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이복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경주시 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이시우 전문위원입니다. 의정 접수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수정예산안과 98년도 세계문화엑스포 분화시설 사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그리고 98 포항권 광역상수도 주차장 및 배출수 처리시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같은 날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29일 제1차 회의때 총무국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마치고 토론중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토록 유보된 안건입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동안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하였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시세감면 조례 요약해서 한부씩 드렸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시세감면조례 꼭 해야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이것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38페이지에 이것이 지금까지 있던 조례를 그대로 조문만 틀린것이지 신설이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저번에 낸 안하고 변동사항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우리 경주시에 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현재 국민게 도에하고 이럴 계획이고요. 이것이 되면은 앞으로 각 시단위는 하부조직을 만들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것이 종합중소기업센타를 구미 짓고 또 경주 포항 이렇게 확대해 가면은 우리 시 같은 데는 이런 것이 좀 감면해서 해체해야 될 그런 문제지 당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유통산업지원 이것 경주에 상관 없지요.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예 경주에는 없습니다. 없어도 이런 것을 해보면은 우리 지역의 이런 업체들이 두개나 그런 유치
이진락위원
관계자간 소유재산 감면 삭제 이것은 그냥 삭제안하고 놔둔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국장
이것은 놔둔것이 아니라 향교에 대해서는 그게 더 덕되고 손해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알아보니까 유림이 아니고 경주향교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유림이 전체인줄 알았는데 향교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예 저번에 누거됐다 왔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이복우위원장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건에 대한 상정입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실장님 이것 엑스포 자료하고 틀립니까? 이것 광산포고 할 때 전액 가격지시 그렇게 했다가 441억 했다가 520억으로 했다가 오늘 투자계획에 보면은 483억 이것이 뭡니까? 결과가 왜 의회에 자료를 한가지로 그냥 처음에 441억 그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는 합해져서 520억 그러면 계속 520억으로 해야지 총투자사업비가 484억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100억 지방채 차입하면은 남는 돈은 얼마입니까? 484억 중에
오늘 100억 빼면
확정 됐습니까?
확보됐습니까?
수정에 시비 19억 그래서 이것만 하면 모든 돈이 확보가 되네요.
실내체육관은 전부 다 완공이죠.
이복우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기획실장님 그제 지금 문화엑스포한다고 소장님 돈도 몇 푼안되는 것을 시가 부담할 것 뭐 있습니까?
지금 공사하는 공사구간은 다 빼 놨습니까?
시가지는 주민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데서 삭감하지요. 예산 125억 부담 못하기 전에 처음에는 많이 하자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제일 필요한 것이 주민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을 해주고 다른 것을
삭감되면 수정예산안에서 확보되면
시부담 지원안되면 공사못합니까? 거기 그것은 이제 시가 부담을 안하면 안나 옵니까?
이복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예 잠깐만 기획실장님 문화엑스포에 관한 재원별로 도비면 도비 국비면 국비 재원별로 해서 자료를 의원님께 전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원별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두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주체는 도가 아닙니까?
나머지 분을 시가 이번에 기체를 된다고 가상해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가 32억?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시비가 15억의 10%인데 그런데 기체가 좋은데 시비가 100억까지 기체를 하면서 돈은 예산은 32억 또 우리 시가 19억이라는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단 본의원이 봤을 때 기체까지 100억을 조성해서 기체가 이것뿐이 아니고 또 기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체가 경주시가 이정도 같아서는 미래에 언제든지 상환할 능력도 되고 하니 업무에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시비를 19억까지 우리가 충당을 하면서 또 기체를 얻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놓이니까 기체는 도는데 도가 이렇게 예산이 작다 많다는 따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숫자적으로 봐서도 이번에도 32억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도비를 더 가지고 오는 것은 도가 기체를 한다던가 그래서는 안됩니까?
이복우위원장
이상 입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에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기체할 때 그때 그당시에는 재무부채가 9.8%에 850억 됩니다. 추가로 얼마 받았냐 600억 본의원이 알기로는 1,400억 내지 1,500억까지 이렇게 우리 시가 내도 건전재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부채가 1,399억 오늘 100억 해서 1499억 딱 1,500에서 1억 모자랍니다. 되고 그다음에 거기 와서 보니까 체적 비율이 계산하는 공식이 바뀌어서 3.18% 떨어졌다 오늘 자료에 보면은 채무비율이 3.18% 났는데 그러면 이게 지방채 발행하는데 채무비율 실질수지비율 지방세 징수주체 여러가지 항목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항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치장난이니까 간단하게 우리 의원들 듣기좋게 기획실장님 우리 경주시 살림을 정하니까 시장님도 빚내서 사업주시면 얼마내려가니까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런 수치장난하지 말고 지금 1,500억인데 우리 시에 얼마나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재정상태로
기획실장하시면서 어느 정도 빌려도 괜찮다하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지 그냥 위에 올려서 이게 왜냐하면은 채무비율 실제수지비율 지방세징수실적을 따지는 모양인데 무조건 가능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 시에 관리책임지는게 기획실장님 아닙니까? 지금 1,500억인데 얼마까지 빌려도 괜찮은지 알아야 우리도 추가로 빌려서 의회에서 협조해서 필요한 지역에 기반사업 할 것 아닙니까? 판단해 보고 3천억까지 가능합니까? 아니면 5천억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예 감이 없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그냥 100억 빌리라고 하니까 빌린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 수치를 떠나서 어쨌던 빚이 1,500억아닙니까? 1,500억인데 얼마까지 더 빌릴 수 있는지 알아야 우리도 필요하면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을 더한다던가 여러가지 또 기반시설을 한다던가
그러면 위원장님 실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채무비율 중에 최근 3년간94년부터 97년까지 일반재원수입 액수내서 자료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4년간 수리 재량비로 사업했는 변경체납 안있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100억 빼고 1399억의 부채중에 이번 채무국 기획계산에 안들어갔던 항목이 있을것 아닙니까? 계상안된 항목 그것을 민선시장 이후에 된 부채항목 있죠. 그 데이타 안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 안들어가잖아요. 98년 이후 지나야 되니까 95년도에 우리 의회출범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부채가 안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상정 안됐거든요. 그것을 항목별로 데이타를
빠른 시일내에 2, 3일내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95년이후에 부채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95년도에 상반기에
그러면 그이후에 95년도 7월1일이후에 빌린부채 안있습니까? 그게 언제 빌려왔으면 그것하고 같이 월요일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기획실장님 그 자료알겠죠.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이번에 엑스포 25억 이게 행사비입니까? 뭡니까?
행사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 행사비인데 행사장에 까는 물질이 다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까?
97년 그러면 금년에 104억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국비 50억하고 돼있고 내년도 예산에 25억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국비는 계획대로 내려옵니까?
도비 50억은
시비는 50억 했는데 25억밖에 안되는데
시비는 되도 되고 안되도 되네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오는데 시비 뭐 필요있습니까?
안되면은
만일에 시비가 안됐을 때 국비가 되면은 여기에서만 국비도비가 150억인데
안되면 없는 대로 합니까?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행사를 못하는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무조건 돼야죠. 되는 것은 여기 서는 붙들고 집행부는 돼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안되면
안되도 되는것 아닙니까?
이복우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오만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국비 100억 도비 50억 시비 50억 하는게 무슨 사업비라 말입니까? 지금
도에 행사비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겠는데 이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비 100억 이야기하는게 임진출 국회의원 이야기하는 문체부에서 100억 내려온다는 그것아닙니까? 그죠. 국비 100억이니까 도에 행사주체하니까 도에서 50억 보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이 행사가 원칙적으로 행사의 제일 첫째 행사를 보고 할 때에 행사의 그 방침이 행사는 도에서 주관을 한다. 주체가 경상북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그 행사를 하는데 행사의 첫째 개념이 모든 행사는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한다. 국도비를 가지고 한다. 시에서는 우리가 그 행사유치하는데 대한 시에서 우리가 기반시설은 시에서 담당을 한다. 이렇게 돼있다 말입니다. 이것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행사의 첫째 보고하고 개념을 할 때에 행사가 지금 현재 도트락월드 그 지역에 들어오는데 그 조직위원회에서 이름표 회사를 불러들여서 거기에 행사하는 자체의 예산은 전부 조직위원회에서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는 시장님이 우리 시에 보고 할 때는 그런 행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계기가 돼서 이 엑스포 기반시설을 하는데 520억 들었다가 484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던지 우리가 기체를 내서 하더라도 우리가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유치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행사 그 자체에 우리 시비가 들어갈 수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원칙이 있었거든요 이 행사의 문화엑스포행사의 그 대흐름의 원칙적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안에 들어가는 행사 자체비용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말이 났으니까 이야기지 아래 시정질문때에 이것은 계속 앞으로 계속 질문됩니다. 시정질문때 내가 이야기하기로 95년도에 경마장 최초 계획할 때 지금 여기 건설국장님 나와계시지만은 경마장 최초계획할 때에 경마장을 계획할 때에 보불로 지금 천군로 이쪽 것을 지금 경마장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됐다 말입니다. 95년도에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96년도에 문화엑스포 하면서 경마장 진입도로를 전부 묵살시켜 버리고 엑스포행사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484억을 기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아래 내가 시정질문때 한 핵심이 그겁니다. 484억 경마장 할 때까지 이중에서 한 두군데 늦추더라도 2, 3년 딜레시 그러면 경마장에다가 떠넘길 수 있다 그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 3년 이것을 당겨서 시에서 기체부담을 하고 있는 것만도 잘못된 거라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 기반시설 하는것 그 외에 행사비용에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달라집니다. 전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끝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답변 들어야 되겠죠.
오만두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한 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모순된 부분이 있거나 착오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인정을 하면은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말이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이 하나도 거짓이 없다고 하면은
위원장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두위원
지금 기획실장 이것 확실히 지금 회의록에 기록되고 다 됩니다. 기획실장이 이야기하는데에 대해서 내하고 전혀 지금 초점이 안맞는 것이 문화엑스포를 계약을 해서 484억을 기체를 내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을 기체를 내서 지금 문화엑스포를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는데 484억기체를 금년에 우리가 다 내서 함부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 바로 한해 앞에 경마장할 때에 이 484억을 전부 경마장에다가 출연할 수 있다 경마장에서 부담 시킬 수 있으므로서 우리가 경주시에 경마장을 유치를 해야 된다. 경마장에 유치를 시키겠다 했다 말이예요. 그러면 484억 3개 날개 도로중에서 급한것 한 개만 하고 나머지 현상태로 2, 3년 이원식시장 있을 때 기체 안해도 3, 4년후에 기체해도 문화엑스포가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경주시가 무슨 관광이 파손되는 것도 아니고 3, 4년 딜레이 시켜서 경마장 한다고 그랬으니까 성공시킨다 그랬으니까 경마장에 그것을 떠넘기면은 우리 기체가 그만큼 불어나지 않았다 이것하고는 전혀 내하고는 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을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민들이봤을 때는 맞다고 보고요. 두 번 째는 이것 지금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됐지만 국가사업을 하는데 기반시설을 100% 시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안돼있다 그 얘기 입니다. 국가에 지금 모든 예산편성의 개념이 국가에서 이런 경주에다가 이런 큰 국가적인 행사를 유치해 줄려면은 기반시설을 50%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이게 모든게 다 그래요. 그러면 기반시설 50%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00%를 지금 경주시에 부담하고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행사비까지 부담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상황이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전혀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오만두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 방향이 틀린다. 발언 끝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답변 필요없죠.
오만두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 이진락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진락위원
박재우위원님 질의에 놀랬는데 우리 기반시설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언젠가는 지역에 남는 것이니까 기체를 하더라도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행사비를 부담한다는 얘기는 물론 저도 듣고 놀랬는데 이것이 올해 25억이 시비부담 됐는 것이죠. 25억되고 내년에 하면은 내년에 75억그러면 50억인데 그러면 합해서 이번 행사비 404억 하는 것은 소비성행사네요. 그러면 404억 이것도 도에서 수입은 얼마잡고 있습니까?
아니 실장님이 위원회에서 기체발간하는것 위원들 질의에 최소한 404억 보장하면은 그중에 경주시에 200정도 준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어야지 대충 얼마정도 추정합니까?
기획실장이 받아들이기로는 250억 수익이 있다
그것은 잘 해봐야 250억이니까 우리 한테도 50억에서 최고 많이 100억정도 지금 수익금이 250억밖에 안됩니까? 지금 여기 본인이 데이타를 뽑아보니까 엑스포를 안해도 우리가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보문이나 불국사를 방문하는 인구를 따져보니까 100만명입니다. 지금 평상시에 우리 엑스포를 안해도 해마다 9월 10월시즌에 두달동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9월 10월 합해서 100만명입니다. 지금 엑스포행사기간만큼은 평상시에 플러스 돼서 200만명으로 추가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게 250억정도 수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실망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금 전에 오만두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뭐냐 하면은 여기 수대로 수지를 맞추자는 것이 아니고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애초에 엑스포할 때는 모든 것은 도에서 한다. 이러다가 기반시설은 너거가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러면 좋다 기반시설은 시설이 남는 것이니까 엑스포를 떠나서도 어차피 확장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 당겨하는 의미에서 기체를 내서 하자 이래서 승인 했는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행사비까지 책임진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실장님 얘기 는 국가지정행사인데 국가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국비고 반반은 20%씩해라는 것은 그말은 그쪽 논리에는 맞지만 처음에 이 행사를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거꾸로 이런 것은 예상안했지만 시비 이 정도부담 국가입장에서는 돈 50억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실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의원입장에서는 집행부에 좀 섭섭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 얘기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 통과시킬 때 집행부가 상세하게 못해서 결과적으로 부채할 때도 의회에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예산 남아있으니까 상세히 들여다 보고 저희들이 지적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답변되겠어요. 또 질의할 위원 오만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여기 자료를 제가 못찾고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금년에 지금 문화엑스포 기반시설비가 아니고 행사비에 25억을 지원했는 예산근거하고 그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자료제출입니까?
오만두위원
예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25억 우리 예산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런데 행사지원이 금년에 25억 했다는데 아니 글쎄 금년에 25억 언제 했는지 그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실장님 아시겠죠. 또 질의할 위원 제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엑스포관계하고 지방우리 지역도의원이 도에서 너무 부담을 적게하고 시에서 왜 그렇게 안주하냐 도의원이 그런 소리 합니다. 신라문화제하고 200 줘놓고 주체는 도에서하고 도에서 너무 안일하다. 시에서 버텨봐라 완전히 뼈고됐더라 이정도로 도에서 부담 적게한다고 도의원이 그런 소리까지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시비 좀 적게 들고 국도비 많이 오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뿐만이 아니라 도의원이 그런 소리 합니다. 도의원이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신라문화제 한다고 답답해서 이런 소리까지 하니까 그것을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실장님 말은 맞아요. 문화엑스포를 내년에 기반시설을 하면은 우리 시가 언제 해도할 거니까 한다. 그겁니다. 언제든지 할 것을 하는데 사실 까놓고 이야기로 돈 480억 이것을 가지고 조금 급했다면은 매운 탕집에서 덕동댐 삼거리까지는 거기는 정체구간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문화엑스포 아니던지간에 그것은 해야 됩니다. 하는데 보불로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보문저수지 건너도로하고 저쪽에 천북로 저런 것은 저런 것은 사실 경마장 되면 해도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길 넓고 좁다고해서 문제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시가 480억이나 부담하는데 아무리 경주의 행사고 경주의 그거라 하더라도 도에서는 뭘 부담합니까?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화엑스포 전부 도에서 다 하는데 도부담은 국비 전부다 와버리고 작년에 도비 29억 금년에 도비 50억 두개다 보태도 도가 다 부담하는데 도는 79억밖에 돈 안내고 일은 도가 맡는다. 이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아니 경주에 기관시설하는데도 그러면 경주 이것을 도가 50%를 부담을 하던지 너거동네 도로넓히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만 500억 덮어쓰고 도는 돈 내놓는 것이 작년에 29억하고 올해 50억하고 돈 79억밖에 안내놨다 이겁니다. 도지사가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사실 까 고 보면은 그리고 금년에 행사비 25억 이거라도 도가 과감하게 부담을 하고 해야지 행사비가 틀림없이 행사장에 조립식건물 짓는다든가 기타홍보라던가 이런 데드는 돈 아닙니까? 이 드는 돈이 400억인데 국비가 이만큼 왔으면 그러면 도에서는 뭘 내놓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돈을 500억이나 부담하고 저거해 줬다 하는 것이 도 개발기금 승인해 줬다는것 밖에 없는데 개발기금 승인에 대한 이것은 오늘 기체 결의 해버리면 이것 전부 시공채 발행해서 전부 우리 시민이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도가 주는 돈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해서 개발기금의 승인해 줬다는 그것밖에 없다고요. 아무것도 도는 공채를 발행해서 50% 충당을 해 주던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사실은 실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것은 실장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주에 안계셔서 그런데요. 제가 경마장 당초부터 상공회의소에 관여한 사람입니다. 경마장이 개통이 되면은 교통체증이 오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어떻게 돼있냐 하면은 천북동에서 온천진입로 있죠. 실장님
천북로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이야기한 번 들어보세요. 시하고 도하고 전부 왔을 때 경마장이 왔을 때 하루 얼마나 오느냐 하루 5만명이 온다. 5만명이 여기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차량이 3만대가 여기 들어온다. 들어오면은 엄청난 정체현상이 있는데 그때 그 도로계획이 어떻게 돼있냐 하면은 포항쪽으로 가는 길은 지금 바로 천북로입니다. 그 천북로를 경마장과 동시에 그것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문단지에서 경마장 가는 쪽 그 도로를 2차선이나 8차선을 내야 된다. 그다음에 울산가는 것을 이리로 오기 위해서 도로를 보불로를 확장하고 천북론가 거기를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체인지에서 보문단지로 올라가는 이게 현재 4차선에서 8차선해야 된다. 이게 당초에 돼있었다. 고요. 당초에 경마장계획에 이도로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들어있었는데 그 경마장이 지연이 되고 하니까 문화엑스포로 한건데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로 오릉삼거리 금성로 들어오는 데서 그위에 내남 내동까지 그것은 교통체증이 되던 안되던 우리 시가지 모양상으로 봐도 그까지는 댕겨 올려야 되고 거기서 올라와서 고속주유소까지 상당히 정체구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해야 되는 구간이고 또 매운탕집에서 덕동 삼거리까지 그것도 당초에 어떻게 이야기됐나 하면은 내가 개발공사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하고 다 있었어요. 있을 때 이 관광단지 아닙니까? 이게 사실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이게 매운탕집에서 보문사거리까지 관광단지 안이기 때문에 땅도 오른쪽에 전부 다 왼쪽에 개발공사땅인데 이런것 정도는 개발공사가 땅도 이만큼 땅장사를 하면서 또 세부시설 변경해서 유원지에서 상업지역이다 변경해서 땅 그만큼 많이 팔아서 시에서 혜택도 많이 봤으니까 이것은 큰 공사비가 드는 것이 아니니까 개발공사가 맡아서 이것을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시장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행사장에서 힐튼호텔에서 이야기있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마장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러면 몰라도 경마장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보불로 4차선 했고 영굴로 해버리면 온천 천북로 그것은 할 필요가 없게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또 포항가는 뭡니까? 물천 천북로 그것도 한국마사회에서 그것도 부담을 전부다 해야 된다. 경주시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다 된 겁니다. 그때는 기획실장이 경주시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이번에 문화엑스포에 또 기반시설을 한다고 이래서 미리 사실 해서 빚이 500억이나 빚이 졌는데 나는 보니까 도가 웃기는게 도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까지 다 만들어서 도지사가 광 다 내고 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 시가 500억이나 빚지고 작년에 승인해 줬다는 것이 개발기금 승낙해 줬다는것 뿐이지 돈은 우리가 다 갚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빚 알선해 준것 밖에 아니거든요. 빚 알선밖에 안해 줬는데 이것은 시에다가 도비 50억 내고 시비 50억 부담하라고 그러면 도에서는 명분이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난 부담아니냐 도비를 더 부담하던지 조직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행사비도 우리가 이만큼 부담하고 기반시설도 100% 부담하고 조금 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돼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 왔다 이말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됐습니다. 박재우위원님 됐죠. 답변 오만두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오만두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다 사업을 보고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시정질문에도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시점에서 천군로 확장 130억 보불로 139억 천북로개설 33억 이중에서도 지금 사업조정을 빨리해서 기체를 줄여야된다. 그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한가지 지금 방금 기획담당관이 엑스포행사비 예산근거를 내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내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여기 이내무경제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농정건설에서 엑스포 기반사업 보고할 때는 기반사업을 우리경주시에서 한다. 그다음 모든 행사는 도에서 부담하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보사문화예산에 지금 문화엑스포행사가 당초예산에 10억 추경에 15억 해서 보사문화에 가서 문화엑스포 행사비25억이 얹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분리돼 있어서 우리가 개념을 못잡았어요. 뭔가 지금 시의회를 혼동시키고 있는데 설명을 잘못했는지 고의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사가 되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자꾸 이이야기를 하는 문제는 지금 천북로 개설하는 것이 어제 이장수의원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천북로 개설하는 것이 불똥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얘기 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스톱시킬 수도 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두번째 중대한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지금 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왜 보문단지 안에 있는 조금 전에 박재우의원께서 발언했듯이 도투락월드에 있는 국도 몇 호입니까? 경감선 그것도 거기서 개발공사에서 하니 안하니 하는 그런 토론까지 나와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시에서 부담을 하고 물론 좋습니다. 국도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것은 개발공사 내지만 국도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해서 우리가 한다.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바운다리 안에 주차장 같으면 그 개발공사의 토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25억을 부담해서 자기들이 해야지 왜 그것도 시에서 떠안고 얼토당토 않는 그런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떠안았다 저위에 있는 도에서 하는 엑스포 행사비도 25억 떠안았다 경마장가는 장래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기체내서 마구하고 있다 말이 안맞는다. 그얘기 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지금 다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서 천북로개설도 내년도 문화엑스포가 하늘에 벼락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지연시킬 것은 지연시키고 최소한으로 기체를 축소시켜서 행사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는 방향 자체가 자꾸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경주시 살림을 걱정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발언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복우위원장
답변 필요없죠. 답변해 봤자 내 그런 답변이고 하니까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건설국장 나왔습니까? 지금 다른 것은 절감을 많이 했는데 그 주차장관계는 25억인데 처음부터 25억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할려고 하다가 주차장안하고 자갈만 깐다면 예산 삭감되고 그런것 없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아니 처음 설계가 30억인가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25억 줄였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원래 25억이었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아닙니다. 원래 25억은 아니고 우리가 441억이 있을 때 주차장이 30억인가 그랬습니다. 520억을 수정을 하면서 주차장을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공사비를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진락위원
자갈 까는걸로 하고 25억으로 줄였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그랬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가로 예산절감한 것은 없고요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줄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김에 아까 기획실장님하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리면은 경마장하고 현재 기반시설하고 관련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마장할 때에 교통량평가에 지금 방금 이야기한 기반시설 절감도로가 개설을 해야 되고 확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사업을 하는 것은 경마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도로관리차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문단지 올라가다가 신천커브 있는데 거기서부터 경마장이 들어가는데 경마장 진입도로 자체도 우리 시가 도로개설 하도록 돼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100억정도 도비 50억 받고 시비 50억 받아서 공사를 안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도 시에서 그것을 맡아서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담은 우리 시는 앞으로 도에도 50%하고 우리가 50% 하자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공사가 교통량평가때 그런 주변도로가 같이 확장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사업을 경마장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번째 매운탕 있는 집에서 보불로 3거리까지 도로확장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그렇게 하니까 20억정도됩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이복우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이 그때 경주에 안계셔서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원래 이게 막곤세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 막곤세중에 70%가 도세가 30%가 시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1년에 1,000억정도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그 1,000억 나오는 것은 그때 이야기가 한국마사회 오경인 마사회장하고 그다음에 마사회전무하고 그당시 우리 시장하고 도에 지사하고 현지사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때 그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담쌓고 할 때 경주시가 대행해서 땅을 사줘야 되겠다 아니면 자기들이 사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경주시가 사기로 하고 이 많은 기반시설이 드는 것을 시비와 도비만 가지고는 다 못한다 그래서 너거가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1년에 지금 한국마사회가 외영이 1조원이상 돈을 벌어들이는데 경주것이 제주도 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사회에서 부담을 예를 들어 30%나 50% 하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시는 공사는 시가 하죠. 공사는 시가 하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진입도로 하는데 보문 다닐 진입도로는 당연히 마사회에서 하는 걸로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와서 어떻게 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슬라이드 사진까지 다 갖다놓고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이래서 자동차 2, 3만대 들어오면은 도저히 주차장도 감당못한 다 또 도로도 다 못한 다 이것을 그러면 경주시가 어떻게 떠맡아서 하겠느냐 그러면 막곤세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 다 돼고 난 뒤에 막곤세가 나오는데 그러면 기체해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그때 마사회에서 이것을 당지에서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하겠다 얘기 들어보세요. 하는데 돈을 시에 줘서 공사를 시가하고 한다. 그다음 다른데 공사 전체적으로 공사를 봐서 한국마사회가 얼마 부담하고 도비 부담하고 시비 부담하고 이래서 하는 걸로 당초에 경마장할 때 그때는 기획실장이나 건설국장 김정호 없었다고 나는 그때 상당히 죄인입니다. 그때 그 경마장이 한참 무르익어서 할 때 그 이야기가 다 나와요. 도로문제가 도로해결 안되면 안된다. 경주시가 이 많은 돈을 부담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요. 그것은 국장님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당시 참석을 안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서류라 던가 추정되고 있는 상황은 제가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도 마사회에서 경마장하는데 그 주변도로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사회 경마장 짓는 건설비용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안들겠습니까? 지금 현재 마사회건설비용이 1500억인가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한 서라벌대로 확장하는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보불로 영굴로까지도 확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은 그당시 교통영향평가에 이렇게 하고 앞으로 도로관리청결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모르고 하는 소리고 우리 과천 경마장이 1년에 한국마사회가 순수익이 1조원이 넘습니다. 1조원이 넘고 경주것도 적어도 연간 좌우간 몇 천억이 안되겠느냐 자기들이 그래서 상당한 부담 이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때 그것이 안나왔으면 자기네 마사회 여기 기반시설한 돈이 3,000억 이것 다하면 몇 천억 드는데 자기들이 다 해줘버리면 경주시가 얻을 것이 뭐있습니까? 그리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대충 이 세금이 막곤세가 얼마되겠다 그것이 안나옵니까?
박재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또 한가지는 현재 감정해서 들어가는 길 예산에 땅 매입 했습니까? 100억 주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용지는 다 확보됐습니다.
박재우위원
확보됐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50대 50 들어갔습니다.
박재우위원
100억중에 50억 들어갔겠네요.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예 50억 우리 시비 들어가고 50억 도비 들어가고
박재우위원
그것도 오늘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경마장이 될지 말지 모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래서 그 공사를 지금 그 경마장 발굴하고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에서 시설비를 확보를 안해 오고 저희들도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 복 우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복우위원장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안건이고 아까 오만두위원님하고 저하고 몇 분 자료제출 요구가 월요일 오기로 됐으니까 그런 관계를 자료 받아서 철저히 검토해 보고 월요일쯤 돼서 처리하게 유보했으면 싶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유보하자는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오만두위원
유보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100억 기체문제가 이 문제가 참 이단계에서 다시 뭔가 다시 예산을 다시 한번 축소 재편성을 해서 내놔야 되지 않느냐 오늘 36억 도비 20억 해서 484억으로 줄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다시 재편성해서 다시 연구를 해야 될걸로 봅니다. 오늘 그래서 유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복우위원장
유보를 하자는 동의에 재천이죠. 재천인데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문화엑스포기반시설에 기 우리 간담회에서도 다 보고 돼서 100억 기체하고 재특자로 기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 무조건 유보를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또 일은 또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반시설 땅 다 사서 다 밀어놨는데 지금 만약에 안되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안되니까 제생각에는 기획실장님 자료를 누구말대로 알고 줘야 된다고 오만두위원님 이진락위원님이 하는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부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행사비는 보사문화국에 가 있고 건설비는 농정건설에 가있고 기체는 내무경제에 가있으니까 이게 작년도 예산에 어떻게 됐던지 본회의장에서 무더기로 두드리니까 이것을 이진락위원이 월요일까지 소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달라 또 지방채 발행도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해달라하는 그 자료고 보고 우리가 월요일 아침 일찍 이것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해 드릴테니까 제생각에도 이것을 무조건 보류하는데 안되도록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서로 이해를 하면서 어차피 일은 공사시작하고 땅은 사놨는데 개발기금 승인도 내려왔는데 지금 이것을 원천적인 부정이라는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니까 그것은 월요일날 우리가 자료를 보고 앞으로 기체를 얼마를 해도된다. 하는 내용을 보고 월요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토론시간이니까 잠깐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오만두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지금 이진락위원하고 박재우위원께서 전반적인 예산 총괄적이고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해서 월요일날 다시 토론하자 그랬는데 좋습니다. 나는 거기다가 지금 1,520억에서 36억 총사업비를 축소시켰거든요. 나는 여기서 더 총 투자계획을 더 축소시켜 봐라 그것을 연구해서 내놔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의견심의를 시켜서 더 축소시켜 봐라 100억 지금 기체승인 해 준것 하고 총 사업비 계획하고 틀린다고요.
박재우위원
지금 땅 다 사서 토지매입 다 해서 공사입찰 다 보여서 공사하고 있는데 브레이크 걸려고 하면은 당초에 우리가 기체할 때 그때 해야지 지금 입찰 다 보여서 공사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원천적인 그것은 하면 안되지요. 지금 못줄이는 것은 왜 못 줄이느냐 하면은 지금 줄일 수 없는게 현재 공사가 입찰되는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40억 이렇게 줄였지 않습니까? 줄였는데 그이상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못하는데
오만두위원
그런데 그것은 박재우위원님 생각이시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모든 것을 다 한 번 재 검토를 해보자 지금 36억 줄였는데 그러면 지금 전혀 손 못대면 36억은 어떻게 줄였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이야기는 착공 안한 이 부분 쭉 해서 거기서도 지금 우선 순위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을 더 미루고 다시 한번 긴축예산을 짜봐라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였고 지금 우리가 천군로라던가 이쪽에 보불로라던가 천북로는 기 땅 다 사서 공사입찰 보여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체승인 안해준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할려면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원천적으로 규정을 하던지 못한다고 해야 돼는데 입찰 다 보여서 공사를 다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데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니까 그것을 줄일 수가 없다고요. 줄일 수가 없으니까 안되는 이야기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사비가 여기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도비부담을 우리가 왜냐하면 예산심의를 모레 해야 안됩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이 25억도 삭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나와있으니까 모레 문화엑스포에 들어가는 행사비라던지 기반시설비라던지 기체라던가 또 기체를 나오면 얼마를 더할 수 있다던가 이런 자료를 받아서 그래도 우리가 남한테 이야기하더라도 내용은 알아야 될것 아니냐 알고 모레아침에 이것을 의결하자는 것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일단 유보하자는 안에는 이의가 없죠. 이 안건은 15일이죠. 15일 유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 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밎 배출수처리시설 지방채 집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8년도 지방채차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지방채발행사업은 2건에 50억2,800만원입니다. 그내용은 포항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비에 39억2,800만원 마동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에 11억입니다. 먼저 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에 대해서는 지난번 7월22일 제41차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포항 경주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수장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량은 정수장 3만1,900t 오송수관 38km 터널 5km 토지매입 62만1,607㎥가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당초 정수장건설부지가 기계면 하자리로 확정되었으나 매장문화재 토출로 인하여 수인이 중단되었다가 적정부지를 물색중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된 안강읍 노당리 포항시 정계지정으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관로 38km중 6.8km터널 5km중 2km가 완료되어 전체 진도는 29%이며 99년까지 예정대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총사업비가 823억5,600만원중 524억6,800만원은 수장공사에서 자체부담을 하고 정수장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298억8,800만원은 용수배부비율에 따라 경주시가 3만 200t에 283억4,900만원포항시가 1700t에 시고 3,900만원을 부담시행하며 우리 시가 부담하는 283억4,900만원은 96년도에 10억 97년도에 108억8,200만원 98년도에 39억2,800만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125억3,900만원은 99년 이후에 납부토록 돼있습니다. 두번째 마동정수장 쓰레기 처리시설은 정수장에서 배출되는 침전지의 침전쓰레기와 여과지의 역세수출을 수질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하여 배출규정에 적합하도록 처리함으로써 주변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내용으로는 토목부분은 조령조 2지 폐수조 2지 농축조 2지 등이 건축부분에서는 하수조 1동 폐수조 전기실 1동 등 현재 전체진도는 75%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4,000만원이며 이중 22억4,000만원은 토목및 기여부분에 기 투자되었고 98년도 지방채발행사업비 11억은 건축오물통부실 및 토목부분 일부와 기계부분의 사업마무리를 하는 사업으로 98년 12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돼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지방채발행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를 하시고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복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포항권 관리상수도는 가장 시급하니까 상수도시설만큼은 기체를 해서라도 해야 돼는데 지금 이것이 오기 전에 거의 감포에 양남 양북 산례 빼고는 거의다 관로 연결 다 돼서 혜택을 볼건데 외동같은 데는 원래 장기계획에는 98년도부터는 지금은 아마 불국사 건축랑까지는 연결하는 관로기계가 돼있고 추가계획은 탱화관계건이 있었다. 해서 그분들이 지금 제대로 시행만 했지 허가할 만한 여건이 불투명한데 원래 중장기계획에도 그쪽 관로를 98년도에 매설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중장기계획 잡혀있는데 지금 그 쪽에 관로 기본적인 시설계획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상수도 광역상수도는 현재 오늘 기체승인을 낸것은 3만200t입니다. 오수로 확정되서 기체를 추진중에 있고 작년도부터 저희들 그 동안에 이야기하던 대역댐 사업이 취소되므로서 수장공사에서 현재 3만 200t하는 정수장에서 다시 3만t을 추가로 주기로 건설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현재 6만t이 되는데 기계정수장에서 들어오는 배수관을 놓고 있는데 그것을 6만t지정해서 관로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6만t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재정비가 아직 마무리 안된 관계로 이것이 일시 중단시켜 놓고 있는데 내년에 재정비가 마무리되고 또 광역상수도도 6만t 들어가는 것이 지금 건교부 수장공사하고 내부적으로는 돼있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3만t 추가하는 것은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남은 지역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외동지구에 대한 것도 그때 가서 상수도 급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가 6만t을 계획잡고 거기에 필요한 관을 묻었다 아닙니까? 그죠. 묻고 그리고 물이 최종계획에는 원래 99년도 상반기 하다가 지금 99년 말정도까지 완료해야 2000년에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는 99년까지는 최소한 전지역에 관로를 묻어야 되네요. 최소한 내년이나 시작해서 관로를 매설 시작해야 읍내까지라도 관로를 묻지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는 혹시 추가장비 안오면은 관로를 계획대로 남은 지역에 물을 안주겠다 이 이야기네요.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아니 관은 현재 오는 것으로 확실히 됐습니다. 아까 제가 또 이야기했다시피 수장공사에서 기계정수장은 아까 문화재관계로 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정수장에서 신당까지 들어오는 배수관은 기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6만200t 용량에 맞추어서 지금
이진락위원
그래 계획돼 있는데 불국사에서 남은 지역으로 가는 길을 언제 할거냐 그 얘기 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래 그것을 이제 앞으로 사업비가
이진락위원
사업비 어차피 관로 묻는 사업비야 사업비 기체내는 김에 다른데는 다 관 준비해 놓고 최소한 관준비를 나중에 추가로 그때 가서 생각해 본다. 하는 것은 상수도기본계획하는 것은 국장님 얘기로는 재정비하고 관계없이 이미 수도 과에서 나름대로 그전부터 정해 진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이 재정비계획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상수도 기본계획이 새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외동지구에 지금 인구가 기존 도시계획 재정비의 인구보다 재정비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시가지 내에도 새로운 주거지가 되면은 그것과 동시에 상수도기본계획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광역상수도 이것이 상수도특별회계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특별회계가 500억정도 되는데 지금 3만200t 하는데 약 290억 기체를 내서 하거든요. 그런데 3만t이 더 늘어나면은 또 300억을 또 기체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광역상수도에 들어오는 것은 과거 시군에 신당까지 들어오면은 신당서 다시 기존시가지 내에 있는 데까지 관을 연결하고 또 배수지도 그것이 다섯갠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하는 사업비가 또 15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많은 사업비가 지금 상수도분야로 봐서는 기체가 저희들 자체 재원조달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외동지역이고 그외지역에 대한 배수문제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상수도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로매설을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묻어거야 되지 않느냐 이렇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에서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 단시간내에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예를 들어 어차피 모든 기존 시가지 내로 물론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면은 추가확대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양남 양북 감포는 고립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그쪽에 됐을 때는 감포디스가우에 맞고 한다. 이렇게 될거고 울산광역시가 어차피 가장 심각한 것은 외동아닙니까? 그죠. 외동인데 지금 관로예산이 몇 십억 들어갔지만 그것을 기본적으로 다른데 돈 필요하니까 관로계획 자체를 나중에 추가계획 하겠다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엑스포 할 때 일반적인 기반시설마저도 다 하는데 물문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관문제 조차도 남부지역은 지금 울산광역시보다 수요가 급증하는 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하는 것은 명00한 지역차별입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아니 사업비가 또 들고 어차피 입실에 대한 것만 이야기한다면 지금 입실지 지금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진락위원
입실지 70만t 관수가 꽉 찬다고 그래도 2,000t인데 기존 1,000t 빼면은 1000t밖에 안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2400t을 받기로 돼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기존 1,000t을 빼고 나면은 추가된 물 1,000t밖에 안됩니다.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기존 1,000t은 지금 현재 기존 외동상수도 그게 보충t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2,000t하고 입실에 지금 현재 2400t을 받거든요. 그러면 4400t이 됩니다. 지금은 입실지 하는 자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외동에 상수도확충을 위해서 입실지 그것이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되고 시내에서 들고 가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상수도에 지금 감면해서 광역상수도 인입하는것 하고 광역상수도건설비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중장기계획에 원래 98년도부터 관로개설하는 걸로 돼 있었지요.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것은 상수도기본계획을 이번에 새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
이진락위원
기본계획은 추가변경 그전에 상수도계획 있었을것 아닙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수도과장님 좀
이복우위원장
수도과장님 왔습니까?
이진락위원
본의원이 저희 지역 외동만의 이익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복우위원장
잠깐 잠깐 이진락위원님 수도과장님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수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원래 애초계획에도 뭡니까? 울산광역시 대비해서 남부지역에 관로묻는 것을 96년도 중장기계획 예산에도 98년도 부터 관로개설 되게 돼 있죠.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98년도 지금 입실까지 가는 것은 98년도까지 딱 부러진 것은 없고 현재까지 불국사 역전까지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넘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기체를 얼마나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일단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정수장 공사하는데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진락위원
아니 추가비용은 우리가 아는데 어차피 나중에 정수장 용량은 확정적이지만 최소한도 공급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만 가장 시급한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야 될것 아닙니까? 저것은 시가지 묻는 데도 관로확정도 해야 되지만 최소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99년도 말에 관로 왔을 때 묻을 수 있도록 최소한 98년 99년 안에는 관로 묻어야 될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 건설하는데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광역상수도가 옛날 시군까지 와서 시내 연결하는 것이 약 50억 가까이 듭니다. 이것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150억이 든다는게 거기에 일단 물 가져오는것 하고 외동정도 물주는 것 까지가 150쯤 듭니다. 그러니까 정수장 건설비만 다 납부하고 난뒤에 그이후에 되면은 시군 경계지역에서 여기까지 가져오는 것이 재구성되고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여기 시가지는 기 연결해 놓은 관망이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하고 그이후에 가야 될 자리가 남부지역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진락위원
법적으로는 여기에서 외동 중심지까지 거리상 8km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로개설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지금 모화까지 갈려고 그러면은 40억정도
이진락위원
입실 중심지까지는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중심지까지 갈려고 하면은 30억정도 되겠죠.
이진락위원
기본적인 파이프라인 이정도 비용정도는 우리가 엑스포 하면서 수00억 기체내면서도 기본적인 물에 지금 우리 경주시 전역을 생각해서도 어차피 양남 양북 감포는 독립적인 체제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산례도 독립적으로 될 수 밖에 없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외동만큼 피해가 있으면서도 개별적으로 독립돼 있는 지역이 없죠. 시의 관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을 많이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최소한 요즘 전기선하고 수도파이프라인정도 설치하는 것은 어느 비용에 우선해서 기체 내더라도 그것은 같이 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기본계획이 완전히 되면은 외동도 해야겠죠.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이복우위원장
어차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왜 자꾸 그때 봐가면서 하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은 외동사람도 물먹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외동사람들 물 안먹고 삽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외동상수도에 부담하는 비용만 본다면 저것이 부담하는 것이 약 앞으로
이복우위원장
어쨌던 예산 확보해야 될것은 맞죠.
예 오만두위원님
오만두위원
지금 자꾸 질의응답이 길어지는데 아까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했잖아요. 경주시에 상수도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농정건설위원회할 때에 상수도기본계획이 돼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안돼있는데 그단계에서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답변을 확실히 매듭을 지어 줘야지 자꾸 시간이 오래가니까 광역상수도 들어오는데 광역상수도 들어오는것 하고 지금 우리 도시상수도하고 합해서 금년중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상수도기본계획을 맞춘 후에라야 외동쪽으로 관로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런 판단이 나오고 하니까 그것이 돼야만이 되는 것이지 지금 대충대충 해서 대충대충 해 나갈 수 없는것 아닙니다. 이진락위원이 묻는데 20억이나 30억 해서 빨리 묻어라 하는데 자꾸 수치적으로 계획이 돼서 몇 미리를 어떻게 묻을 것이냐 면적 하고 다시 기본계획이 확정되서 그다음 거기에 따르면 상수도기본계획이 되고 난다음에 파이프 묻고 이런 식으로 체계가 돼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오래해요. 그렇게 답변하면 될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기본계획이 돼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되기 전에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내년되면은 기본계획이 완료되거든요
이복우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기본계획이 뭡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수도과장 그러면은 경주 수도과장이 최소한 판단하셔서 99년도 2000년 같으면 대략적인 양이 나올 것이고 남부지역 얼마 안강지역 얼마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지역시내 그러면 우리 기본계획 없이 시에 상수도를 어떤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까? 기반적인 관을 우리가 상수도 시설 같으면 500미리면 500미리 400미리면 400미리 그렇게 해서 관을 묻고 그다음에 양이 모자라면은 급수지역은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존상수도안된 지역에서 추가로 일반 간이상수도 할게 있어서 물 달라고 할 때는 그런 물 공급량에 의해서 추가로 주는 것은 제한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관로앞에서는 특별히 기본계획하지만 지금 추가기본계획한다고 외동 관로 묻는 관이 400미리 관이 700미리 관 되는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기본적으로 상수도가 그런것 아닙니까? 시내는 시내우리 전체 우리 도시상 지방상수도도 있고 읍면에는 읍면상수도로 지금 그렇게 돼있거든요. 외동은 외동면 상수도가 돼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수도 상수도기본계획을 하는데 외동면을 읍면 면사무가 안되니까 지방상수도에 같이 포함시키느냐 안시키느냐 이러한 것은 상수도기본계획을 하면서 그것이 철저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외동에 기존정수장 2,000t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입실지 되면은 2400t이 받도록 돼있거든요. 현수도 기본방향은 외동에 기존있는데가 60지마다 4400t가지가 외동 공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조금 전에 다시 말하자면 광역이 들어오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상수도기본계획 수립하면 같이 포함해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업비 당장파이프를 까는 것은 우선 광역상수도에서부터 시설에 우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계획에 의해서 그쪽 지역도 우리가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줘야지
이진락위원
이미 95년도에 그당시에 수도과 우리가 기장할 때도 그때도 이미 계획에 장기적으로는 98년관로를 묻고 그다음에 자꾸 지역 읍사무소하는데 입실지 최고로 만수하면 70만t입니다. 물론 거기 4, 5년마다 청소를 해야 되지만 현재 밑에 있는 하천에서 내려와서 오염된 그것을 걸러먹는 물하고 합쳐서 위에도 지금 8,000t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매년홍수가 져도 2,000t 해도 실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1,000t 추가입니다. 그런데 기본 그게 아파트 주고 남은 것 같으면 물관리를 안하는데 물통에 추가 어떤 인허가에 걸리니까 실제 또 그지역은 물이 필요하고 이것을 계획을 양은 나중에 조정하지만 기본적인 관로묻는 것을 이미 관로계획에 있는데 하필이면 자꾸 외동만 자꾸 그것을 자꾸 장기적인 기본계획하는데 수도 기본계획은 작년 그자 리에도 기본적인 아웃트라인은 이미 수도과에 선도 그어져 있고 계획도 잡혀있습니다. 단 양 조금 조절하고 있지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아니 양도 그렇고 또 관로에 개관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오위원께서 몇 미리를 할 것이냐 또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전부 상수도 정수장을 우리가 판단까지 해야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 판단이 지금까지 안서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판단이 돼있죠. 돼 있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비 계획도 있고 재정비계획이 첫째 마무리돼서 그다음에 상수도기본계획이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시가에서 불국사 관로매설 400미리 맞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400미리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400미리 같으면 그쪽에 관로 연결하는 것도 400미리 보내서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안되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물량과 그다음에 외동지구에 기존에 있는 수원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하는 것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검토해서 앞으로 외동지역에 발전에 맞추어서 얼마를 공급할 것이냐 이러한 대충적인 이야기가 나와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전부 수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확정돼야 거기서 투자가 연차적으로 투자가 안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 외동면은 면만 면상수도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도시상수도에서 다시 상수도 지금 할 예산이 아까 제가 얼른잡아도 500억정도 기체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꼭 관로만 묻을 수 있는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최소한 광역상수도 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2년내에 관로묻을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 급증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지역은 기존에 해 놓은 것을 확대해 놓고 지금 추가 작년에 도시계획 부족하지만 확정된 것 자체조차도 현재 읍 계획할 때도 물 모자랍니다. 어차피 여기만 해도 어차피 2000년도부터는 광역상수도 되면은 그렇게 하는 물하고 덕동댐하고 형산강물하고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아 그래 그렇다고 안합니까? 그래지금 외동면을 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든다는 전제하에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이진락위원
외동읍인지 면인지 그것도 파악하시고 99년도까지는 최소한 관로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기본계획은 서있는것 아닙니까? 지금 수정만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은 수정해서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대형댐한다고 처음에 선전하다가 대형댐 안된다고 하니까 수자원공사하고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금호댐의 물이 60% 경주물이니까 영전을 관로묻을 때 경주를 대형댐 안하는 대신에 3만t 가져오겠다고 시장한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3만t은 제가 아까 설명한 그대로 입니다. 기계에 정수장하는데 그것이 3만200t만 원래 받도록 돼있었는데 3만t을 추가로 우리가 받도록 됐습니다. 그것은 3만t
박재우위원
금호댐의 대층에 의해서 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국장
대형댐을 막지 않는 전제로 수장공사에서 임하댐 물을 주도록 그렇게
박재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간단히 묻는 데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8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