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제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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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19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199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보사환경국 소관사회관는 당초예산안 55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215페이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우리 보사환경국 예산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하니까 보사국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 우리 의원들 기리 별도 토론해서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과장님 들어 가시고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당초예산안 562페이지 수정예사안 222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 561페이지에서 56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생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위생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환경보호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안 563페이지 수정예산안 223페이지입니다. 강봉종 위원장님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572페이지 예산에 형산강살리기사업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민간인 보조하는데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형산강살리기사업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주에 있는 민간인들이 경주 시내를 흐르는 형산강이 매년 환경오염이 심하다 하다 이렇게 해서 민간업체가 현재 회원이 6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매년 1회 이상씩 순회를 하면서 형산강 주변에 하천을 정비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시의 업무를 상당히 대행하고 도 환경보존에 이익 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의 활동하는데 사업비 일부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봉종위원

청소했다는 것입니까? 갔다 왔다 하는 차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청소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사무실도 개원해 놓고 있고 청소 장비도 사고 시민을 위한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자원보호하고 겹치네요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예, 자원보호 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환경보호 과장님 들어가시고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당총예산안 575페이지부터 589페이지 수정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584페이지 국내여비에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시설 지도단속이 연간 지도 실적이 많습니까? 예 실적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지도합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환경연구소에 수질을 의뢰하고 사용정화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그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고발자 보상금 1,000만원 돼있죠.

이것 실제로 고발할 것 같으면 보상금 나갑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나갑니다.

김대윤위원장

금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보상금이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금년도에 4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500만원 수정했습니다. 양심껏 수정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수정에 삭감됐습니까?

예, 이부일 위원님

이부일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예산안 577페이지 상단부에 오수정화분뇨정화설치 홍보팜플렛 철자가 틀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단 지난 97년도 이전을 봐서 이것이 읍면동에는 전혀 카드조차도 비치가 안되고 있고 그런 실태더라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만은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만 잡아놓고 읍면동에는 전혀 안하고 있더라고요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거기에 227페이지 보시면 실시설계비가 나와있죠.

이것이 원래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당초예산에 건천 쓰레기소각장 규정지원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만 얹혀있습니다. 시설비만 얹어서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도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부지를 풀어 놓은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마을 진입로 확포장하는 이사업에는 이사업은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청소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도로부분이 아니고 소각장설치 반대민원 때문에 인근 주민마을 지원사업조로 했는 것입니다. 농로는 그 주민드링 사용하는 농지에 지금 도로 나가있는 것을 확포장하는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청소과에서 조사 감독이나 청소과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있습니다. 시설비 안있습니까?

박헌오위원

그러면 청소과에도 도로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지방도로 도시계힉도로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요 주민숙원사업은 청소에 해당되는 소각장관계든지 또 시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주고 따로 우리가 일차 마스트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이상하다 해서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이것이 다른 명목이 아니고 청소기초시설 하는 주변 마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예산 반영안시키 면은 다른 과에서 예산 반영시키기가 안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청소과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 없습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된다면은 더 좋죠. 이런 부분은 청소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들어도 있으니까 이것은 순수한 환경기초시설 소각장이라던지 그 민원대상의 주변마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박헌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박헌오위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로 과목을 바꾸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안났습니까? 이 사업을 안해 줄려는 것이 아니고 과목을 바꾸어서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사회진흥과로 과목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게쓴냐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예이상입니까? 청소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718페이지부터 731페이지 일반폐기물처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안 718페이지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731페이지에 당초예산안 시설 부대비 그 상단에 보면은 광역매립장 긴급보수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긴급보수공사는 현재 저희들 매립장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스레기를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환경에서 지금 수분이 많아서 환경에 오염을 많이 시킬 우려성이 있고 또 주민들이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수분이 많기 때문에 저수지를 막다시피 해서 그것을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에 중량을 실으면은 터질 우려성도 있고 또 아주 시급한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긴급보수비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어떤 상황이 커지면은 긴급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이 었는데 작년에는 3,0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쓰레기라는 그 자체를 어느 정도 건조를 시켜서 광역 매립장에 가져 간느것 아닙니까?

건조 안시킵니까?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오수처리장에서는 현재 탈수를 시켜서 가져갑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런데 탈수시켜 가져가는데 그게 어떻게 수분이 많아서 그것 하나 처리한느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합니까?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그것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때 약품을 넣어서 탈수를 시키는데 웅집을 시켜서 깔아 앉는 부분을 모아서 탈수를 시켜서 가져오는데 그게 응집력이 있어서 주변의 수분을 전부 다 흡수시킵니다. 매립장에 들어와서 모아 놓으면 비가 오거나 생활쓰레기에 수분이 있는 것을 쓰레기가 전부다 흡수 시켜서 나중에는 쓰레기가 물 상태로 변합니다. 일단 수분을 흡수하면은 또 웅집력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침출수하고 전부 다 한꺼번에 수분을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물 상태로 수분이 많아서 물 상태로 되는데 그게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가면은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침출수 관로를 구멍을 막아 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일단 장기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체 웅집력이 해소될 때가지 보관했다가 자연적으로 수분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1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위에서도 계속 생활쓰레기를 매워 나오고 또 복토를 하기 때문에 짐이 실리면은 그 수분상태가 어떻게 터져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터질 경우에는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그 다음 72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서 대민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이것은 일괄예산이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산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전직원 다

김대윤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731페이지 일반폐기 물에서 가스표시증구획설치에서 상단에 공단에 가스표시중 구획 설치에서 한 개는 낱장이 10주 해서 1,000만원이고 밑에 하수처리설치 1,000만원 짜리해서 1,000만원이고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위에 가스표시중 구획설치하는 100만원 짜리는 실제 설치인건비고 100만원 짜리 10개하는 1,000만원은 설치인건비입니다.

박헌오위원

인건비를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설치하면은 자갈을 가지고 주변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박헌오위원

그러면은 설치하고 설계를 하고 한다면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그렇게 시설 할 수 있는 이것이 사춘이 보면은 참고하는데 10개구입해서 설치하는데 1,000만원 100만원 짜리를 밑에는 가스표시증 설치하는 데 여기는 기구가 1,000만원 짜리를 구입하는 구입인데 여기는 설치그래 났거든요.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료비고 하나는 설치비고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할려고 이것을 가스 표시증 구입을 설치하는데 100만원 짜리가 10개해서 1,000만원이고 가스표시증 구입비가 1,000만원 자리 구입해서 설치하는데도 1,000만원이고 이게 안맞습니다. 이것은 일단 그렇고 가 다음 차수납 보험경과가 3억 3,000만원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000만원 그 다음 관리자 옹벽설치공사가 이게 또 3,000만원 그렇죠.

차수납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의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3,000만원만 하라고 해서 우수변지설치공사 200m 하는데 3,000만원 그 다음에 서편에 옹벽설치공사하는데 50m 이것에 3,000만원 이렇게 됐습니까? 더 할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없습니다. 우수변재시설은 매년 하는데 관리동 서편 옹벽설치공사는 이것이 마무리입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이 3,000만원 되면은 마무리됩니까?

그 다음 우수변제시설은 매년 이렇게 됩니까?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그것은 매립이 되고 난 이후에 표면수 비오면은 표면에 우수가 떨어질 경우엔 우수도 침출수화되면 침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양을 줄이기 위해서 표면수는 우수관로를 통해서 설치를 배제를 침출수 쪽으로 아닌 우수 쪽으로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수로

박헌오위원

매년간 수로를 조금씩 합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가스표시증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설치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자갈하고 자갈 사와서 부설하고 그럽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다음에 계상 요구를 하신 뒤에 이것을 충분히 구입 및 설치비에서 포함시켜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안들으면은 도저히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고 또 산출기초에 간단한 기재를 요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산출기초에 이게 인건비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상노

이상노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 할 때에 재료비하고 설치비하고 따로 요구했는데 똑같은 제목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와서 안그러면은 저희들이 집해할 때는 두 개 뭉쳐서 한꺼번에 설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에 따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 들어 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당초예산안 59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229페이지부터입니다.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수정예산안 230에 일반폐기물 중에 민간실비보상금 있고 노인 일반시민발표에 예성단체관광축제 360만원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과목변경을 했습니까?

이게 과목변경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이게 보상금으로서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침에 따라서 관련법이 달라집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 부분이 민간도로로 되면은 호칭이 달리지는 것입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집해을 하는데 보상금으로서는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보상금이라는 일반적인 보상금은 민간보조로 나갑니까?

김대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쓰레기 산출기초를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면서 여성단체 육성 18개 단체에 540만원 지원 해주고 같이 과목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바꿨습니까? 원래 같은 민간경상보조로 췄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없는데 수정예산에 올랐는데 이것을 이번에 예산 절감에 감시켰습니다.

박헌오위원

감시켰습니까?

이것 여성단체육성 540만원 감시켰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없었겠네요

누락됐습니까?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누락된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 들어가시고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십시오. 당초예산안 654페이지 수정예산안 27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664페이지 자산취득비 여기 신규 에어콘하는 관계 작년까지가 그러면 에어콘 전혀 없었어요?

다에

강다에청소년수련관장

소형 하나 있고 회의실에 한 개 있고 그 다음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내용 저희들 숙박실 에어콘 없고 없는 방이 여러개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다섯 개를 넣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 방이 다섯 개됩니다. 이러 방도 외지 청소년들이 숙박을 와서 날씨가 더울 때는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넣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앞으로 모자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지금

지금청소년수련관장

컴퓨터실에 올 여름에는 컴퓨터를 대대적으로 교육 할 계획인데 다음에 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최소한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숙박시설은 그러면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위생환경 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당초예산안 665페이지 수정예산안 2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인

대리인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사업소장이 초상이 나서 못나왔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들어가시고 여성복지 회관장님 앞으로나와주십시오, 당초예산안 699페이지 수정예산안 2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709페이지 회관 사무실 내부보수공사 여기 700만원 돼 있죠. 설명해 주십시오.

혁복

권혁복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 여성복지회관 시설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전체 사무실과 교육실 상담실 전부 합해서 173평인데 현재 사용으로 봐서 굉장히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부득불 사무실 그쪽에 공정실을 틔우고 공정실을 저쪽에 공간을 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또 안에 적당한 그런 보수할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얹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앞으로 한번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97당초예산 중에서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중에서 특별회계 2개가 빠졌거든요 당초예산안 765페이지 수정예산안 29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및 주거환경 자금관리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 297페이지는 의료보험 기준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765페이지 생활안정자금 93년도 94년도 95년도 이것이 지금 개수입원이 돼있는데 이것 아직 수입이 지금 안잡혀서 그럽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아닙니다. 93년도 분 그 시기가 있습니다. 빌려주고 나면은 2년거치 3년상화 5년입니다. 상환연도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93년도는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2만 700 94년도 분 빌려준 것 받을 때 2만 6,300그렇습니다. 연도별 심사에 의해서

김대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아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수정예산안 229페이지 의료보험 이것은 세외소입이거든요 보조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국도 1% 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은 시예산이 전년도에는 안타나나있는데 예산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됐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현재 의료보험 진료비는 거의100% 국도비입니다. 80% 20%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시비부담 있잖아요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시도비보조금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보조금중에 보면은 도보조금이 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시 도비는 광역시 시 도비라 하는 것은 광역시를 말합니다. 시내

박헌오위원

광역시를 말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도도 부담을 20% 하고 시 시도비를 말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전부 부담금 없겠네요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부담없습니다.

박헌오위원

부담금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산정 돼 있는 보조금 전체가 얼마입니까? 11억입니까? 보조금이 11억이 내년도에 98년도에 산정 돼 있잖아요 예산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산출은 현재 저희들 의료보험 환자가 계속 변합니다 1만2,000명 우리가 1종 2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산출예산에 보사부에서 그렇게 책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당에서 전체 환자 수 파악해서 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당이득금 해서 변상금 부분 이런 것은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그것은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의료보험료 이것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도비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도에 주고 과도에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해서 투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전체 금액을 좀 전체 200만원 밖에 안되니까 간단하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위원님 구성한 것 말씀하십니까?

박헌오위원

예 그것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사용내역은 확인 안되는데 부당이득금은 자신의 범죄행위나 사고를 냈을 때는 국가에서 의료보호를 안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먼저 그분이 돈을 치료비를 못 내면은 퇴원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에 구성금은 위에 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제3자의고의로 과실 여기에 부상을 입고 보호를 받았을 때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고의로 해서 잘못을 해서 정부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구상청구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은 개인의 과오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자의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의료보험 청구를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현재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사고났을 때 안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전신주나 웅덩이 같은 부분에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웅덩이다 시가 파놓고 응급조치를 안했을 때는 구상을 합니다.

박헌오위원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구상을 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구상을 해야죠

박헌오위원

그런 경우에 일단 공사를 하고 의료청구를 받습니까? 아니면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일단 이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연수비입니다. 우선 국가에서 치료비를 주고

박헌오위원

개인이라고 곡 한정하지 마시고 일반인에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일반의료보험 환자하고 의료보호하고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보호가 아닙니다. 의료보험 환자입니다.

박헌오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안됩니다.

박헌오위원

안되고 그러면 일단은 그것을 상대로 해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 시가 파놓은 하구구에 빠졌다 그러면 시가 책임이 안있습니까? 있으면 개인이 시를 상대로 하고 우선 병원에 입원해서 필요한 입원비 안있습니까? 그것은 우선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해주고 이게 부상금이냐 보아도 이득금을 판단해서 청구를 합니다. 개인한테

박헌오위원

만약에 나라에서 시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개인이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국가에게 부담을 했으니까 개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환자 아닙니까? 보호환자이기 때문에 돈 없습니다. 전혀 없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회 의원님하고 의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은 도저히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물렸지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판정이 내려지면은 시가 안받도록 되죠.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년도 중에 부당금 준게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는 모르죠. 있으면 금방 보내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의사가 이환자가 고의다 아니면 교통사고다 일하다가 다였다. 논두룩베다가 다쳤다. 자기들 변명하죠. 이렇게 하지만 의사가 이환자는 교통사고다 제3자에 과실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진단서를 첨부해 보냅니다. 그 사고다 제3자에 과실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진단서를 첨부해 보냅니다. 그러면 의료공단에서는 다시 지역으로 경주 같으면 경주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환자가 변명하고 또 의사하고 해서 펀정을 합니다. 출장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지금 전체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그전에 보건소를 했으면 싶은데 되겠습니까? 보건소 마치고 보건소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안되고 농정국은 많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하자고요 예 그러면 농정국 들어가겠습니다. 예, 보사환경국 소관에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안 775페이지 수정예산안 3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농정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예산안 775페이지부터 784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은 32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신성모 위원

신성모위원

당초예산안 783페이지에 건천버섯축제 이벤트사업하는게 3,000만원 잡혀있네요 이게 뭡니까?

김대윤위원장

농정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 건천양송이가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생산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래동에 느타리버섯 관계하고 이런 버섯들을 개발하고 건강식품 가치를 호보할 그래서 판매를 촉진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을 어느정도 하는데서 건천 서면에 청원회주최로 신규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성모위원

3,000만원이 듭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총 소요예산액은 7,000만원이 들겠습니다 자체에 서 4,000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3,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이것 하면은 효과를 얻겠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서면 표고 버섯관리하고 건천에 양송이관계 하고 산례하고 감포 정례 대여섯군대 버섯주산지 상품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신성모위원

매년 안해 왔죠.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행사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신성모위원

이거 단 하루만에 끝을 냅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2,3일정도 걸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버섯은 자료는 다 있을 것이고 뭐하는데 7,000만원 듭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버섯요리 하고 시식회 전시하는데 전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 팜플렛하고 버섯아가씨들도 선발해서 화합 행사도 곁들이고 그래서 총 소요경비를 7,000만원 정도드는 걸로 돼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 불황기에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우리 지역이 특산품이기 이전에 전국적으로 생산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재원이 잘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신성모위원

관광객들을 위해서 농악도 경제가 이렇다 해서 삭감하는 판에 구태여 사업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경향이

신성모위원

과장님 범위가 우리시에만 합니까?

우리 시에만 하는데 도니 7,000만원 든다 다른데 시군을 초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거기에 참관하는 구경오는 사람도 많겠죠. 참여는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다 안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특히 관광적인 유치여건도 좋고 하니까 아주 성대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신성모위원

홍보도 사전에 안하는데 전국적으로 온다고 예상을 합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홍보는 내년 4월 첫째 주 토요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신성모위원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장소는 건천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다가 주 행사장을 선정하는 걸로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것은 낭비성인데 알았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정과 심의는 모두 마치고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축산과 당초예산안은 78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은 32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790페이지 과장님 도축장에 민간자본적 보조하는데 어디다 건립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건립은 비전이 있는 황성 하류유통에 시설을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현재 있는데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 시비지원 해주면 도축장에서도 예산이 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총 소요예산이 10억 5,000만원입니다.

이진구위원

10억 5,000만원인데 우리 시비 2억만 해준다.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두환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김대윤위원장

예, 이두환 위원님

이두환위원

공무원 활동보상비 지급을 안해도 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지급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삭금을 했습니다.

이두환위원

그래서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가축에 질병 같은 것 본 공무원 활동비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사실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두환위원

안오면은 출장 안나갈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심의는 마치고 다음은 수산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2페이지 수산과 792페이지 수정예산안 344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796페이지 해안방파벽보완 2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에 합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지금 2개소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해안방파벽을 시설하는데는 11개소가 됩니다. 특히 재해의 피해를 본 자리가 현재 2개소가 있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 밖에 산출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우선 피해가 난 지구에 전동소화기하고 흙벌하고 2군데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모자라면 왜 삭감할 때 가만 있어요. 이돈 가지고는 1개소 밖에 못하지요? 그런데 1개소하면 됩니까? 추경 때 말이지요 추경 때 1개소해서 이것을 되도록 끔 해야지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광조위원

수정예산이 몇 페이지입니까?

김대윤위원장

수정예산안은 334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조광조위원

336페이지 수정예산에 노후어선교체사업에 900만원 이것 전부 도비입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아님니다.

국비가 900만원하는 것은 국비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후어선교체사업하는 것은 국비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선 7톤 저희들이 물량배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여기 900만원은 국비만 계상된 겁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올해 노후어선교체사업 900만원 이것뿐입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이것인 현재 7톤입니다. 전체금액은 45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이 20%이기 때문에 900만원입니다.

조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산과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당초예산안 798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339페이지 3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과장님 산불예방 및 진화 우수읍면동 공무원시상 이것 일방적으로 삭감됐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이진구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사실상 공무원의 사기 진작으로 나중에 연말이나 이때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진구위원

해마다 하는 거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왜 삭감됐는데 과장님 이것을 삭감되도록 놔뒀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할말이 없습니다만 좌우간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감이 됐습니다. 200만원이

이진구위원

매년 했으면 연말에 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연말에 금년도에는 6월말에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은 해마다 산불 나서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한번 참작해 가지고 말이지요, 돈도 얼마 안되니까 매년 하는 거니까

김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금년에는 산불조심이라는 차뒤에 붙이는 깃대 안만듭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금년에도 만들어야 됩니다.

박제영위원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언제 만들어서 지금 동절기인데 언제 만들어서 언제 줍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금년도 예산은 금년 봄에 쓰고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 따 가지고 매년 2월 달쯤에 만들어서 붙입니다. 최선기에 산불깃발만듭니다.

박제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2월 달에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해 가지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불잡는 진화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한 개 얼마 치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한 개 2,000원정도 치입니다. 대하고 깃발하고 차량에 부착하는

박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산불진화하는데 예산이 헬기임대료 내놓고 전체가 얼마 됩니까? 연간 전체 말이지요? 산불에 감시원 인건비라든지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약 10억정도 쓰입니다. 감시원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이진구위원

인건비하고 포함해서요? 그만하면 충분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올해는 사실상 감시원이 헬기가 들어 옴으로해서 감시원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어차피 부족한 분을 가지고 다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 3월달에 300명 쓰는 인건비를 현재 이번 예산에 1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읍면 배정에 저희들 감시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봄에 쓰는 대로 쓰고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작년에 산불 많이 났는데 산불에 충분한 예산요구를 하세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산림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고 아울러 농정국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19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안 178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수정예산안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민속공예촌 초가지붕 보전에 700만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삭감됐습니까?

박헌오위원

예, 삭감된 내용입니다. 삭감되어 올라왔네요.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공예촌은 83년도에 대통령 경주시에 숙원사업보고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늦게 했는 목적은 뭐냐 하면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생산업체들 집단합동화시켜 전통적인 우수향토공예품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육성하고 보전계승하여 관관소득에 증대하라 첫째 그렇고 둘째는 한국고유의 전통촌락의 조성과 공예생산 과정공개로 관광자원화하라 셋째 보문단지와 불국사간의 중간 지점에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관광객의 연계를 도모하라 이 세 가지를 정부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둘째 사항 한국의 고유의 전통촌락의 조성과 공예생산과정 공개하여 관광자원화하라는 이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막대한 경주시에 준거를 두고 어떤 목적을 지시를 해서 한 사항이라서 지금 고유의 촌락이 조성돼 있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엑스포도 있고 어떻게 이어 줘야 되겠습니다. 현재 형편이 이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수정예산안에 삭감되어 올라온 부분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수정예산안에 삭감되어 온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이번에 삭감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삭감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삭감된 것을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 다으멩 수정예산안 1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근로자 한마음갖기행사 이것은 도비보조입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예 도비보조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한마음갖기행사는 어떤 것을 합니까?

종용

서종용지역경제과장

한마음갖기행사는 봄에 모든 노동자들 남산등산 등반대회를 하고 그러헤 놀이를 합니다. 모여서 그런데 사실상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사정은 경기불황으로 대규모 감원사태로 근로자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사 불호합이 팽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내일도 고정화시키고 모든 것이 수당도 줄고 있는데 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가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같이 하는데 그 밑에 83페이지에 예산이 있습니다. 구미시는 3,000만원한다, 포항시에는 4,000만원, 영천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영천보다 큽니다마는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공과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당초예산안 186∼19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시설비에 외동읍하고 성동동 이것이 뭡니까? 모화공단하수도설치, 공설시장하수도 뚜껑교체공사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이것은 외동읍에 가면 모화집단 공업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개별적으로 창업승인을 받고 또 공장이전을 해온 집단지구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장

공단하고 시장이기 때문에 항목을 여기다 올려놨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공과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저희들 뒤에 특별회계가 517페이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특별회계 5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입니다.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517∼526페이지까지 세입세출부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523페이지요, 민간위탁금에 철도건널목 보수비 1,300만원, 무엇을 얼마나 보수하기에 예산이 이만큼 만힝 들어 갑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저희들 외동하고 건천에 농공단지 진입로에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각 업체로부터 수입을 받아 가지고 철도청에 유지보수비를 납부합니다. 또 철도청에서 계상해서 매년 자료가 넘어옵니다. 전부다 전액 업체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김석원위원

524페이지에 보면 서면농공단지 사유지 배수관로이설공사 이것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저희들이 당초 서면농공단지를 조성을 할 때 배수관로를 일부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매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승인을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우리가 도저히 농사를 지어 보니까 지장이 있어서 안되겠다 그래서 이설해 다랄고 수차례 진정도 하고 이래서 이번에 이설을 해 주도록 예산을 놨습니다.

김석원위원

그러면 사유지 이설해 준다면 어디로 이설한다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상공과장

바로 옆에 용수로 논둑에 수리조합 농지개량조합수도 옆으로 이설하면 저희들은 시설비만 부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공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해정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당초예산안 19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은 192∼195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118∼120페이지까지 그 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270∼20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먼저 당초예산에 대해 가지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9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 이것이 비수익노선 전체에 2억만하면 더 이상의 시민의 불편사항은 해소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부족합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당초에 자기네들이 또는 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해서 충당해줘야 될 비용이 얼마 정도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보상은 도저히 우리 재정으로서 불가능하고 30%를 해주기 위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3억 물론 해야 오지주민들의 불편도 없겠다 그리고 회상운영도 하겠다고 판단 됐으나 시재정상 1억이 삭감되고 2억만 당초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요구한 1억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참고사항으로 작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 보상 됐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3억만하면 충분히 오지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사실은 한 30% 밖에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박헌오위원

이 3억이라도 3억을 다 배정해줘도 한 30% 밖에 해소가 안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나 수익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런 대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봐서는 지금 경제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도 지금 상황은 그 이상으로 손해 난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교통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초예산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529∼545페이지까지입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교통회계 세외수입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이 37억 2,000맞습니까?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이 37억인데요, 연간 작년도 우리 그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박헌오위원

글쎄, 이것은 금년 대비해서 조금 상외된 것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세입예산 작년보다 10%정도 상회된 겁니다.

박헌오위원

이런 돈도 다 세외수입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지금 작년에 우리가 민간사업에서 이전사업해 가지고 우리가 이돈이 대부분 다 교통주차장시설 내지 토지 매입하는데 다 들어 갔지요? 그런데 이부분도 아직 내년에 나가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13억이 저희들이 지출못한 것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부분에서 13억이 나가야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나가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출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진구위원

단속요원 몇 명입니까? 과태료하는데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총17명입니다.

이진구위원

단속하는데는 집중적으로 하고 안하는데는 하나도 안하고 말이지요? 공평하지 못하더데요. 예를 들어서 4만원씩 딱지해서 할라하면 한정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안하는데는우리 청사주변에는 전혀 안하고 시내 어떤데 보면 잠시 대놔도 항의하고 그러지요? 왜 그럽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7명중 저희들이 견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입니다. 그러면 13명이 우리 광활한 전노선에 다니는데 그중 1명 내지 2명씩 유고가 또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게중에 나오고 그리고 경조사가 있다든가 하니까 평균 한 11명 10명정도에서 공익요원 13명하고 이래서 5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한군자리에만 할 수 없고 이인력으로서는 전체를 다 단속한다는 것은 절대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군데만 하면 정체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구역은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인구가 불어나고 아파트가 생기고 하니까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소장이 고시를 합니다. 단속지구를 고시를 하니까 자꾸 면적과 구역은 늘어나는 대신 인원은 3년동안 한번도 늘어난 적이 없고 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데 이인력으로서는 전체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평하게 단속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진구위원

단속요원을 더 채용하면 안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부 방침이 기능인이나 고용직은 더 증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실은 더 증원이 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수익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나 그런 방침에 의해서 현재 증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부족한 인원을 더 채용해서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야지요. 이것은 하루에 두건만해도 인건비가 나오는데 차세워 놓으면 귀신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했는 것처럼 말이지요. 1분만에도 하고 2분만해도 항의하고 하는데 단속요원을 더 해가지고 하면 수입도 많이 오르고 할텐데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수차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기능직, 저희들이 고용직도 경찰서 방범요원하던 사람들이 4사람이 내려와서 17명 뿐입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다가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합니다마는 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증원인원이 몇 명이라고 판단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만약 한다면 지그 a보다는 배는 있어야 됩니다.

이진구위원

배있으면 단속 다 해가지고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최소 저희들이 지구별로 완전히 위반한 것을 몽땅 다 단속할려면 3배가 돼도 경주시 구역을 전체다 싹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하로라도 지금의 한 30명정도는 돼야만 최하 그렇습니다. 30명정도는 돼야 그래 돼야만 시민들의 불편이 좀 적어지고 내것만 단속하느냐 하는 그런 말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진구위원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도 저희들이 병무청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속권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예, 강보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533페이지 토지매입 이것이 아까 13억 하는 이것입니까? 그러면 한성병원 사고 돈다 지불했고 그 다음에 무슨 여관입니까? 세 명 그것은 사서 돈 얼마 지불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인데 얼마 지불하고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총 33억 6,400만원인데 지금 남은 것이 13억 2,76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직 못 주고 저희들이 중도금까지 치르고 잔금을 못치렀습니다. 그러나 등기이전은 받았습니다.

강봉종위원

여기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제1주차장을 민간 유치로 하고 다 되면 이것도 민간유치를 해서 계속 확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닫아 났는데 지금도 빨리 선정해서 할 때까지 세를 주든지 해야지 그대로 문닫아 버리고 주차장도 못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세는 누가 받아 먹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건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저희들이 잔금을 못 치르고있고 13억을 아직 못줬습니다. 그 권한을 이양받을려고 하니까

강봉종위원

줄 때까지는 사용을 저쪽에서 한다 이거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사용권은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금년 2월 17일까지 세명장 여관에다가 그것을 전세를 줬어요. 그기간이 지나면 이제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 이것을 언제까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우리 계약상은 98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최고 6월말 이내로 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다음에 세부게획이 아직 서있지 않네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직 잔금을 치르게 되면 의회에다가 꼭 세부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승인을 받고 보고를 드립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한성병원 주차장은 민간인위탁형태를 해서 설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공모를 해 놨습니다. 해가지고두개의 회사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계약에 들어 가게 됩니다.

강봉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질문드리겠스니다. 544페이지 자산취득비 상단에 경광등 설치 있지요? 544페이지 자산취득비 상단에 경광등설치 6,000만원 이것 설명 해보십시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기 참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사고가 경주에 맣기 때문에 신호등 경광등입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전부 경비계획이 돼서 저희들이 요구들어 온 겁니다. 경찰에서 요구들어온 것이 금년도에 총 24억이 들어 왔습니다. 요구가 들어 왔으나 저희들이 14억 8,9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1%가 반영된 것입니다. 신호기교체, 교통신호기, 경보기, 어린이보호구역 이전체가 다 우리지역에 따른 경찰경비입니다.

강봉종위원

추가로 물어봅시다. 544페이지, 차선기제봉 신설교체 현장에 내가 가보니까 다 떨어지고 없는데도 씌우지도 않고 너덜너덜하게 서있고 부러진데도 있는 것도 있고 이것 하나에 15만원인데 대형차가 지나가면 아무래도 손상이 많고 승용차가 지나가서는 다시 쓸 수 있고 이정도로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떨어지면 교체 안합니까? 교체하면 중간 중간 빠져버리면 보기가 싫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공사중에도 그런 사고가 있어서 경찰에서 재시공을 하고 하자보수기간 중에도 그것은 전부 그 사람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경찰서에서는 경주가 가장 교통사고가 많고 인사사고가 많기 때문에 현재

강봉종위원

많은 것은 아는데 사실 하나 15만원하는 것은 비싸거던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정부 KS품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안으면 이런 것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것은 특정업체가 로비해서 만드는게 아닙니까? 그래 봐야지, 정상적으로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입찰해도 예산 안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542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시설비 14억 8,900 이것이 전부다 경찰서 이관사업비입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4억 9,800 본예산 당초예산 542페이지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부터가 전부 44페이지 경광등 설치까지입니다.

박헌오위원

이게 전부다 시설비로 되어 있네요?

14억 8925만원 이것이 전부다 사업자체를 경찰서에 이관하는거네요? 사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니, 전에는 돈만 우리한테 편성해서 줬는데 금년도 6월 1일부터 이것이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정과 공사를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만 그 쪽에서 하고 그 외에는 전부 시가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입찰관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준공까지 경찰협의하에 모든 사업을 안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준공검사는 경찰서와 동시에 합니다.

박헌오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예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우리가 시전반에 단속고시지적을 경찰에서 안합니까?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나 보통 지적고시요구도 하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요구도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지역 실정에 따라서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면을 그려 가지고 경찰에 가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되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 외 지역을 우리가 아까 이진구 위원도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단속대상 이외의 지역이 사실상 지적고시가 돼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고시가 되지 않은 곳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주로 시가지 외에 외곽지이면서도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에는 중심도로에 사실 거기에는 지적고시가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구역의 중심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일반통행이 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의 주차로 인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안된다든가 주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엔 사실상 지적고시가 되지 않았지만 관할 파출소나 교통행정과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단속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단속이 안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실정은 차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다 지정을 해버리고 나면 간선도로 마저 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찰에서도 우리 정부 전체 실정이 그나마 우리 경주시는 그래도 교통소통이 좀 나은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포항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런데 저희들이 꼭 사각지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데는 지정이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전체를 다 지정해 버리면 차가 갈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그런 실정을 우리 교통관계에 질의를 했을 때 충분히 이해를 받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청원경찰 자체가 지도단속 아닙니까? 사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지적된 고시된 지역만 시가지 중심부로 해서 지금 현재 단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모자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하물며 예를 들어 외고가지인 안강이나 동천동이나 성건동이나 이런 데 중심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도로에 좌 우측에 한부분에는 지역의 동에 동장이 동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단속대상도 안될 것이고 관할파출소에서도 지도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지적고시가 안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교통행정과에 서도 단속대상이 안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무리를 일으키는 곳이 있으니 까 이왕이면은 지도단속을 하는 청원의 교통행정과에서 이것도 단속대상으로 지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뜻을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한 지역을 계속 순회는 못하지만 그 지역을 실제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지역인지 아닌가를 파악을 해 놓고 주민들이 어디에 요구를 해도 아무 단속 대상이 안되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천동에 구도로로 들어오는 동천지하도를 지나서 우주로얄 앞으로 해서 구대한동 도로에 동천동을 지나가는 그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도로에는 좌우측에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일정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대상이 없습니다. 시의원 집에 아무리 전화해도 해당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다가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시가 돼 가지고 하는 데는 저희로서는 쉽게 말하면 차가 서가지고 못 가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인 안된다 하면 견인을 해도 하는 것은 우리시가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차가 움직이는 것, 움직이면서 세워 놓고 가는 것은 경찰 소관인데 경찰관서에서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통도로법에서는 경찰관은 사법권이기 때문에 바로 단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관할파출소내에서 그렇게 지도를 좀 할 수 있도록 지도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120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18∼120페이지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교통서비스제도 비교연수 525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사실 도에서 30% 보조되는 사업인데 내무경제위원회에서 모범운전기사들 선지지 견학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삭감됐습니까?

김석원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그것은 119페이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는

김석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제영위원

과장님 195페이지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있지요? 2억 말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당초예산이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195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박제영위원

이것 어느 정도 커브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97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보상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한 3억이 돼야 30% 보상이 되는데 지금 봐서는 우리시 재정이 허락이 안돼서 당초예산은 1억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2억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억을 했으나 3억정도는 해줘야만 오지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회사가 움직여주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유가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처를 한다니까 그 내용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30%도 안될 것 같으면 1년에 버스에 몇 억씩 항상 손해 나겠네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글너데 수익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비수익노선이라면 아무도,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데 안하겠습니다마는 수익노선이 있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공헌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움직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박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공항버스 말이지요? 대구다니고 포항다니고 울산다니고 세군데 다니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네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12대

이진구위원

대구, 포항, 울산, 김해 이것은 그러면 업자가 우리가 2억을 주면 연간 얼마만한 손실이 있습니까? 이것을 금아교통에 주는 것이지요?

2억을 주면 금아교통에서 손실을 봅니까? 현상 유지라도 됩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이렇습니다. 김해공항하고 처음에 차가 당초에는 두 대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증차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경주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희망자를 받아서 그래서 12대로 네 개 노선을 확장을 했습니다. 했으나 지금 평균 승차율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가 3,1인이 나옵니다. 그래서는 절대 손실이 많이 난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사업하고 있는 것은 장래를 보고 사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도비가 지금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평군 3,1인이다 이말이지요? 특히 대구노선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빈차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비행기타고 공항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항버스는 이용을 안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실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보도 냈고 내년도에는 보문을 종전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호텔에서 해보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호텔에 그 당시 보조금을 좀 줬습니다. 그러나 호텔에는 이용객이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고 우리는 보조금해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중지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외국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 그리고 시민여론에 의해서 절대 있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더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 대구는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조사했는데도 사실은 편균 0.9 인입니다. 그래서 1인이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 외에 김해나 포항은 한 4인정도 됩니다. 홍보만 되면 앞으로 이용객이 불어나고 하면 손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날 전망이 있답니다.

이진구위원

현재 우리가 2억 주면 금아교통에서 연간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냐 이말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까지는 경영에 대해선는 저희들이 알아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해주면은 자기들이 그냥 운영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손실은 오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07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199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오늘 오전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보건소부터 하고 그 다음 건설도시국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633페이지, 수정예산안 262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보건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부터 653페이지입니다.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652페이지 통합보건소신축 '98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에. 저희들이 지난 12월 8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기초공사를 급하게 작업중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어디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황성국민학교 동편에 일단의 택지내입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발굴조사하고 있는 그 택지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발굴 완료되고

박헌오위원

완료마치고 기초 들어갔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기초 들어갔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639페이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15명, 4회 이것은 어디에 참석하고 어떤 분야에 누가 참석한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각 노사협회, 약사협회 각종 직능단체, 각 대학교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생활이 부유한 층의 사람들인데 국가에서 사회에서 생활을 협의하는데 수당까지 줘야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지역 대헌법에 보면 이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대충 저희들이 분기별로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또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651페이지요.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 있지요? 이동목욕탕이라는 것은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용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동목욕차는 거동이 불편한 자나 또 독고노인 중에서 신체부자유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이동목욕차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박제영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금년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박제영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얼마나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175명 했습니다.

박제영위원

간호사나 보건원이 따라갑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이 갑니다.

박제영위원

읍면에는 주기적으로 순환운행을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동불능환자하고 독고노인증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불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놨습니다. 순환을 해서 지역별로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51페이지 학술용역비 지역보건의료사업시행수뢰용역 3차년도 30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예방과 재활치료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영남대학의 예방의학교수와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건강생활, 건강정보지를 매월간으로 성인병의 정보지를 발간해서 각 자정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가정에 배부된 건강정보지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발전적으로 건강정보지 확대발간도 하고 그 다음에 성인병중심으로 대학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보건사업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건강정보지를 경주시 각 가구마다 전부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96년도에 지역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금연에 대한 정보지는 금연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보내드리고 예를들어 자궁암에 대한 그달의 정보지는 40이상의 여성들에게 보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그밑에 나관리협회보조금 그것과 그다음에 650페이지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나관리협회보조금은 저희들 나환자가 현재 350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중에서 희망촌에 있는 환자도 있고 또 가정에 있는 재활환자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환자들 진료를 보건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협회보조금을 지급하고 나협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환자들의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협회환자관리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김석원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부담금이 결정지어져서 내려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비도 있으나 국가에서 국비로 나협회에 직접 보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명절휴가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보건소에 직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157명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당초예산만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262페이지부터 269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수정예산 263페이지 일반운영비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기획실로부터 수정예산안을 낼 때에 이것이 우리 절감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각 사업소나 각 과별로 그때 어디에 주로 예산절감을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했습니까○보건사업과장 이철우 경상적경비중에서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여기 보면 타부서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의외로 3600만원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증감된 부분은 공중운영수당비중에서 공중보건의사진료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의료비중에서 유료예방접종중에 일본뇌염4140만원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돼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본뇌염유료예비비는 저희들이 일본뇌염약을 예방접봉을 4140만원어치를 사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접종을 하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관공업 수입으로 시세입에 들어 옵니다.

박헌오위원

금년에 새로 예산 잡고 계상한 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268페이지 시설 비에 보면은 통합보건소 하는데 예산을 700만원을 예산을 전체 균형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상을 했거든요. 700만원을 그래서 이 돈을 중앙연방단지 설치공사비로 돌렸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왜 이렇게 예산 요구를 중앙냉방장치 설치공사에 중요한 부분에 누락된 부분을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자체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후에 돈이 좀 남은 것입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 입찰은 76년도에 연말에 입찰됐고

박헌오위원

끝난 것입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됐는데 중앙냉방장치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 안되서 금년도에 중앙냉방장치를 하는 것을 금년도에 당초에 확보를 하고 설치 공사에 따른 설계비를 공개를 했는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설계비부터 먼저 공개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전년도에 입찰이 전년도 예산입찰금액이 남은 금액이 700만원 되던데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번에 중앙냉방장치 설계를 하면서 그 예산을 1억1,992만7,000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중에서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설계지를 699만1,000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공개를 해서 설계비로 돌린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총 우리가 보면 건축비가 보면은 11억8,3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1억9,000원이고 남은 것이 699만원 안남았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설계비가 확보가 안되서

박헌오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까?

학춘

최학춘보건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저희들 설계비를 당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누락이 돼서

박헌오위원

이런 예산을 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만은 보건소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지금 보건소 불친절하다고 저번달만 해도 4, 5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의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당초예산안 8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8페이지부터 837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815페이지 북천고수부지 내 주차장설치 이것 신라중학교 앞에 그것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어디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지금 경주여고 위에 교량이 하나 지금 조그만 교량있죠. 하천 건너는 그 옆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작년부터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자를 댈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강봉종위원

주차장 만드는 주차장에 들어오는 물은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차대면 기름이 흐르고 하는데 물은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그것을 다시 어떻게 오수관을 연결하는 형태로 해서 들어와서 나가야지 쉽게 말해서 오수관이나 하수도 그것이 그대로 내가로 보아야 류 돼서 쉽게 나가고 거기 차대면은 자연적으로 이것 없을 때는 차가 안들어가는데 이것을 해 놓으니까 차가 들어가거든요 세차하고 이 물이 전부 다 서천으로 흘러가서 서천에서 다시 보문으로 가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을 겸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럼 시설없이 주차장만합니까?

오세준걸설과장

지금 작년동 강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합당한 말씀인데 올해는 주차장 설립하면서 밑에 우수가 왔을 때 제일 처음에 비가 올 때 기름기 같은 것이 빠져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극소수로 돼서 신라중학교 옆에 할 때도 안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설계할 때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여기 뿐이 아니고 보문에도 역시 주차장에 엑스포 때문에 20억 들여서 하는 것도 역시 이것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천내마다 시군 도로정비 비슷하게 정비를 해 놓으니까 온트럭이 들어가서 큰 차가 다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하니 자꾸 악순환이 시에서 톤 들여서 악순환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차라리 차를 못들어가도록 어떻게 경계선을 심던지 해야 되는데 아침에도 차가 들어가서 주정차를 하듯이 해서 하니 이런 악순환은 자체가 자꾸 악순환 하도록 물이 더나 빠지도록 하니까 이런 것은 설계할 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도랑으로 흘러들어가서 범프시설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물이 많아져서 내가에 고기가 살수 있도록 되지 지금 국장님 고시 삽니다. 징검다리 밑에 고기 삽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 이것 얼마 못갑니다. 그런 점을 설계하시고 신라중학교 앞에 인도블럭 주장시설 됐는데 거기 차를 대면 꺼지고 그렇게 안합니까?

오세준건설과장

괜찮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분한 과정을 해서 시험을 해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못봤으니까 잘됐다고 봅니다만은 다음 주차장 할 때는 틀림없이 반영해서 주차장 지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831페이지 재해대책금 전출 3억3,960만원 어디 재해대책기금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 말씀입니까?

이것은 전출은 이것은 재해대책 일반회계 재해대책 전출기금을 저희들 재해대책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신성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질문에서 벗어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천동쪽에 철도방향등이 있죠. 철도변에

그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철도청에서 했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철도청에서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도로선로가 연결됐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게 됐는데 참고로 성동선로 뒷편에 거기에도 우리가 방음벽을 돈은 많이 안듭니다만은 돈천만원 드는데 차가 지나 다니니까 텔레비젼이 안나 오거든요 이것을 철도청에 이야기해서 시설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당초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유료도로특별회계 심의를 하겠습니다. 9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05페이지 배상금에 있어서 석공로 민간이탁자 손실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오세준건설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자 손실보상한 것은 저희들이 1입찰을 볼 때 1년 이내로 해서 눈이 왔거나 해서 차를 통행할 수 없을 경우와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부득이하게 공사나 재해로 인해서 도로가 단절돼서 통행을 못하는 구간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으면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를 않은 것입니다. 예비비 비슷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박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제영위원

국도상에 나와있는 국도탐지기 있죠. 벌금이 우리 시에서 전혀 손을 못댑니까?

오세준건설과장

벌금을 저희 시에서 혜택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설치도 경에서 했고 수용하면은 국고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박제영위원

지방세가 하면은 상당한 수입이 전개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

오세준건설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신성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906페이지 시설비에 조경수목 전경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석굴로에 조경수입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예, 예 전지하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전지는 격년제로 하면 안됩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죠.

오세준건설과장

예 매년합니다.

김대윤위원장

한해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세준건설과장

한해쯤 안 하면은 조경수가 담장 같은데 적은 나무가 했기 때문에 한해 안하면은 나무수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세원서 공원과에 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유로도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제영위원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신호등있죠. 신호등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신호등 시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아까 이야기한 속도탐지기 하고 신호등에 대한 시비하고는 그것을 우리 시가 하면 시비가 많을텐데

오세준건설과장

신호등관계는 사실상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박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유료도로 특별회계는 마치고 취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3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350페이지부터 371페이지를 검토하시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351페이지 실시설계비 중에서 일반경지정리에 1,8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세준건설과장

일반실시설계비 일반경지정리 저희들 경지정리는 금년도에 정래 시동 시동에 35ha에 대한 경지정리가 설계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가 4억8,2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마치고 유료도로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40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유료도로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취수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취수사업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닌ㅁ 나오십시오. 당초예산안 838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839페이지부터 841페이지를 검토하시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과장님 여기에 찾아보니 없는데 양남면에 태화도로 3분의 2쯤돼서 가다가 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포함 안시켰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전체예산 때문에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냥 놔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아닙니다. 98년도 추경에 확보 나갑니다. 저희들 보상도 지급중에 있고 꼭히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인데 전체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3분의 2이상 만들어 졌기 때문에 차가 가다가 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추경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저희들 사업이 꼭 필요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못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본예산이 포함돼야지요. 그런 것은 국장님 한 말씀 안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같이 하고 저도 말씀을 한번 더 여쭈는 걸로

박제영위원

그런 사업은 추경에 꼭 포함되도록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구 성동사무소하는 것은 공사비까지 포함돼 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저번에 포장이 포함이 돼있다고 얘기들었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포장이 빠지는 공사비가 발주돼 있습니다. 포장공사비가 부족해서

신성모위원

그러면 6,000 얼마입니까? 6,800만원만 있으면 포장이 다 되는 걸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더 이상 포장은 못하고 공사비만 포함돼 있는 거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입구에 뜯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뜯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추가로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일단 100%을 다 요구를 하면서 100%만 가지고는 안되고 현재 보상 나가는 것도 안되있다. 평당 300만원씩 해서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 지는데도금년에 저희 기 보상사업 만들어서 하고 그 뒤쪽으로

신성모위원

황성구화장 쪽으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황성구화장쪽으로 소방도로위치를 바꿨습니다.

신성모위원

100%하자 하는 사람 명단을 좀 주세요. 내가 뭐든지 할테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예 현황은 준비 돼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100%달라고 하는 것은 100%뜯기는 사람들이 100%달라고 하던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의 심의를 마치고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372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주택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십시오. 주택과 당초예산 850페이지부터 854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854페이지 산업보조비 금년도에 받았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3억을 예산 당초예산에 3억해서 그 다음에 모자라서 마지막 추가 예산을 1억정도 더 세워놨습니다.

박제영위원

4억이네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박제영위원

다 됩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저희들 하고 모자라면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차라리 4억 반영해서 삭감되면은 다음 추경때 삭감 모자라네요. 4억가자고는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시행규칙을 절충하는 건립비 200㎡까지 한옥으로 지을 경우에는 전부 주택이나 상가에 관계없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것 시조례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 전통한옥건립지 지원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에 한해서 보조를 지원할 것 같으면 이만한 금액이 안들어가겠죠. 3억도 안들어가겠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그런데 상가는 1,20% 안됩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런데 상가주택이 동수로 따졌을 때는 1,20%안되겠지만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단독주택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부분을 자치할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심의조례를 단독주택에 한해서 개정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그것은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당초예산 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04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우방아파트 입주에 임대료 해놓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영아파트입니다.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아 상가임대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신성모위원

4,800만원 이것은 전세택입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몇 가구입니까?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99세대입니다.

신성모위원

40몇 만원에서 48만원 정도된다고 했는데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월 4만5,000원에서 층별로 금액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9층까지 있습니다. 보통 4만5,000원에서 5만원 선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월 그렇다 그말이죠.

시일

김시일주택과장

예예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택과 당초예산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주택과 수정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택과 수정예산안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당초예산안 8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페이지부터 8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당초예산 특별회계 주택과에 대해서

신성모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대윤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성모위원

석장동에 얼마 전에 사업소 시설했죠.

그것해서 남은 구간 이설계가 6,000만원 인가보죠.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추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 특별회계 수도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심의를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예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3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수도과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당초예산안 857페이지 하수과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초예산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99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102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예산서 1,200만원 승인해주셨습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산서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은 별도로 유임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그 다음 추경하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봐서 그렇게 합니다.

박헌오위원

테니스장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테니스장 하수처리장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1039페이지 세무서 오수관 설치공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이것은 세무서 바로 앞입니다. 앞에 거기 지금 현재 건축허가 들어오고 하는데 오수관로가 안묻혀서 우선 예산 되는 대로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건축의뢰 들어왔다는 것이 대구제재소에서 이태아대서 세무서까지 북천다리 입구까지인데 예산 가지고는 반도 안도지 싶은데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다. 해서 추경에 또 하고 해서 그것은 마저 안묻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당초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432페이지 제일 끝에입니다. 광명동 체납하수도 사용료 징수포상금 전액 감이라 했는데 포상금을 주기로 돼있는 것입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성모위원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주기로 돼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이것은 당초 우리가 기존예산에 이번에 이것은 수정예산입니다. 기본예산에 포상금을 1억원을 얹어놨다가 감시켰습니다.

신성모위원

포상금을 하면은 체납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주게 돼있는데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전에는 돈이 있어서 200만원 넘게 체납을 징수하는 직원들에게 포상을 줬습니다. 줬는데

신성모위원

안줘도 이것은 관계 없는 것입니까?

김대윤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432페이지 양정로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양정로는 지금 현재 부산가는 철도 그밑에 매년 여름 되면은 그위에 우수시 논에 물이 넘쳐서 사실 완전히 물이 찹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생각은 아직 설계를 해보고 계획을 전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 계획은 옛날 물은 순리대로 흘러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압지쪽으로 해서 전에 흐르던 쪽으로 해서 했으면 해서 예산에 얹어놨는데 그것은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안되겠느냐 그래야 민원이 해소되고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5억 이상 드는데 우선에 돈이 없어서 3억정도 얹어놨습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3억을 차라리 경고앞도로에서 분황사앞에 도로하고 파전도로하고 봉길쪽으로 하는 예산 낭비적으로 안낫겠습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여러모로 생각해 봤는데 현재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의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59페이지859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질문하고 조금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민원중에 지적민원이 뭐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까?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지금 저회들 과에 토지대장은 대장은 전산이 돼있습니다. 전산이 돼있고 지적도하고 각종 부지증명 되는 것이 전산이 안되있기 때문에 일부러 일일이 복사기로 카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토지 이용하는 이런 것이 신청하면은 제일 시간 많이 걸립니까?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개선하는 방법은 그때 도시과에서 하는데 지적창구 일원화 때문에 하는데 그때 전산화하는 걸로 방안이 그렇게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예산서 올라왔습니까?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예산 도시과에 예산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민원이 와서 제일 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말썽이 돼서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보완하기 위해서는 두부처가 수용해서 지원 사업을 확보하도록 안하고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수리하는 중에 있고 예산이 이번에 계상된 걸로 아는데 빨리 양과 수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다시 지금으로부터 예산 중액 요구하는데 두 과장님이 수의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세요.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적과의 심의를 모두 마치고 아울러 건설도시국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당초예산안 6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문화엑스포사업에 기획단이 준비가 되고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사업비가 나름대로 다 조금씩 있는데 문화과에 도에서 도비가 문화과에 도비가 실제 얼마가 내려와 있습니까? 총괄해서 도비보조가 문화과에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문화엑스포에 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 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문화과에서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문화과에는 전혀 예산 관계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문화과에서는 엑스포를 안 다루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김석원위원

홍보물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석원위원

문화예술의 거리 공연자보상 해 가지고 606페이지입니다. 실제 요즘 공연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원래 겨울에는 공연을 안합니다.

김석원위원

안하지요? 지금 보상한 적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금년에 한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했습니다.

김석원위원

어떤 기준표가 있습니까? 보상하는 기준표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보통 간식비 내지 교통비로 해서 현재 교통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611페이지 경주 남산문화재홍보관제작 이것은 무엇을 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홍보판을 크게 아치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홍보판이 아니고 홍보물입니다. 시비로 제작합니다.

강봉종위원

여기에는 홍보판제작이라고 됐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예산 삭감됐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곁들여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올 '98년도 우리 경주시 문화재발굴이라든가 보상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예산이 어느정보 확보됐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소규모로 말입니까? 그것은 작년에 실적이 두건 있고요.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에 개별신청합니다.

강봉종위원

작년에 재고 남은 것은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건수마다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올해 혹시 발굴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자가 동의해서 도장 찍어서 신청한 것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금 발굴하는 것은 우리도 법상 소규모 발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굴은 모두 개인부담입니다.

강봉종위원

발굴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토지수용자가,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찾겠다고 동의한 것은 몇 건 있습니까?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내년도에 말씀입니까? 내년도에는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우리가 지금 동의서를 징부하러 나갑니다. 아직까지는 지침조사가 아직 안됐습니다. 지침조사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내려와서 지침을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노동, 노서고분군 정비사업하면은 노동, 노서고분군에 이쪽에 하라든지 저쪽하라든지 그런 지침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동의서를 징부를 합니다.

강봉종위원

절차 참, 어렵네.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608페이지에 농악경연대회출전 500만원인데 이것은 출전을 어디에 하지요? 608페이지, 농악경연대회출전 500만원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매년 도단위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전합니다.

배용환위원

팀은 어떤 팀이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를 들어 개나리농악단이라고 해서 한 50,60명됩니다. 단원이

배용환위원

그밑에 양동마을 민속놀이행사 여기에도 500만원 지원하는데 민속놀이, 어떤 행사를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양동마을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래의 행사가 있었는데 줄다리기 주로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양동마을이 국가지정 문화재지정 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주로 양성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데는 아마 양동마을 같은 데는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보다 마을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물론 5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드는 비용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를 합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자꾸 줄이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마 그런 것을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그 항목에서 곁들여 가지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라국악예술단 5000만원이지요?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신라국악예술단은 사실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해주는데 종전부터 시립국악단이 폐지된 이후에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를 지금까지 해오고 이Ttqmsl다. 여기에 단원이 20 한 7, 8명이 되는데 경주로 봐서는 국악을 우리가 많이 이 사람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국에 자매결연도시가 온다든지 또는 우리가 자체에 필요한 행사에 우리가 수시로 불러서 국악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에 따른 운영비를 지금 현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주로 이사람들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사는 보문에서 공연하는 것이 있고 보문야회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읍면동에 경로잔치할 때도 우리가 더러 금년에도 무료로 열 몇 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경로잔치하는데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경로잔치하는데 나간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김대윤위원장

아마 개인적으로라도 말입니다. 국악예술단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부를 것 같으면 아마 상당하게 수고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공식적인 행사 말고 개인이 부르는 것 말입니까?

김대윤위원장

예 개인적으로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개인적으로는 부르면 실비는 받을 겁니다. 받고 이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예를 들어 경로잔치하는데는 부르면 교통비정도는 줄지 몰라도 사실 이팀을 한번 부르면

김대윤위원장

집행부에서 부르면 안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경로잔치할 때 그때는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주는 건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 가지고 섭섭해서 얼마 드리는 것은 아마 있을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얼마 달라고 요청은 안합니다.

김대윤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그쪽으로 알아 보시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61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경주교동법주공개발표회가 200만원 이쓰는데 이것은 매년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1년에 한번씩 우리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잇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국가 무형문화재가 전국에 사실 거의 세 군데 밖에 없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물론 하는 목적은 말이지요? 그것을 안할 경우에는 이것을 한번씩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초정을 합니다. 이 술맛이 과거의 그 술맛과 변함이 없구나라든지 또는 이 술맛이 지정할 당시의 술맛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을 품평을 합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60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립극단운영 여기 나와 있지요? 지금 시립극단 해체되고 없다면서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시립극단요? 시립극단은 그대로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시립극단도 그러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몇 명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상임이 12명이고 비상임이 8명, 20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시립극단도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라국악 예술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극단은 연극하는 사람들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원위원

과장님, 신라의 빛 정보판 발간했는데 608페이지요, 나라도 어려운데 발간안하면 안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사실 우리 경주에서 사적지를 비교적 소상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은 신라의 빛뿐인데 그래서 이 신라의 빛이 나온지 오래됐고 품절이 됐기 때문에 사실 주말에 한번씩 있고 그 동안에 바뀐 것도 많고 정보되는 것도 많고 이래서 한번씩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쭉 못하고 있다가 사실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원위원

발간해서 어디 어디에 보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발간하면 역시 우리시에 보관도 하고 결국은 우리 실과소라든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도서관 같은데

강봉종위원

6012페이지 경주읍성매립지구 보호철책설치공사 이것은 성내동에 성둑 거기에 철책공사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금 거기에 철책은 못쓰고 철책을 갖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해놨습니다.

강봉종위원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바꾸고 안에도 정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비를 하고 그럴 작정입니다.

강봉종위원

그것도 철책 그런 것으로 막습니까? 안맞는데 보기에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금 현재 그 철책은 다른데 철책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못쓰는 것으로 해놨는데 지금은 철책을 하면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마는 보기에 좋게 할 겁니다. 어차피 철책을 안하면 여러 사람들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책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강봉종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철책이 구색이랄까 조화가 안맞는데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맞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곁들여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실 및 서원보수 3억 되어 있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분류되어 나옵니다.

김대윤위원장

목월생가간판제작 이것이 지금 1000만원 되어 있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사실 목월생가라고 써졌지만 목월생가하고 김영랑생가 두군데로 안내판을 만들 작정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실재 서울에서 주로 대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생가를 많이 찾고 있는데 안내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문화과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2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244페이지 황룡사지 전시관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황룡사지 내년에는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지금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라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별도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관리국에서 현재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전체 18억원됩니다.

김대윤위원장

17억8600만원 내려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그것하고 설계비하고 다 합치면 18억이 조금 넘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시설비에 따라 가지고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쭉 내려옵니다마는 기본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해서는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국비가 내려올 때는 전체 금액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70%, 15%, 15%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과장님, 고택보수공사하는데 고택은 몇 년쯤되면 고택이라고 합니까? 300, 200, 100년쯤 넘으면 고택으로 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고택말씀입니까? 고택이라는 것은 여기에 고택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문화재지정할 때 고택으로 지정된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보통 문화재를 지정할려면 한 몇 년쯤 되면 지정할 수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여러 각도로 봐서 종합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건물같은 것을 문화재로 지정할려면 보통 100년정도로 짤라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한 200년, 300년쯤 되면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의 상태를 봐서 달라지고 이것은 판단은 문화재위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배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수정안 243페이지 자치단체이전비에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엑스포 말씀입니까?

박헌오위원

예.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엑스포는 별도로 종합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다가 우리 국장님이나 지원단에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지원단이 여기에 지원단이 별도로 설명을 할 시간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원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거기에서 전부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아니 여기 회의상에 항목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대윤위원장

회의상에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미리 사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의한 산출기초를 묻는 부분에 대한 문화엑스포건은 위원장님께서 자료가 들어가서 그때 같이 기획단으로부터 듣는다든지 받는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서 자꾸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문화엑스포 관계는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항목이 다 얹혀있는데

박헌오위원

그러면 문화과를 다 마치고 난뒤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실 랍니까?

김대윤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아까 고택을 100년으로 본다고 했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꼭 100년 하는 것이 아니고 고택 우리가 지금 현재 고택이라고 밝혀져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할 적에 고유명사로서 고택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택을 100년이라고 못박는 것은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245페이지 성동전량비정비 토지매입비 2억8000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새필지 어디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토지매입관계는 전부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매년 초에 조사를 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건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판단은 자기들이 국비를 70% 내려주기에 때문에 지침을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냅니다.

강봉종위원

임의적으로 대체 이 정도로 잡아서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러면 전량지 같으면 전량지에 우선으로 하는데 어느 부분을 할 것이냐는 현장답사를 다랍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전량지에 보상이 나가고 그러면 토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토지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임대는 줍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임대주는 곳도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팔은 사람 그 사람한테 임대를 그대로 줍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가급적 판 사람한테 줍니다. 왜냐하면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주로 문화재관계 때문에 사정을 많이 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종전에 부치던 사람은 그냥 부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임대료는 받아야지요, 받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임대료는 시수입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시수입이 됩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신라문화선양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305페이지 사찰불료행사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마는 불국사에서 우리가 불국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문화재할 때마다 한 1억정도를 우리시에 납부를 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종전에 선양회비를

강봉종위원

종전에 안내고 결국 종렬짓고 새로 1억씩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저희들하고 숱하게 불국사절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하고 한 결과 주겠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강봉종위원

아니, 그러면 종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종전 것은 지난번에 종결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받을 겁니다.

강봉종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공정입니까? 구두로 계약한 것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이 효력이 발생합니까? 주지가 바뀌면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종교단체에서 그렇게 도장찍은 것을 무효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강봉종위원

지난번에도 낸다고 해도 안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도 사실 저희들 여러번 접촉한 결과 이런 식으로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채권확보하라고 해도 곤란하지만 사문서로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신라문화선양회비납부는 이제 결국은 우리 자체 관람료에서 계상이 되고 우리시가 신라문화선양회에 보조금은 따로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현재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사적관리에서 특별회계

박헌오위원

사적관리하는 입장료에서 12%해서 계상이 됐습니까? 현재 전체를 보니까 8억2000정도 있네요? 도에서 도비 얼마 내려옵니까? 2억 내려오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도비 2억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보통 경산해 보면 한 얼마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신라문화제행사에 제25회 때 7억1000만원 들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문화제 행사를 마친 후에 도단위 행사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행사자체가 그래서 도단위행사를 하는 과정에 시비부담이 너무 크니까 물론 우리시의 경주시의 문화제이지만 도단위행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단위 행사 문화제를 보조하는데 1억이 너무 작지 않나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이번에 '98년도 문화제 거기도 1억이 산정됐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박헌오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부담금이 자꾸 커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도에서 특별예시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도에서 당초에 주무과에서는 3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가 나중에 1억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증액을 해달라고 여러번 요청도 하고 또 경북도에서 우리 문화제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도에서 그동안 사실 답변은 경주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지역에도 문화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우리 총소요예산의 70% 이상을 도에서 부담하라고 우리가 쭉 요구를 했었습니다. 관철은 못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요구는 계속 했지만 3억을 가지고 과에서 담당과에서 3억을 예산기획실에 도단위로 올렸는데 도의회에서 했든지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2억이 도망가고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재론을 해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가장행렬부분에 보면 대부분 도지시가 딱 되어서 내려오네요? 여기보면 도비가 1억이 내려오는 것이 전부 다 산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아닙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다합니다. 그냥 보조만 해주고

박헌오위원

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장행렬에는 도비가 적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나눈 것이고 도비 1억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편의상 1억이 필요한 부분에 소요되는 부분에 항목을 이렇게 짜서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우리가 임의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임의로 정해 놓은 겁니까? 그래서 1억이 필요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쓴다 이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아니지요.

박헌오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 1억을 전체 항목의 산출기초에다가 배정을 해 넣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1억이 오면 배정을 합니다.

박헌오위원

예산요구할 때도 원래 3억을 요구하든지 할 때도 다 배정해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무턱대고 전체를 총괄해서 예산이 3억이면 3억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왜냐하면 그 동안에 신라문화제 총소요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은 도에 결과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예산이 얼마다 도비가 얼마 지원이 된다 이것은 도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는 종목은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도에서 1억이 결정되면 그 돈은 임의로 우리가 적정한 장소에

박헌오위원

결산만해서 올리면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정산합니다.

박헌오위원

정산해서 만약에 이 도비 1억을 말입니다. 도비 1억을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아니하고 반납을 하면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반납을 하면 사실 돈이 일단 우리가 신라문화제에 다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박헌오위원

우리가 7억 총예산중에 도에서 1억을 보조해주는 것을 그 1억을 우리가 반납하고 우리가 6억 부담해야 될 부분에 1억을 더 부담해서 7억 부담하는 결과밖에 안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행사자체를 도단위행사로 지정을 해서 도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이나 기획실에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예산평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에 큰 행사를 자체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소요예산에 70이나 요구는 70을 요구했다 하시지만 관철이 되지 않았으니까 2억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1억이라는 계상은 사실 필요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결에서 지금 현재 이 회의석상에서 특위에서 1억을 계상하지 않고 삭감조치 했을 경우에 이 1억은 항목을 지정을 하면 도로 반납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312페이지에 문화제공연출연자사례금 3만원 해놓고 3일 100일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3일 100이 뭡니까? 31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일이 잘못됐고 세건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배용환위원

나도 그렇지 싶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로 출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올해 예산 세운 것은 주로 25회 때 한 것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26회 때는 별도로 연구위원들이 소집을 해서 별도로 종목을 정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우리 신라문화제 관계 이것은 바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년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무슨 주제를 정하자 해 가지고 길놀이형태가 바뀐다든지 그런 내용 자체는 바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그 위에 항목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신라문화제유공자 해외견학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신라문화제가 끝나면 주로 길놀이 행사에 참여한 학교교사들, 민속풍물한 학교교사들이 주로 해외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은 사실 그 동안에 신라문화제 때문에 고생도 하고 또 해외도 이런 기회를 문화행사를 볼 기회를 준다는 뜻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학교 교사들이 나갑니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삭감됐습니까? 그다음에 313페이지 학술용역비 도혹편집용역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삭감됐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길놀이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도록이 나옵니다.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입니다. 책자 나오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수정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에 도단위 문화재협조기관단체지원하고 행사협조봉사단체지원해서 10개 단체는 50만원, 20개 단체는 30만원씩 계상했는데 이것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도단위 문화재협조위원회하는 것은 차선놀이라든가 종전에 25회때 보면 예천, 봉천 부역된 돈입니까?

박헌오위원

과장님 이런 것입니까? 도단위 행사이니까 우리 신라문화제라 하지만 에천에 무슨 구미에 이런팀들이 올 때 올해 우리시가 충분한 경비는 안되지만 협조한다고 고맙다고 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것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여행성경비조로 우리가 주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317페이지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문화예술행사장려 250만원씩 8개 단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이것은 민속풍물하는 학교가 고등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행렬하는 학교가 세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동원되는 학생들이 연습을 하는 경비하든지 또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품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 소품은 매년 만들어야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학생들이 한번 쓰고 나면 사실 훼손되는 것이 상히 많습니다. 주로 한500명 정도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간식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신라문화제행사 때마다 돈 지원관계 적다고 우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라문화선양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강문화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7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0페이지부터 717페이지를 검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강문화회관에 대한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요? 전부 삭감됐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강문화회관에 대한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은 600페이지부터 수정예산안 24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준비금 잔금 25억의 산출기초는 상세하게 안나와 있거든요. 안나와 있으니까 물론 주무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세목별로 이돈이 어떻게 조성이 부당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5억이 어떻게 25억이 됐는지 이것은 자체 우리시에서 기획실에서 충분한 의논 끝에 25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이 됐는지 안그러면 이 행사자체는 도단위행사이기 때문에 도단위행상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서 25억을 준비했는지 두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25억의 성격을 세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우선 문화엑스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분류하면 도로확포장하는 기반시설사업과 행사사업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사업은 우리가 기채를 한다든가 또 교부세를 저희들이 얻어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리 행사에 대한 기금마련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얼마가 필요하냐면 404억원이 필요합니다. 전체가 하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국비 50억이고 우리시비 25억, 도비 25억 했고 또 금년에는 국비가 100억이 내려왔고 도비 50억, 시비 50억, 융자 50억, 융자 100억 해서 전체기금이 404억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3억원은 조직위원회에서 문화엑스포를 주관하는 조직위원회에 인건비라든가 또는 조직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나머지 301억원은 이 행사를 주관하는 총괄대행사인 MBC에 드콤 또 KBS에서 아트비전 여기에서 행사운영비라든가 또 아니면 지난 11월 20일날 행사를 경주에 했습니다마는 행사시설물 이런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04억원 중에 우리시가 작년도 25억, 금년도 50억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하나의 기금성격인데 우리가 내년도에 행사를 하게 되면 예상수입액이 있습니다. 예상수입액이 한 250억정도 예상수입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재 경기문제라든가 또는 아니면 IMF시대에 방문하는 관광객수도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추정한 숫자입니다. 약 관광객이 300만명이 오게되면 입장료 수입이 한 194억원이 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엑스포에 대한 휘장 이것을 업체가 휘장을 사용하는 휘장사업비가 약 15억 그 다음에 우리 옥외하든가 옥내외장소에 광고수입 한 10억 그 다음에 거기에 하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라든가 점포임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25억원, 기타판매사업 한 6억해서 이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함으로해서 순수하게 들어오는 액수가 250억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404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이것은 MBC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총괄대행사 MBC하고 우리시와 조직위원회에서 4대6의 비율로 6은 우리 경주와 조직위원회에서 6의 비율을 우리가 배분을 받았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배분을 받고 나머지 40%는 MBC가 가져 가도록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404억원을 조성하는데 그 중에 작년도에 25억, 금년에 50억입니다. 우리시가 도저히 현재 국도비도 다 부담을 못하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20억이상 부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일단 25억원을 우리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내고 나머지는 도가 부담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여러번 직접 이야기를 했었고 또 현재 엑스포 실무를 총괄하는 최연섭 차장님이 잘압니다. 거기에서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출신 도위원들에게도 이관계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부담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부터 문화엑스포 도단위 큰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건설파트에 드는 모든 비용 그 행사를 치르는데 대한 모든 비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해서 시장님 질문하실 때도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50억 부담을 도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능력이 안되니싸 25억만 내놓겠다 그래서 이 예산에 금년 '98년도 예산에 25억을 계상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은 먼저 어렵지만 집행하고 나중에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 hs을 충분히 발생이익이 발생되면 배분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약정서를 도와 기획단하고 약정서 시하고 단체장들끼리 약정서를 다해 놨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도조직위원회를 보게 되면 이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 그렇게 협의된 상황입니다.

박헌오위원

우리가 총부담해야 될 금액이 50억을 내야 되는데 25억만 내도록 사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기반시설을 하는데 사실 기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 행사비를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25억만 부담을 하겠다 우리는 금년도에 기금조성 25억만 하겠다 이런데 그 다음에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부지사님이 전에 경주 시장하시던 분이 문화엑스포사무총장을 하셨습니다. 저가 지난 번에 회의를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쪽에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경주시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기반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성격은 못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도가 나중에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로 봐서 경상북도와 경주시 두 개의 기관이 문화엑스포를 하는데 도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경주시의 모든 기반시설이 떨어지고 경주시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또 경주시가 실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주최가 돼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 경주에 관광객이 오고 또 경주가 그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도가 이런 행사하는데 우리가 전연 이것을 도가 다 부담하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응ㄴ 한 50억정도 중에 25억을 부담을 해놓고 나머지는 도가 부담을 해 달라는 식으로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가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깊은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 동안에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이미 기채승인을 받아서 사업장이 다 났으니까 지금 현재 문화엑스포를 계획을 '98년도 사업을 안하다고 우리는 도로만 남으면 이왕하는 도로에 기채내서 하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안나오겠나 하는 이야기는 다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도 않는 부담금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없었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작년도에도 25억 부담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글쎄요, 그 당시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당시 끝난다고 하지는 않고 연도별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아니요. 저가 어떤 석상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25억원으로서 끝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8년도에 안그래도 어렵다는데 전부 10%씩해서 경비고 뭐고 다 줄였잖아요? 이런 과정을 뻔히 알면서 50억 부담지시를 내려서 25억 내면서 사업은 도단위행사 하면서 25억은 자기들 부담하라고 사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안그렇습니까? 도위원들한테 로비해서 잘 이야기 해달라, 시장이 이의근도지사한테 자부탁해 달라고 하고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것이 무슨 거꾸로 돼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25억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이왕 이렇게 된 것, 앞으로는 25억으로 끝나는 것으로 꼭 해야 됩니다. 나중에 추경에 25억 더 올려달라고 사정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담입니다마는 도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저희들에게 그 경위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경주시가 금년도에 우리 도비를 165억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를 더 받았느냐 하면 한 65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역시 그것하고도 우리가 연계해서 해본다면

박헌오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을 꼭 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려주는 도비보조금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더 들었는지 압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우리도 많이 듭니다. 드는데 위원님들 기이 기반시설하는데도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채를 해주셨고 했는 어차피 이 행사는 해야되고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더 이상의 부담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25억은 생각도 안한 돈입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봉종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250억정도로 수입성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그래서KBS, MBC하고 46제로 해서 도가 6할을 가져오면 150억 가져 오거든요. 150억 가져 오면 시하고 우리도하고는 어느 정도 절충성이 나오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역시 투자배분비율입니다.

강봉종위원

투자배분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선이 우리시에 떨어질 예상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지금 나중에 결과가 투자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몰라도 60% 같으면 도가 한 150억 정도 가져오게 되면 결국 그것도 우리가 50대 50되면 반을 가져 오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 비율한 만큼 만 안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까 25억 기이 들었고 올해 50억, 75억이거든요. 5대5로 나누면 150억하면 75억을 가져 오게 되는데 이것은 형식상 계약이 서류상 문서로 남긴 것입니까?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위원회 최고의결기관이 이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지사님이시고 우리 시장님도 그 이사입니다. 또 우리 경주시 부시장님은 간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협의가 안되겠습니까마는 방침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비율을 좀 확실하게 많이 받도록 노력하셔 가지고 들어간 만큼 수익성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투자비율에 대한 이익배당이 그렇게 현재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왕이면 두자한만큼 이익배당을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발생이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발생이 안되면 책임질 사람이 있고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익이 남년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두자비율이 투자가 지금 현재 직접적인 투자외에 우리가 간접적인 투자가 괭장히 많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간접투자에 대한 비율 이것도 충분하게 기획단에서 참고로 해주셔야 됩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 관계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장기반시설하는데 그것도 투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원칙은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가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404억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잠정적으로 합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투자비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당연히 넣어야죠. 간접적인 투자는 각 과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 건설과 다 문화엑스포관계 때문에 우리 도로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도로 착색, 덧씌우기 굉장히 많습니다. 약44억 정도 되는데 25억의 부담이 아니고 눈데 드러난 것만도 내년도에 한 44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로 기반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간접비를 포함시켜서 투자비율에 합산계상해 줘야 합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준비단에서 충분히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문제를 정식으로 시장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도로확포장한다든가 주차장시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도 배분할 때 기금으로 산입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은 그것은 그렇게 되면 이것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식으로 일단 그 문제는 검토 안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안되면 우리 데모하러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18페이지 경주, 부산 관광협의회부담금 10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무근관광과장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화시대에 권역별로 관광협의체를 부산시하고 경주시하고 곧 결연식을 갖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부산시는 3분의 2를 부담하고 경주는 3분의 1로 부담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관광협의회 할 것 같으면 관광협회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이무근관광과장

아닙니다. 관광협의회 구성원은 부산시는 문화관광국장이 괴고 경주시는 역시 국장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은 관광협회라든가 저희 시의 경우에는 개발공사라든가 여행업계 전문가든가 그런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621페이지 나정해수욕장 진입로포장 이것은 사회진흥과로 들어가지 왜 관광과로 직접 들어 갑니까?

이무근관광과장

감포지역에 5개 해수욕장관리를 저희 관광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맡고 있지만 다른 것은 보면 대체적으로 사회진흥과에 잡혀있는데 여기는 특수하게 관광과에 잡혀있습니까?

이무근관광과장

직접적인 해수욕장관리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나정에 약 1800평 정도가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전부 비포장이 되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그래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목상 어떻게 관광과에서 직접 공사가 잡혀있나 하는 겁니다.

이무근관광과장

해수욕장 정비사업은 우리 감퐂역의 5개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여기는 알았습니다.

김석원위원

과장님, 보문단지 관광이벤트행사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620페이지에요.

이무근관광과장

보문단지 관광이벤트행사는 지금 경주개발공사에서 연간 약 우리 경주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 2억원정도 예산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개 행사가 경주시장 이름으로 행사가 치뤄지는데 우리시에서는 예산지원을 전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한국관광공사와 경주개발공사, 관광협회, 저희 실무자가 협의한 결과 매년 지금 행사가 2억정도 소모가 되는데 경주시에는 예산분담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년에는 약 2000만원정도만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회의석상에서 우리 예산이 도저히 없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그렇다면 시에서 부담을 못하겠다면 계절마다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그다음에 그 행사의 현수막비와 경주경찰서 교통의경대가 약 1개 중대씩 동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점심값이라도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600만원이 저희들이 부담이 된 겁니다.

김대윤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김석원위원

예.

김대윤위원장

과장님, 6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문단지내 상설국악공연지원 5000만원 있지요? 상설국악공연은 신라국악에술단에서 하는 겁니까?

이무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신라국악예술단에서요? 그러면 문화과에도 볼 것 같으면 608페이지 신라국악예술단에 5000만원 일시불로 지원하는 것 있지요?

이무근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문화과에서도 5,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도 5,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무근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여태까지 1억씩 줬습니까?

28명 그랬지요?

이무근관광과장

예, 단원이 28명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조금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무근관광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아본 결과 신라 국악단이 28명이고 보문단지는 여러 위원님들 사실 관광객들에게 직접 보일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은 신라국악단 야외공연 이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약 122회 정도해서 관람객 수는 8만 3,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벤트행사로 우리가 해야 되면은 의복이라던가 시설되는 모든 재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과에서 주던 돈은 도비 2,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가 또 부담이 됐고 저희 관광과에서는 개발공사에서도 돈을 지원을 받는데 신라국악단에 사실국아긍ㄹ 시작하고 부터는 상다잏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관광과에서 순수한 관광객 유치를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에서 매년 4,000만원씩 줬습니다.

김대윤위원장

4,000만원씩요? 그러면 개발 공사에서 1,000만원 부담하고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문화과에 당초에 2,000만원 가고 관광과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사감을 해 놨습니다.

김대윤위원장

1억중에서 5,000만원 삭감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국내외 관광판촉단운영에 대해서 2,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판촉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무근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외국관광객이 추세가 조금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하고 또 우리 해오에 관광판촉을 위한 판촉단을 구서을 해서 즉 유럽지역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해외지사가 있습니다. 거기 하고 협력을 해서 외국에 가서 우리 한국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1회에 한해서 비용이 이렇게 듭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난번 분과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 것인데상설무대에서 다양하게 조금 해서 경주를찾는 관광객이 오후 1시면 1시 예를 들어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요일이 같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정하던지 해서 전시내 관광 오신분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다양하게 몇 가지 넣어서 함으로써 보문단지 같으면 2시에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국에 가니까 그 시간은 풀코스로 해서 그 시간에는 전부 버스가 거기에 집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곳곳에 다양하게 구경을 오는데 몇 천명씩 오고 이러므로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지나가면서 마침 연결되는 것만 구경을 하지 아직은 그런 형편이 안되있거든요 이것을 여행사하고 호텔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5,000이 각여져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우선에 할 수 있는 무대라 할까 스텝이 있는데 조립식하여 튼로해서 스위치 누르면 위에 선반 덮 힐 수도 있고 엎을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해서 다양하게 해서 개발을 해서 상설 또 경주에 오면은 당연히 2시에 거긴간다는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 개발을 해 보십시오, 예산이 5,000이 깍여져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검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258페이지에

이무근관광과장

이행사는 문화체육부에서 전국 5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다섯 개 시가 선정되기에는 우리 시가 그 시에포함되기까지는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시가 선정이 되면은 당해 연도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례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비 8,000만원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해서 계속 신라문화제와 같은 그런 축제의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 예산이 됩니다.

박헌오위원

마지막에 98년도 시에 국비 8,000 도비 8,000 시비 8,000해서 문화재행사를 겸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무근관광과장

신라문화제행사때 같은 이벤트행사가 될 수 있고 내년에는 3월26일부터 3월29일까지 날짜가 적어졌습니다. 적어져서 제7회 동아마라톤대회와 겸해져서 후일 동아마라톤대회가 되고 또 KBS문화사업단이 되고 하게 돼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전통주라는 것은 우리 한국전통주라는 것은 우리 경주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말합니다.

이무근관광과장

지금 경주법주도 될 수 잇고 교리법주도 될 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집안에서 이것 경주시내에 개인적으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술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무근관광과장

그런 술은 규제가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떡국은

이무근관광과장

떡은 전국에 약 470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약 140개 정도 떡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시음을 하고 똑 떡 찾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고유풍속에 맞도록 혼례상도 차리고 이렇게 해서 전시를 200평정도의 전시가 되고 술도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행사에 5개시가 선정된다고 했습니까?

이무근관광과장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매년 행사 할 수 있는 행사시를 전국 시중에서 5개시를 문체부에서 선정하는데 선정에 우리 경주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헌오위원

매년 여기 지역을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다. 그이야기입니까?

이무근관광과장

아닙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 매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하는데 내년에

박헌오위원

참고는 전국으로

이무근관광과장

예 전국단위입니다. 전국단위고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중에서 종합관광안내소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관광과장

종합관광 안내소 설치는 순수한 국비를 우리 시비 없이 국비를 3억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그것은 전부 우리 시비 하나도 안들어가죠?

이무근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과에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622페이지부터 632페이지에 걸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의원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30페이지 학술용역비 황성공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학술용역비 이것이 현재 얼마 책정 됐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에서 황성공원전체 교통영향평가를 하라고 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면적이 102만2,000㎦입니다. 이 예산 지침에 면적비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저희들 현재 전체 황성공원 교통영향평가를 한 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를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면 도비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근린공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김대윤위원장

아니 도시공원입니까? 근린공원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도시 공원내에 근린공원과 어린이 놀이공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이것은 도시공원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도시공원입니까?

그러면 도시공원인데 도에서 하라고 지시하고 도비는 안내려 주고 우리 시비만 하라는 것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실내체육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체육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황성공원 전체를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지금 실내체육관 준공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실내체육관 건립하면서 교통영향평가 했다라고 올리니까 도에서 실내체육관에 안해주면 교통영향평가 하지 말고 황성체육관 전체를 실내체육관도 일부분이나까 황성공원 전체를 영향평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필요하면은 도에서 하지 왜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그러면 도비를 조금 나눠주던지 해야지요.

상진

김상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질문하고 조금 비슷한 것인데 같은 질문인데

김대윤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심의내용과 관계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심의에서 벗어난 심의는 다음부터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청수선 정류장 허가를 해준 것 땅 대지를 손 안댑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래로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전원일라트에 있던데요.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류장에 대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땅을 바꿔주면은 다음에 우리가 사들여도 돈이 엄청들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제가

말씀은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죠.

근래에 흙 하나 무너뜨렸는데 그것은 삭감 얼마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한 건 허가났습니다.

강봉종위원

문익건씨 땅 그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한건 허가났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땅 상관없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지금 현재 전으로 돼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전인데 전으로 그대로 주고 전으로 소유를 했는데 이것은 돈을 무엇 무엇 두가지를 내면은 대지비가 든다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에서 내땅 살 때는 대지비를 내놔라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갖는다. 말입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전으로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확실하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예예 김석원위원님김석운 630페이지 보면은 푸른도시 가꾸기사업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푸른도시가꾸기 96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97년도에 3억7,000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 준비하고 있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재원부족으로 3억원 확보됐습니다. 지금 98년도할 업은 동천동 제 1회관에 지금 현재 본회의실 북쪽에 성다방이라는데 그 옆에 보면은 3,500㎥가 공원부지로 당초 구획정리할 때 나머진 그래로 있습니다. 있으니까 사실 지금 성리장 한가지입니다. 형편없습니다. 빨리 신년도에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다음은 귀획토지정리지구에 2만1,500㎥가 시설녹지로 도로변에 폭 20m로 돼있습니다.

김석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돼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할려면은 5억은 소요되는데 지금 부족합니다.

김석원위원

됐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 다음에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62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용강 근린공원하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강근린공원은 지금 공단내에 있는데 당초에 황성동인데 용강으로 이름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 큰 것 그것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래요. 거기에 그러면은 청소를 매일 하는 모양이죠. 50일 해놨는데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공단내에 업주들이 지금 청소안돼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청소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50일가지고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두 번씩 나오서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매일 안해도 되고 여기에 제가 잘 아는데 용강이 아니고 황성 맞습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황성입니다.

배용환위원

예 황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그리고 또 도시계획으로는 용강으로 나와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도시계획으로는? 그러나 이 지형은 황성동입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31페이지 코스모스 꽃길조성 어디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거기 저희들 문화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경주시 전노선을 조성하는데 308km정도 코스모스 파종을 할 수 있는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저희들 파종이나 제초 풀 3번 내지 4번을 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1억3,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재원 부족으로 이것이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수정예산에 보면은 500만원이 삭감돼서 재료비로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그 밑에 98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대비 98꽃 탑 및 동산학도 이것은 뭡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문화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들 꽃 탑 저희들 당초계획은 꽃 탑 2개소 꽃동산을 1개소 3개소가 저희들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재원부족으로 2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저희들 양정로 4거리라고 있습니다. 이양과 보문가는 그 사이말입니다. 선덕여상 채 못가서 4거리에 거기 하고 하나는 지금 보문단지 보문로 바로 옆에 삼거리에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원과 당초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십시오. 시립도서관 당초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677페이지부터 6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7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장님 684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소용역비 2,8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청소용역비 이것은 본관이 있고 분관이 있는데 분관에는 청소용역비를 줘서 하고 본관에는 청소용역대행회사에서 와서 청소용역 2사람이 상주해서 거기 용역비 청소비입니다.

김대윤위원장

2사람이 연간 청소용역하는데 2,800입니까?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그리고 보통 재료비 안있습니까? 종료수거하고 약통 그런 것도 포함되고 매년 두 번씩 특별청소를 합니다. 그런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시립도서관에 직원들 몇 명 나가고 있습니까?

성실

정성실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본관에 15명 나가 있습니다. 분관에는 3명 있고

김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2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부 삭감됐기 때문에 할 것 있겠습니까? 예 시립도서관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라벌문화회관의 당초예산 690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698페이지 대강당무대 특수조명효과여부준설 지금 설계돼 있죠.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했습니다. 작년에 일부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그냥 조명만 나오도록 했는데 올해는 효과음 연극을 할 때 눈오도록 하거나 비오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거기 도색 2,000만원은 얼마 만큼 했기에 도색이 2,000만원 입니까?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장

거기 서라벌문화회관에는 지금 현재 도색한지가 몇 년됩니다.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강봉종위원

다 들어 갑니까?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장

담장은 아니고 현 건물에 대한 도색입니다.

강봉종위원

담장도 도색해야지 안에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장

담장은 안들어 갑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에 1년에 임대료가 얼마 쯤 나옵니까?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장

금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할 때는 2100만원 정도는 듭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예 김석원 위원님.

김석원위원

697페이지에 보면은 대민활동비 해놨는데 대민활동 어떤 것입니까?

최석

최석서라벌문화회관장

이것은 1년에 일인당 직원들 3만원 주는 그것입니다.

김석원위원

그겁니까?

김대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서라벌문화회관의 당초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78페이지 2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부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로서 문화관광국 소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당초예산안 심의와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8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안 867페이지부터 895페이지에 대해서 검토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제영위원

888페이지 제일 밑에 농업인 합격조직체 해외연수 말입니다. 해외연수는 국가가 어렵다 해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만 꼭 가야만 되는지○농촌지도소장 이중식 수정예산안에 저희들 삭감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수정예산안에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예 100% 삭감됐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것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것입니까? 수정예산안 및 페이지에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388페이지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수정예산안 38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민간인 해외 여비 예산절감 2,310만원 보내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사정이 그러니까 지금 하수조 회장님을 만나서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포기하겠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87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강사수당에 있어서 7만원씩 이렇게 다 돼있는데 농업인 연구원 연천강사수당하고 생활과학기술강사수당하고 농업인상설교육강사수당이 7만원씩인데 사실 대학교수들 하고 2시간씩 와서 강의할 것 같으면 7만원씩 줘서 안되죠. 20만원씩 30만원씩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7만원씩 돼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실화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학교수들 2시간씩 3시간씩 와서 강의할 것 같으면 7만원 주고 안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생활개선 꽃두레 풍물강사수당이 여기에도 7만원인데 실질적으로 7만원주고 강사 모시고 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강사수당이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꽃두레 풍물강사는 어디서 옵니까?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꽃두레풍물강사는 시립국악원이 강사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시립국악원이 강사가 있습니까?

우리 시립국악원에 상당히 보좌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그것은 과와 과끼리 협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거기에 보니까 보조자가 2명이 따라 옵니다.

김대윤위원장

보조자가 따라 오던 누가 따라 오던간에 문화과에서 볼 것 같으면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있으니까 그것은 과와 과 끼리 협의하면은 그것은 강사료를 그것은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극단두두리 풍물패해서 먼저도 상임위원회에서 강사료 조정이 됐는데 저희들 그것은

김대윤위원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 살펴 볼 것 같으면 돈 안들이고도 강사를 받을 수 있고 호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예, 예 저희들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타부서에서 민간자본 보조를 삭감한 것이 없는데 농촌지도소는 삭감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김대윤위원장

지금 당초예산안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당초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수정예산안에 삭감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농촌지도소장 수정예산안 말이죠. 수정예산안 395페이지

395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예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쉼터 조성은 당초에 저희들 시비로 철거서에 3,500만원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천얼마씩 해서 다섯 개소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순수한 시비로 마을 쉼터조성을 하겠다고 했는 것이 3,500만원 전액 감했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읍면마다 최소한 한 개씩은 돼야 안되겠나 이렇게 해서 1회 추경때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급탕기설치 이것도 절감이 됐습니다. 벼집하재배확대보고 이것은 전액 감인데 이것은 저희들 보급종 차입관계 때문에 바꿨는데 도비가 내려오면은 그것이 내려오면은 1회 추경때 이것은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섯 산례재배단지 육성은 당초에 2,000만원인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주민들 자부담을 조금 더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878페이지 생활개선에 현지 예찰차량임차에 있어서 생활 개선에 현지예찰을 할려면은 각 읍면에서 생활개선에 지회별로 참석을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각 지회에서 올려면은 차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배용환위원

현지 예찰을 할려면은 각 읍면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개선에 각 지회별로 지원을 해줘서 이 예찰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그것도 21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비수유기에 흐를 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당초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광조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대윤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태양열온수급탕기 설치하고 태양열온수기 설치하고 뭐가 틀립니까?

중식

이중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 지방비로 요구했는 것은 순수한 지방비로 요구한 것은 삭감이 되고 이번에 도비가 3개소가 내려와서 이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글자는 좀 틀립니다만은 같은 것입니다.

조광조위원

같은 것입니까?

김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당초예산 특별회계 7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7페이지부터 762페이까지 사적관리사무소의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위원

758페이지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전입금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들 사적지 입장료수입에 100분의 12를 신라문화특별회계 재원으로 넘기도록 선양회와 불국사 사찰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국사는 사적지 입장료를 6%를 넘기고 그 다음 저희들 사적지에 선양회 전출금은 관람료수입의 100분의 12%를 선양회 특별회계 전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국사측에 6%를 계속 전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문화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소장

불국사에서는 작년에는 1억2,000 정도를 신라문화제 할 때 한 것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제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소장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자체에 좀 신의가 문제가 됩니다. 신라문화제를 할 때는 이런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저희들 사적공원으로서는 그렇게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박제영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것 일반회계에서 돈을 20억씩이나 모자라서 가져오면서 또 일부러 억대를 주문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모순입니다. 이것을 조례를 바꾸던지 해서라도 딴 방법으로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가 존치를 하게 되면은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던지 그런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제영위원

요구 사항 같이 해서 하려면은 지금 1억이 아니라 몇 억씩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수입의 몇 분의 몇 하면은 파괴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적공원관리소는 상당히 특별회계에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봐도 그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나다.

김대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관리사무소장님 759페이지 재료비 2억9,000있는데 이것 어떻게 절약 할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소장

이것은 저희들 사적 전체에 68연피입니다. 68연피에 1년에 다섯차례 잔디깍고 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약을 해서는 사적지 제때에 풀을 우리가 못맵니다.

김대윤위원장

풀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기에 보면은 수목관리라던가 잔디 깍는 쪽으로 지금 현재 노임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것 잔디 깍고 하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안하고 만일에 예초기를 쓴다던지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소장

예초기를 사서도 인부를 써서 예초기를 샀는데 예초기도 한두대가 아니라 우리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예초기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 잡초를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부임이 임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적공원의 총 예산의 30억정도를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관리비인데 이것 마저 없으면 사적공원전반적인 관리가 안됩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당초예산 특별회계 심의를 마치고 수정예산의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사적공원관리소장

291페이지 293페이지까지는 일괄 예산에서 저희들 시간 외 근무수당과 일반수용비가 10% 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3,322만5,000원을 절감한 예산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