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두 의원 발언

예산 전부다 하면은 16억 다 들어갑니까?

질의 답변되겠습니까?

이것은 도비가 떨어지면서 시비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각 자기 구역별로 결정을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도비가 결정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올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내려 온것은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요구했습니다. 도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예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시에서는 어차피 이마을회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도비가 내려오면은 저희들 부담은 좀 적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할 담당관실 예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 차례대로 할까요. 공보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죠.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는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총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8년도 본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다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국도비보조사업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7억2,987만원이 증액된 247억8,913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절감은 5억9,503만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억9,426만원이 증액된 77억739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경비절감을 위하여 1억3,155만9,000원을 삭감했으며 추가로 계상한 것은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비에 6,209만4,000원 초등학교 교육구치 시설설치 사업비에 1억4,372만 5,000원 공무원 영어퇴직수당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4억8,296만6,000원이 증액된 123억6,127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경비절감을 위하여 1,217만5,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및 도시계획사업비에 7억 1,000원 그리고 도비경비사업비에 3억7,000만원 시범과로 광보굴 정비비에 2억5,000만원 실내체육관건립비에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강읍민 운동장 조성비 13억원중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담못한 이유는 시비부담 11억중 2억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개발사업비 총예산 20억 중에서 12억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부담 13억5,600만원중 64300만원만 우선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내남 경주권 개발사업비에 11억4,008만원 오지 개발사업비에 8억8,969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자체사업으로는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위원회 정액보조비 1억1,090만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920만원 새마을회관 신축비 6,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시가지 환경정비사업비 2억원은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소관 수정예산안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2,195만9,000원을 삭감하여 5억3,780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수정예산은 경상경비절감을 위하여 9,282만원을 삭감을 해서 27억8,419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민과 소관 소관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억9,684만원이 증액된 5억5,010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1,492만4,000원을 삭감조치했으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운영비 1,326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변관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국도보조사업으로는 입영장정 지원비 6,788만7,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외동읍 중대신축비 1,500만원과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4,9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소관 수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537만5,000원이 증액된 3억6,661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절감을 위하여 1,691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 관리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대 교육훈련예비 1,47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장비 구입비 7,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과소관 수정예산안 경상경비절감을 위하여 공무원해외연수비 등 1억203만7,000원을 삭감하여 1억8,679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소관 수정예산은 경상경비절감을 위하여 275만5,000원을 삭감하여 2억9,49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지원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 지원금 3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7억6,700만원 방호 및 산하예방 등 장비구입비 7,300만원 주민복지 및 지역유치 민간융자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총무국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총무국소관 수정예산안은 경상경비절감과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을 편성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요.

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감사할 때 자료에 다 냈는데

대장사본은 아니고 건수만 대장사본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껍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강봉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비 50% 시비 50% 돼있습니다.

오 위원님 맞습니다. 맞는데 재배정사업이라 놓으니까 도비로 표시안되고 돈이 그때되서 돈이 내려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다번에 보면은 내용이 협의회는 지원경비를 이중으로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느냐 뭐냐 하면은 전체 지원을 해놓고 나중에 또 단위사업으로 할 경우에 지원을 하지마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포함돼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바르게나 자원보호 해외 연수가는 문제는 도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을 할 때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도에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삭감을 못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만두위원님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꼭 100% 부담안하면 안된다하는 강제적 지시가 아니고 경주시에는 해외연수를 못보내겠다 반납하면 안됩니까? 우리 심사과장에서 그런데 진흥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진흥과장 들어셨죠.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인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배된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현 시의 상황을 봐서 해외여행을 자제 또는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맞죠.

자료가 언제

그런 것을 도에 묻는것 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아예 경주시쪽에서 예산을 반영안시키는 것이 낫지 그것을 도에 지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던 오만두위원님이 요청을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광고물 쉽게 말하면은 각종 업체 간판이 걸려있는 그사람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시다시피 도비가 1억이 포함돼있는데 문화엑스포 개최지 보문을 중심으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보불로하고 불국사 일대여기에 시범지역을 정해서 우리 경주 정서에 맞는 안을 보완을 해서 간판을 거리 문화를 정착시켜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현장조사는 전부 도가 다 했습니다. 해서 도비부담지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 개인별로 누구누구라 하는 것 까지는 설정할려면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사업계획서는 제출하겠습니다. 기구라던가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하겠습니다.

보문에서 불국사까지 입니다.

보문단지도 포함이 되고 불국로라 해서

예맞습니다.

계획서를 2시30분까지 제출해 줘야만이 예산계수조정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은 사회진흥과장님 본예산 433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옥산1리 마을진입로 포장해서 2,000만원인데 1,978만4,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부기를 바꿔 주세요. 부기를 433페이지 본예산 옥산1리 마을진입로 포장해 놨는데 200m 가로 빼버리고 이것을 부기를 세천정비 및 안길포장으로 바꿔 주세요.

마을은 그 마을이고요.

예 그 마을인데 부기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세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죠. 회계과장 들어가시고 시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찾아놨다가 이것 끝나고 꼭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불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들어가시고 민방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는 18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