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29일 제1차 회의때 총무국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마치고 토론중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토록 유보된 안건입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동안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하였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건에 대한 상정입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100억 지방채 차입하면은 남는 돈은 얼마입니까? 484억 중에

오늘 100억 빼면

확정 됐습니까?

확보됐습니까?

수정에 시비 19억 그래서 이것만 하면 모든 돈이 확보가 되네요.

실내체육관은 전부 다 완공이죠.

지금 공사하는 공사구간은 다 빼 놨습니까?

시가지는 주민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데서 삭감하지요. 예산 125억 부담 못하기 전에 처음에는 많이 하자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제일 필요한 것이 주민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을 해주고 다른 것을

삭감되면 수정예산안에서 확보되면

시부담 지원안되면 공사못합니까? 거기 그것은 이제 시가 부담을 안하면 안나 옵니까?

예 재원별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두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하시면서 어느 정도 빌려도 괜찮다하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지 그냥 위에 올려서 이게 왜냐하면은 채무비율 실제수지비율 지방세징수실적을 따지는 모양인데 무조건 가능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 시에 관리책임지는게 기획실장님 아닙니까? 지금 1,500억인데 얼마까지 빌려도 괜찮은지 알아야 우리도 추가로 빌려서 의회에서 협조해서 필요한 지역에 기반사업 할 것 아닙니까? 판단해 보고 3천억까지 가능합니까? 아니면 5천억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예 감이 없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그냥 100억 빌리라고 하니까 빌린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수치를 떠나서 어쨌던 빚이 1,500억아닙니까? 1,500억인데 얼마까지 더 빌릴 수 있는지 알아야 우리도 필요하면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을 더한다던가 여러가지 또 기반시설을 한다던가

그러면 위원장님 실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채무비율 중에 최근 3년간94년부터 97년까지 일반재원수입 액수내서 자료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4년간 수리 재량비로 사업했는 변경체납 안있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100억 빼고 1399억의 부채중에 이번 채무국 기획계산에 안들어갔던 항목이 있을것 아닙니까? 계상안된 항목 그것을 민선시장 이후에 된 부채항목 있죠. 그 데이타 안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 안들어가잖아요. 98년 이후 지나야 되니까 95년도에 우리 의회출범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부채가 안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상정 안됐거든요. 그것을 항목별로 데이타를

빠른 시일내에 2, 3일내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95년이후에 부채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95년도에 상반기에

그러면 그이후에 95년도 7월1일이후에 빌린부채 안있습니까? 그게 언제 빌려왔으면 그것하고 같이 월요일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 행사비인데 행사장에 까는 물질이 다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까?

97년 그러면 금년에 104억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국비 50억하고 돼있고 내년도 예산에 25억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국비는 계획대로 내려옵니까?

도비 50억은

시비는 50억 했는데 25억밖에 안되는데

시비는 되도 되고 안되도 되네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오는데 시비 뭐 필요있습니까?

안되면은

만일에 시비가 안됐을 때 국비가 되면은 여기에서만 국비도비가 150억인데

안되면 없는 대로 합니까?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행사를 못하는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무조건 돼야죠. 되는 것은 여기 서는 붙들고 집행부는 돼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안되면

안되도 되는것 아닙니까?

도에 행사비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겠는데 이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비 100억 이야기하는게 임진출 국회의원 이야기하는 문체부에서 100억 내려온다는 그것아닙니까? 그죠. 국비 100억이니까 도에 행사주체하니까 도에서 50억 보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 행사가 원칙적으로 행사의 제일 첫째 행사를 보고 할 때에 행사의 그 방침이 행사는 도에서 주관을 한다. 주체가 경상북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그 행사를 하는데 행사의 첫째 개념이 모든 행사는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한다. 국도비를 가지고 한다. 시에서는 우리가 그 행사유치하는데 대한 시에서 우리가 기반시설은 시에서 담당을 한다. 이렇게 돼있다 말입니다. 이것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행사의 첫째 보고하고 개념을 할 때에 행사가 지금 현재 도트락월드 그 지역에 들어오는데 그 조직위원회에서 이름표 회사를 불러들여서 거기에 행사하는 자체의 예산은 전부 조직위원회에서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는 시장님이 우리 시에 보고 할 때는 그런 행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계기가 돼서 이 엑스포 기반시설을 하는데 520억 들었다가 484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던지 우리가 기체를 내서 하더라도 우리가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유치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행사 그 자체에 우리 시비가 들어갈 수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원칙이 있었거든요 이 행사의 문화엑스포행사의 그 대흐름의 원칙적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안에 들어가는 행사 자체비용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말이 났으니까 이야기지 아래 시정질문때에 이것은 계속 앞으로 계속 질문됩니다. 시정질문때 내가 이야기하기로 95년도에 경마장 최초 계획할 때 지금 여기 건설국장님 나와계시지만은 경마장 최초계획할 때에 경마장을 계획할 때에 보불로 지금 천군로 이쪽 것을 지금 경마장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됐다 말입니다. 95년도에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96년도에 문화엑스포 하면서 경마장 진입도로를 전부 묵살시켜 버리고 엑스포행사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484억을 기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아래 내가 시정질문때 한 핵심이 그겁니다. 484억 경마장 할 때까지 이중에서 한 두군데 늦추더라도 2, 3년 딜레시 그러면 경마장에다가 떠넘길 수 있다 그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 3년 이것을 당겨서 시에서 기체부담을 하고 있는 것만도 잘못된 거라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 기반시설 하는것 그 외에 행사비용에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달라집니다. 전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끝입니다.

위원장

아니 실장님이 위원회에서 기체발간하는것 위원들 질의에 최소한 404억 보장하면은 그중에 경주시에 200정도 준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어야지 대충 얼마정도 추정합니까?

기획실장이 받아들이기로는 250억 수익이 있다

그것은 잘 해봐야 250억이니까 우리 한테도 50억에서 최고 많이 100억정도 지금 수익금이 250억밖에 안됩니까? 지금 여기 본인이 데이타를 뽑아보니까 엑스포를 안해도 우리가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보문이나 불국사를 방문하는 인구를 따져보니까 100만명입니다. 지금 평상시에 우리 엑스포를 안해도 해마다 9월 10월시즌에 두달동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9월 10월 합해서 100만명입니다. 지금 엑스포행사기간만큼은 평상시에 플러스 돼서 200만명으로 추가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게 250억정도 수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실망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금 전에 오만두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뭐냐 하면은 여기 수대로 수지를 맞추자는 것이 아니고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애초에 엑스포할 때는 모든 것은 도에서 한다. 이러다가 기반시설은 너거가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러면 좋다 기반시설은 시설이 남는 것이니까 엑스포를 떠나서도 어차피 확장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 당겨하는 의미에서 기체를 내서 하자 이래서 승인 했는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행사비까지 책임진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실장님 얘기 는 국가지정행사인데 국가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국비고 반반은 20%씩해라는 것은 그말은 그쪽 논리에는 맞지만 처음에 이 행사를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거꾸로 이런 것은 예상안했지만 시비 이 정도부담 국가입장에서는 돈 50억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실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의원입장에서는 집행부에 좀 섭섭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 얘기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 통과시킬 때 집행부가 상세하게 못해서 결과적으로 부채할 때도 의회에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예산 남아있으니까 상세히 들여다 보고 저희들이 지적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주에 안계셔서 그런데요. 제가 경마장 당초부터 상공회의소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경마장이 개통이 되면은 교통체증이 오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어떻게 돼있냐 하면은 천북동에서 온천진입로 있죠. 실장님

천북로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이야기한 번 들어보세요. 시하고 도하고 전부 왔을 때 경마장이 왔을 때 하루 얼마나 오느냐 하루 5만명이 온다. 5만명이 여기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차량이 3만대가 여기 들어온다. 들어오면은 엄청난 정체현상이 있는데 그때 그 도로계획이 어떻게 돼있냐 하면은 포항쪽으로 가는 길은 지금 바로 천북로입니다. 그 천북로를 경마장과 동시에 그것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문단지에서 경마장 가는 쪽 그 도로를 2차선이나 8차선을 내야 된다. 그다음에 울산가는 것을 이리로 오기 위해서 도로를 보불로를 확장하고 천북론가 거기를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체인지에서 보문단지로 올라가는 이게 현재 4차선에서 8차선해야 된다. 이게 당초에 돼있었다. 고요. 당초에 경마장계획에 이도로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들어있었는데 그 경마장이 지연이 되고 하니까 문화엑스포로 한건데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로 오릉삼거리 금성로 들어오는 데서 그위에 내남 내동까지 그것은 교통체증이 되던 안되던 우리 시가지 모양상으로 봐도 그까지는 댕겨 올려야 되고 거기서 올라와서 고속주유소까지 상당히 정체구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해야 되는 구간이고 또 매운탕집에서 덕동 삼거리까지 그것도 당초에 어떻게 이야기됐나 하면은 내가 개발공사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하고 다 있었어요. 있을 때 이 관광단지 아닙니까? 이게 사실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이게 매운탕집에서 보문사거리까지 관광단지 안이기 때문에 땅도 오른쪽에 전부 다 왼쪽에 개발공사땅인데 이런것 정도는 개발공사가 땅도 이만큼 땅장사를 하면서 또 세부시설 변경해서 유원지에서 상업지역이다 변경해서 땅 그만큼 많이 팔아서 시에서 혜택도 많이 봤으니까 이것은 큰 공사비가 드는 것이 아니니까 개발공사가 맡아서 이것을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시장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행사장에서 힐튼호텔에서 이야기있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마장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러면 몰라도 경마장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보불로 4차선 했고 영굴로 해버리면 온천 천북로 그것은 할 필요가 없게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또 포항가는 뭡니까? 물천 천북로 그것도 한국마사회에서 그것도 부담을 전부다 해야 된다. 경주시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다 된 겁니다. 그때는 기획실장이 경주시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이번에 문화엑스포에 또 기반시설을 한다고 이래서 미리 사실 해서 빚이 500억이나 빚이 졌는데 나는 보니까 도가 웃기는게 도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까지 다 만들어서 도지사가 광 다 내고 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 시가 500억이나 빚지고 작년에 승인해 줬다는 것이 개발기금 승낙해 줬다는것 뿐이지 돈은 우리가 다 갚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빚 알선해 준것 밖에 아니거든요. 빚 알선밖에 안해 줬는데 이것은 시에다가 도비 50억 내고 시비 50억 부담하라고 그러면 도에서는 명분이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난 부담아니냐 도비를 더 부담하던지 조직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행사비도 우리가 이만큼 부담하고 기반시설도 100% 부담하고 조금 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돼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 왔다 이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98년 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밎 배출수처리시설 지방채 집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그래서 물을 많이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최소한 요즘 전기선하고 수도파이프라인정도 설치하는 것은 어느 비용에 우선해서 기체 내더라도 그것은 같이 병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오만두위원님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