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항목 중에서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자산취득이 있는데 조달청 계약이 늦어져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인데… 지금 감액하고 증액하고 추경에 예산이 돼 있는데, 보수 인력운영비가 이번에 증액부분이 뭐 설명은 단가인상하고 승진임용된 계급 변동에 따라서 보수 부족분을 계상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한 19억 원 정도 지금 소방본부하고 각 일선 소방서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제3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돈이 뭐 일이 억 원 정도면 부족함이 그건 그렇다지만 돈이 한 20억 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만약에 3회 추경이 지금 11월에 이루어졌으니까, 심의가 되니까 지금 현재는 반영을 해서 보수가 부족하지 않게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3회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3회 추경에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감액을 했지 증액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해 가시죠? 아, 그건 물론 뭐 어떻게 됐을 건가를 가정해서 여쭤보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장비구입도 아니고 더군다나 인력운영비인데, 최소경비,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경비인데 그전에는 오히려 방만하게 인력운영비를 너무 높게 편성을 했다가 연말에 정리추경을 통해 갖고 감액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과소계상을 해 가지고, 과소계상을 해서 3회 추경에 인력운영비를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니 이것이 추경이 하마 세 번이나 있었는데 인력운영경비이고 보수·계급변동에 따른 인력운영비라 그러면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이 됐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3회 추경까지 간 거는 어떤 운영비 문제, 계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걸 한번 여쭤는 보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시점이, 예산에 인력운영비의 반영시점이 조금 전에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대등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년도 인력운영을 계산해서 보수인상 예상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통해서 감액할 거 있으면 감액하고 증액할 거 있으면 증액하는 것이 원칙이지, 올해만큼 그냥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내년 추경에 가서 모자라면 더 세우면 되지’, 그거는 예산운영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냥 상례적으로 올해 인력운영비 이만큼 세웠으니까 내년에도 이만큼 세우겠다가 아니라 내년에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 증원이 되고 보수인상이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예산 요구하고, 그런데 예상대로 안 돼 가지고 아니면 넘쳐서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빠르게 정리하고 반영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예산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간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내버려뒀다가 11월 돼 가지고 돈이 남았다고 감액하고 모자란다고 증액하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 원칙에 진짜 안 맞는 예산 운영하시는 겁니다, 소방본부. 그러니까 인건비를 20억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니까 놀래 가지고 그럽니다, 놀래 가지고.

만약에 추경이, 추경이 뭐 의회의 상황이라든가 도의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세입이. 그런데 무조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그야말로 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급료를 예비비에서 준다는 거는 뭐 어떤 의회가 예산을 통과 안 시켜 갖고, 본예산을, 그런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에는 예비비에서 인력운영비 지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예측 안에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 편성하면은 모자람 없이 월급은 다 주십니까? 강현삼 위원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행절차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충북전시관 건립에 대한? 총사업비가 1,400억 원인데, 예상이.

현재 우리가 확보해 갖고 있는, 본예산에 확보해 갖고 있는 건 50억 원 확보해 갖고 있는 건가요? 그래 이번 추경에 100억 더 요구하셨고. 청주시는 뭐… 중앙투융자심사까지 마치기 위해서 내년까지 가능한가요, 그게?

그런 우선…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게 중앙투융자심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투융자심사의 근본, 투융자심사라는 제도를 만든 거에 그거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건데요? 아니, 투융자심사가 뭡니까? 이 투자가, 이 투자가 충청북도 지방재정에 영향이 없고 또 투자를 해서 그것이 값어치가, 투자 값어치가 있는가 객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거를, 지방정부 재정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라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업을 걸러내는 건데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서 그것이 투융자심사 받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 거는 나는 과장님 말씀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과장님 업무니까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의회라는 곳이 행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적법한가 또 우리 분수에 넘치는 일은 아닌가, 어떤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갖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갖다 걸러줘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도의회 기능도 못 믿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투융자심사라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투자를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니까, 그 제도에 맞춰서 거기에 어떤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일 뿐이지 거기에 그 사람들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심사도 받기 전에 예산을 다 세워놨다고 와서 자랑하는 것이 과연 투융자심사에 도움이 될 건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행, 또 우리 의회에서 50억 예산 세울 때도 그때 부대조건 분명히 달아서 세워드린 거 아닙니까?

투융자심사 시작은 할 수 있도록, 의지는 보일 수 있도록 50억 예산은 세워주되 청주시의 대응투자, 두 번째는 선행해야 될 그런 어떤 심사부분 마치고 나서 추가예산 세우자라고 했는데 충청북도 추경에 예산이 좀, 세입이 많아 가지고 쓸 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운 것 같은데 아유, 100억씩이나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어쨌든 뭐 의지가 있으시니까 좋긴 좋은데 청주시하고 어떤 보조를, 지금 바깥에서 보는 관점은 충청북도가 청주시 손을 끌고서 막 안 가려 그러는 사람을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 이번만큼이라도 최소한도 청주시하고 충청북도가 손을 같이 잡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공동목적을 달성하려고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선행해 갖고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고, 뭐 아무리 빨라도 투융자심사 끝나고 나 갖고 사업 들어가려면 내년 후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돈이 우리 충청북도 없는 살림에 150억 원이나 갖다가 쓰지도 않는 돈 묶어놓는다 그러면, 지금 50억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예요? 승인된, 받은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