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오 의원 발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또 19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8년도 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처 12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준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들립니다. 오늘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제안 설명에 앞서 전년도 우리시의 총 예산의 규모는 3217억 2800만원에 대한 재정 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698억 5400만원, 세출결산액 2076억 2500만원으로써 95년도 예산액보다 세입은 18%, 세출은 14%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입결산액 2698억 5400만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세입의 54%인 1451억 5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이 세입의 44%인 1196억 5000만원이며, 지방세 징수는 549억 9200만원으로 일인당 세부담액은 19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 2076억 2500만원에 대하여 지축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에 291억 600만원으로서 14%, 관서운영비등 물건비에 245억 9800만원으로서 12%, 보상금등 이전경비에 95억 8000만원으로 5%, 시설비등 자본적인 지출에 1198억 8800만원으로 58%, 전출금 및 기타경비에 244억 5300만원으로 11%의 비율로 지출되어 일인당 재정규모는 93만원이 나왔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세입이 547억 3100만원, 세출이 403억 700만원으로써 95년보다 세입이 13%, 세출은 23%가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만 세출이 전년도보다 12%정도 증가된 이유는 제25회 신라문화제 先怜喚瓮?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이 증가된데 기인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199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698억 5400만원, 세출결산액은 2076억 2500만원으로써 622억 2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436억 4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5억 8600만원은 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2678억원보다 20억 5400만원이 증가한 2698억 5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가 당초예산액 499억 3300만원보다 10% 증가한 549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928억 4900만원보다 3% 감소한 901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방교부세 576억 800만원, 지방양여금 165억 1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55억 3000만원과 지방채 50억 5000만원도 조달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2678억원의 78% 인 2076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24억 1800만원의 90%인 470억 8100만원의 90%인 470억 8100만원이 의회운영 및 일반행정비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사회 개발비는 예산현액 1263억 8800만원의 72%인 913억 9200만원을 체육시설, 문화재정비사업, 사회복지사업등으로 집행하였으나 문화재정비사업과 실내체육관건립 및 쓰레기소각장 설치 공사등 대형사업이 당해 년도내 준공치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관계로 예산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802억 3300만원의 80%인 640억 8100만원을 농수산업육성 및 지역경제개발비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87억 6000만원의 58%인 50억 7100만원은 민방위관리, 지방채상환금등으로 집행하고 예비비에 계상된 35억원은 다음 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운영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므로 재정수지 현황만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291억 1000만원, 세출결산액이 219억 6800만원으로 71억 4200만원의 잉여금중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34억 6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6억8200만원은 19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총 256억 2100만원, 세출결산액은 183억 3900만원으로 잉여금 72억 82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2억 4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70억 3800만원은 회계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예산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제16회 장애인의 날 행사비등 5건에 56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로는 일반회계는 예비비 총액 62억 6200만원 중에서 25억 900만원을 가뭄대책 및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등으로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신라문화선양특별회계에서 제25회 신라문화제 길놀이 행사비로 7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경주권 장기발전 종합개발 계획용역등 187건에 436억 4300만원중 명시이월이 41건에 100억 7100만원, 사고이월이 146건에 335억 7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등 2개 특별회계에서 인왕제 개수공사등 8건에 2억 44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6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적립기금이 1억 41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억 800만원, 노외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적립기금 34억 4300만원등 3종에 37억 9200만원이 적립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총채권액은 12종에 148억 38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억 5700만원, 특별회계가 142억 8100원으로 그 내용은 시유재산매각 및 임대료, 주택사업융자금, 농공지구조성사업융자금등으로 대부분 상환기한이 미도래된 관계로 징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말 현재 채무는 총921억 1400만원중 일반회계가 580억 4000만원, 상수도사업외 2개 특별회계에 340억 7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사정비, 맑은물 대책사업, 지역현안사업등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및 재특자금등에서 기채하 차입금등이 대부분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8200만평당km, 건물이 12만평당km, 기타 기계, 기구등 1400여건에 2457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5억여원이 증가 되었으며 물품은 차량등 117종에 63억 5500만원으로 신규취득등으로 11억 4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등을 매각하여 4억 32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7억 1700만원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19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재원이 헛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성실히 집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지난번 결산검사시 위원 님들의 지저고가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픙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96회계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해서는 기간내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충분히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려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업무를 도와 주시고 도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장이하 저희 사무국직원들은 한층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 드린 1998년도 세입세축예산안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액 14억 1027만 6000원보다 2877만 8000원이 감소된 13억 8149만 8000원이며 이중에 사무국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 예산은 1177만 8000원이 감소된 8억 583만원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 예산은 1700만원이 감소된 5억 75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 8억 583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가지 인건비 4억 5529만 7000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2페이지 관서당경비 2520만원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이며 3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 3억 1438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가 9023만 8000원이고, 여비가 3981만 6000원, 일반업무추진비 5627만원, 특수활동비 950만원, 복리후생비 1억 1735만 9000원, 일반보상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사업예산은 1095만원은 사무실 카페트교체에 80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 35만원, 정수기 구입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의정활동비 5억 7566만 8000원은 의원님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서 매월 35만원씩 지금되는 의정활동비가 1억 3860만원, 회의수당 1억 3200만원, 의정하동국내여비 893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4200만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688만 4000원, 35페이지 기관운영특수 활동비가 36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로 기존경비이고 또한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을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님, 98년 1년 예산 다 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안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수정예산안은 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헌두입니다. 평소 저희 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김대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의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889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9540만 7000원보다 645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이 161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101만원, 급량비 50만원, 여비 332만 3000원이 감소 평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담당관시릐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은 47페이지부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5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워님들 기획담당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우 위원님.

담당관님, 지금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에 법정단체하고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의단체 보조금도 예산에 계상이 디어 있지요? 그런데 학교학생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에 포항시도 3000만원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에 안얹혀있느데

늦어서 등기를 못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양해를 얻어가지고 증액을

그러면 수정해 가지고 증액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풀예산하지 말고 이것을 증액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예산 그것은 국가기관이 하는 단체고 애들 전부다 학생 학원 폭력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데 포항은 주는데 경주시가 안준다면 문제 아닙니까? 수정할 수 있습니까?

예, 예결위에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늦어서 수정예산 짤 때 그것이 뒤에 돼 가지고 늦었습니다.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봉종 위원님

질의가 벗어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는 글자를 이중으로 쓰는데 위원이 맞습니까? 위원이 맞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위원인데 위원님하고 글자 인쇄가 왜 이렇게 됐어요? 설명서 볼까요? 98년도 수정예산 여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위원이고 도 98년도 본예산에는 의원이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특별위원회할 때는 위원님이 맞고 시의원할 때는 의원이 맞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히에는 하는데 글자를 이중으로 써놔요.

착오가났어요. 미안합니다.

사적관리소도 그렇고 다른 것은 일괄적으로 됐는데 글자를 이렇게 해서 위원들 먹칠하나요? 위원인지 의원인지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이미 상임위원호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특히 문제되는 것은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 박재우 위원님

박헌오 위원님이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 있다 하더라도 건설위원히에서는 내무위원회가 무엇을 삭감됐는지 모르고 있고 내무에서는 보사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발리 넘기더라도 대가 d보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 지금 이진구 위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무더기로 할려면 그냥 보고 전체를 놔 놓고 삭감된 것을 가지고 그것만 보든지 해아 되는데 그럴려면 예산심사 하실 필요가 없지, 박헌오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다른 상임위원회가 삭감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거든,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건설위원회에서 모르니까각 국별로 빨리 빨리 빨리 넘겨가면서 페이지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들어 가기 전에 기획실이기 때문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예, 최학철 위원님, 예산의 규모의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 전체 예산에 증액된 것이 몇 %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9.3%입니다. 아니 9.4%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포항시의 예산안을 확실히 확인은 안했지만은 포항같은 경우에는 14.6%정도 증액됐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기획실 같으면 안 알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포항에 증가된 주세원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방세가 2.4% 증가했고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지방교부세가 증가돼 가지고 9.4% 증가됐습니다. 순수한 지방세는 2.4% 증가됐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예산에서 14. 몇 % 정도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경주시는 똑같은 입장에서 9.4%정도 증액 됐다는 것은 노력부족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도 6.8%인가 우리 도내에서 제일증가된 것입니다.

경주시나 포항시나 독같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각 시군별로 증가율은 틀립니다.

아니, 증액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14.6%하고 9.4%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왜 9.4% 정도 밖에 증액이 안됐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이 있는데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예시가 안내려왔고 일부 내려온 것만 잡았다고 제안설명에도 그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더 내려올 것이 있습니까?

아직 내려올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딴데는 다 내려가고 여기 경주만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물론 특별한 지역에 그것도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공과범위라든가 이런데보다도 우리 양여금 자체가 상당히 적게 내려왔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이 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시군간 의견을 교환해 볼 때 구미나 포항은 양여금사업을 각과에서 계획했는 것을 예산으로 다 잡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났기 때문에 내시된 것만 잡았습니다.

확정이 안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 시군에서 양여금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중앙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계획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올려 놓고 계획 안 잡은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통보가 된 것만 그것은 각과에 환경관계 도건설과에 하고 여러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통보된 것만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잡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나라 안에서 그렇게 경상북도에 있는 시군이 그렇게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각 시군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앞으로 내려올 수 있는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언제 심의합니까?

다음 추경 때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너무 오래 사장시켜 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구미나 저쪽에서 하는 에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확정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확정이 100% 내려올지 안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는다 하면 숫자만 불지, 결과적으로 추경 때 안 내려오면 가미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해놓고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내려오지 않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최학철 위원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양여금보조내시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까?

아직 다 안내려 왔습니다.

양여금보조내시가 안내려 왔으면 그것을 예산을 추경에 잡는다는데 추경은 언제 합니까? 추경은 언제 합니까?

현재 인건비하고 지금 경제난 대문에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있는데 인건비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5%를 감한다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98년도에 3.5%를 증액할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5% 감한다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면은 아마 1/4분기에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도에서도 아래 회의갈 때도 아마 1/4분기에는 추경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여금이 내려오면 전부 국도비 사업인데 그것을 지금 예산에 안 잡으면 아직 내시도 안 받으면 내려와도 내년 8월달, 9월달에 내면 내년 사업도 안되고 후내년으로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이 이번에 국가에서 10% 감하라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정된 것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어찌 됐든간에 전체 경주와 포항의 총예산 규모를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지금 98년도의 전체 예산규모를 볼 것 같으면 14.6%정도 증액된 포항시의 예산규모 또 우리 경주시으 9.4% 증액된 경주시의 전체 예산규모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예산에 한 7%정도 되면 대단한 겁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바로 인근에 있는 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을 비롯해서 시장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관계 문제는 작년도 예산규모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도 방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됐지만 그러면 확정되지 안는 부분을 빼고라도 양족의 예산규모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적게 받았다는 거에요. 작년보다 오히려 적게 받은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이 확실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것이 언계십니까? 예, 이두환 위원님.

이제 예산심의에 들어 가기 이전에 본 위원이 한가지 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 전반적인 것은 한 장, 한 장 넘어간다는 결정은 좋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 내역서가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목별로 삭감내역서를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51페이지, 예. 이진구 위원님.

기획담당관님 소관은 아닌데 한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기획담당관님, 45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우리 탑정동에 율동못안 안길포장해 가지고 2000만원 올렸는데 누가 올렸습니까? 이런 것 말이지, 동에서 요구하고 위원이 요구하 srjt을 아무 의논 없이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455페이지, 기획담당관이 말이지요, 해당 동장하고 시의원하고 의논도 안하고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부탁 받아서 올려도 됩니까? 올리는 것은 좋은데 동장한테도 얘기하고 시의원한테도 얘기해서 올려야 될게 아닙니까? 이것이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압니까? 한번 가봤습니까? 거기에 말이지요, 아무 필요없는 사업을 말이지, 기획담당관이 개인적으로 부탁 받아서 올려도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글쎄요, 그사람 신청이

아닙니다. 하여튼하고 시의원이 말이지, 필요한 것 500만원, 1000만원 달라해도 안되는데 개인 부탁받고 당초에 없는 것을 이렇게 올려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다른 얘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당초에 올린 것을 무시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저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동사무소에서 올린 것 중에서 없는 것을 왜 올렸느냐 아닙니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우리가 요구했는 것을, 당초에 받아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은 이진구 위원에게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내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읍면동에서 사업요구한 것을 다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이것을 올렸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가 해명을 듣고 넘어가야지요.

개별적으로 자료 안 받으시고 해명들으시겠습니까?

해명 들어야죠.

기획실장님, 답변하실랍니까?

삭감하는데 실장님,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도의 예산이 온다든지 하더라도 이것은 해당 동장이나 읍면 동장이나 시의원하고 확인해서 해야 되고 이 경우는 내가 알아보니까 말이지요, 내가 예산서 처음에 보고 이것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해서 백방으로 알아봤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한거란 말입니다. 개인동네 동민이 그러면 실장님한테 와서 2000만원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줍니까?

위원장님.

예, 신성모 위원님.

지금 방금 이진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읍면은 지역균등을 해 가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좀더 준다고 하는데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끼리 말이지요, 주민숙원사업비를, 큰 동에는 진짜 필요해서 2억을 올려도 1억 삭감해 버리고 1억 밖에 안주는 그런 예산을 그렇게 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우리시에서는 자체기준을 했는데 이것이 사람이 보는 객관적이나 여러 가지 차이를 잣대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재량사업비 같은 경우는

담당관님, 차이가 조금 날 수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경주에서 동으로서는 성건동이 굉장히 큰 동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농촌도 끼고 있는 동입니다. 석장동이라고 그런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하다고 저는 예의를 다 지켰어요 요구할 때 옛날에 우리 관례를 봐서 위원 한 사람당 1억 가까이만 하면 된다는 그것을 내가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을 한 2억정도 올렸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를, 주민사업을 그것도 삭감을 1억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동 거기는 7억, 8억씩 줍니다. 왜 그럽니까? 동에 물으니까 읍면에는 엣날에 물으니까 읍면에는 아직 시보다 개발이 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같은 동이고 어디 보다도 내가 봤을 때 우리 동보다 더 잘되어 있는 그런 동에다가 7억, 8억씩 주고 말이지, 편파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떠들고 하면 배정을 많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주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가지하고 변두리지역하고

시가지는 어디까지나 시가지고 변두리는 어디까지나 변두리입니까?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곳을 사실 변두리하고 시내중심권내에

성건동도 석장동 있습니다. 거기는 올해부터 수돗물 먹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아직도 수돗물도 못 먹고 있고요 포장이 안돼 가지고 먼지가 풀풀 나는 데도 있습니다. 아직 하수도 시설이 안돼 가지고 그대로 있는 데도 천지입니다.

하수도나 진입로포장이 100% 된 데는 없습니다. 어느 동에도

그런 동네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편파적인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편파적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최대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균형입니까? 균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재량사업비를 시장님한테 와서 많이 가지고 간데는 그양도 많이 갔는 동이 있을 겁니다.

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필요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당초에 짤 때는 어디까지나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의 균형을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했으면 돈 2억 올렸는데 1억 삭감해 버리고 다른 데는 그만큼 줍니까? 무슨 균형이 그런 균형이 어디 있어요?

신성모 위원님, 예산은 금년 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늘 그런 폐단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기획담당관께서는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안을 이제 좀 지양하시고 올바르게 편성해서 균등발전에 저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곤동관계는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한 1억이 가도 소방도로하고 다른 것이 갔기 때문에 전체의 레벨을 맞추다 보면

전체 얼마입니까? 우리가 한 5억 됩니까? 전체하면 한 5억도 될겁니다. 5억도 채 안될거라요. 뭐 해줬습니까? 다른 데는 주민숙원사업만 그만큼 되는데

소방도로도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소방도로 다 합다면 더 됩니다.

이것은 저울로 딱 재듯이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약간더 간데도 있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2억 올렸는데 그것을 삭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12시에 가야 되거든. 이것을 박헌오 위원님, 예산심의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과별로 한과에 열장같으면 열장씩 이렇게해서 그 중에서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그것을 보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앟겠나 싶은데

동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문서에 있습니까? 어느 면에는 얼마 주고 어느 면에는 얼마 주고 그런 기준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읍이나 면이나 요구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고 저희들이 그렇게 어떤 문서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천북면에 요구가 얼마입니까?

확실한 숫자는 제가

산례는 얼마입니까?

4,000얼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남은 얼마입니까?

거기도 8,000

그러면 김포는 얼마입니까?

9,500

매달 인구만 하더라도 김포가 제일 많은데 주민숙원사업이 여기는 3억 8,000이고 천북면은 4억 7,000되고 산례 양남도 4억 7,000이고 이렇게 1억씩이나 차이가 나는 이것은

거기에는 소방도로에 5억이 시비로 들어가는게 있고 또 도비사업으로 방파제가 사업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지금 사업이 8억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된 도로하고 하는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주민숙원사업이 크게 하면은 주민숙원사업이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소규모는 아니고 그것은 대규모 택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서 지금은 5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3,000만원 미만 짜리로 해서 하는 그게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소규모 우리가 일컫기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러고○조광조 위원 총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경을 쓰는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양남읍은 인구가 많으니까 주민숙원사업을 많이준다. 김포는 적이니까 3억 준다. 4억 준다 그렇게 예산을 요구 할 때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면은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헌오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능력 있고 잘나가는 의원들은 예산 잘나가가 말 없이 가만있는 신성모 위원 같은 사람은 예산 적게 나와서 경주 여기 방귀만 뀌면 부패 했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르데보다 예산 적게 타도

아니 제 이야기 듣고 이야기 하세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담당관님은 앞으로 그것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추경 때 하던지 해서 원만히 예산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영 위원님

위원님들 끼리 지역이 이기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역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남도 말씀드리면 양남이 지방세를 내는 것이 28억인데 양복 감포 산례 서면 전부 다 포함이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 말로는 딴데는 세금 청구 같은 것은 몇 배가 들어 왔는데 양남은 세금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다 받는다면 기체가 없는데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할 때는 서면 산례 건천 감포 양북 다 포함해도 우리의 사업비 모자랍니다. 우리 350억입니다. 46억 136억 전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아까 이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양남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임원도 모르고 어떻게 받느냐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 주민들 세금 많이 내고 못 타온다고 아주 지방위원이 무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작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공문을 올렸습니다. 시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그래 이번에 보면은 과에서 민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올라가서 면장도 모르고 위원도 모르고 포함 됐습니다. 그래서 면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민원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 한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시에 서는 여러 수백 건이 되는데 이게 다 아무리 문화재지만 그런 것이 아마 주민들이 포함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처리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남면이 거론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양남 같은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원자력 2호기 3호기까지만 해도 경상북도 쓰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쓰니까 더 짓지 말자 양남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울산이나 딴데에서쓰는 전기를 우리가해서 바쳐야 되느냐 너거 지역에서는 못 만드느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 가면은 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발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에 특성을 사실상 그런 문제가 또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 총무과장 올해 삭감한 것 무엇 무엇입니까?

본예산 84페이지에 반회보특보가 930만원 계상됐는데 아무리 없어도 최소한 500만원 정도는 조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본예산 86페이지에 시정홍보지 발송우편 대가 2,730만원이 계상 됐는데 절반 정도로 해서 1,400만원 최소한 계상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 92페이지에 노동공무원 산업시찰이 읍 면 동 직원 1명씩으로 해서 부부간입니다. 국내입니다. 해외가 아니고 2회로 해서 4,200만원 했는데 1회 정도는 보내줘서 사기양양측면에서 해줘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그것만하면 됩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헌오 위원님

위원장님 호의심사가 빠진 것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착오나 이런 것은 부족함이 있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석상에서 하지 마시고 담당과장님이 나오시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바로 상관되는 부분에 간사 내지 의원님하고 회의를 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이것을 안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94페이지 도농자매결연 우수리통사업비 해서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저번에 말썽 있어쓴거 아닙니까?

도농자매결연

자매결연은 리도하고 동도 되고 그러면은 두군 데 다 됐습니까? 저번에 한군데만 돼서 말썽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군데다 주는 것입니다.

저번에 안줬잖아요.

예산은 저번에 계상을 했는데 모자라서 두 군데 나누어 줄려고 하니까 한군데 4억이 정해 진 그 사업마다 나누어 져서 그래서 못해서 못줬습니다.

내년에는 두군데 다 주는 걸로 해서 2,000만원 잡았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씩 주겠다 말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은 본위원이 총무과장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내역 알고 있습니까?

전체

아니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따로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1억 4,300

업무추진비만 그렇습니까?

예 1억 4,300 정도

1억 4,300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1억 4,700정도

1억 4,700 그 다음 부시장은

부시장은 기획실에서

이것 총무과장님 틀리는 것 아닙니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좀 틀리는데 두 개 보태니까 3억 6,000만원인가 되는데

월정액으로 기관운영을

다 보태서 내보세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께서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합계가?

예, 박헌오 위원님

실장님 의정수행 특수활동비 3,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올해 예산심사하는 것을 이것을 뭐 한보다리 이것도 한보다리 정신이 없어서 뭐가 뭔지 완전히 속임수 먹는 것도 아니고 예산 기관 운영비 무슨 운영비 해서 전신만신 나눠 놓아서 알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완전히 위원들 속일려고 예결위원장이 얘기한는데 나도 들으니까 그런데 전체 합산해서 이야기 할려면은 여기에 다가 3,600만원 이쪽에 5,600만원 전부 다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뭐가 뭔지 전문가가 봐도 모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기술적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예 박헌오 위원님.

기획실장님지금 문화엑스포가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잘 하도록 돼야 되는데 사료가 없어서 소도 못 먹이고 닭도 굶기고 이런 난장판인데 문화엑스포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엑스포가 어차피 내년 9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헌오 위원님

어제 우리 위원님이 삭감을 일단 했는데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된느데 지금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오면은 내무부에서 용역을 다 줘서 내무용역 서 지금 국회에다가 입법예고를 준비까지 다 해 놨습니다.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오면은 시의원에 대한 선거구문제 행정에 대한 개편문제 그다음 읍면도 통폐합 문제 아니면 읍면통을 완전히 폐지하고 무슨 생활정보센터나 아니면 복지센터로 하는 문제 또 위원의 정수도 줄이는 문제 의원의 선거구도 바뀌는 문제 지방자치단체장 30만 이상은 정당공천을 받고 미만은 정다공천을 배제하는 문제 이게 내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전부 용역을 줘서 자료가 다 돼있어요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그추이를 봐서 해야지 위에서 시키지도 않는 것을 돈이 3,000만원 하니까 돈이 몇 천만원 드니까 아무한테나 부탁해서 3,000만원 2,000만원 용역비 이게 사실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돈이다 하면은 이렇게 하겠느냐 또 위에서 지침이 내무부에서 너거 지역실정에 맞도록 용역을 줘서 내무부에 올려봐라 했을 때는 그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 하지만 아무 지침도 없고 근거도 없고 없는데 다른데는 하지도 않는 것을 해서 경주가 해서 대학에 용역을 줬다 용역을 줬다 경주는 읍면동을 20개 만들어야 된다 경주시 안에 기구를 몇 개 축소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내무부에서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통폐합 하고 유사한 것을 통폐합을 하는 이런게 내무부나 총무처에서 지시가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 져야지 아직 위에서는 전부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 행정권위자한테 용역줘서 국회입법 요구할려고 자료준비 해서 신정부가 들어오면으 신정부가 작업할려고 하고 있는데 경주시가 택도 없이 이런 발상한 자체가 틀렸다 말입니다. 어다른데 아무도안하는 것을 경주시가 해서 자료가 나왔다 돈 3,000만원 버리고 나왔는데 할 거냐 이겁니다. 못한다. 대구시가 이런 짓을 했어요. 대구 시에서 이런 짓을 해서 대구시 의회에 올리니까 의회에서 거부해 버렸어요 대구 시의회가 이것 돈만 버리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대구시 한군데도 못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조금전에 박헌오위원님 이야기한 것도 그런 것인데 우리가 무너가 예산을 짤 때는 누가 보더라도 신뢰성이 있어야지 위에서 시키지도 안하고 구상도 구체적으로 안돼있고 지금 정부가 내일 모레 대통령선거 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은 새로운 정부 스타일에 따라서 행정개편이나 공무원의정수를 내년에 9.100명 감원하고 99년도에 7,100명 감원하고 2000년 도에 1만명 감원하고 이런게 쭉 나와있습니다. 감원구체계획에 의해서 통페합이 나와있고 전부 다 나와있는데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을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작업을 해야지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위해서 작업하고 있고 작업해 놓은 것입니다. 시장이 정말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용역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앉아서 주무국장들 불러서 이것 통폐합하고 이것 통폐합하고 하면은 어떠냐 의회에 올려보자 하면은 되지 막대한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수정예산안 68페이지부터 75페이지입니다. 예, 박재우 위원님

총무과에 관서당경비하고 이게 보니까 다른과보다도 더 많네요 다른과는

관서당경비 많습니다.

여기에 다른 과는 똑같은 공무원인데 다른 과는 2,5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 돼는데 여기 어느 7,000만원 8,000만원

그것은 직원인숙직빅 전부 다 총무과에 얹혀있습니다. 수당이 전부 다 거기에 얹혀있습니다.

그래도 택도 없이 3배나 되네요

하루에 직원들이 이것은 전체 똑같습니다. 평균 기준을 내서 인원수에 비례로 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는 전체 다 똑같습니다.

예, 김석원위원님

72페이지에 보면은 시상징물 제작해서 2,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시상징물은 뭐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기념품 관계 손님오면은 그것을 해서 어떤 제작해서 선물 정도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귀빈들 오면은 그런 사항입니다.

귀빈 선물하려면 귀빈선물이라고 그렇게 산출기초에 명세를 붙이는게 맞지 시상징물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따로 없습니다.

그게 아까 요구하는 특수활동비다 업무추진비다 기타 그런데서 보상비다 이런데서 다 쓰면 되지 나도 보니까 상징물이라고 경주 시청의 뱃지를 새로 상징물로 만든다던가 이런 것이지 무슨 상질물 해서 하면 이게 됩니까? 여기에 여론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 나와있는데 이게 뭡니까? 밥값입니까? 1,000만원 73페이지에

이것은 예 오는 여비보상입니다. 밥값이 아니고 여비보상인데 전액삭감됐대요.

예결위원회니까 물어 보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여비보상입니다.

여비보상이지요? 시장 선거때나 필요한 것이지, 시민들 한테는 필요없잖아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시도에서나 다하는 겁니다.

새마을단체 시지회에 지원금과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지원 못 하도록 되어 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총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199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당초예산안 197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입니다. 당초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7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운동장에 대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사회 진흥과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신성모 위원님.

112페이지에 황성공원 그라운드골프장확정 이것은 무엇입니까? 삭감은 안돼 있는데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옆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 전부터 회원들이 협소하다고 해서 확장건의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회원들이 합니다. 공원하고 바로 인접돼 있습니다. 씨름장에서 시민운동자 가는 바로 좌측편에 바로 게이트볼장 옆에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파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뜻을 모르겠는데

그라운드골프하는 것은 잔디위에서 합니다. 잔디위에서 합니다 하는데 노인들이 하는 겁니다.

게이트볼입니까? 큰 공가지고 합니까?

게이트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사합니다. 이름은 그라운드골프입니다. 한일친선경기도 자주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두환 위원님.

사회진흥과장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99페이지 편입부지정리 그래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느 지구입니까?

편입부지하는 것은 어느 지구라기보다도 매년 민원이 있고 해온 예를 들어서 50필지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중 이렇게 측량을 해가지고 확정해서 정리하는 구역입니까?

바로 그 예산입니다.

우리 시내에 97년도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은요, 정리를 할려면 우리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예산요구가 오히려 너무 작지 않나 과감하게 부분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동 같은 데라도 한 건 정도 해 가지고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돼야지, 이렇게 소규모 예산요구가 돼 가지고는 먼 장래에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한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작게 예산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연중요, 이것은 상당히 예산요구가 많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계상된 50필 하는 것은 우선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측량문제라든가 또 이전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시전체에 대한 분야는 사실상 지금 논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과장님 ,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그 윗부분에 새마을단체 연말평가대회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해마다 올해도 합니다만 해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밝혀냄으로서 해서 평가대회를 갖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평가를 겸해서 경제살리기 운동 나부터 이런 운동도 병해해서 하는데 시기적절하게 평가와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도, 각 시군 공히 다합니다.

인원 동원이 많이 되겠습니까? 이부분에

인원은 대상이 새마을지도자이기 때문에 거의 80%,90% 참여합니다.

여기에 각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수정예산하고 연계가 됩니다 올해 98년도 예산에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가 증액으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풀예산으로서 집행하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총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풀예산 내놓고는

풀예산 내 놓고는 금년도에 단체에 증액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 98년도에는 지난 12월 2일날 도에서문서가 접수가 돼서 증액으로 결정이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수막보수가 1000만원입니까? 체육대호에 나가는 체육대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네 체육대회, 동네체육시설 보수식개수, 어느 동네입니까?

풀예산 내놓고는 금년도에 단체에 증액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 98년도에는 지난 12월 2일날 도에서 문서가 접수가 돼서 증액으로 돼서 증액으로 결정이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보수가 1000만원입니까? 체육대회에 나가는 체육대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네, 체육대회, 동네체육시서러 보수식개수, 어느 동네입니까?

동네 체육시설은 어느 동네라고 지정못하고 매년 보수할 곳이 생겨서 그냥 개괄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년 보면 보수할 대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도색이라든가 또 풀베기 일부 기구가 파손되는 문제, 그때 하자가 생기면 보수를 합니다.

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104페이지 제3회 경상북도 자연보호 지도위원수련대회 참가비 1200만원인데 참가지도위원이 어디까지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행사도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하는데 도가 주관이 돼서 각 시군 체육대회도 하고 대항을 합니다. 하는데 매년 우리시에서도 한 40명정도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입니다.

40명이 이동, 쉽게 말하면 일개동에 몇 명입니까? 통하다 마다 있는 겁니까?

시전체에 한 40명되는데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대상자가 선출이 돼서 읍면동별로 대충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장소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도에서 결정하는데 올해는 구미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 위원님.

사회진흥과는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몇 개 되지요? 몇 개가 안됩니까? 동아마라톤대회, 자매도시초청방문 친선경기출전, 생활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아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본 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동아마라톤은 그야말로 국제행사고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국제적으로 피알이 되고 또 시수입성으로 봐서도 상당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동아일보에서 1억 5,000만원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극히 경상비에 해당되고 1억 5,000만원 동아일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시설비라든가 또 기관시설비, 도로보수비 이런데 쓰입니다. 이것은 바랍직한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한느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리시가 이 예산이 2,000만원이지요? 2,000만원이 아니 책정이 됐다고 봤을 때 이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대로 좀 살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강봉종 위원님.

역시 동아국제마라톤대회입니다. 선수인원이 경주에 얼마 정도 옵니까?

선수인원이 한 3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 몇 달, 몇 일 걸립니까?

보통 경기는 하루 합니다마는 2박 3일정도 묵고 갑니다.

우리 세수증대는 경주시에 얼마 떨어집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분석한 것이 한 사람이 하루 5만원 잡아 가지고 한 1억정도 그렇게 봤습니다.

결국 동아일보 지원하고 2억 5,000 가까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사회진흥과 당초예산의 심사를 마치고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9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원 위원님.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원래 안하도록 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아가 저가 설명을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까지는 이것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되다가 그 후에 예산의 증액으로 안돼서 풀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을 집행해 보니까 돈은 돈대로 그대로 소요가 되는데 사실상 단체와 행정기관간에 번거로움만 더 해가더라 이래서 전국적으로 내무에 건의가 돼서 지난 12월 2일자로 우리시에 문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정액단체로 98년도부터 정액단체로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아니, 작년에 4900만원이 집해이 됐네요?

97년도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래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 평가대회도 12월 26일날 할 계획입니다. 1200만원정도

아니, 83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4960만원 해가지고 올해는 2억 2,000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지금 예산절감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를 해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늘 전국적으로 자치시대로 죄송합니다마는 같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정액 단체로 지시가 내려서 액수가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공문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어제 우리 삭감했는데 세계문화엑스포행사비, 시가지 환경정비 이것은 무엇을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어제 2억 5,000중에 도비 1억은 제외되고 시비 1억 5,000 어제 삭김이 됐는데 이 내용은

이것이 도비가 있습니까?

도비 1억 보조가 있습니다. 시비 1억 5,000은 전액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됏는데 이것은 사실상 꼭 필요합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도가 지원해 준 이유는 광고물 쉽게 말해서 간판 때문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환경개선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래서 보문하고 연계되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담장, 지붕, 도색, 수렵 이런 것들을 읍면동에서 전부 지시가 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 591건에 5억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됐는데요, 2억이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까?

도비 1억, 시비 1억 5,000입니다.

여기 2억이라도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액수가 좀 많습니다마는 사업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 1억 5,000은 삭감됐는데 그러면 도비 1억은 집행할 수 있나요?

그런데 시비가 부담이 안되면 도비집행을 못합니다.

도비 반납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마 도비보조사업이고 하니까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어제 몽땅 삭감해싼요? 시비?

예, 시비는 1억 5,000 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도비 못쓰나요?

잘 좀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비를 못쓴다면 도비를 반납해야 된다면 문제지

도비 보조금같으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시비부담 지시가 동시에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를 주면서 시비부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 안되면 못 씁니다.

나는 답답하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도비가 이만큼 있는데 도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시비를 붙여달라고 해서 어제 공항버스도 1억 왔는데 도비 1억 왔는데 시비를 깍아버리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원 붙였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제 과장이 설명을 상세하게 하든지 하지, 설명도 상세히 안하고 적당히 있다가 삭감하고 나니까 이것은 도비반납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어제 이 부분은 심사할 때 별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논란이 없었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심의과정에 논란이 없었습니다.

심의할 때 이런 것은 설명을 딱 부러지게 잘해야지.

이것은 시가지 환경 정비할 때 꼭 필요합니다.

과장님, 85페이지 민간시설 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황성공원에 체조를 한다든가 또 경주여고에 베드민턴 각종 읍면까지 해서 1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생이 나와서 지도를 합니다. 강사들 수당입니다.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입니까? 전액국비입니까?

예, 전액국비입니다. 에어로빅, 전통체조, 베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야구

우리 시비보조 들어 가는 것 없습니까?

그리고 하키팀 운영비가 총액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명에? 86페이지 있네요? 하키팀 전부 몇 명인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9호봉, 8호봉, 7호봉, 6호봉, 5호봉, 3호봉 공무원 호봉수와 똑같네요?

하키팀 호봉하는 것은 선수를 얘기한는 것인데 선수의 월급이 93만원정도 됩니다. 호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마는 93만원 되고 감독은 체육회 사무국장이 겸직하는데 수당으로 40만원 지급되고, 코치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월 134만원이고 이렇게 봉급이 지급됩니다. 그 외에는 운영비인데 식비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전부 얼마입니까?

전부 3억 6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1억 2,900, 시비가 2억 3,800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키팀 경주에 어디서 훈련하나요?

훈련은 불국사에 있는 경주여상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전부 여자지요?

예, 여자입니다.

하키팀 앞으로 계속 존속되나요? 경주시에

올해도 전국 선수권대호에서 우승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선수들은 어떻게 수용합니까?

그것은 구정동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재료를 사다가 쌀도 사고 부식도 사다가 스스로 밥을 해 먹습니다.

구정동에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선수들이 옷을 옳게 안입고 다니고 벗고 다니고 밖에 미관에 나쁘고 화장실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든지 황성공원으로 가든지 안보이도록 해야지, 불국사관문에 선수들이 옳게 안해서 말썽이 많아요. 한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89페이지 말입니다. 감리비 그래 가지고 그 실내체육관건립에 따른 감리비가 3억 3,100만원 잡혀있네요? 수정예산 89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종합감리 우리시가 감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단이 와가지고 합니다. 별도로 조달청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리했는 비용입니다. 법적으로 공사비에서 10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초에 감리 계약을 한 금액 중에서 기선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기선금이 아니고 해마다 공사비가 지급이 안됩니까?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에 맞춰서 98년도의 공사비에 준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98년도 공사비를 얼마를 책정해 놨습니까?

98년도 공사비는 59억, 33억하고 한 90억정도

그러면 90억에 대한 공사감리비가 3억 3,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사회진흥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ㅣ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 현재 4시입니다.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의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장입니다.

당초예산안 136페이지부터입니다. 예, 박헌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신성모 위원님

같은 페이지인데요, 비행장 부지매입이라고 3억이 되어 있는데 몇 평을 사는데 3억만 하면 됩니까?

3억 안됩니다. 약 10억이상이 듭니다마는 3600평입니다. 체육관 현재 건립하는 그 아래쪽입니다.

비행장 전체입니까?

국방부재산 전체입니다. 3600평인데 저희들이 평가하기로 한 10억이상이 들어야 됩니다마는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국방부하고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분할납부하는 그런 조건으로 우선 3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판다고

예,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계약금택이네요?

맞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6페이지 실시설계비중에서 통합청사건립에 따른 설계비 2억입니까? 삭감됐습니까?

시민과장입니다.

당초예산안 151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7페이지 무전기 병무기 소관인데 이것 30대, 13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효력이 있습니까? 이것을 사줘서는

예, 이것 예비군중대가 우리 관내에 30개 중대입니다. 소대는 204개 소대이고 전체 234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중대에 한 개씩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작전이라고 하면 소대와 중대 사이의 작전이고 그 다음 에 중대인데 이것을 30대 사기지고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빨리 분기별로 나눠서라도 돈이 많지는 않지만 7,000, 8,000 된다고 보는데 국방이 쓰러지면 안보도 다쓰러지는데 경제 암만 잘되도 빵구나는데 이왕 해줄바에는 좀 많이 해 가지고 분기별로 나눠서 조금 더 책정을 하는 방법으로 살려주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중대장기리 잡담하는 것 밖에 안되고 소대가 어디에 가있는지를 알야야지, 중대, 중대끼리 어디에 가 있는지는 알아서는 안되거든요. 다음에 예산의 기회가 있으면 좀더 예산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34개를 사게 되면 예산이 약 1억 가까이 됩니다. 1억 가까이 도는데 예산서 보면 4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재원이 없어서 우선 중대에 책정했습니다.

7,0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시민과 당초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모 위원님.

100페이지에 보면 기동처리반 운영장비 및 비품대해서 1,000만원이 잡혔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라고해서 특수시책으로서 저희들 쉽게 말하면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신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잡고 왜 수정예산에 잡혀있습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 안됐으면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고해서 당초예산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100%는 실무부서보다는 내용의 깊이를 좀 몰라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실무국 하고 기획실하고 이것은 상의를 합니까?

예, 합니다.

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빼고 수정예산에는 올라와 있습니까? 이상한거 아닙니까? 수의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안잡히고 수정예산에는 왜 잡혀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당초에는 서로가 깊이를 조금 이해를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는 기획실에서 그 취지를 몰랐다가 그 후에는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전연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기동처리반은 무엇을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인원을 시민과에서 기동처리반의 인원을 구성을 합니다. 계획은 지금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가로등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고장나면 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민의 신고가 있으면은 기동처리반에서 즉각 나가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기동처리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범 등 같은 이런 것, 수리는 앞으로 시민과에 연락하면 다 수리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바로 해당과에 신고를 해서 수리르 하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외동읍 중대신축 이것은 외동읍 예비군중대입니까?

예비군 중대입니다.

지금 예비군중대에 사무실이 없습니까? 외동읍에는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신축하는 것은 뭡니까?

이 예산은 도비입니다.

도비 300만원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 300만원이고 우리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7516부대에서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지원이 된겁니다 그래서 시비부담한 겁니다.

아니, 7516부대에서 왜 필요한대요?

7516부대에서 예비군중대하고 신속한 협조가 되고 지역에비군육성 차원에서 7516부대에서 아마 50사단을 경유해서 지사한테 이야기가 돼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군대서 필요하면 군에서 지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도비를 300만원 얻어와 가지고 시비를 1200만원을 보태라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1500만원인데, 중대막사를 얼마나 적게 짓고 얼마나 크게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어떤 막사를 짓는 것인지 1500만원 가지고 요즈음 사무실 하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이것은 신축이 아니고 보수차원에서 하는 것을고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건물을 보수하는 겁니까? 거기에 7516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까? 예비군중대에 98년도 지원이 청사 컴퓨터, 복사기, 팩스 이렇게 해서 6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1500만원에 대한 것은 외동 예비군중대본부만 보수를 하도록 이렇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군부대로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지원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어떤 명목에서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주무과장님은 확실하게 아시고 기획실에 예산을 승인신청을 하셔야지요.

예비군교육성지원 차원에서 아마 계상이

그러면 차라리 외동읍 예비군육성 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마는 중대막사신축하겠다고 해놓고 말이 잘안되지요?

이것이 도에서 명분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7516부대에서 필요한 것 같으면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짓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확실하게 명분 없는 것을 도비 300만원 가져 왔다고 해서 시비를 1200만원 보태준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헌오 위원님.

위원장

예, 이두환 위원님.

국장님, 예산서의 16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요, 일반보상금에 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그래 가지고 출동소장에서 902사람에 대한 연5회 예산이 약 6,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지원, 출동할 때마다 1만 3,400원씩 주도록 돼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당해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방서에 전도가 돼서 소방서에서 집행합니다.

발전소 수련지원사업비 이것 예산은 원자력에서 나오죠. 돈이

예산편성은 각 읍 면 3대 읍 면에 개발위원 또 읍 면장 또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은 다시 한전에 보내서 한전에서 심사가 되면은 저희들이 합니다.

집행부는 전혀 관여 안합니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되면은 큰 것은 5,00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집행해야 되고 나머지 5,00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회의 할 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서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나관리과에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발전소 주변 지역에 따른 특별회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과장님 나오십시오.

국제교류과장입니다. 국제교류과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은 172페이지부터입니다.

예, 강봉종 위원님

17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추진금 750만원 이것은 어디로 나옵니까?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국제연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추진금이 1년에 시는 750만원 군은 500만원 이렇게 부담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돼있습니다.

혜택은 뭡니까?

혜택은 지방자치에 정보 또 나아가서 생긴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니까 발족돼서 나중에 기금조성 되면 모든 정보나 예를 들어서 해외시찰 그런 것을 하는 기관입니다.

30만원 이것은

그것은 현재 중국산시에 우리 내년도 방문객이 많이 옵니다. 봄에 행사가 분화엑스포행사가

과장님 오는데 오는데 30명간다, 하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내년에는 산시 봄에 오는 인원하고 가을에 오는 두차례 할 때 약 300명 정도 오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두환 위원님

본 예산에 174페이지 하단부에 우호도시 친선교류사업방문입니다. 미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데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비관계 아닙니까?

그것은 수정예산안 때 삭감됐습니다.

삭감됐습니까?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친선교류방문이라고 하시면 주요 행사에 참석이 있습니다. 불란스에서 수정예산안 낼 때에 아예 삭감시켜 놨고 일본 중국과 미국은 또 이번에 삭감을 시켜서 지금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불하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비는 1억 6,000만원 중에 수정예산에 요구 할 때에 9,450만원 삭감했는데다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또 2,85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국내여비가 3,5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고 또 그 다음 이것에 이것은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아 공무원 교육이나 도교육원에서 장기 교육을 받고 교육생이 6개월이나 3년 교육도중에 해외로 1주일에 열흘간 나갑니다. 다른 과는 다 나가고 경주에서만 일주일 논다고 해서 추진 못하면 그 책임도 저희들이 실무과장들이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전체 2,000명 공무원 중에 교육대상에서 풀경비로 얹혀있지 교류과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6개월 받고 1주일 논다고 해서 추진 못하고 돌아오면은 다른 시는 수료했는데 우리 경주는 그냥 돌아오면은 그 책임은 우리 시가 집행부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예산을 못 올렸기 때문이라는 책임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국제교류과의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진친선방문교류사업 했는데 일본, 중국, 미국, 여기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삭감시키고 수정예산에 올린 것하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1억 6,000만원 중에 9,85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600만원 이것은 고료를 부탁을 안됩니다.

그러면은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