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지금 방금 전에 윤홍창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들을 공히 카피를 같이 떠서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에게 모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2015년부터 시작된 행복씨앗학교가 있습니다. ’15, ’16, ’17 이어서 신규분은 빼놓고 그 2015년부터 행복씨앗학교 지정교의 예산집행 내역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기가 대단합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지금 청주시내 모 여고 기숙사의 조식지도비 문제로 해서 이렇게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일반 감사하는 시간에 하기로 하는데, 이 학교의 영양교사 배치 문제라든지 또 조식지도비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무료노동을 강요당할 수 없는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아이들의 밥맛도 이것 인정을 해야 될 테고, 또 단가 문제죠. 학교별 급식단가가 들쭉날쭉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은 이따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것은 비단 모 여고뿐만이 아니라 이식, 삼식을 하는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좀 드려 보면, 지금 어제 전라북도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강원도가 아마 전국 최초로 고교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히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이렇게 이게 포퓰리즘일지 어떨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협의가, 제대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를 해 버리니까 이게 나중에 당혹스럽고, 무상급식의 필요성은 뭐 더 말할 나위 없을 텐데요. 어저께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17일까지 도교육청하고 아무런 상의가 없다가 어제죠, 일요일. 어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해 버리니까 교육청은 재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너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이제 모든 고등학교 급식문제가 학부모의 부담도 크고 또 여기서 OECD 국가의 대부분 나라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고, 만일에 충청북도에서 갑작스럽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이들의 무상급식 전체 차원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과 상의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전라북도나 강원도,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랑 모든 재정적인 면이나 여러 문화 면에서 어떤 형편이 유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을 하기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협의를 충청북도와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아니면 고교 무상급식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나 전라북도는 괘를 같이 안 하고 그냥 오버한 거예요? 그래요.

테이블을 한번 마련하셔 갖고 이거를 좀 더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시대적 요구고, 그래서 지금 이식, 삼식 하는 학교들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김병우 교육감께서 작년도에 우리 청주시 일반 고등학교 고교배정방식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꿨어요. 많은 우려와 걱정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작년 2016년도에는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도로 유출된 게 34명이었고 작년 연말에 54명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쪽 학교 측 내용을 파악해 보면 금년도에 내년 1월쯤에 고교배정방식이 변경이 되겠죠.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우수 학생들이 타 시도 유출 우려가 굉장히 크게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고교 교육력 제고를 한다고 했는데 각 일선 학교별 학업평가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체크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관리를 하기는 뭘 합니까?

제가요 작년도의 고교배정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서 우수 학생이든, 10%, 40%, 40%, 10%를 균등 배분했습니다. 강제 배분을 했죠. 그래서 심한 말로 학생들을 학교별로 쫙 동일하게 깔아버렸습니다.

그랬으면 과연 이 학교들이 그 학력들이 지금 어떤 편차가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각 학교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교육력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보려고 해서, 제가 청주 평준화고 1학년 전국연합모의평가 결과를 제출을 해 달라 했습니다, 공식 서류로. 그랬더니 답변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관리를 합니까? 다시 말해서 학교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 1등급은 적어도 몇 명 있는지 또 2등급은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지 또 3월, 6월, 9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이거 체킹을 반드시 하고 이렇게 교육개혁을 하고 고교배정방식을 바꿔서 각 학교별 평준화를 제대로 실현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쫙 깔듯이 깔아놨습니다. 그랬으면 그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 어떤 학력들이 신장됐는지 부족했는지 오히려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더 올라간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유난히 떨어진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유난히 떨어진 학교는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예산도 더 투입을 해야 되고 이것이 과연 고교배정방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체킹하고 피드백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의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잘 말씀하셨어요.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무사항이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그래요. 나 같은, 교육 비전문가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어떤 인풋이 있었으면 학교의 어떤 제품과 비교해 보면 제조 가공하는 과정에 있다가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피드백하는 게 의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방치상태로 놓고 있고,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 모르시죠.

제가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릴 거예요.

이거 계속 관심을 가질 겁니다. 가져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방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직무태만입니다. 그래서 요번 우리 의회 내년도 본예산 심사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든 징집할 수 있으면 징구를 하시고요, 그것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안 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평가계획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우리 예산심사 전까지 우리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 정말로 이것이, 고교배정방식 변경이 정말 연착륙해서 제대로 정착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그 취지는 100% 공감하죠. 어느 특정 학교에 우수 학생이 쏠려서 이렇게 불평등을 낳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공감했고요. 아무튼 그 관련 자료를 이렇게 아주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제출을 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거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교육청 감사 분야가 수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한 파트에, 뭐 중요도는 있지만 우리가 너무 매몰되다 보면 우리 감사 전체의 판이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양해해서 다음 타임 때, 기다리게 하셔서 그때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게 하든지 아니면 되도록 압축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뭐 할 거 같으니까 내일 답변 들으세요. 그만하세요.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 벌써… 그만 하시죠. 아니죠, 순서가. 저기 처음에 이렇게 돌아갔고요.

그래서 두 분 다 하셨으니까 양보하고 이종욱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하고 윤홍창 위원님,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회의 쭉 진행하는 걸 보니까 사실 아침에, 뭐 특정 위원님한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사실 박사 하면서 PPT 수도 없이 해 봤어요. 이거 하면 10분 내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됐으면 옥신각신 안 해도 됐고, 그다음에 증인채택을 해서 하는 문제도, 저는 사실 오늘 증인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서 어느 한두 분에 의해서 특정 시간을 특정 카메라를 독점 당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질의할 내용이 준비가 됐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회 차원에서 이번에는 무슨 주제로 어느 분을 증인을 채택을 할 테니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해 주십사라는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아까 이게 시간 갖고, 또 서로 위원끼리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을 느끼면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 독점, 이런 부분은 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어 보죠.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기조 말씀에서 향토작가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길래, 저는 향토 작품을 많이 샀나 했더니 궁극적으로 1점 샀더라고요, 달랑. 얼마짜리 샀나요? 뭐 비싸다고 하면 보통 삼사천 생각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10만 원짜리도 많고요, 50만 원짜리도 많고 100만 원짜리도 많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 향토작가가 한 1,1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혀 시장 형성이 안 돼 있고 구매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기관에서 어떤 선도적 측면에서, 또 환경미화도 필요해요.

지금 우리 행감장 있지만 어디 그림 한 점 있어요? 삭막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 향토작가를 감안해서라도 이렇게 다만 10점이든 몇 점이든 연차적으로 구매를 해서 환경미화도 힘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쭉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히 금년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이나 시점, 타이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썼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청정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개선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점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공군비행기장 주변 소음측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우리 교육국에서 가지셨대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B초등학교의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도 보강하려고 하고 공기청정기라든지 이중창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가 김병우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사업이에요. 이때 사실 반발도 많았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정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목표를 갖고 할 테니 예산도 세워주시고 해서 갑론을박 끝에 추진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동아리 쪽에 너무 편향이 되어 있는 부분, 또 물품구매 등 이런 기본운영경비로 사용할 거를 갖다가 여기 행복씨앗학교 예산으로 구매한다든지 또 연말에, 아까 우리 윤홍창 위원이 좋은 지적하셨어요.

연말이나 2월에 가면 간식비에 또 너무 막 쓰고 보자식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체험활동에 너무 많이 집착이 되다 보니까 비지정 학교하고 이런 편차, 불균형 이런 부분은 아까 윤홍창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그런 문제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조금 좁혀서 보겠습니다. 지금 행복씨앗학교 지정 중학교가 ’15, ’16년도에 계속 이어진 곳이 중학교가 6곳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맞죠?

그래요. 기획관님, 근데 이제 이때 처음부터 실행을 할 때 반대론자들은 이거 자칫하면 학력저하가 심히 우려된다, 이거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했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계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15, ’16년, ’17년은 요번 말에 보니까 그래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A중학교 같은 경우는 ’15년도에는 행복씨앗학교가 아니었었고 ’16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A중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입니다. 그리고 B중학교는 ’15년도에 우수 학교였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그랬다가 ’16년도에는 11.9%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C중학교는 ’15년도에 0.9%가 미달이었는데 3.6%로 이것도 급등을 했어요. D중학교의 경우도 2.9%에서 ’16년도에 5.4%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크게 늘었어요.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가,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기초학력 전체 미달된다는 거는 지난주에 내가 강조했었고 지금 도내 중학교 평균 2.38이에요.

근데 행복씨앗학교 지정교 6개는 합치면은 합계를 내면 3%나 됩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보면 K고등학교 있죠, 하나니까 어디인지 딱 아실 거예요, 기획관님은. 고등학교 K고, 행복씨앗학교 K고는 ’15년도에 기초학력 미달이 1%밖에 안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평균보다도 낮은 아주 우수학교였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22.3%가 기초학력 미달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원수로 환산을 해 보면 전교생이 172명입니다. 전교생이 172명이야, 그중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39명입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우려했던 행복씨앗학교 학력저하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미사어구로도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기획관님 기초학력 미달은 몇 점부터인 거예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50점 이상이면, 국어, 영어, 수학 50점 이상이면 보통학력이라고 합니다, 보통학력.

그리고 영어시험을 봤는데 20점에서 50점 사이를 기초학력이라고 하고요, 영어시험을 봤는데 20점 미만인 사람을 기초학력 미달자라고 하죠. 다 아실 거예요, 이미. 그러면 최소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사회 나가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학습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 20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172명 중에 39명이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님?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15년도에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서 K고등학교에 달랑 1,300만 원 투자했습니다. ’16년도에는 260만 원 투자했어요. 26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열 달 수업한다고 그래도 26만 원씩 기초학력 제고한다고 예산 집행하고 행복씨앗학교 한다고 아이들이 데리고 체험학습 계속, 또 간식 먹이고, 영화티켓·공연티켓 해 보내고, 컴퓨터 비품 사고 이게 행복씨앗학교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김병우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인간생활에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학습능력부터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영어, 수학, 국어 20점도 못 맞는 학생들이 공부에 관심 있겠어요?

학교 부적응 옵니다. 학업 중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씨앗학교 이 정책사업은 다시 재검토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거 구체적으로 알면 존폐논의까지 가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다시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고 재원이 틀리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최소한 기초학력 프로그램이라든지 고교 어떤 교육력 강화사업에 투자를 해 준다든지 뭔가 형평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갖춰놓고 뭘 논의를 하고, 학교 기능의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좌우지간 학교에, 이 K고등학교에 간 내역이 글쎄 260만 원이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행복씨앗학교 취지 좋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집중된 학교가 있어요.

찾아내셔서 이런 곳은 차라리 1실 2교사제를 조기에 도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초학력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강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이들 아침 8시까지 0교시, 일찍 오라고 해서 개별 맨투맨으로 이거 교육시켜서 기초학력은 배양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끝나고 방과후학습 붙들어 놓고요 시키세요. 뭐 달달 외우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래 학습능력은 배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재검토하시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7년도에 한 14억을 갖다가 쏟아부었어요. 또 내년의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가 올라가있죠?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예산시간이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노정이 정확히 됐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하는 얘기예요.

특히 K고등학교는 도내 평균의 11배나 돼요, 이게. 심각합니다. 아마 수긍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단의 답변보다는 한번 TF를 구성을 하시든 아주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이렇게 축약된, 집중해서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