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된 19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소관 심사를 위하여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소관부서별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좀 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별 담당과장에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먼저와 같이 국장님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과별로 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가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차동주 위원님께서 먼저 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종전과 같이 실과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관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245페이지 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215페이지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위원장님 이것 대충보니까 감액이 없고 예산증액이 있는데 감액은 이미 기정예산중에서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액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당초에 예산에 안세웠던 것을 이번에 내려와서 이제 증액된 것이지요 이것은?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는 전부다 당초에 안내려옵니다. 전부다 전실국소 똑같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질문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되었습니까. 그러면 216페이지요. 217페이지요. 218페이지, 219페이지.
사회과장님 들어가십시요.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끝에 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295페이지.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부 국도비입니다. 전부 진료비 하고.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297, 98,299페이지까지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국도비로 보조가 되어 있다가 세출에 그대로 진료비나가는 겁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사회과장님 들어가주시고 다음 위생과장님.
221페이지부터입니다. 222페이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222페이지 위생과 소관 입니다. 위생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전액 절감액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223, 224페이지.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224페이지 전부 절감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청소과장님 나오십시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225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입니다.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과장님.
226페이지에 여기에 예산정감적인 차원에서 이미 계상된 예산을 전부다 절감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얘산을 집행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버면은 이 절감이라는 것이 작년도에도 절감을 할려고 하면은 그때 절감을 했으면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구태여 절감을 한다는 그것이 이치에 안맞는데, 이 기정예산에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500만원이 이거든요. 제일밑에 226페이지.
이것은 이렇게 줄여도 되는지, 업무적으로 차직이 없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금년에 집행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줄였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니까 줄였다 이말이지요?
줄여도 관계없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줄여도…
차동주위원
그럼 작년에도 줄여서 하지 왜 이렇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227페이지요?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이 대공1리 진입로 편입용지조성비 했는데 이게 청소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대공1리하고 대공2리 이게 건천소각장 주변 마을입니다. 그 시설에 한마을에 1억씩 2개 마을에 2억이 얹혀있던 것을 시설비만 얹어서는 집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부기를 전부다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금액을 그 금액 범위내에서 금액을 풀어서 다시 수정예산에 계상 했는 겁니다. 변동없습니다.
박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밑에 맨밑에 대공1리마을 진입 확포장공사 이것하고 대공2리 농로 확포장 이것도 역시.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부기를 풀어서.
박제영위원
그러면은 그 소각장만 순수하게 씁니까 아니면은 그지역의 농지의 농로도 같이 활용이 되나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그 농로도 사용이 됩니다.
박제영위원
같이 활용이 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됐습니까.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과요. 전부대공.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대공 그 시설비를 감액을 해서 그 금액 한도내에서 부기를 풀었는 그것 뿐입니다. 변동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청소과장님 들어가십시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229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230, 231페이지 되겠습니다232,233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234페이지, 35페이지 되겠습니다. 236, 37페이지 되겠습니다. 238,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수련과장님 나오십시오. 270페이지 입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과, 272페이지, 73페이지. 됐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님 들아가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십시오.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8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복지회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274페이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들아가십시오.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나오십시오285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여기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274페이지요.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274페이지요.
차동주위원
예. 274페이지 제밀 끝에 보면은 말입니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작년도까지는 3,522만 8.000원이지요?
영택
김영택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예산에 이게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차동주위원
누락되었어요?
작년도에는 가정예산 3,500이네요?
영택
김영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처리장 A동 하나만 가동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B동까지 가동하기 떄문에 약품이 더.
차동주위원
가동을 더하기 때문에 약품이 더필요하다.
작년에 하는 그 시설만 하는게 아니고?
영택
김영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시설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차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소장님 나오십시오. 285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문화과장님 나오십시오.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위원
240페이지에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적인 차우너에서 약 1,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 일반수용비 내용을 조금 이야기 해주십시오. 어떠 어떠한 부분. 240페이지에 문화과 제일 밑에 예산 일반수용비 약 1,300만원을 삭감했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을 보면은 상패라든지 행정장비 수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기록보존 일반소용비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를 1,300만원이나 삭삼하면은 지금 까지 행정이 마비되지는 않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 일반수용비를 10%입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니까 마비되지는 않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마비는 안되고 저희들 절약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차동주위원
작년까지도 풍족하게 썼고 금년부터는 풍족한 것을 없앤 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적약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삭감을 했씁니다.
차동주위원
적약을 해도 사무는 봐야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사무는 볼정도는 됩니다.
차동주위원
사무 봐집니까?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면 사무는 봐졌네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작년에도 5%인가 아마 절감을 했을겁니다.
차동주위원
작년에도 5%잘감을 했는지 또 절감 절감하고 해도 사무가 봐진다면은 지금까지 예산계상한 것이 매우 낭비성있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니냐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안에 일반사업비 다른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조금 조금씩 아마 절약을 해서 하는 그런.
차동주위원
됐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242페이지. 43페이지요.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세계문화엑스포 행사비 부담금 25억 해놨는데 이것 도매서 행사하는데 이것 도에서 좀 부담할수 없습니까. 꼭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작년도 25억이 부담이 되었고 금년도도 25억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
작년에는 그것만 하면은 전부 도에서 전부하고 국도비로 다 할 수있고 해놓은 이제와서 또 25억 또 부담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편의상 문화과 예산에 얹어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문화엑스포지원단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도에 국비가 20억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25억도비 20억해서 작년에 100억을 그 행사비로 저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비가 10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사를 건립기공식 할 때 우리 지사님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임진출 의원님께서 당초에 50억인데 예결에 가셔가지고 50억을 늘려서 국비 100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비에 50억 시비에 50억 이래서 저희들 사실 우리 재정현편으로 시비 50억 어렵다 그래서 도에다가 어려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다는 지경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50억 부담이 필요있었는데 현재 25억 만이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도에사ㅓ 해달라 이런식으로 현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비가 전체 계획은 얼마냐 하면은 250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행사장 수입이 한 25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비율에 따라서 결국 그 수입을 아마도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관내에 문화엑스포 행사를 하고 하니까 또 우리시가 국비도 오고 도비도 온다고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우리 경주에 이 문화엑스포 행사가 성곡적으로 치룬다면은 경주가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나 그렇게.
신성모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저번에 시장이 우리 기채를 내고 부담금을 25억 했지요?
할떄 그당시에 더 이상은 부담금은 없을 것이다 도에서나 국비 얻어서 다하겠다 그런식으로 했는데, 올해 또 25억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50억을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현재 지금 25억만 하겠다. 또 다음 추경때 또해서 25억 또 올리면은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물론 나중에 행사를 마치고 수익금에 배당요율도 있겠지만은 우선 경주 말이지요 재정을 봐서는 25억 그러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을 가지고 자꾸 이런식으로 옛날에도 체육관 지을때도 자꾸 그런 국도비로 다하겠다는 이런식으로 해놔놓고 자꾸 시비를 부담하고 하는데 이것도 자꾸 그런식이네요. 저번에 할 때는 이것만 하면은 부담은 더 이상 안한다 하는 그런식으로 해놔 놓고 또 올해 25을 넣고, 앞으로 더 안올라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건 좀 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행사비 기금을 404억원을 조성 계획입니다. 계획이네. 금년도에 약 한 국비 100억 시도비 100억 그다음에 융자 100억 300억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404억원 가지고 103억원은 조직위원회에서 인건비라든가 또 거기에 일반행사비를 103억원을 주고 나머지 301억원을 가지고는 이것이 MBC 에디콘에 줘가지고 행사장 건물이라든가 행사장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하도록끔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금년에 50억 부담하라는 이런 내용인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마만은 우리 404억원을기금을 조성하는데 나중 해사장에 입장료수익, 광고수익, 기타임대사업해서 한 250억원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투자안전비율에 의해서 한다하는 것이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한번 투자를 하면은 또 앞으로 25억은 또 부담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그 말이네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은 우리가 도의원님들하고 통해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부담을 하기가 어렵다는식으로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신성모위원
강력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좋은데요. 현재 25억만 부담하면은 더 이상은 부담은 없다는 그런 확정을 확답을 받았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글세 아직까지 그런 확답은 못받고.
신성모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 25억 또 부담해야될 그런일이....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일단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시가 이건 그냥 뿌리는 돈이 아니고 하나의 적립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루고 그다음에 행사장에 대한 여러가지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그 투자비용만큼 담보를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보면은 우리기관 시설하는데도 우리의 여러 가지 재특자원이라든가 지방채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농림부에 상당히 지방채가 너무 많지않느냐 걱정을 많이하시고 하는데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시장님꼐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 재계에 이와같은 문화엑스포 사실 지금 한 10개월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이와같은 행사를 유치를 해서 이것이 만약 성곡이 되었을때 우리 기히 그 기반시설을 해야되는 그러한 어떤 효과 또 앞으로 경주가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긍적적인 축면에서 봐주시고, 일단 우리가 당초예산에 한 25억쯤 확보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성모위원
당초예산에 25억을 해주면은 좋겠는데 잎으로 이것이 또 다시 25억이 추가부담이 없다면은 보장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되면은 추가부담이 또 내려옵니다. 오게되어 있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신성모위원
그런것도 지금 공무원들은 확정도 못지어놓고 또 25억 우선하고 25억은 다음에 또 추경때 언제 또 다시 올리겠다는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 되도록 25억 같으면은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결위에서 또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자만은 나는 저 개인 생각으로 이렇습니다. 25억 부담하는것도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고 또 앞으로 이것이라고 지금 내면은 차기 그다음에는 부담이 없다는 이런 확답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아닌것 같은데 이것이 되도록 도하고 긴말하게 이야기를 해서 도의원뿐만아니라 도지사님을 만나든지 해서 되도록 면은 25억 이것으로서만 끝을 낼수 있는 그런대책을 어느정도 세워 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도하고 절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좀 절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이 관객을 사장님이 지사한테 여러번 건의를 드렸고 현재 문화엑스포에 실무책임자가 최윤섭 우리 전 경주시부시장입니다. 우리가 이분한테도 잘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25억 이라도 부담을 해놔야 도하고 관계가 어떤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도의원 최원병 의원이라든가 우리지역에 도의원님들이 여러경로를 통해서 도저히 우리시가 25억 이상 부담못한다 하는 식으로 지금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함부러 불용하지 않는다 하면은 도가 이와같이 범도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좀 우리가 여러가지 도비도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좀 이런것을 우리 위원님꼐서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게 말씀드립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위원
국장님, 어차피 문화엑스포는 시작해 놨으니까 안할수도 할수도 없고 진퇴양난 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앞으로 기금조성을 행사기금조성을 404억원을 해야된다 이러시는데 그중에 보면은 입장비에서 250억원 수입될꺼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차동주위원
250억 정도가.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250억 정도가 문화엑스포를 함으로써 그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그 이야기를 했지요?
그것을 250억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예상이지 꼭 된다고 확약할 그런답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차동주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우선에 입장료가 한 300만명이 온다고 우리가 지금 가정시켜놓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것도 가정아닙니까. 300만 들어와야 되는것이지 그것 어디까지 추정인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물론 우리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예상 아닙니까.
차동주위원
그렇게 하는게 이렇게 될것이다 계획을 잘못세워서 끝에 가면은 골탕을 먹인다 이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심지어 우리가 꼭 해야될 경상경비, 일반수용비, 모든 사무용품부터 줄여가면서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문화엑스포는 지방행서로써 거대한 행사가 아니냐 이것을 안할바에는 그것도 해서 결과가 좋다하면은 수익이 된다든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라고 할것 같으면은 우리가 행사했는 그 자체만해도 되는것이지만 여기에 투자하는 것만큼 엄청한 예산이 생각하던데로 안왔다 라고 생각할때에 지경의 예산을 수지관계를 안할수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저도 이것해서 시장이나 국장님처럼 그런계산이 나와서 행사로 잘하고 돈도 하나도 축안나면은 엄청나게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지방부라니 너무 많아졌을때에 우리는 또 기채가 늘어나는겁니다기채라는것은 아래께더 시장님이 설명을 했지만은 기채는 보니까 위에서 지방예산에 따라서 경주시청은 이만하면은 값을 능력을 있다라고 이래서 기채를 해도 괜찮다고 인정을 해주는거라는데, 그게 안그렇습니까. 가정이 좋을떄는 남의 돈을 100만원 같으면은 간단히 갚습니다. 망하고 난다음에는 10만원도 갚기 힘든 형편이 나옵니다. 자꾸 그런것을 하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주가 한 1000억 예산을 기채를 내어가면서도 시장은 오래있지 않습니다. 임기 끝나면은 또한번 더 되면은 끝나는 것인데 이것이 다 지역에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하는것은 거의 전부다 부담은 시민들한테 가지는 것인데 이것 어떻게 해서 추정을 내가 하도 답답해서 250억 정도 수익이 될것이다. 그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구경꾼들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된다, 구경꾼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말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동주위원
말씀을 드려봐도....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다 하나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 다른 비엔날레라든가 대전엑스포 이런것을 추정해서 대충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수치가 한 300만명에.
차동주위원
그러니까 대전도 손해를 성공한 엑스포가 아니고, 경주도 보면은 예약이 되어 있다라면은 경주는 문화엑스포 할떄 지역적으로 내가 갈겁니다 하는 예약이 되어 있다면은 이계산은 맞는계산이지만은 허황하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제가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1만 2000원이고 청소년이 8000원이고 학생이 6000원입니다. 그래서 6000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194억원이 입장이 될것이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휘장사업이 있잖습니까.
차동주위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의무로 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차등으로 해놓고 가장적은 입장료로 가장 적은 입장료 6000천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상을 잡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광고수익이 있잖습니까. 기업에 광고하는 수익에 한 10억, 휘장사업 엑스포도 휘장사업에 한 15억 그다음에 각종 영업 시금시설이라든가 그것 또 상품 판매를 하는 그런 시설임대 주는데 한 20억 이래서 전체 한 250억이다 이렇게 지금 현제…
차동주위원
광고수익은 예산과 그렇게 거리가 안멀도록.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광고수익하고 우리휘장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휘장사업도 강압적으로 판매하면은 휘장사업도 되겠지 그런데도 맞아들어가야 그런데 입장수익은 틀립니다. 입장수익은 완전한 차질이 생깁니다.
신성모위원
국장님. 저도 방금 차동주의원님 께서 말씀하신데로 그것하고 같은데 지금 국장님이 계산하는 것은 입장료 계산은 경기 좋을떄 입니다. 장년에, 지금 국가가 부도나고 경제가 마비되어서 지금 이런데 놀러다니고 이렇게 오겠습니까.
그런것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해서 옛날에 경기 좋았을때 놀러오는 사람 입장료하면은 계산되어서 얼마 올것이다. 또 광주 비엔날래 저것 방금 우리 차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그당시에 할때하고 지금 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놀러다니는 사람도 많고 지금 기름값이 얼마 입니까. 차 가지고 놀러오는 사람 얼마 되겠습니까. 작년에 반정도 내년에 봤을때 반정도 온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반만와도 그것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꾸 그런생각에서 250억 수익이 된다 입장료 수익이 된다는 그런것은 계산은 물론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옛날과 같은 그런계산법으로 계산해가지고는 타산이 절대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지금 계산하면은 한 반정도 줄여서 계산해도 그것은 옳은 계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옛날 1일 몇 5만명정도 올것이다 천만입니다. 내가 봤을떄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5만명 택도 없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신위원님 말씀에 저도 여러가지 동감을 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료 관계는 저희들이 장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문화엑스포를 주관하는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어떤 성취를 가지고 그래서 문론 우리가 지금 IMF시대에 여러가지 국내경기침체에 다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현제 문화엑스포를 이와같이 많은 돈을 들여서 기반시설도 하고 있고 지금 현제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일부 농민부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고조직위에서 지난 우리가 5월 27일날이 엑스포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외국대사관이 15국에서 2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떄에 국내.... 또 행사장 건럽기공식 10월 20일날 또 해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 하고, 현제 연일 전실해서 교섭한 나라가 6개 나라이고 문화엑스포의 여러가지 참석된 나라가 지금 46개 나라입니다. 지금 이와같은 측면에서 봤을때 현제 문화엑스포는 우리시로 봐서도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화엑스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나라는 전제를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 이와같이 50억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동감 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지금 현제 문화엑스포가 당초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위원님 말씀에 저도 여러가지 동감을 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료 관계는 저희들이 장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문화엑스포를 주관하는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어떤 성취를 가지고 그래서 문론 우리가 지금 IMF시대에 여러가지 국내경기침체에 다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현제 문화엑스포를 이와같이 많은 돈을 들여서 기반시설도 하고 있고 지금 현제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일부 농민부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고조직위에서 지난 우리가 5월 27일날이 엑스포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외국대사관이 15국에서 23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떄에 국내.... 또 행사장 건럽기공식 10월 20일날 또 해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 하고, 현제 연일 전실해서 교섭한 나라가 6개 나라이고 문화엑스포의 여러가지 참석된 나라가 지금 46개 나라입니다. 지금 이와같은 측면에서 봤을때 현제 문화엑스포는 우리시로 봐서도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화엑스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나라는 전제를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 이와같이 50억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동감 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지금 현제 문화엑스포가 당초대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동주위원
다됐습니다. 국장님, 집행부하고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생각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계획을 해서 계획된 대로 행사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보면은 추진하는 데는 이러이러하느까 계획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업 업격히 그 결과라든가 예산을 심사를 하는 위원들이니까 시민들의 대표기관이니까 우리들이 기관 자립도가 40%가 되는데 모자르면은 국가 보조 교부금 같은 것을 다 받자고 하는데 이것도 받아오면 시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모자르는 예산 특혜로써 돈을 빌려와서 떄우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려와서 때우는 것이 시국이 너무 어려워 지니까 이제는 앞으로 기체를 갚는데 돈을 얻어오기도 힘드는 것이 아니냐, 도.정부보조를 전에는 얻어왔지만은 이제는 전에처럼 가서 얻어오기가 상당히 힘들어 집니다. 이러니까 이미 썼는 빚은 갚아야 됩니다. 아니 이것 누가 다 갚아야 됩니까. 어려운 살림살이 하는 시민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국장님들이 갚는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갚는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정을 안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전에 신성모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좋은 시적에 계산했던 기획하고는 엄청난 차질이 안생기겠느냐 이래서 보니까 자꾸 여기 시비에서 조직적으로 엄청나게 맞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시비에서 자꾸 이것이 나가니까 돈 빌려와서 여기서 늘, 문화엑스포 떄문에 별로도 빌려와서 쓰는것이 있고, 또 우리세금 거두어 주는데서 보태주는게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든 잘해봅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됐습니다.
또 이 건 입니까.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문화과에서는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사업비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국고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이것 작년에는 거의 없던 것 올해?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좀 증액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작년에 전년도예산 하나도 없는것이 여기에 많이 있는데.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전년도 예산액에 그것이 기획실에서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기재 그 난이 빠져버렸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하는 난에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그 기재가 전부다 누락되었네요. 지금보니까.
조광조위원
있었는데 누락시켰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산편성하면서 그것이 왜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년도 예산액 난에 작년도 예산액이 안들어 있는데 이 국도비 보조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단 금년도가 작년보다는 좀 많습니다.
조광조위원
엄청스럽게 많네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작년도 예산에 이것 빠져버렸네요
조광조위원
강동에 유도회관건립 한다 이러는데 강동에 유도회관을 건립해야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건 전에 도비입니다.
조광조위원
도비던 시비던 강동에 유도회관을 지으면은 경주시내에 짓던가 이렇게 해야 유도하는 사람이 잘 활용하지 왜 강동에다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런데 유도회관 지금 현제 일부지역에 외동에도 올해 했는것이 있고요, 유림회관 비슷한 겁니다. 전에 도비로 얻어왔는 겁니다.
차동주위원
이것 한가 물어봅시다. 전에 우리 유도회관 시내 했는것.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 성격이 같습니다.
차동주위원
그것은 도비보조가 있고, 시내분담금이 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 5억인가 줬단말입니다.
지금 전액을 도비보조내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전액을.
차동주위원
이것 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가서 도에가서 도비를 한겁니까, 우리 지역에 떨어진것을 그쪽으로 몽땅 준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아닙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힘들 썼는겁니다.
차동주위원
이것 어디입니까 위치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위치는 강동면 상수안에 그런 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차동주위원
그 지역에서 도에가서 얻어온 것을 그대로 지역으로 돌려 준 것이군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처음부터 사용명시되어 나왔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조광조위원
시도비 사업에 이것 이사업을 전부다 해야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 시도비보조사업은 우리가 스스로 하면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떄문에 각 시군마다 시도비 받아올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차피 문화제도 많고 향토 유적도 많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좀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사업은 많이 받을수록 우리지역에 지역개발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10%절감하고.뭐하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작년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매년 이것이 보통 한 10% 내외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나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다. 244페이지, 2435페이지 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잠깐만요. 강돈 유도회관 말이지요. 유도회관 도비 이면은 우리 집행부에 부담이 안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전혀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부담이 지시가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부담시지가 있는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그렀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도에서 바로 사업명시해서 가져왔는 겁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윤의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246페이지, 247페이지 되겠습니다.248페이지,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요, 문화과장님 들어가주시고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저희들 305페이지 저희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 회계 있습니다. 그것 마저.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305페이지 신라문화선양회, 306페이지,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306페이지에 신라문화제 행사비 보조해서 있는데 이것 지금 앞으로는 전혀 이 행사비에 대한 찬조할떄도 없습니까. 받을때에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우리가 불국사하고.
차동주위원
그것을 아마 못받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 받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억 90만원 받았는데 25회 행사할때에 앞으로도 그 수준으로 우리가 받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차동주위원
약속은 아니지만 서류약속은 아니지만은 구두적으로.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아닙니다. 도장찍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것 받는 것 불국사 안에서 행사하는 것 그 행사비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영산대전 3,000만원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영산대전 3,000만원 포함해서 1억 90만원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25회때 받았는것인데 우리가 불국사하고 협의 하기를 우리가 하여튼 그당시 그수준으로 채무를 계속하겠다는 우리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차동주위원
예. 됐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308페이지,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311페이지, 312페이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문화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255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258페이지에 여기에 보면은 한국 전통주와 떡축제 부담금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무근관광과장
이것은 문체부에서 전국단위로 5개 시도를 선정을 해서 문화축제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국에 5개 시를 선정하는데 우리시가 5개 시중에 한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정이 되면은 문체부에서 8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도비 8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는 부득히 8000만원 부담이 되어서.
차동주위원
분담금이 8000만원입니까?
아직까지 도에서 이 8000만원 안내려왔네요.
이무근관광과장
보조내시가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여기에 날짜가 11월 16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차동주위원
이 수정예산 예산서 하고 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종결되었다 말입니까?
이무근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차동주위원
우리가 5개 시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일은 아니네요. 기비 분담금 8000만원을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말입니다. 전액을 해준다면은 고마운 일인데 1억 6000만원을 다 내려준다면은 고마운 일이지만은 반을 분담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안할것 같으면은 8000만원이라는 살아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무근관광과장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15개 시로는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요그래서 우리는 8000만원 지원받는 이것은 혈안이 되어서 우리가 사실 경쟁을 해서 따왔습니다.
차동주위원
됐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이것 화장실 설치 이것 어디에 합니까. 관광지이고 우리가 5,25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위치는 국도비를 지정하는 그단계에서는 도단위 1개의 시화장실을 중앙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우리 경북도에 1개소가 배정된 것을 우리시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화장실이 조금 관광객이 많이 오는 특구지역에 하라고 해서 시내에 지금 첨마총앞에 계획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몇 평이나 합니까 이것은?
이무근관광과장
현재 문화재사업으로 했을떄에는 8평정도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258페이지, 관광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공원과장님 나오십시오.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260페이지,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공원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십시오.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들어가주십시오. 서라벌문화회관장님 나오십시오.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것 전부 삭감이네요.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들어가십시요안강문화회관장님, 283페이지입니다.
조광조위원
그것 전부 삭감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보건소 사업과장님 나오십시오. 262페이지 되겠씁니다. 263패아지, 264페이지, 65페이지, 266페이지, 67페이지, 268페이지, 269페이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사적공원관리소 사업과장님 나오십시오.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293페이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심사보고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므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마친후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중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52억 481만 7000원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는 총 122억 8.390만원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과다계상된 관광고 98 국악대공연개최비 지원 1000만원, 문화과 신라국악예술단 보조 2000만원, 관광과 보문단지내 상설국악공연 지원 2000만원 불요불급한 가정복지 여성단체 육성비 540만원 문화과 기림사 응진전 요사체 보수공사 2억 주사암 보수공사 5000만원 신라문화재 유공자 해외견학 12000만원 경주상가축제지원 2000만원, 남산일원 문화재 홍보관 제작비 3000만원 관광과 관광상품 생산업체 사업자 현지답사 보조비 400만원 보문단지 관광이벤트 행사비 보조 600만원등 총 3억 7,74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설명한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방금 보고내용대로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