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날로 다섯 분 의원님이 1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시정질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원입니다. ‘97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우리시 통합청사건립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5년 시·군이 통합된 이후 청사가 두갈래로 갈라진 관계로 30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우리시를 찾는 타지의 민원인과 국내의 관광객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은 본 의원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행정능률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통합청사건립이야말로 우리 시의 모든 시책사업 중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95년 9월23일 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통합청사 부지선정 동의안이 지금까지 유효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유효하다면 착공과 준공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물위치를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장소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셋째, 소요사업비 예산액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주시 통합청사건립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종합청사를 황성공원에 할려고 해 놓고 그후에 우리가 공청회를 한번 개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최를 해 봤습니까?

예, 박재우의원님

시장님 우선에 말입니다. 우리 황성동 여기에 황성공원입구에 경주시청 부지선정안을 집행부에서 내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장 소신이 만약에 거기에 안한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의회에서 의결해 놓은 것을 새로 재 동의요청해서 폐지를 하든지 그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동천청사를 하든지 경주역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야기대로 경부노선이 전철역사가 확정되어 통합역사를 한다 그렇게 했을때는 많은 변화가 왔다, 변화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향후 5년 후나 10년후에 되는지 모르지만 그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시청사 정해 놓은 것은 의회 의결해 놓은 사항은 현재 추진이 안되겠다 하면 안되는 대로 이것부터 먼저 마무리 지어놓고 그다음에 5년이나 10년후에 경주역전으로 가든지 동천청사를 짓든지 이것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의회가 장난하는 곳도 아니고 집행부의 장으로서 거기에 하겠다고 도면 다 그려와서 시장께서 이야기 다했다, 그다음에 거기서 정한다고 해서 시민이 몰려와서 내가 의장할 때 공권력 요청까지 하고 굿이 났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 잘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아니면 경부노선 그 통합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여건의 변화가 와서 현재 황성동에 할 수 없는 곳이 사실이다 하면 이것을 과거에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새로 심의를 올려서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비를 얹든지 동천을 가든지 여기에 임시청사를 만들든지 그런 결과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은데요?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차동주 의원님

시장님, 공청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전체에 관한 어떤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길 때 공청회를 통해서 해결을 할려고 하는데 사실 공청회가 만사해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공청회는 하나의 토론의 장으로 되어 가지고 의견이 상이합니다. 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 것이 공청회입니다. 거기에서 결론내린다는 것은 참 어렵고 공청회보다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시민전체의 투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한다 하는데 공청회를 통하면 무슨 해결방법이 있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실에 보면 시대의 환경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통합청사가 선결문제가 아닙니다. 이 난국에 보조금없이 자체에서 해결하기도 힘들 것 같고 어제 저희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시장님의 기채문제 우리시에서의 기채문제는 이 정도는 갚을 능력이 있다해서 위에서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낸다고 했지만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저가 볼때는 어떤 가정이 잘살 때는 100만원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을 살다보면 못살아나는데 10만원도 갚기 힘드는 시기가 옵니다. 위에서 보조가 안되고 나라가 이렇게 덜컹거리는데 기채가 많아질 때 어떻게 갚습니까? 이래서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신중을 기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봉종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청사가 지금 4군데가 들먹거리게 되는데 경주역전에 한다는 가정하에서 지난번 종합도시계획이라든가 건설부에 올렸는 줄 압니다. 역전부분에 시설녹지대를 10월말까지 풀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이미 하천부지를 49필진가 불하를 도유지를 줬습니다. 같은 부지에 붙은 데는 불하가 돼서 풀려서 대지가 돼서 건물을 짓게끔 되고 이 역전 바로 옆에 묶인 땅은 시설녹지에 묶여서 10월말일까지 기다리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디에 전부 다 가 있습니까?

강봉종 의원님, 의제의의 발언은 다음 기회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데요.

강봉종 의원님, 그것은 의제외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그것을 하실려면 사전에 주셔야 답변을 준비를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경주역전이 통합청사에 들어간다고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안들어가면 말 안하죠.

강봉종 의원님,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성모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심각한 경주지역 경제난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과 또 방안마련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경주시 전 공무원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질문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제기획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경제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경제수립이 절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우리 경주시는 장단기 경제살리기 대책이 없이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 지역경제의 연계성도 없이 많은 민원소지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이름만 번듯한 경주지역에 산재된 농공단지도 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도 아직까지도 우리 경주시는 경주지역 경제에 대한 장·단기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약 8개월 후에는 역사적으로 개최되는 문화엑스포행사가 수많은 인적, 물량적 행사로 치러지는데 우리시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쫓기어 끝나게 되면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화엑스포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주 전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경주지역 경제와 연계방안, 시민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이 꼭 나와야 합니다. 셋째로는 얼마전 고속철도 경주역사 청사 설계와 모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혼자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인근 거대한 경제력을 갖춘 울산광역시와 새로운 신 항만건설과 경제를 구비한 포항시가 이웃하고 있습니다. 지난 울산 인근 봉계의 활천리매립장 분쟁시에 우리 시의회 차동주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한 시의회 의원 여러분이 함께 울산시의회와 울산시장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울산시장님이 하는 말씀이 경주시와 울산시가 앞으로 무한한 경제적인 연대와 발전을 위해서도 고속철도 문제가 상당히 울산시민의 관심사에 있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주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너무나 소원했다 그래서 상당한 섭섭함이 있다는 것을 피력을 했습니다. 포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웃 포항시와 울산시와 함께 연계발전할 수 있는 경주역세권의 신교통체재망에 관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할 수 있는 경주시와 포항시와 울산시가 부시장급이나 아니면 건설국장급으로 협의체로서 상설기구로서 이웃자치단체간에 파생될 각종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집행부기구가 필요한데 앞으로 구성할 용의와 또 신교통체전망에 관해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경주지역 경제를 살리는 장단기대책과 문화엑스포행사가 경주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그리고 고속철도 경주역사 확정후 경주역세권의 신교통체전망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봉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 의원입니다. 서두의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진현동 701의2 일원에 약2만5300평 규모의 설치예정인 노외주차장 설치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작년 10월21일 주차장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25일 주차장설치운영사업자선정 공고와 아울러 1월17일 주식회사 서광건설 대표 박상근씨와 협약체결 및 공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지나가도록 공사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공사착공지연으로 계획부지내에 토지소유자와 보상관계가 어느선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이 상태로 방치한 것인지 계약상 위배되어 몇차례 경고성격으로 사업체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입니다. 다음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입니다. 경주시 탑정동 톨게이트 진입로 부근에 면적 약 2만5000평 가량 확보하여 경주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해소를 위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하고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후 긍정적으로 좋은 발상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에 입안될 줄 알고 있으며 사후계획, 설계, 착공, 완공이 어떠한 부서간에 심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입니다. 또 성건동 폐철도교각 처리문제입니다. 대구선인 성건 폐철도부지에서 부흥마을간 약380m 교도 1기, 교각 18기 현3m의 넓이 교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양쪽 1m50㎝가량 접하게 상판을 설치하여 기존 3m를 일시 차량 소통하고 양쪽 1.5m는 등산로로 활용하면 소요예산이 15억 가량 된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건설국장님의 소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국사 노외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4회 정도 공사를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경고성이라고 할까 빨리 하라는 독촉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4회정도 같으면 이행안했다고 보는데 이상 더 기다릴 이유도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답해 주시고 문제 세가지 묻겠습니다. 서광대표, 방계회사가 경제난으로 지금 고충을 받고 있는 줄 본인은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할 여유라는 것이 저희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97년도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보상했는 곳이 있고 3,300만원 가져와서 보상을 했는데 이것이 즉 공사계약을 착공했는 것으로 간주합니까? 안합니까?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우 의원님.

시장님, 지금 불국사 주차장문제요 지금 영농보상이 지금 안됐습니까?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나라경제도 이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눈앞에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서광의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미 착공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 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눈앞에 오는 것 같아요. 오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어렵다고 만약에 판단되면 지금 인가를 할 곧 조치가 되면 인가를 한다고 하는데 할때쯤 돼 가지고 사업자를 불러서 실질적으로 깊이있게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라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보증보험을 넣든지 조치를 해라 안그러면 땅이라도 사 놓고 공사는 지금 우리가 기한이 2년 같으면 3년으로 연기를 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자와의 조치가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만일 사업자하고 만약에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싶으면 현재 거기에 있는 영농보상한 지주들한테 내년에 농사를 오히려 짓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도 또 농사를 못짓고 내년에 영농보상도 안되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 해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최고 장의 입장에서 과연 수만평을 전부 묶어놓고 했을 때 내년에 또 이렇게 한다면 정말 행정의 신뢰도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사업자를 조기에 한번 불러보고 말입니다. 지금 날짜를 자꾸 지연할 것이 아니라 실제 불러서 어려운 시기인데 가능하겠느냐 가능하다면 우리도 빨리해서 인가를 하겠다 만약에 하면 이것은 반드시 돈을 30% 내라, 40%내라 아니면 2억 보증보험을 걸어라 아니면 공사를 우리도 2년만 할 것을 3년으로 연기를 해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그런 조치를 사업자하고 행정하고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치결과를 따라서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게도 현재 나라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계획대로 안되겠다 내년 당장 3월달이면 농사를 짓든지 안짓든지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전에 판단을 해서 지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것 같으면 지연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새로 하겠다 안 그러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연기를 하겠다 그러면 농사를 새로 지으라든지 무슨 용단이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일 금년에 또 봄을 넘겨서 농사도 못짓고 일도 안되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민원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단체장으로서 한번 그런 용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의견이 맞지요?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강봉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국사 노외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종 의원이 질문하신 성건동 폐철도부지에서 부흥마을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강봉종 의원님께서 만남의 광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주 톨게이트 진입로변에 만남의 광장 설치는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 편의제공과 우리 지역의 관광수입증대 및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폐철도부지부터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건동 폐철도부지와 부흥마을간 도로개설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건동 폐철도부지에서 부흥마을간을 연결하는 구서천철교는 1942년 4월에 설치 개통된 이후에 92년 11월15일 나원삼각선으로 철도가 이설된 후 용도폐지되어서 폐철도교각이 현재 존치되고 있습니다. 구 철교의 총길이는 380m, 교대 2기, 교각 18기가 20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강변로 쪽의 교대는 강별도로 개설시에 철거되고 나머지 부분이 현재 존치되어서 형산강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본 시설물은 우선 용도로 재활용하기에는 설치용도가 이미 55년이 경과된 구조물로서 타 시설물로 개량할 경우에는 일반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인 50년내지 100년입니다마는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됨으로 우선 그 구조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 전문가의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활용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는 현재 시설을 보도로 이용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그것을 도로 2차선으로 설치하는 방안, 세 번째는 이것을 철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보도로 이용하는 방안은 이것을 380m에 폭3m, 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변로쪽에 교대설치와 보도용 교량을 설치할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약 12억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 2차선 도로의 설치방안은 현재 교각 구조물을 이용해서 차량통행을 위한 2차선 도로 설치는 구조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선폭을 3m50㎝로 설치시에는 약 한2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것이 부흥마을 쪽으로 연결하는데는 교량상단부와 부흥마을간에 높이차가 있으므로 연결도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철거를 할 때는 기존교각 18기 철거하는 비용이 한 4,000만원, 폐기물처리비가 한5,000만원정도 해서 도합 9,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조물의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른 문제가 있고 세가지 안을 비교해 본 결과에 의해서 1, 2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면에서 봐서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것은 철거하는 방향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강봉종 의원님

국장님, 선로에 김유신장군 가는데 잠수교를 놓는다는 그런 계획도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조그만 돈 들여서 그 교각에 미를 살리자면 보수를 하고 낮출 때는 낮추고 일부러 돈 들여서 명물을 만드는데 일부 등산로 같은 것 하나를 만들어도 우리시에서 보기좋게 만들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3M로 그럴때는 돈이 상당히 적게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부흥마을 내려가는데 높이가 있다고 했는데 상판 두 개정도, 세 개 정도 낮추면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 물론 본인도 안하면 철거하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그런 점을 미를 살려서 등산로 형태라도 현시 3m하면 공사비가 아주 적게 들고 보기도 안좋겠나 하는 그런 뜻이고, 정안되면 빠른 시일내에 미관에 안좋으니까 철거하는 것이 두가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만남의 광장은 답변하시다가 바꿔 버렸는데 다음에 하시겠지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저가 아까 결론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안전성에도 아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등산로 같으면 안전성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등산로로 한다 하더라도 교각간에 거리가 20m입니다. 이스판이 20m 되는데 그위에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데는 등산로라고 하니까 사람만 다니는 그것만 단순하게 생각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성, 기존 구조물과의 교량에 대한 안전성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3m폭으로 했을 때도 약 12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등산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12억정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경제성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관문제도 사실 폐철교 위에 등산로만 했을 때 그것이 경관상에도 좋을른지 나쁠지는 생각하는 방향에서 들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 안전성 또 환경 이런 것으로 봐서는 철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모 의원님

의장님, 미안하지만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사실 제가 시정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동이라서 사실 못했습니다마는 강봉종 위원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흥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시내에 올려면 동대로 해서 돌아올려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나무다리를 설치해 가지고 요번 비에 떠내려간 얘기를 국장님 들었습니까?

기존에 조그마한 등산로 말입니까? 징금다리처럼 해 놨는 것.

그것이 등산로가 아니고 물론 부흥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시내에 나올려니까 멀어가지고 그동네 계시는 분들이 그 다리를 놓았습니다. 자기 사비로 놓았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등산객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 것이지요. 등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산다니는 사람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등산로라고 하는데 부흥마을에 사는 주민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놓음으로서 등산객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시내에 나가면 우리 상건동에 사는 분이나 부흥마을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경주시민들이 그러합니다.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왜 다리가 떠내려갔는데 아직 설치를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 다리를 이용해서 경주시민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저번에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 주민수는 얼마 안되고 등산객을 위해서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다리를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국장님, 왜관에 한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왜관에 옛날에 폐철교를 사용해서 아주 근사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것을 설치할려면 현상태에서 설치할려고 하면 12억밖에 안들지만 일부러 그 다리를 만들려고 하면 다리발 놓으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안그렇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한 50년이상 됐기 때문에 시멘트 사용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보도정도 하는 데는 내가 봤을 때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철교를 걷으면서 그 당시에 철판을 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철판이 아니고 레일이지요.

레일입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은 철도청에서 이미 다 걷어서 아마 다른데 재활용 또는 폐기처분 안했겠습니까? 그것까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철거비가 국장님께서는 4,000만원정도 들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는 5,000만원 이래서 한1억 가까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거비로 4,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내가 우선 이야기 듣기로는 현재 박물관 근처에 집한채 철거하는데 1,700만원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리발 하나 폭파해서 철거한다면 최소한 1,000만원이상 든다고 봐요.

얼마요?

개당 1,000만원이상 든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강의원님 질문이 있어서 전문가한테 폭파하는, 철거하는 전문가한테 일단 견적을 받은 겁니다.

내가 아는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폐기물로 처리하면 물론 폐기물처리장에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양의 폐기물 처리를 할려면 5,000만원 가지고도 안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런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폐기물 폭파해 가지고 그 형산강 그 자체에 묻겠다하는 말을 그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환경단체에서 엄청난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내가 봤을 때 감당해 낼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안될 것 같은데,

그것은 철거와 동시에 폐기물처리장에 위탁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너무 그런 식23쪽부터 으로 자꾸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현재 경제로 봐서는 많이 드는 것은 지금 당장은 해 줄라는 소리 안하겠습니다만은 있는 것을 살려 가지고 말이죠. 보완해 가지고 경주 시민들이 등산 다니는데도 좀 사용할수 있고 부흥마을에 계시는 분들 물론 인원수는 적지만은 주민수는 적지만은 경주 시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여름에는 홍수가 져 가지고 둘러와야 되고 겨울에는 물이 차워 건너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경주시민이라는 그런 같은 시민이라는 그런 견지에서 다리를 보조다리라도 놓을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그 다리를 가능하면 좀 사용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한번 해보긴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경제성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이용하는 것도 봐야 되고 또 환경문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건데는 이것이 철거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왜관철교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관철교가 복구가 되어서 있는 건 압니다만은 이것은 왜관철교하고 우리 서천폐교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관철교는 그 당시 6·25 전적 폭파한 그것을 복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흥마을간 지금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다리 이것이 지난번 비에 떠내려가서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있다 하는데 이것은 그 선에서 우리가 일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저희들 시에서 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까 강의원님이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충효동 주민들의 서천교에 교통체증이 되니까 잠수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수교를 지금 부산청하고 부흥마을 상류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충효 동지역에 구획정리있는 지구에 주민들의 교통난을 위해서 부산청하고도 지금 놓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청에서 하천 유지관리상잠수교설치를 지금 현재까지는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은 부흥마을 주민들이 거기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것도 하나 교통편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의원님께서 기존다리 이용하는 것은 저도 한번 더 의원님 뜻을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잠수교라는 이 자체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안된다는 이런 통보가 왔는줄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장래계획으로......

그것보다도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50년이상 됐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도로로 하기에는 좀 너무 오래됐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55년 됐어요.

저는 아침에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충효만 이야기하셨는데 충효만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동대에서 나오는 동대교에도 굉장한 차량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대와 충효가 연결될수 있는 도로를 놔 가지고 그중간 지점에 이 다리를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이 도로를 만들면은 현재 북분로하고 연결이 되죠. 할수 있죠.

그것이 북문로하고 연결됩니다.

예, 연결되죠. 그래가지고 하면은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너무 철거하는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재활용 해가지고 이것을 도로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겠죠.

지금 경대교이야기를 하셨는데, 경대교도 사실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장래를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 또 위에 충효동에 대한 잠수교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잠수교가 안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그것이 화랑로에서 바로 충효까지 연결하는 계획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가 전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잠수교도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교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변에 그 일대에 교통대책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재우 의원님.

국장님, 지금 조금전에 교각처리하는데 폭파하는데 5,000만원, 처리하는데 4,000만원, 9,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것 교각이 18개나 있는데 1개에 9,000만원 입니까? 18개 다 9,000만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폭파하는 업체를 해 가지고 일단은 밑에 기초하상있는 기초부분을 전체를 다 잘게 부수려면 힘이 드니까 그 부분만 폭파를 해서 하상에 일단 눕혀 가지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정확한 사업비가 아니고 일단은 개략적으로 그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은 공사금액입니다.

지금 그것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번 호텔공사하면서 폐기물 처리장에 버려 보니까요. 18개 할려면 말입니다. 한 5억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것을 막연하게 돈 5,000만원, 4,000만원 든다는데 돈 엄청나게 듭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한번 더 폐기물 처리장하고 폭파하는 용역 업자하고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전에 부흥마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충효동 쪽으로 서천다리에도 길이 막히고 동대 경대교도 안 막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경대교는 큰 문제가 없는게 앞으로 지금 황성동 사람들이나 현곡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 오냐면 동대 뒤쪽으로 돌아 오거든요. 경대쪽으로 빠지니까 이것은 금년 6월달에 황성동 개통만 되어버리면 동국대학은 실지로 동대병원이나 동국대학 갈 사람 이외에는 거기를 이용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금년 6월달만 되어 버리면 경대교 교통문제는 100% 해결됩니다. 되고 경대교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더 급한게 뭐냐 하면은 부흥마을도 좋지만 부흥마을하고 충효의 교통문제가 엄청난 체중이 오니까 이것을 말입니다. 잠수교로 하는것보다 더 쉽게하는 방법으로 지금 비가 100미리정도 와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고수부지쪽에 상당히 지반이 높지 않습니까? 지반이 높아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그냥 시멘트로 바닥을 해버리고 물 내려가는 쪽에 한 20m 나와서 잠수교를 조금 놓으면 돈 몇억만 해도 그쪽으로 차 한두대 통행하는데는 할수만 있다면 부흥마을이나 이쪽 김유신장군묘로 해서 화랑가든쪽으로 옛날 구 도로로 해가지고 충효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아요. 큰 돈 많이 들이지 마시고 돈 적게 들여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그것을 하면 돈 수십억 드는데 그 돈도 없고 쉽게 한번 해보세요.

잠수교를 한다는 것도 지금 주차장 우리가 안 해놨습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안측에도 그런 고수부지 형태를 갖추면서 우리가 잠수교를 건너 다니도록 하겠다는 것이 말이 잠수교지 거기에 보를 설치해 가지고 그 위에 한다는 그런식으로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이 직할하천에 많은 강우나 홍수때 하천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한번 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봉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흥마을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만남의 광장 개설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필요성이라던가 이런 것은 제가 재삼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시에 만남의 광장도 동시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주와 대구간 고속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한 것이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용역결과는 내년에 나옵니다만은 그것이 확장계획에 경주톨게이트가 시내쪽으로 300m이것이 더 나오는 것으로 대충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주간 6차선 도로 실시설계때 톨게이트 부분에 만남의광장 이것도 동시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재정비와 그 다음 방금 이야기한 고속도로 확장할 때 만남의 광장을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고 확정된 계획에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민자로 할것이냐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가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봉종 의원

본의원이 고속도로 6차선 넓히는데 대해서 30m를 결국 동쪽으로 온다고보는 결과인데, 300m와도 현 우리가 만남의 광장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 본의원이 질문할때에는 이 다리를 넘어가지고 오릉앞까지를 지정을 해서 질문을 했고 했기 때문에 300m와도 그식당까지는 안오거든요. 이것 하고는 아무 함수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걸 믿고 자꾸 지연을 시키는 결과가 생기니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 물론 계획을 썼다고 봅니다. 12월에 재정비시에 한다고 자료요청이 왔는데

현재 위치는 용도지역상 안맞지 않습니까? 생산녹지로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할 때에 만남의 광장 계획을 확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재정비때 그 지역을 용도 변경을 한다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든 재정비할 때 생산녹지대 아닙니까? 다 녹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비할 때 만남의 광장이 지금 오능앞에 만약 거기 온다면 현재는 생산녹지라서 안되거든요. 재정비때 그 지역을 만남의 광장이 들어올수 있도록 자연녹지로 바꾼다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남의 광장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위치도 변경이 되니까 우리가 복합적으로 해서 검토해야하지 또 톨게이트가 현재 있는 위치도 아니고 시내쪽으로 당겨지고 만남의 광장이 오능앞으로 왔을 때 그 위치가 적정한지 안한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나 옮기거나 위치는 큰 변동이 없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12월달에 재정비시 12월달 다됐는데 자료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기본 계획이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 기본 계획이 지금 현재 건설부에 심의되어 있고 재정비는 내년도 12월까지 재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정비할때에 방금이야기한 만남의 광장 계획을 구체화해서 계획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봉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지금 나머지 두분 의원님이 4건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우창호 의원님은 서면 답변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것같고 김정철의원 한분이 남았습니다. 오전에 마치고 식사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이번 시정에 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고 알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황사지 주차장 이전에 대해서 우리 시는 5악에 둘러싸인 분지로서 그 중에서도 중심부의 위에 위치하고 있는 분황사와 또 황룡사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외관광객이 분황사에 진입을 할려고 하면 곡선 커브도로에 바로 분황사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보 30호로 지정된 분황사 모전석탑은 바로 주차장으로 인하여 균열이 가고 있으니 주차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보문관광단지에서 치러지는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가 개최되오니 1일에 약 5만명의 관광객은 보문관광단지에서 분황사에 관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 분황사 앞 주차장은 규모가 너무 적으며 진입도로도 또한 매우 좁은 형편에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모전석탑으로서의 가치에 걸맞는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알천교 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북천 강변도로변 경주시 소방서 앞 알천교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유가 기존도로와 알천교의 만남이 당초 잘못 설치되어 있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 동쪽에 설치된 관광개발공사에서 건립한 개발아파트와 화랑아파트 앞에 일부 공안지를 시에서 매입해 기존 도로와 알천교가 일직선이 되도록 관통하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율동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율 총 건수는 29건으로서 계속 교통사고 발생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처해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설치 위치도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칼라확대 사진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조치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관할 파출소 소장과 함께 누가 현장을 답사하여 나름대로 교통영향 평가도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 사진에 의거 개괄적으로 도면으로 보면서 말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도면을 보시면서 참고가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 사진 도면 설명 - 우리 의원님들 아마 배부해 드린 도면을 보시고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경주시가 30만 시민입니다. 또 경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준비를 좀 해 왔습니다. 북천 강변도로는 이것이 4차선입니다. 폭은 19M고 여기에 보면은 앞면에 중심부에 동천을 건너가는 알천교가 있습니다. 알천교 정면에 보시면은 소방서가 있겠습니다. 소방서 위쪽에 보시면 개발아파트 뒤에 공안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도유지로 보고 있는데 이게 평수가 152～3평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도로는 우리가 운전을 해 보면 잘 알겠지만 스트레스 해소하는 도로라고 합니다. 여기는 상당히 속도를 많이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많은 사고율이 높은 곳이고 화랑초등학교서 나오는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서 폭이 9m입니다. 여기보면은 경고, 화랑초등학교 등교시키고 나오는 차들이 여기에 계속 화랑초등학교 정문 앞에 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좁은 길에 우리 소방서 차가 우회전해서 꺽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차가 쭉 밀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꺽습니다. 길이 좁아가지고 도면을 잘 보시면 알지만 개발아파트 뒤편에 있는 공안지를 우리가시에서 대부 계약을 해서여기에 우리 경주시민 재산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것은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위해서 제가 경찰서 교통과 전문요원과 또 우리가 경주시의 소방서 서장님하고 수차례 교통영향 평가를 3차례 이상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이것은 우리가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앞으로 많이 의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마 이해가 될 줄 아시고 믿고 그래서 화재발생시에 대형소방 차량이 화랑초등학교로 진입이 불가하여 현재 우회도로로 운행하는 실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화랑초등학교에서 북천 강변도로나 북천 알천교에서 화랑초등학교로 우회전하여 진입할려고 하면은 개발아파트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유발되는 그런 지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서 시정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교통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 사업비를 계산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분황사 모전석탑은 차량진동으로 인하여 균열이 되고 있는데도 보전관리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단을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황을 문화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라고요, 알천교 남쪽에 교차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호 의원님께서 알천교 남쪽 교차로 설치계획과 분황사지 주차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장수 의원님

서면답변에 대해서 하나 질문코자 하는데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예 우리 동료의원들이 임시회나 정기회 들어 와 가지고 시정질문하는데 있어서 서면답변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서면답변을 집행부 서면답변하면은 결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처리결과를 바로 질문하신 동료의원한테 통보를 합니다.

며칠 만에 합니까? 서면답변 며칠 안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간이라고 일정은 없습니다만은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일정이 없어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없어요.

10일 이내랍니다.

그리고 또 서면 답변받는 것은 동료의원이 다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잇는데 왜 질문한 사람한테만 통보합니까? 그 규정 있어요. 규정 있습니까? 그런 규정

서면통보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에 다 기재가 됩니다.

회의록에 기재가 되더라도 서면통보를 각 의원에게 해 주면은 부족된 부분이 다음 회의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질문한 의원에게 전해 주고 의장이 결제하면 바로 회의록에 올라갑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건도 말이지 지금까지 서면답변 받은 걸 말이죠. 동료의원들에게 전혀 통보도 안해 주고 우리가다 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데 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하신 의원님과 전체 의원님께 서면으로 배부를 해드리고 회의록에 전체 기재가 되도록

왜 지금까지 안했어요, 그것은 법 이전에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무국장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한건도말이죠. 예를 들어 그러면 알천교 또 여러 가지 등등 오늘 동료 의원들이 질문한 서면답변 받은 것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 개인이 알아야 될 무슨 그 사람들 개인이 알아야 될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처리를 그렇게 하겟습니다.

사무국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의장님 앞으로...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장이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7년동안 한번도 한일이 없습니다.

안했으면 잘못되었으면 유능한 의장이 고쳐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7년 했다 안했다 말씀은 우회말씀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이 받아 들여 가지고 지시를 하면 되는 것인데

예, 방금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무능한 의장들이 의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 의장은 유능한 분이니까 반드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의장

예, 오만두 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서면답변하는 문제 때문에 저도 발언을 할려고 하다가 나중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언을 라면 안되겠나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서면답변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규칙에 제6장 72조에 볼 것 같으면 시장 등의 출석요구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답변하도록 할 때는 출석요구를 하는데 관계 공무원을 이렇게 출석을 시켰을 때에는 발언대에 나가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출석요구를 이번 시정질문 모두에서 한 것입니다. 시정에 대한 서면에 대한 질문은 73조에 나와 있거든요. 서면에 대한 질문을 할 것 같으면 시장한테 서면으로 질문을 하면은 시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열흘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2항에 볼 것 같으면 10일내로 답변하지 않았을 때에는 답변을 연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회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시정질문상에는 발언대에 나가서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발언대에 나가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 관계 공무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지금 이장수 의원께서 발언한 서민 답변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떠 열흘내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진행 규칙에 맞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회의를 해 가지고 좀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꼭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