 학생들의 심리치유 이 부분에 대한 게 정책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피해학생의 심리치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 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좀 의지가 있나요? 예, 좋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영동 교육장님, 그게 뭐 작년에 그렇게 관리가 잘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피해학생이 급등을 하고 가해학생이 늘은 이유가 뭐죠? 숫자상으로는 좀 억울하겠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좌우지간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지원청별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경입니다. 매년 이때쯤이면 창밖에 눈이 항상 날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눈이 안 오네요. 비행기장 주변 소음문제 좀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도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군비행기장 주변 소음문제 다루면서 여러 가지 촉구를 했었는데, 특히 우리 류재황 교육장님께서 발 빠르게 17비행단에 공문도 생성을 해서 발송도 하시고 또 회신도 받고 이렇게 관심을 적절하게 가져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실적인 내용, 작년인가요? 올해죠, 올해.

제가 이제 모교라서 모 초등학교를 갔었는데 그날도 유난히 아주 소음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실질 내용 면에서는 그 초등학교가 강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댓 평 남짓한 그런 경량철골조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실내 체육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어필을 했었는데도 거기가 또 인원수가 적다고, 그러니까 잣대가 항상 인원수예요. 그거는 아니죠.

여기는 비행기장이라는 특수성 그런 소음피해 방지, 예방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교육장님께서 기회가 될 때, 예산 수요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20억, 25억씩 하는 그런 큰 강당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뭐 정말 오륙 억, 칠팔 억 정도 소규모 체육시설을 해서 실내에서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냉난방기라든지 환기시설, 이중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학교, 비행기장 소음 인근 지역이요. 그렇죠. 개별학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실 테고, 또 냉난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이 날 수 있으니까 항상 창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교사 내의 공기질이 나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환기시설 보강이 시급할 거라고 보고요. 또 냉난방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요번에도 소음측정 결과를 봤더니 똑같이 생활소음기준인 데시벨로 이걸 또 평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소음이죠, 일반생활소음 55데시벨 이내로다가 있으니까 아마 이상 없고 비행기장 주변에 소음측정을 해 봤더니 아주 적합하더라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주문했다시피 이쪽에, 지금 요번 환경부 소음도 측정을 한 걸 보면 그쪽 외남동이나 신평리, 그다음에 입상1구, 덕성아파트 부근, 신대2구, 그다음에 한국JCC 있는 지역, 여기에 공히 75웨클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소음피해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가 언제 예요? ’14년도인가요?

그때 4,500억이죠, 전국단위로는. 그리고 청주비행장으로는 그때 120억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충청북도청에서 이런 부분을 관여를 하는데 지금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런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다 민간에서 소송을 통해서 이걸 확보를 한 거고, 또 이번에 금년도에도 2차 소송을 통해서 했더니 재판부에서 문제가 있다, 소음이 심하다, 피해가 컸음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승소판결을 해서 다 보상을 일부 진행이 됐고 또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청주공항의 활주로 연장 타당성 조사 때도 소음도 영향분석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이착륙구간 그 범위 내에 다 85웨클, 80웨클, 75웨클 이렇게 나타나서 현실적으로 비행기장 비행기 소음은 우리 현행법으로는 웨클로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지원청만이 계속 데시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활소음기준입니다.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비행기장 소음 측정한다고 하는데 일반생활 소음기준으로 해서 데시벨로 측정하면 아무 이상 없고 아주 적합하고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전혀 동떨어지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미 2013년도에 Ldn 이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어떤 시행지점만 유예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과연 ’18, ’19, ’20, ’21, ’22년도까지, 한 오륙 년 남았네요. 그때까지도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데시벨로 측정해 갖고 아무 이상 없고 아주 적합하고 소음이 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측정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요거는 본청하고 우리 청주교육지원청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이숙애 위원님도 짚어주셨지만 우리 비위공무원 관련해서 특히 옥천교육지원청에 이게 3월 달에도 선수폭행 아까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아이를 또 폭행했고, 또 5월 달에는 아마 금품수수랑 연결이 됐나 보죠. 그다음에 7월 달에는 음식점 여주인을 강제추행을 해서 징계절차에 있는 사람이 다시 또 10월 달에 쫓아가 갖고 피해자를 찾아 갖고 또 행패까지 부리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시고 또 앞으로 이런 어떤 품위, 또 윤리교육 강화가 우리 교원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옥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 비위근절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복교육지구 사업 이 부분이 잘 이렇게, 예산 때문에 그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추진이 잘 안 됐었는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다행히 내년에는 무난히 진행이 될 것 같다, 또 우리 청주교육지원청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길래 이 부분이 과연 진짜로 영동군이나 청주시가 MOU가 제대로 된 것인지, 또 내년 본예산에 군 단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예측이 되는지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우리 류재황 교육장님, 청주시가 완강했었죠? 어떻게 설득을 잘하셨나요? 그러니까 MOU는 비록 내년 2월에 체결예정이지만 본예산에, 청주시 본예산에 반영은 하기로 했다?

다행이고요, 아무튼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속리산중학교, 그러면 보은이겠네요.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속리산중학교 기숙사에 지금 학생 수가 한 126명 정도… 그리고 이때에 신축할 때 예산이 엄청 들어갔죠, 이게. 얼마나, 대략 그냥 감으로. 그래요 숫자니까 굳이 정확히 답변할 필요는 없지만 좌우지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논란도 많았고, 이게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을 어떤 숙소에 이렇게 같이 묶어놓고 그래서 자칫하면 인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출자가, 기숙사에 들어왔다가 전출하는 그런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씩 드러나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쪽 지역의 신입생, 학생 수도 계속 줄고 있고, 또 물론 주민등록, 이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전출하는 자연감소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 예산을 그때 집행할 때는 그런 반대도 아주 팽팽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다 보니까 일단 쓸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렇게 회의적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총 126명 중에 결손가정 아이가 33명이나 돼서 총 셰어가 26%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예민한 시기에 예민한 아이들 관리에 만전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요. 내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요 정도 하고, 특히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 우리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