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도 벗고 지역경제도 활기를 되찾아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상정·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회산 예산담당관입니다. 권오수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안효철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김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최필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성과와 평가, 2022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등은 자료 5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5쪽 정치·행정수도 세종으로 도약입니다. 지난해에는 유철규 위원장님과 행복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위해 국회사무처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7쪽 소통과 조화를 통한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시 출범 10주년을 기점으로 지속 가능한 조직과 재정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해 긴급 현안 및 국가시책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다변화되는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의원 정수를 확대 관련 세종시법 개정에 맞춰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합동평가 및 국무조정실의 세종시 평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3쪽 시와 의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세종시민들과 함께 기념하고 기억에 남는 10주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9쪽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통한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올해에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1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기반 구축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재정투자심사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안정적인 국가 재정 확보 및 관리입니다. 올해는 국비 7797억 원을 반영하였고, 내년도 교부세로 997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확보한 재정이 소상공인, 경제 회복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재정 운용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37쪽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영 평가 및 기관장 경영 목표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공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41쪽 청년 참여를 통한 체감형 청년·대학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전 과정에 청년들이 실질적·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을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설립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43쪽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경제적 안정을 통한 지역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45쪽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센터 운영, 청년활동 공간 제공, 청년활동 특화 디자인 지원 등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49쪽 지역 상생 발전 선도 및 국제 위상 강화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단계별 협력사업 발굴을 주도하고, 광역지자체 간 공동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인근 자치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위드 코로나 시대, 다변화된 방법으로 우리 시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전략적인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글로벌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시정 현안 해결 및 정부 예산 반영 건의를 위해 당정협의회와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적기에 개최하고, 정치권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발맞추어 우리 시의 균형발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63쪽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체계적인 소송 관리입니다. 불합리하거나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고, 시민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5쪽 공정한 심리 지원 및 청문, 납세자 세무 상담, 고충민원 처리 등 권익 구제 제도가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민생 규제 혁신 과제 시민 공모와 찾아가는 기업 현장 규제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행정 혁신 추진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똑똑세종 실험실, 국민생각함 등 시민의 정책 제안과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73쪽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세종 구현을 위해 청렴 관련 상담과 제안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운영해 공직윤리 확보와 청렴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79쪽 디지털 문화 혁신으로 시민 편익을 높이고 장애인 정보화 이용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에 대비한 예방 교육도 진행하겠습니다. 81쪽 사이버 위협 대비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소속·산하기관의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관리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83쪽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이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정보시스템 및 노후화 장비 교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시민 체감형 정보통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7쪽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통계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 역점과제입니다. 91쪽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지원입니다. 금년 하반기 목표로 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규칙 제정, 설계 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등 기본계획 이후의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2쪽 열린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확대 등 예산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시민 재정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쪽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기관 설립입니다.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국내 최고의 공공·민간 융합형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청년 인재 양성 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청년희망내일센터를 설립하여 창업 및 구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의 주거·복지 지원 인프라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5쪽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 사업 등 충청권과 초광역 협력을 지속하여 충청권 메가시티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습니다. 96쪽 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지역 내 정보보호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관내 대학과 공공기관, 기업 등과 함께 인재 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상하는 등 디지털 시대 정보 보안 수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98쪽부터 100쪽 2022년도 주요 예산 현황 및 주요 일정 등은 참고 자료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 업무 중에서 한 가지 업무가 여러 군데로 나뉜 게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업무는 대변인 쪽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예약시스템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시설 예약시스템이 보면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예약이 있고, 예를 든다면 똑같은 축구장인데도 그것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또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복컴 내에 있는 거하고 별도로 체육관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좀 다르고 이런 예약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르게 된 것들을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예약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고요. 내용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일치가 안 돼요. 예들 든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인데 이런 때에도 보면 어떤 데는 21시까지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22시까지도 하고, 물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냥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것뿐이지 어디에서 관리되고 어디에서 하는지 여부를 관심을 가지셔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할 건 아니겠지만 먼저 일원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뭔가 우리 시민들께서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일관된 것들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전체 인력과도 관련돼 있는 업무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하시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시민들 입장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운영 시간, 체육시설의 예약시스템 등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2년도의 계획을 잘 짜신 것 같은데 이 계획대로 나중에 연말이 돼 가지고 성과평가 할 때 정말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15쪽에 ‘정치·행정수도 세종으로 도약’ 이렇게 상당히 거시적이고 큰 틀의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사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긍정적이고. 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후세에 가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 낸 것에 대한 역사적인 성과를 돌아볼 수 있게끔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다. 지금 상황이 많지 좋지 않습니까, 우리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도 아까 언급하셨지만 박병석 의장님께서 “전체가 내려오는 규모로 검토를 해라. 설계도 그렇고 전체가 내려오는 규모로 해라.”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토지도 매입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20대 대통령선거, 3.9선거인데 “주요 후보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이 반영되어 국정과제로 채택 시” 이렇게 됐어요. 이 자료를 만든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럼 이게 채택됐어요?

여당, 야당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공식 공약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언론에 대외적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주요 후보님들 다 말씀하셨고 특히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다들 말씀도 하셨고 여야가 법안까지, 개정안까지 내놓은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이니까 절실하고 간절한 게 행정수도 완성이지 타 지역에서는 그들만의 절실하고 간절한 과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타 시·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공감대 이런 것들이 우리만큼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큰 목소리를 내도 거기에 도착할 때는 작은 목소리로 변해 있는 것들이 현실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 두 분, 강준현 의원님 계시고 또 홍성국 의원님 계시고 또 전직이지만 이해찬 의원님께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 채널을 정확하게 가동하셔 가지고 그게 마지막까지, 반영되는 거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지만 거기 가면 과제의 가장 상위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위권으로 계속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해요. 물론 시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또 정무부시장 오셔 가지고 이런 역할 하신다고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정무부시장님도 지금 계속 정치권에, 여야에 계속 다니시면서 공약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정무부시장께서 얼마나 노력하실지 얼마나 많은 채널을 가동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이 국회나 이런 데, 국회사무처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비중 있게, 영향력 있게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구 강준현·홍성국 의원님 또 이해찬 전 대표님 저희가 다 도움을 요청드릴 수 분은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하고 대전세종연구원, 그러니까 세종연구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연구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를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우리 과제를 한 것은 그 전체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물론 연구과제에 따라서, 연구원이 얼마나 거기에 배치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연구에 대한 방향이나 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 용역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우리 용역이 전체 용역의 금액이나 또는 건수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세종연구원을 적극적으로 또 아까 여기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 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세종연구원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게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저도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전, 특히 세종연구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제 시민들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성과를 더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세종연구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그 연구원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봉도 책정했고 또 시간외수당까지 다 책정해 줬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급수에 따라서 차등적인 급여 연봉이 책정되었고 또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시간외수당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시간외수당까지 다 책정해 줬단 말이지요, 의회에서 예산 배정을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까지 쓰면서 연구를 했는데 실제 우리의 연구용역 실적이 그 정도로 낮다는 것은, 물론 그분들도 외부 용역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가야 될 어떤 경제적인 것 그런 것들도 아주 없을 수는 없지요. 다만 주는 우리 세종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의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연구실을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세종연구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출자·출연기관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의 또 다른 출자·출연이 되는 건데 여기는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할 때 센터장이 와 가지고 저희하고 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잖아요, 아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쓰기는 쓰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 규제개혁담당관도 나와 계시고 여러 분 나와 계시지만 어떤 방식으로,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셔야 합니다. 너무나 통합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흐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런 부분 잘 고민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여기에 연구원을 넣는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사실 동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연구 기능보다는 그 이외의 정무 기능 또는 국회의사당 이전, 청와대 집무실 이전, 행정수도 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다각적인 채널을 움직여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달하고 설득하고 또는 시민이나 또는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충청권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자주 열어 가지고 대외적인 홍보 이런 것을 노력해야지 거기에서 한두 명의 연구원을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런 발상은 앞으로 철회해 주시기 바라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잘 조정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세종연구원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이 목표를 삼은 것 또는 앞으로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연구원을 운영하겠다 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좀 더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국회의사당 그런 것들을 여기에 안착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다 이런 기조로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잘 활용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2022년도 기금 조성이 2803억 원을 가지고 있고요. 집행계획은 올해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803억 원 중에 500억 원은 기금에서,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 와서 일반회계로 넣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자금이라는 뜻이지요?

일반회계로 저희가 보낼 계획이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03억 원이 있는데 그중에 500억 정도는 저희가 기금에서 빌려서 일반회계 다른 사업에 쓰려고 이미…….

투자를 하겠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기금을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2803억 원 중에서, 이게 예탁금을 뺀 거겠지요? 그래서 집행계획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거지요.

일단 예탁금 포함해서 2803억 원인데 나머지 돈은 사실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돈이고 금고에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긴급한 사유가, 올해 안에 긴급한 다른 일이 생겨서 저희가 재정에서, 돈을 어디서 긴급하게 빌려야 된다 그러면 이 기금을 추경 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상황이 왔을 때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실장님, 제가 드린 질의는 기금을 올해 어느 정도나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걸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어려우시다면 예산담당관께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회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올해 총 2803억 원을 조성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지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은행에 예치한 게 217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탁한 게 500억,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127억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어느 정도나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일반회계 예탁금 간 게, 500억 원이 대부분 주요 사업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2100억 원 정도는 기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은행에 예치할, 그렇습니다.

그럼 2022년,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지요?

지방채 발행액이…….

600억 정도.

600억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규모로.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은행에 2100억 원 기금을 해 놓고 지방채 600억 원을 이렇게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기금 2803억 원이 다른 특별회계에서 있던 여유 자금들을 다 끌어온 겁니다. 지방채는 한번 발행하면 거치 기간이 있고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로 빌릴 수 있는데 다른 특별회계에서 빌려 온 돈은 2∼3년 안에 저희가 다시 돌려줘야 돼서 융통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일부 발행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과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사업의 성격이 다른 게 있습니다. 지방채는 30년, 길게 미래세대까지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SOC에 투자해야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도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회산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많은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성격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일반회계로 500억 원을 다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금이라는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다 보니 이런 많은 돈들을 굳이 지방채를 600억 원씩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2022년도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023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연도에, 2021년도 또는 그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불용 예산하고 명시이월 예산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물론 추계라는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을 합니다만 규모가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예산 편성 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과로 소위 말하는 실링 예산 “전체 예산 중에 몇 프로를 감해서 와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해서 당초 과에서 세워 놨던 예산의 일정 비율을 감하는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물론 올린 대로 다 해 주려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는 거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삭감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무모한 규모로 삭감하다 보면 꼭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도 감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사실 지난 연도와의 연계성 있는 사업들 또는 꼭 해야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먼저 할 것과 나중에, 선후하고 경중 또는 완급을 잘 따져 가지고 감액해야 하는데 과에서는 일정 규모는 삭감해야 되겠고 또, 현재 가지고 예산 사업 중에서 삭감하면 안 되는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을 감해야 하는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그럴 때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서 기준을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 연계 사업 중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 줘야지 예산 심의하다 보면 황당한 사업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또 결론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감액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액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감액이 결론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찾아내서 집행부에 설명할 때 동의한다는 얘기는 감액이 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또 다른 어떤 사업이, 들어갈 수 있던 사업이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돼 버린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네, 위원님, 그런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관한 내용인데 “전략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 추진”이라고 해 놓으셨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대규모 시설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분석·조정” 이렇게 해 놨어요. 큰 살림을 하는 과에서, 기획조정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이 대규모 시설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분석·조정에 도시계획도로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도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당연히 대규모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들어가 있다면 연간 얼마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는지도 대략적인 예산의 규모를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위원님 필요하시면 뒤에 예산담당관이나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아마 예산담당관님도 바뀐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확히 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 연간 5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연간 500억 이상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2021년도 포함해서 500억이 투자가 됐어야지, 도시계획도로 종료 시점에. 그런데 지금 투자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거기까지는 투자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최대한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으로 매년 500억씩 확보하기는,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국가에서 다른 재원이 없는 한 500억까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100억 정도 매년 투자해 왔는데 500억과 100억 사이에서 저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종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를 포함해서 연간 500억을 투자해야지만 도로계획시설 종료 시점에 시설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추계를 했을 때 이미 2021년도에 500억이 투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한 400억 미투자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연도에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계획도 지금 없다는 얘기지요.

현재로서는 1000억, 그 정도의 돈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마련을 하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시 예산이 신도시에 다 투입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신도시에 나온 세금이 그 이외 지역으로 들어가는 현실도 맞아요. 맞지만 거기에 몇십억 들여 가지고, 몇백억 들여 가지고 건물 지어 놓고 운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m짜리 도로를 하나 뚫어 놓으면 양쪽에 있는 토지가 상승과 민간 투자에 대한 개발계획이 서기 때문에 시에서 몇백억, 몇십억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경제효과, 발전 효과를 불러오는 겁니다. 본 위원은 500억이 당연히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계획을 만드셔야지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도 도로과와 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토록,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토지 상승률을 보이는 세종시에서 1년이 지나면 500억이 550억, 600억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려면. 이것을 얼마나 빨리, 조속하게 계획을 세우고 특단의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나마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번에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뭔가 질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소폭의 진전이라도 있기를 바랐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없거든요. 하여간 앞으로 정말로 고민에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올해 지방선거도 있고 시장님께서도 또 다른 공약을 내실 것 아닙니까? 사실 그 공약에 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도로 실효 시점 이전에 하겠다.’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밑에서 네 번째 줄에요. 대행사업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승주차장하고 도시상징광장이요. 환승주차장은 기존에는 다른 데에서 원래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 오는 건가요?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까지는, 일단 맡는 걸로 그렇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환승주차장이 기존에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진행사업이 대행사업으로 바뀌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요. 연초에 작성하는 업무계획에는 예산을 언제까지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서가 같이 포함됐어야 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는 하시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네, 세부 일정이…….

뒤에도 보면, 98쪽에 보면 2022년도 전체 주요 예산 현황은 들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들어 있는데 이 예산 현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초니까 연말까지 언제까지 이것을 완료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서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굉장히 불편하실 일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은 연초부터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도 연말까지 미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연초부터 미리 계획을 좀 더,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시려고 노력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하고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언제 발주하고 언제 착공해서 언제 마무리될지…….

아니, 너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아니더라도 예산이 언제쯤 집행될 거라는 건 당연히 세부 일정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 표현은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일목요연하게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21년도에 세종시 일자리가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어요, 아니면 늘었어요, 어때요?

전체적인 일자리…….

네.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충청권 대전, 충남은 일자리가 소폭이지만 늘어났고 세종이 줄었어요, 유일하게, 충청권에서. 사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가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아직 인프라,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미흡하다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일자리가 준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실업률은 전국보다 조금 높아요, 아니, 전국에 비해서 오히려 좋아요, 실업률. 그러니까 유지는 되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이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그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냐 하고는 다른 얘기고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세종시가 많이, 물론 기본적으로 관계 부처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있는데 사실 그것은 약간 특수 집단의 특수한 사람들, 그 범주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회전율이고 실제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유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도시란 말이지요, 여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종의 특수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경제산업국 쪽에서도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쓰고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 자료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썩 성과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용이 됐다손 치더라도 고용 유지에 대한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 이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꽤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고용이 됐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의 비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수치는 어째서 이것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가 청년 비율이 높은데 사실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청년 쪽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연구원들 이런 분들은 안정적 고용이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외의 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타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속속 산업단지들, 미래산단이 됐든지 간에 또 저 위에 벤처밸리가 돼 있고 또 국가산업단지 계획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고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또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군을 얼마나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98쪽입니다. 주요 예산 현황에 보시면 우리 실장님 소관이 280억 정도가 전체 예산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주요 내용이 포함된 내용들은 보면 대전세종연구원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게 150억 가까이 됩니다.

네, 전출,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머지 빼면, 280억 중에서 150억을 빼면…….

130억.

한 130억이지요. 우리 청년 해당 과, 이 과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지요? 대강 보니까 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억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네, 73억, 80억 정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 청년 해당 과에서 이걸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력은 배치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인력 숫자, 직원 숫자…….

네, 직원분들은, 그래서 이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약간 좀, 저는 물론 충분히 잘하실 수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할 수 있겠다 판단하는데, 적절한가.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보시면 많은 비용을 들이는 업무에는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역량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셔 가지고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원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년 정책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시 한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이미 다 말씀도 드렸고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실장님께서도 주의 깊게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청년 정책이 잘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시다면 잠시, 위원님 여러분, 잠시…….

(마이크 꺼짐)그냥 하지요.

그냥 할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기획조정실은 오전 안에 마무리를 짓고 오후에 나머지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조금 쉬고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되는데 쭉 할까요?

(마이크 꺼짐)그래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주 저기가 국제교류라든지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걸 해 가지고 상생발전 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으나마나 소정면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네, 유류 지원.

그렇지요. 그것이 물론 육본에서 다시 사용한다고 통지가 와 가지고 잠잠히 있는데 그래도 소정면민들은 지금 거기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혹시나 육군본부에서 트릭(trick)을 쓰고 다른 걸 하지 않을까 항상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본하고 계속적으로 소통 좀 잘 하셔 가지고, 거기가 사실 지난 작년 12월까지도 육본에서 사용한다고 통지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시때때로 또 변경될 수가 있어요. 물론 군부대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뭐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역 민심이 이상할 테니까 그런 걸 사전에 파악 좀 잘 하셔 가지고, 물론 군부대에서 지금은 막가내식으로 안 할 테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도 할 테지만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수시로 소통해 가지고, 특별히 면에다가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저한테는 수시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하여간 그쪽 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게 있거나 변화가 있으면 위원님께 사전에 미리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중에 있습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리고 마지막에 기획조정실 총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필요하시면 다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보시면, 앞쪽인데요. 우리 시가 보니까, 21쪽입니다. 이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인데 보면 정부합동평가에서 굉장히, 6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는 몇 위 하셨습니까?

우수 지자체…….

우수로 그냥 이렇게 판정만 됐습니까?

네, 저희는 1등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면 정부합동평가나 국조실 평가에서는 우리 시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전 지자체 중에서, 광역지자체 중에서 시민 만족도가 제일 높은 도시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어디지요?

제가 미처 그거까지는…….

우리 세종시민들이십니다. 세종시민들이 가장 시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도 전 지자체 공무원 중에서 승진이 가장 잘 되는 도시가 어디지요?

세종시가 최근까지 빠른 편이었습니다.

네, 세종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2021년도에 청렴도 평가에서는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낮은 평가가 됐는데요. 그 평가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 무엇이 잘못된 거지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청렴도 평가가 낮은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낮은 원인은 저희가 내부 청렴도가 계속, 그동안 공직 내부의 청렴도가 계속 낮은 것으로 10여 년간 나왔고요.

맞습니다. 내부 평가하고 외부 평가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도에 특히 나빴던 것은 외부 평가에서 더 나빴는데 원래부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나빠진 부분이 내부 평가였습니다. 내부 청렴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부 청렴도가 떨어졌다는 뜻은 직원분들이 뭔가 불만스럽다라는 뜻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용을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보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내부 평가가 굉장히 나쁩니다. 이 부분을 뭔가 바꾸셔야 되는데 현재 내놓은 이 안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면 청렴도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저희가 내부 청렴도가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거에 대해서 저도 담당 주무를 맡고 있는 간부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더 열심히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청렴도가 낮은 부분을 시장님 이하 간부진들, 전 직원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추진 체계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사전에 설명 보고를 드린 것처럼 청렴 업무는 조사 기능이 있는 감사위원회로 이관을 해서 업무 추진 기반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현재 곧, 오늘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지만 기본적인 핵심 중점 과제, 청렴도 개선을 위한 중점 과제를 저희가 한 달여 간에 걸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례 심사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전에 보니까 용역을 하시겠다, 여기 73쪽에 보면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데 연구용역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여기 73쪽 가운데에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세종시 구현’ 중에 보면 조직 청렴 수준 진단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 해 갖고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하겠다 이거 지금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하실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매년, 이게 작년에 했던 거라서, ‘추진 상황 및 반성’ 해서 이게 작년에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올해가 아니고요, 작년에 이미 했던 거를 써 놓은 거라서.

아, 이게…….

작년에 했었습니다.

2021년도에 하셨던 내용들인가요?

네, 추진 사항, 그 내용입니다.

그래요?

작년에 외부 위원들 통해서, 작년에는 내부 청렴도가 뭐가 문제인지 외부 위원들, 외부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도 별로 성과가 좋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네, 복합적인, 그 당시에도 분석이 복합적인, 단기간에 뭔가 개선이 쉽지 않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부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그때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너무 말씀을 길게 드릴 건 아니고요. 우리 직원분들의 내부 만족도를 높이는 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서로 칭찬도 해 주시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북돋우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직원들 내부가, 뭐라고 그럴까, 자부심이 충만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여해서 직원분들이 뭔가 잘하실 수 있는 여건들, 1인 1 취미·운동을 가지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장님, 하여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86쪽에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마을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2020년부터 계속 마을방송을 지적도 하고 당부도 드리고 그랬던 사항인데 스마트 마을방송의 문제점, 편리한 점은 있는데 대신에 또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실장님, 문제점 파악하고 계신 건가?

가입할 때 좀 번거롭다는 그런 문제점은 들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이것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 걸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잘해야 더 많은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나 이런 거고. 이거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셨나?

올해까지, 금년까지는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이 금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마무리 짓는 대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노파심이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무위탁 위임을 마을방송에 대해서, 북세종에 대해서는 아마 조치원읍에다가 업무를 위임해 줬나 봐요, 사무를. 그런데 사무를 위임을 주면 인력도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재정도 줘야 되는데, 물론 재정을 안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통계담당관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해서 “기존에 본청에 서 있는 예산을 북세종에 재배정해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서로 협의는 됐는데 앞으로는 재위임을 한 사무에 대해서는 수요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는 항상 보면 예산,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읍·면에서는 예산이 항상 부족해 가지고 뭘 잘 하지를 못하거든요. 특히나 마을방송 같은 거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마을방송 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귀가 잘 들리지도 않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조치가 되도록 실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그러시면 지금부터는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거를 하는 시간이지요?

네.

대외협력담당관 관련해서요.

네, 위원님.

53쪽에 보면 실리적 외교를 통한 전략적 교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실리적 외교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우리 시에 좀 더 실리가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교류사업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내겠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세종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도 그렇고 신산업 분야, 국가산업단지 위치에 신산업을 넣겠다 또는 그런 큰 뜻이 있기는 한데 여기 보니까 5대 먹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5대 먹거리는 어떤 겁니까? 세종시에 특화돼 있는 5대 먹거리?

5대 먹거리 사업, 자율주행 비롯해서 5대 먹거리 사업을 제가 5개를 다 지금…….

5개 분야?

네, 5개 분야인데.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포함,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또 뭐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메타버스(metaverse) 사업하고요. AI, 메타버스, 자율주행, 헬스케어.

헬스케어?

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과장님 통해서…….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안효철입니다. 죄송하지만 5대 먹거리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좀 더 공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담당관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

위원장님, 이번에, 한 일주일 전에 발령이, 행안부에서 한 일주일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시다면…….

아니, 이게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고 주요 업무 내에 들어갔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신 건데 그거를 과장님께서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좋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방향인데 예를 들어서 국내에 어떤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파이 안에서 우리가 누가 더 먹고 덜 먹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국제교류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실리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장점인,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거 보니까 AI,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외로 그거를 전파해 주거나 아니면 정책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쪽하고 교류를 하면서 실리를 취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되면 정말로 좋은 거거든요. 각 지역별로 특성화, 특화, 장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좋은 거고 우리가 목표한 대로만 잘 된다면 정말로 또 다른 우리의 먹거리, 또 그 먹거리를 통한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거를 잘 좀 추진하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5대 먹거리라고 선정을 했다면 우리가 5대 먹거리라고 선정했다는 얘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세종시를 특화해서 지원해 주는 자율주행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리만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게 하나가 뭔지 잘…….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면 스마트그린 융합 부품·소재 산업이 한 가지고요. 두 번…….

잠시만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지요?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가, 첫 번째가 스마트그린 융합 부품·소재 산업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미래차 모빌리티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헬스, 네 번째는 실감형 콘텐츠 산업 그리고 다섯 번째가 스마트시티, 이렇게 5대 먹거리를 일단…….

네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실감형 콘텐츠, 메타버스같이…….

실감?

네, 실감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 산업, 이렇게 다섯.

그러니까 이런 다섯 가지를 나열해 주셨는데 사실은 조금 욕심을 내신 거는 같아요. 이 다섯 가지를 다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지금 제가 봐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이고 이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역량 강화를 해 가지고 이번에 정말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간 조금은 사실 계획이나 이런 것도 부족해 보이거든요. 여기다가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제 이게 가능한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해요. 이 시간 이후에 혹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실리적 외교를 통하고 또 전략적 교류사업을 해서 먹거리에서 경제적인 득을 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덜 나간 것 같은데 필요는 하다.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초기이긴 한데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43페이지에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시 현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 중에 고용률이 타 지역보다 낮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업률 또한 지표가 전국 실업률보다 낮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적고 고용률도 전국보다는 낮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용률이 낮은 거는 저희가 청년 숫자는 많은데 전체 청년 중에 일자리를, 전체 청년 비율이,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면, 전체 청년 중에 실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율이 낮아서 고용률이 낮은 거고요, 청년 숫자는 많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공공 부분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에 들어온 분들 중에서는 실업이, 일자리가 아무래도 안정적이다 보니까 다른 도시보다는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밑에 보면 지금 우리가 2020년, 이게 어쨌든 지표가 양호하다고 쓰여 있어요. 해석을 할 때 지표가 양호하다고 돼 있으나 밑에 내용을 보면 주거자산, 청년들의 낮은 경제 참여율 있지요. 2020년보다 2021년도에 청년의 경제 참여율이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 또한 실업률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맞지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저희가 사실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게 사실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낮은데 위에는 실업률 지표가 작년보다 지금 올해 훨씬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믿을 수가 있느냐…….

아마 실업률하고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이게 산식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위에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양호한데 밑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참여율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약간의 당위성 같은 지표를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참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실업자가 생겼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예 직장 찾기를 포기한 것도 경제활동 참가 여기에서 빠지다 보니까 실제 보이지 않는 실업률이…….

그렇지요.

보이지 않는 실업률이 늘어났다, 그렇게…….

훨씬 더 많은 거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래서 ‘시가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목표가, 기준이 확실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면 청년 고용률이나 여기 안에 보면 청년을 15세부터 29세까지 취업자 비율로, 이것도 데이터 이렇게 뽑은 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우리 시 자체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현황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돼서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요. 55쪽에 원활한 시정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라고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55페이지입니다. “청와대·국회·정당과의 대외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시 주요 현안 해결 및 정부예산 확보”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와대 인사 면담, 국회의원 면담 이런 것들을 쭉 목표치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실적, 작년에 했던 실적으로…….

아, 이게 실적이고.

네, 작년에 했던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성.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 연도에는 이 실적보다는 좀 더 상회하게 잡았어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몇 번 만나겠다고 세부 숫자가, 지금 돼 있는 건 56페이지에 저희가 숫자로 내놓은 거는 위원님, 예산정책협의회 두 번, “정당과의 협력 강화”에 가운데 동그라미에 “시 주요 현안 및 정부예산 건의를 위한 당정 간 협력” 해서 예산정책협의회, 최고위원회 회의 이런 공식적인 회의는 저희가 숫자를 잡아 놨는데요. 작년처럼 청와대 인사 면담이나 국회의원 당선자 면담은 수시로 상황이 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직 제시를 못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거기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2022년도에는 당정협의회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이해찬 의원이 시당위원장이실 때, 저희 정당을 말하는 겁니다, 시당위원장으로 계실 때 한 달에 한 번씩 당정협의회를 했었고…….

시당하고…….

네, 교육청하고는 두 달에 한 번씩 당정협의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지금 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가 내려오셔 가지고 당사 자체, 본당사 자체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왜 정당하고의 협력 관계에 대한 목표치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특히 국토교통위 상임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강준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데 당정협의회를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귀찮으리만큼 우리가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거기에서 다섯 번 회의해서 1건의 성과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목표치는 잡아 놓으셔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중간적인 교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미흡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정협의회를 시당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상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무작정 올라가 갖고 내지는 사전에 올라가서 면담하겠다고 잡는다고 그게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미리미리…….

이분들을 100% 활용하셔 가지고, 지역구 시당위원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활용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의 어떤 협력을 통한 일정 조율이 가장 원활하고 원만하고요. 또 그분들하고의 당정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분기별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목표치를 정해 놓고 구애를 하셔야지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게 뭐고 또 그분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또 그 당정협의회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언론이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당하고의 교류가 있다는 게 충분히 어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목표치를 정하셔야지 난 이렇게 소극적으로 목표치를 잡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위원님,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 주셔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시당하고 협력 관계를 더 긴밀히 할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대외협력에 관해서, 특히 정당이나 정치권에 대한 목표치를 다시 설정해 갖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실장님께 감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네, 위원장님.

업무보고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요, 책자 제일 마지막 페이지. 책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 책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를, 아, 실장님께서는 책자를 안 가지고 계셔서 그런데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는 마지막에 이 책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언제 나왔고 그다음에 몇 권째에서, 예를 들면 다섯 번째에서 첫 번째인지 다섯 번째에서 네 번째인지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서 잘 해 주도록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정책기획관 소관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표기해 주기로 하시고 실제로 표기를 해 주셔서 나중에 이것을 찾아보시거나 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많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까지 할까요?

(마이크 꺼짐)14시까지 해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국장 조수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조한섭 회계과장입니다. 박형국 세정과장입니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와 평가 그리고 2022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먼저 세종형 자치모델 고도화되겠습니다. 116쪽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5대 분야 12개 과제를 내실화하고 단층제 여건과 책임읍·동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서 책임읍·동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법상에 세종시 특례 개정을 추진하여서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중심 네트워크 으뜸마루와 자치경찰 읍·면·동 순회 간담회 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118쪽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시민대상 수상자 등 지역사회에 공로가 큰 시민들을 위해서 가칭 명예의 전당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사당 건립 지역인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하는 등 예정 지역 5개 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하여 신도시를 총 23개 동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컴 준공과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서 나성동과 어진동주민센터를 12월에 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권 보호 기반 마련 및 인권 친화 문화 조성입니다. 120쪽 인권침해 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인권침해 관련 사건 처리를 위한 매뉴얼도 제작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추진 및 시민사회 활성화입니다. 122쪽 되겠습니다. 세종선관위와 협력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시민 기록문화 확산입니다. 주요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시정 주요 정책 관련 원문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 기록 기능을 강화하고 마을기록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공동체과 소관 시민 중심의 참여 시정 실현입니다. 먼저 자치역량 제고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128쪽 되겠습니다. 시민주권회의에 청년분과위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 간에 교류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2개 동에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주민자치회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입니다. 131쪽 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맞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공동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모임안전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치원 평리에 마을관리소를 조성해서 공구 대여라든지 환경 개선 등의 복합 편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입니다. 134쪽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5쪽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돌봄이나 환경, 청년 등 다양한 업종의 신규 사회적기업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시설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되겠습니다. 137쪽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서 복컴 시설을 전면 개방하여서 시민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성동 복컴 올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나성동 복컴을 인수하고 연서면, 부강면, 장군면 등에 복컴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6개 마을회관과 6개의 경로당 보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입니다. 먼저 회계 투명성 및 회계 처리 효율성 향상입니다. 142쪽 2021회계연도의 정확한 통합 결산으로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활용도 높은 결산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실무 교육을 통해서 직원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144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를 추진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약 70% 수준으로 향상하고 지역제한 입찰, 공동도급 발주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사무 경험이 부족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자의 계약 대행을 추진해서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 가치 증대입니다. 146쪽 철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미활용 재산의 대부매각 등 재산 현행화로 공유재산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부합하는 스마트청사 조성입니다. 148쪽 청사 방역을 통해서 민원인 방문 제한을 완화홰 나가도록 하고, 시청사 3층 증축으로 부족한 사무 공간을 확충하면서 시청사 별관 건립도 올해 설계 공모, 실시설계 등을 시작해서 2023년도 착공,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종 구현입니다. 먼저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152쪽 올해 지방세입 목표액이 82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달성해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전자고지 세액 공제액을 확대하고 모바일 고지 납부를 활성화하고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QR코드 고지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올 연말로 시금고 약정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차기 금고 지정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로 성실 납세 유도를 하겠습니다. 156쪽 과세자료 정비로 취득세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자 사후 관리 안내로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세원 발굴 및 지방소득세 성실 신고 지원입니다. 158쪽 되겠습니다. 신규 세원의 발굴 노력과 지방세 확대 건의 등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주민세 관련해서 기존의 관공서를 방문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납세자의 확인 납부로 신고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163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 예상 재산세는 전년 대비 15.7% 증가한 36만 건 1196억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급상승으로 시민 우려가 증가한 만큼 공시가격 적정성 의견을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세원 관리 강화로 공정세종 구현 되겠습니다. 먼저 징수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세 체납 징수 제고입니다. 168쪽 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인 91억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를 강화하되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나 징수 유예 등 체납액 납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뢰받는 세무조사 추진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세를 단속하고 신뢰받는 세종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체납 징수입니다. 173쪽 체납액 일제 정리와 체납정리단 운영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체납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 역점과제 되겠습니다. 177쪽 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입니다. 선관위와 협업해서 시기별로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위반 사례 및 시기별 제한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공명선거 추진 체계를 확립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투표소 내 방역과 자가격리자 투표 등 안전한 투표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되겠습니다. 모든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완료와 함께 위·수탁사무 수행 등의 역량을 제고하고 또 주민자치회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자 새롬동·다정동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사업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를 검토한다든지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제로에너지를 실현하는 청사 별관 건립입니다. 시청 별관 청사를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조성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세외수입 신규 세원 발굴 기반 마련입니다. 우수사례 초청 강연이라든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예산 현황, 주요 일정, 수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자치분권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2020년도, 2021년도 2개 연도만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 있을 거예요, 장애인 주차구역.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7쪽에 있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5대 분야 12개 과제 이행 보완이라고 해 놨거든요. 5대 분야 12개 과제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118쪽에 보시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시 출범 10주년 기념 가칭 시민 명예의 전당 조성이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대상이라든지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이번 1월 20일에 우리…….

발의해 주셨습니다.

행복위에서 할 거고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조례가 확정돼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실 텐데 명칭이야 꼭 명예의 전당은 아니더라도 그림이 그려진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밑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례조사 한 게…….

사례조사만?

몇 군데 아주 잘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곳을 방문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조례도, 물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도 확보가 돼 있는데 그림은 어떤 걸로 정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벌써 작년부터 얘기돼 가지고 하는 건데.

몇 가지 방식을 대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상의해서 같이 좋은 결과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관심을 그동안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또 위원장님도 그러신데, 이렇게까지 진행됐는데 더 좋은 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도 한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공공정보는 다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 할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어떤 정보들은 쉽게 생각하면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일 경우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끝나고 나면 공개로 전환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이외에도 정말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을 빼놓고는 모두 다 공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주민자치 기록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모두 다 공개할 수 있도록 하셔서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121쪽에 보면 공정선거 추진 및 시민사회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선거 관련해 가지고 피선거권을 가진 연령하고 그다음에 정당 가입 연령이 어떻게 바뀐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당 가입 연령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당초 25세에서 좀 하향 조정을 한 거고요. 피선거권도 마찬가지로 18세부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령이 조정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세종시에 혹시 이 관련해 가지고 몇 명 정도가 늘어나는지는 파악을 못 해 보셨겠지만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겁니다.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정당 가입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우리가 그들한테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가 자치분권국이니까 이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 주민자치회가 여기인가요? 이 국인가요?

맞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몇 세부터 참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16세 이상 돼 있습니다.

16세 이상이지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16세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없는 곳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특히 면 지역이나 여기로 들어가면 갈수록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워낙 적고 그중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동의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정당 가입 연령 그다음에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는 그만큼 그들의 의사나 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이게 조정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16세 이상의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그런데 열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자료의 내용으로만 보면 참여하지 않은 지역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결국은 이 16세에 주민자치회에 참여해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 결국은 정당 가입이나 아니면 정치활동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과가 이 과에 해당이 될지 아니면 공개 회의를 보는 다른 과에서 참고할지는 모르겠는데, 참고해야 되는데, 이런 권한이 주어지면서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자칫 잘못하면 주어진 권한들이 있으되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16세 이상이나 18세 이렇게 되면 학생 신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한테 선거법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또는 의도적이지 않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저한테 와서 논의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희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는, 특히 젊은 층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심을 강조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요.

정치 참여가 가능해진 연령층이 낮아졌으니까 그거 역시도 우리가 교육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관위와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우리가 한 번쯤 짚어 줘야만 할 사안이라는 것도 알고 혹시 조례를 만들어 갖고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거 관련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21쪽에 보면 공정선거 추진 및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역구 의원 정수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지역구 정수 16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하는 세종시법 개정안 홍성국 의원이 발의해 주셔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저희 현 16명하고 19명 이렇게 확대된다는 내용 자체가, 국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확대가 되어야 하고요. 시민들에 대한 대표성이 우리 세종시만 유난히 시의원님 한 분당 예를 들어 2만 1000명 이상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민의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아마 2월 중순 전에 이 부분들이 진척이 있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만큼 우리의 어떤 의지나 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그게 우리가 전달한다고 해서 100% 다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어쨌든 간에 아주 적극적이고 절실하고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전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거 없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6명으로 2018년도에 됐을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인구가 적었던 그 시점에서 16명을 한 건데 지금 38만이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16명으로 그냥 간다고 하면 실질적인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보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수혜들 또 아주 촘촘하게 그분들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본인의 의도랑 관계없이 너무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반드시 19명으로 될 수 있게끔 충분한 홍보와 우리 입장 전달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 선거 때도 국회에서 다음 번에는 19명으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터 잡아 저희들은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일부 요구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종시에서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조정됐고 피선거권은 25세에서 18세로 조정되었어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피선거권을 가진 자들과 정당 가입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자료거든요.

네, 한번 인구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세정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컴의 체육시설 이용을 보면 제가 미리 말씀드려 가지고 일부 바꿔 놓기는 했는데 소극적으로 운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체육시설 소독을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해야 하는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소독 시간을 1시간씩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있는지, 물론 방역 기준에 1시간씩 해야 되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든다면 방과 후에 19시부터 21시까지 보통 할 텐데요. 18시부터 예를 든다면 2시간을 하고 나서 1시간 동안 방역을 하는데 중간에 하신다든가 하면 이용하시는 데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 한 면에서 2시간 동안 계속하시다 보면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방역 기준을 보니까 1.5배까지도 가능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잘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하기는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편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컴이 혹시라도 코로나 확산의 매개가 될까 봐 저희들이 조심스러웠던 게 있는데 위원장님 의견 주시는 것을 기준 살펴보니 시민서비스에도 도움될 것 같아서 즉각즉각 바꿔 나가고 있고요. 의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복컴 주차장을 지금 유료 운영을 하시는데, 136쪽 관련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아직도 유료화를 안 하고 계시는 복컴이 몇 군데나 되나요?

신도시 지역 내에는 얼마 전에 설치된 해밀동이나 반곡동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제 설치가 마무리됐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다…….

유료화를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 다 유료화가 된 거지요?

신도시 지역은 다 유료화를 하고 있고요. 면 지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에서 안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차장의 순환 문제입니다. 그런데 면 지역의 복컴 같은 경우, 특히 연동면 같은 경우인데요. 순환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었다?

네, 주차장 순환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럼 그쪽에는 유료화 시설을 해 놓으셨습니까, 안 해 놓으셨습니까?

연동면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동면 설치를 하신 게 잘못하신 거네요.

혹시라도,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용이,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유료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네, 저도 취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주차장 순환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동에서 보면 무료가 지금 몇 시간…….

1시간 무료입니다.

1시간 무료지요? 1시간 무료면 수영장이 있는 그런 데는 1시간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괄적으로 1시간 반을 한다든가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구체적으로 적극 검토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화 전에 한번 다녀 봤는데 수영장 있는 곳만 특히 다녀 봤습니다, 그 걱정이 많이 돼서. 그런데 수영장 없는 복컴과 수영장 있는 복컴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기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제도 보완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 아마 하실 모양인데 주 저기가 참석, 개의를 할 때 3분의 1, 현재는 과반수 참석을 해야 개의를 하고 그중에서 과반수가 되어야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3분의 1 이상 출석을 해서 개의를 하고 거기에 3분의 2 이상 출석할 때 의결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개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주민자치연합회 각 회에서도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회원 구성이 참석 인원 부족 때문에 개의 자체가 안 된다.” 그런데 “회의 중간에도 올 수 있고 개의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낮추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민주주의에서는 과반수 참석을 해야 하는 것, 모든 규정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특별한, 3분의 1로 개의하는 것이 처음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도, 모든 것이 상식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회가 하한이 몇 명이에요? 몇 명 이상에서 몇 명 이하예요?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한이 10명 이상 50명 이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정의에 의해서 보면 도시는 그 인원수가 찰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농촌에서는 그 인원 채우기 어려워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잘해야 읍·면 같은 경우 20명 내외 25명, 20명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 오면 몇 명입니까? 한 5명, 6명 와서 개의를 한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면 지역, 동 지역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아니, 이 사항은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다시 따져 볼 일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심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임 비율을 20%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최소.

최소 20%. 그럼 농촌에서는, 읍·면에서는 20% 연임 제한을 두면 할 사람이 없어요.

최소 20%는 그 이상 되는 건 문제가 없고요. 이것보다 떨어질 때를 보완하기 위한 최저, 한도입니다.

연임 비율을 최소 20%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연임 비율이 19%가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조항들이 구체적인 수치는 약간씩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이 반영됐다기보다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수용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하셔야 할 거예요. 아무리 주민자치회에, 연합회나 이런 데에서 건의를 했다고 해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해야지 3분의 1로 개의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조례 개정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다시 판단할 테지만 한번 과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따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자료에 관한 걸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복컴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매입이 연서면에 들어갔어요. 이번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장군면 같은 경우에도 일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일부가. 일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올해 연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인데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충청지방우정청과의 협의를 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럼 올해 1년 동안 목표가 이 협의를 마치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조기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일부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역시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네, 왜냐하면 장군면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논의가 되어 왔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되는 과정 중에 일부 부지는 매입되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할,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도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원래 장군면, 연서면이 3차 건립 순서로 되어 있다가 일부 앞당겨지는 상황, 뭐 앞당겨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저는 우선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연서면이 어렵사리 예산이 들어가 있고 장군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가면서까지 우리가 그곳에 복컴을 건립하겠다는 주민들의 협의가 이루어졌고 우리 시에서도 그걸 동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터라서 여기에는 협의까지만 나와 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내가 알기로는 충청지방우정청과의 협의는 상당 부분 진척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토지 매입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충청지방우정청에서의 소견은 “굳이 시가지, 도심 중심지가 아니어도 가능하니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을 하게 해 달라.”라는 게 의사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게 1차 추경이 됐다든지 간에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추경에 반드시 일정 부분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 입장은 차성호 위원님하고 입장이 같고요. 다만 이게 우정청에서 개별 필지를 정해서 그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자꾸 가격 문제라든지 위치 문제로 어긋나는 게 있어서, 그리고 장군면은 다른 면하고 상황이 다른 것이 지금 있는 면사무소 중심으로 하기로 한 것은 다 결정된 상태라서 주민들이 걱정한다기보다도 더 잘하기 위한 고민 속에 있는 거라서요.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 찾아서 더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부지가 아니고 제3의 부지, 복지회관이 있는 부지에 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무산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특수성이라는 게 그 사람하고 협의가 됐을 시에 바로 돈을 꺼내서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나마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연되고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단순 변심을 하는 거예요.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 준다는 예산보다 더 많은 지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산을 확보하고 빨리 할 방법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서면 같은 경우도 이거 결정해 놓은 지 거의 1년도 넘게, 2년 가까이 될 때까지 진행이 안 돼서 이게 될까 싶었는데 다행히 거기는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장군면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가 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진행하다 보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특수한 여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려를 하시고 저하고 상의를 하시면 어쨌든 간에 추경에 어느 정도는 확정적인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가정을 해서라도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마을회관·경로당 폐쇄정화조 이게 이 과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아마 마을회관·경로당 폐쇄 관련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고 이거 진행할 때는 꼭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뿐만 아니고 읍하고 면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하려고 당초에 진행한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이 과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좀 더, 그런데 개소 수가 많거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에요. 다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시에는 굉장히 큰 일로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획하신 것은 계획하신 대로 진행을 하되, 전체 건수의 10건이라는 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정된 사업, 그러니까 예산이 어차피 들어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딱 파악해 보면 예를 들어서 100개소면 100개소, 50개소면 50개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짧게 1개년이나 2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종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외의 공공건물은 추가적으로 몇 개나 있는지 그것 역시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파악한 바 이 10건이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한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추가적으로 공공시설물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의견을 문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28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새롬동·다정동 주민자치회라고 2개소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어떤 민간위탁 사업인 거지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이, 여러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수십 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집하고 또 강사도 뽑고 이런 게 그 직원의 업무를 보니까 3분의 1 이상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 공무원이 하기보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 돌리는 것이고 그런 일들은 주민자치회에 일하시는 분이 맡아서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를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선정해 주셨거든요. 이것을 해 보고 얼마든지 작동이 잘 되게 되면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원래 내용으로 보면 실제 모든 동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서 먼저 한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역적으로 보면 새롬동, 다정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신도시의 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거 뽑을 때 공모사업을 따로 한 건가요?

주민자치연합회 측에서, 특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역량이나 또는 준비된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를 주민자치회에서도 하나씩 만들어 보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다른 동에서 신청을 해서 역할들을 분담해서 맡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래는 이걸 설정을, 제가 볼 때 이렇게 시범사업이 되려고 했으면 실제 새롬·다정동에 다른 지역보다 이게 특별히 요구되는 주민 사업이 있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보실 때는 이게 가장 필요한 동에 지금, 그게 되어야지만 이거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읍‧면‧동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준비된 데 또 해 보고 싶은 데 위주로 그렇게 신청하셔서 스스로 결정해 주신 겁니다.

지역이 좀 떨어졌으면 좋았겠다, 효과를 바로 볼 수 있게. 그랬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지역으로 보면 같은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지역에 가깝게, 이게 새롬동 사람들이 다정동도 쓸 수 있고 다 한 거지요? 주민자치 등록을 하면요, 프로그램을. 다 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약간 떨어져 있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붙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튼 향후에도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 이거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운영 관련해서. 이게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 시·도도, 그럼 다른 지역도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지요, 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확대하려고 지금 하는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확대해도 좋은데 어쨌든 비용이나 인건비 많이 드는 것도 맞는 것 같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떤 도움을 주고 그 정도로 유지가 잘 될 수 있는지도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 주민자치회 제도 보완에 대한 조례 개정이요. 여기 마지막 줄에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 순기하고 연계해서 임기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현행 2년에서 2년 이내라고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2월에 바뀌고 또 12월에 바뀌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1월부터 진행된다고 보면 며칠 또는 1∼2개월 차이가 나는 것은 순기를 같이 맞춰 줘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요. 혹시라도 위원님들의 임기를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게 된다면 이게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봐도 이게 그분들이 인정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한두 달 차이가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조절이 가능하다고는 보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6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없지요. 그래서 이걸 제도 보완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막 넣어서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중에 이의 제기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잘 좀 보완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하는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다 하고 계시거든요. 하시는데 지금 보면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우리 지역업체에 해당하는 건지 여부를 하셔서, 아직도 보면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역업체가 아닌데 지역업체로 등록돼 있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명확하게 하셔서 우리 지역업체가, 쉽게 생각하면, 말씀드리면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경우를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14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가치 증대 있어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공유재산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적도 드렸고 또 대안도 드렸고 실제 공유재산 정비에 관한 것도 정보 제공을 해 드려 가지고 정비한 사안이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네, 관심이 많고 또 도와주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성의 문구가 있는데 “행정재산에 대한 각 재산관리관의 관심도 부족으로 실제 현황과 다른 용도 사용 등 재산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세종시가,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연도별 공유재산 증감 추이가 있는데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2조 9000억에서 4조 10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유재산이. 어쨌든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재정적 조건,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걸로 돼 있고 2021년도에 와서야 6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라서 건수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치 증가 부분도 여기 담겨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만큼 가치가 상승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방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공유재산이 예전에는 적 땅, 나라 땅이라고 해 가지고 깔고 앉은 사람이 임자다 이런 식의 사고, 관념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하나 따져서 정말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법적인 용도로 또는 때로는 사용되지 말아야 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 없는지에 대한 게 충분히 검토되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대로의 가치를 부여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재산은 우리가 소유하고, 보유하고만 있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일반인들한테 그게 넘어갔을 때는 활용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또 대부할 부분은 대부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 가치를 높여야 된다. 어차피 시에서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지금까지 미흡하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강화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획을 잘 해 놓으셨는데 계획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생각이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 계약 업체 관련하고 가지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아까 성과에 보니까 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아직도 일선에서는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꽤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일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성기업이랄까 장애기업이랄까 이런 곳들이 좀 있는데 제가 전반기 때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할 때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도 몇 차례 갖고 실제 기업 일선에 가서 만나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을 등록하려고 하면, 아마 이게 중기부에서 관할하는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기부에서 관할하는데 일반 업체가 중기부 쪽으로 여성기업이 됐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장애인기업이 됐든 등록을 하려면 굉장히 벽이 높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굉장히 벽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분들이 법의 절차나 이런 것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가지하고 또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줘 가지고 그 어려운 난관을 보다 쉽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제도적 그런 것들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관계 경제산업국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소관하고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어쨌든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물론 여기 부서가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있고 경제산업국 쪽에서 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협업을 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그들 스스로가 찾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제도적으로 또는 역량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걸 행정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과태료 그거 하는 거 기준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시민들한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보를 지금은 일단 유예 기간으로 한 3개월을 홍보 캠페인을 한다고 했고 3월 이후부터는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홍보 시작 안 한 거네요? 못 봐 가지고요.

3개월까지는 일단 유예 기간을 잡았을 텐데 홍보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예 기간이라고 하면 홍보가 되어야지, 우리 이거 세금 많이 걷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했잖아요. 그 근처에 주차를 하는, 불법 주차에 대한 그게 기준이 있는 거지요? 시간을 10분에서 1분으로 줄이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장소에 대한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소방 그런 것처럼 빨갛게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종경찰청장이 지정을 해서 유예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무슨 색으로 표시를 해요, 도로를요? 소방 쪽은 아예 빨갛게 돼 있어서 딱 티가 난단 말이에요. 차에 타서 운전을 하면서 ‘여기는 빨갛네.’ 이래서 ‘여기는 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가 무슨 색깔로 도로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옆면에?

주로 표지판으로 되어 있고 법령 강화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 입장에서는 시간을 딱 정해 가지고 대응하기가 어렵고 ‘법규 위반 자체가 발각되는 즉시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타 시·도 전국이 다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약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한다고 본 것 같기도 한데.

전국적으로 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구간을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가 있어서 몇 군데가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혼선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표시가 정확하게 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들 학교, 초등학교 구역 근처나 이렇게 표시가 되기는 하는데 주차를 하기 위해서 보면 도로가 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지 제 머릿속에 인식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적절해서 주차를 10분이 되는 데인지 아니면 1분 이내, 혹은 1분이라고 하면 주차를 못 하는 구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13만 원의 과태료를 그동안 인정하던 거를 그거 하려면, 처분을 내리려면 그건 진짜 많이 홍보가 돼야 되겠다. 아무튼 시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게 시민들이 알아야지, 다, 그렇지요? 시민들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에서는 약간 일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거리에서나 그 외 홍보가 되고 있는 걸 제가 못 봐서 언제부터 정확하게, 계도 기간에도 미리 홍보가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가 바로 안 되는가, 그게 가공 자료가 아닐 텐데.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왔어요?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왔다는데. 왔네요. 건수하고 금액만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렸네. 지난번에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서 과태료 현황 보면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2020년도에 건수로 3343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그리고 건수가 3343건이고 실제 부과된 것이 2815건, 2021년도에는 2148건,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과 건수가 1800건 정도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의외로 읍·면 지역에 많더라고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표지나 알리는 게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그거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불법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역시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건수가 부과가 된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물론 세금이라는 게 정당한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줄어드는 거에 주력할 세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바로 이거 같은 사례인데 이거는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게 걷어야 되고 이런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건수가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어떤 정책을 펴서 이게 준 거라면 그 정책을 강화해서라도, 어쨌든 이 건수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실제 거기에 장애인이 주차하지 못하는 현상도 발생하는 거지만 그거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과태료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내가 자료를 보고 싶어서 요구를 한 건데.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이 준 것만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것도 교통부서에 그렇게 전달을 하고요. 요즘에는 시민들 간에도 어떤 신고정신 이런 것들이 많이 발휘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신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위반 사항이 없으면 신고가 안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책을 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155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 이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 이게 법에 명시돼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게.

기간을, 기간도 정해져 있거든요. 기간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누락했거나 자기가 해당자가 아닌 걸로 알았는데 고지가 발급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라는 거는 뭔가 계약에 의한 물건이나 뭐를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세수잖아요, 세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 단계에서 이게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아파트를 취득할 때 대부분 안내가 나가서 신고 납부가 잘되고 있고요. 사인 간의 거래에 따라서 생기는 물건이거나 아니면 친족 간에 생기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규정적으로, 예를 들어 일정 나이 이하, 30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가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일정 부분 면제되는 것도 있고 또 나이가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법규가 막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인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할 때는 아마 고지가 될 거예요, 그분들한테 안내도 해 주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인 대 사인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다음 단계에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이외에도 물건 신고를 한다든가 하잖아요. 그 단계에서도 안내를 하는 절차가 있어요?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 신고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납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6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서 이분들이 본의에 관계없이, 알았으면 신고를 했을 것인데 몰라서 신고를 못 한 경우에 발생하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현저하게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 업무 중에서 보면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자금을,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라든가 계약하는 업무들 이런 분들이라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리고 뭔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별로, 사실 음지에 계신 거나 마찬가지지요. 별로 표시도 잘 안 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제가 보면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우리 지자체에 맞는 특별한 세원을 발굴하시겠다 하는데 이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치분권국 직원분들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세수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공정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병호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필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입니다. 고인석 홍보미디어센터담당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부터 356쪽 2021년 성과와 2022년 업무 추진 여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5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실에서는 시민 중심 소통시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 가지 핵심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합니다. 359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정책으로 전략적 보도기획 및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홍보입니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같이 시정의 핵심 사업에 대한 언론사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어 심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소통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60쪽 주요 추진 사업으로 시정 정책과 성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입니다. 브리핑과 기획기사 홍보와 같이 정확한 정보의 적기 제공으로 언론과 시민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취재 지원과 인터뷰를 통해 현장성 있는 시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언론매체와의 신뢰관계 구축으로 시정의 이해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소통과 참여의 확대로 열린 홍보 추진입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 시문시답 운영 활성화와 시정 현장의 영상 및 이미지를 시 누리집에 상시 게시하여 생동감 있는 정책을 홍보하고 언론 노출 빈도 증가를 통한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보도자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정책으로 홍보와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확산입니다. 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여건에 맞춘 체계적인 홍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실시간 소통을 위한 SNS의 적극적 활용과 유용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소식지, 생활안내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체 SNS 구독자는 17만 7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매주 주간 소식을 발송하는 카카오톡 채널의 구독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63쪽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를 활용한 시민 소통 강화를 추진하여 시정 소식지에 시민 참여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하고 생활안내서 확대 개편으로 전입 주민의 생활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하여 시의성 있는 정보를 속도감 있게 제공하여 시민 요구에 대응하고 충녕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배포로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며 카카오톡 구독자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홍보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홍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대상의 분기별 정책 인지도 조사를 바탕으로 홍보 컨설팅과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겠으며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홍보 전략과 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홍보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서 간 협업을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홍보 실적을 점검하여 시민과 소통을 촉진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정책으로 시정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의 영향력과 이용률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의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시민 참여 및 행정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진행 등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66쪽 주요 추진 사업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뉴미디어 채널 운영 및 홍보로 방송사, 역사, 터미널, 전광판 등 다양한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블로그기자단 운영과 기획취재를 통한 콘텐츠 발굴·제작으로 시민 체감형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시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과 비대면 유튜브 방송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등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와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시민 맞춤형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성과 접근성을 향상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하 2022년 주요 사업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네요.

김병호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할까요?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할 게 없어서 하는 건 아니고, 365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시정 홍보매체 효율적 활용 있어요, 365쪽. 쭉 보니까 시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모바일 다이얼 링크 서비스, 이거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김병호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이걸 한 계기가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홈페이지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044 누르고 별표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직접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실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저는 적극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김병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홈페이지 들어가야 홍보되는 거 아니에요. 접근하는 방법을 개선한 건데 결국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보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그런 거예요. 어느 광고기획 업체에서 하는 방식인데 요즘 스티커가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발달이 돼 갖고 잘 나와요, 부착력도 좋고. 한 줄짜리로 스티커를 딱 만들어 갖고, 요즘은 다 휴대폰들 갖고 다니시니까 휴대폰에 부착할 수 있는 거를 제작해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많이 보급을 하면, 그거 예산은 솔직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다만 그거를 부착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그거를 계속 활용하다 보면 이게 떨어져 나가도 그게 인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크게 제작을 하면 붙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한 줄짜리로 간략하게 해 가지고 딱 붙여 놓으면, 어르신들이 보기에 좋으려면 사이즈는 조금, 글씨 크기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별표 누르는 것부터 시작해 갖고 딱 거기다 붙이기만 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가 결국은 그게 아까처럼 손실된다손 치더라도 이제 딱 몸에 배어 가지고, 체득이 돼 가지고 된단 말이지요. 그거를 한번 계획해서 배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김병호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오진규 사무관입니다. 인사담당 노희동 사무관입니다. 후생복지담당 장주연 사무관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이한진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2021년 성과와 2022년 업무 추진 여건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377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 1. 근무 혁신 강화 및 소통·참여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직사회 비대면·비접촉 근무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조직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78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유연근무, 연가 활성화 등을 통해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복무 관리 Q&A 그리고 사례 중심의 교육과 주기적인 복무 점검을 통해서 자율적이고 엄정한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참여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감 데이트, 신규 공무원에 대한 응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 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직원 소통의 날 등에 내부 소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대와 30대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를 운영해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이끄는 견인차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핵심정책 2.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육아휴직자 증가 등에 따른 결원의 적시 충원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380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통과 공감의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 이하 전보 실·국 지명제 추진과 고경력자 실·국 균형 배치 등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전보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인사고충 상담 등을 통해서 다온실을 상시 운영하고 인사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결원을 적시에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전문관을 선발·운영할 것이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적시에 충원해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핵심정책 3.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통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82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후생복지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휴양시설 및 문화탐방비 지원과 같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 및 여가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건강관리 지원과 동호회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존중과 상생의 선진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핵심정책 4.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미래인재 선발·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미래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84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직무에 상응하는 역량 과정을 운영하고 신규 공무원의 직장 내 적응 훈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무 담당자 교육, 국내외 장기 교육, 자기주도학습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안전한 채용을 통해 미래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편견 배제를 통한 공정한 채용,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는 경력직 전문인력 채용으로 우수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면접시험 시 응시자에게 편안한 분위기와 편의를 제공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역점과제입니다. 첫째, 행사 의전 기준 마련입니다. 부서별 의전 차이를 해소하고 우리 시의 품격과 위상을 제고하는 통일성 있는 의전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행사 의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 행사 의전 안내라는 책자가 제작되어서 발간되었지만 그동안 행사 개최 빈도가 증가하고 또 행사의 성격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현장과 사례 중심의 의전 기준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의전의 일반 상식과 역대 시의 주요 주최 행사를 유형별·사례별로 알기 쉽게 의전 기준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전 기준이 마련되면 각종 행사에 불필요한 의전을 간소화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의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86페이지 두 번째 역점 시책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입니다. 2021년 7월 15일 세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인격이 존중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신고 및 구제 절차에 대해서 연 2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상담 인력 배치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하 2022년 주요 예산 현황과 주요 일정은 서류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각 읍·면·동별 농업직하고 토목직 배치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직하고 토목직 배치 현황.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기획조정실 관련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정부평가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만족도도 높고요. 직원들 승진도 전 지자체 중에서 가장 잘되는 곳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청렴도 평가에서는 가장 나쁘게 나왔거든요. 청렴도 평가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두 군데가 문제가 있는데 뭐, 뭐인지 알고 계시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평가는 작년도 2021년도에 상당히 갑자기 좀 더 나빠진 거고요. 내부 평가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빴습니다. 나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그동안 제가 들었던 이야기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에 와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를 종합해 보면 첫째는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많다고 듣고 있고요.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본인이 원하는 보직을 가지 못한다는 차원보다는 인사 운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희망인사 제도라든지 드래프트(draft)제가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은 각 청렴 평가할 때 항목에 투영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봐서는 외부에서 전입하는 인원들 때문에 본인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인사와 관련된 불만들이 대부분 그런 이유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주문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획기적인 대책이 될 만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에서도 보면 소수직렬 같은 데가, 지금 내부 청렴도 평가를 하실 때 보면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의 대부분이 다 불만족한 게 아니고 불만족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나쁘게 나오는 이유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직원분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서로 격려해 드리고 서로 자랑하고 같이 잘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보면 다른 것들은, 외부 요인은 다 좋은데 직원들이 불만족한 것은 뭔가 요인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좀 더 같이 할 수 있고 더 같이 할 수 있는 내부 만족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운영지원과에 소관돼 있는 업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소수직렬 관련된 거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평가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것 많이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여기에도 보면 동호회 활동 지원을 2배 이상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382쪽에 보시면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현황이 22개에 582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시지요?

2200여 명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네 분 중에 한 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원분들께서 1인 1 동호회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십사, 그래서 누구나 취미생활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취미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면서 같이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랑방을 운영하시는 것도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부분도 우리 직원분들이, 사랑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좋지 않은 것들을 자기보다 직급이, 지위가 낮으신 분들을 거기에다가 올려 갖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주로 윗분들에 대해서 익명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급 공무원들께서 제대로 업무 수행을 못 하는 것 중에 한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쁜 글만 올라오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다 나쁜 거에 대해서만, 불만이 있는 것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누구나 다 불만에 차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면도 있고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면만 계속해서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전체 조직문화를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조직문화를 업하는 방향으로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소수직렬에 관한 인사 문제도 사랑방 같은 데에서 보면 인사 권한을 이제 인사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행 인사 운영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동호회 활동이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이나 이런 개인적인 활동조차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개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필요하다면 그게 인사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출신 지역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동체 연대 의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꼭 들어서 해야 될 건 아니고요. 그런 데에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졌네요.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운영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내내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운영지원과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주로 뭐지요?

위원장님 언급해 주셨고 대부분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일단 내부 조직을 통솔력 있게, 통솔력이라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후생복지 제도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직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 또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시책들을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인사도 있고 사기 저하는 후생복지 관계, 그렇지요? 또 처우 관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책임, 전반적인 책임을 공무원들에 대한 거를 하시는 거거든요. 첫째, 대개 보면 인사 관계가 많아요, 그렇지요? 인사는 옛날부터 만사라고 했고,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소리를 꼭 들어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인사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지만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세종시 고질병 인사시스템 올해도 똑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셨을 테지만. 거기 주요 내용 세 가지를 따져 보면 “업무 능력 등한시한 순번 위주 승진” 또 “휴식처 전락한 4·5급 파견 제도 여전하다”, “소수직렬은 승진이 막혀 사기 저하” 이렇게 된, 주요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는 것은 주로 인사, 물론 처우도 있고 후생복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가는 것이, 저도 그전에 보면 제일 좋을 때가 승진할 때, 이런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사는 만사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불만의 여지가 없도록, 최소한의 불만을 저거 할 수 있도록, 새로 부임하실 때 강력한 마인드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십분 발휘하셔 가지고 다음 인사 때부터는 우리 세종시에서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한번 멋있게 인사행정 좀 해 주시고 처우라든지 후생복지 이런 것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해 갖고 작년 7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교육도 1년에 두 번 이상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실적은 아직, 있나요?

아마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물론 조례에 담긴 내용을 계획을 수립했을 테지만 이거는 많이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 같은 건 해야 되는 거고 괴롭힘 내용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물론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내가 누구, 어떻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금년도 연초니까 이걸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시청이라든지 산하 공사나 이런 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해 가지고 우리 시의 모든 산하 공무원들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받지 않는 그러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부탁한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나요? 그럼 질의를 먼저 할까요? 지금 우리 시 현원이 몇 명이에요, 공무원분들이?

총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원, 현원. 직원 현황. 1837명이에요, 아니면 1765명이에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37명입니다.

그런데 383쪽에 보면 12월 31일 인사통계 기준 총현원이 1765명으로 되어 있고 소방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좀 달라요? 이거랑 그거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뭐가 착오가 좀 있었나? 377쪽에는 1837명으로 돼 있고 383쪽에는 176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방이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더하면, 소방을 포함하면 1837명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현원이 다를 리는 없고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20대하고 30대 연령층의 숫자가 9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 걸 기준으로 하면 780명 정도 돼요. 뭔가 착오가 있는데 그건 한번 나중에 보시고.

위원님, 업무 보고 자료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11월 말 기준하고 12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12월 31일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 사이에서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그 숫자가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뜻 이해는 안 가요. 하여간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30대의 숫자도 948명이 맞는 건지 여기 780명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간 20∼30대 MZ세대 그분들하고 지금 기성세대분들하고의, 요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게 그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늘 그분들하고 한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의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거고 또 MZ세대는 MZ세대대로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완충할 것이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꼭 필요하겠다. 물론 여기 계획을 세워 놓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걸 반영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거기에서 불만도 나오고 특정인하고는 근무를 기피하고 싶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해소하는 게 청렴하고도 연관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셨지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무직노조와 상생 관계 구축 관련해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취업 규칙 개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 개정되는 겁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무직 근로자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 같은 경우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요. 그분들과 업무교섭이나 단체교섭 등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협의된 근무 규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서 규칙이나 근무 조건들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원활하게 협의해서 근로자들도,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저희 관리하는 쪽에서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지난주에 한번 같이 상견례 겸해서 만났는데 어쨌든 서로가 협력적인 관계에서 협의해 나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질의하는 취지와 조금 다른 내용을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근무하면서의 규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취업 규칙이에요, 취업. 취업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뭐 꼭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자료로써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 개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읍·면 지역에 특정 직렬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직렬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농촌 지역에 걸맞은 업무를 봐야 하는데 농업직이 없는 겁니다, 농업직이. 농업직이 없어요. 농업직 배치가 안 됐어요. 실제 읍·면 지역에 농업직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은 가능하세요?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 숫자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농업 업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이, 농업직이 배치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차질이 있고 실제 원활한 업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읍·면에서 저한테 몇 군데 연락이 왔는데 앞으로 3월 정도 되면 농번기 시작되고 농업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는데 농업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머릿속으로는 의무 배치라고 했는데 의무 배치가 지켜질지 지켜지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꼭 지켜야 될 불문율처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연서면 같은 경우도 굉장한 산업적인 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배치되지 않은 곳이 또 있어요. 이런 것은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나 전문성으로 보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계획하셔 가지고, 아주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미리미리 계획하셔 가지고 그런 지역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직렬의 직원들을 배치시켜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지금 차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아마 결원 보충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입 시험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언급해 주신 그런 소수 직렬들에 대한 전입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소수 직렬이나 기술직렬들에 대한 결원 보충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인사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 채용도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여유 있게 신규 채용을 해서 임용 대기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인사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청보다는 만약 읍‧면‧동 일선에서 정말 현장에 인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본청보다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배치가 안 된다든지 시기를 맞지 않게 배치한다든지 하면 업무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은 그게 업무 처리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보듯 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 심정이고, 여기 자료 보니까 연기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없고요. 동 지역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장군면이, 그러니까 현원 배치가 돼 있다손 치더라도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이직하거나 할 때 바로 충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꽤 발생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여유 있는 인력을 확보하셔 가지고 제때에, 적시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장기재직휴가라고 있지요? 그거 이번에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이번에 의회에서도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법제 초안 심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제정하신 내용대로 장기재직자는 5일과 10일을 연장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법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안해 가지고 의회에서는 이미 됐고 집행부 쪽에서도 그걸 해 주셨는데 전국적 사례를 보니까 우리같이 기초와 광역 업무를 같이 보는 조직에서, 사실 그거 휴가를 더 주고 덜 주고에 관한 문제가 법적으로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주를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게 만들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보장됐었어요. 이번에 본 위원이 제안도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그걸 같이 동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보장을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오랫동안 근무, 고생하신 것에 대한 일부 보상 또는 휴식에 대한 기회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하셔 가지고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3월 의회에서 아마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장기재직휴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후생복지 제도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획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사무국장입니다. 방병웅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양준호 감사담당입니다. 오범수 교육감사담당입니다. 홍정희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임현수 특정감사담당입니다. 손덕남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535쪽부터 538쪽까지 2021년 성과와 평가, 2022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쪽 여섯 가지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핵심정책 첫 번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감사위원회에 대한 인식 조사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활용해서 감사위원회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출범 10년을 맞아 통계로 보는 감사위원회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감사사례 연구동아리 운영 등 감사위원과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심층 토론 심의와 자체 처분 요구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제보 접수, 감사계획과 종합감사 결과 전문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통감사를 강화하고, 시민권익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2쪽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예방 감사입니다. 면밀한 일상감사·계약심사로 계약 질서 확립 및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신속한 사전 컨설팅으로 적극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신속한 일상감사·계약심사로 사업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일상감사·계약심사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일상감사 등 이행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 및 일상감사 등에 대한 운영 실태와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핵심정책 두 번째, 공공 책임성 확보 및 대안 제시 중심의 종합감사입니다. 정기 종합감사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 신뢰도를 향상하고, 공사·공단 등 공공 부문 관행 혁신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과제 부합 여부, 편의시설 이용 불편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민원 처리 및 시민 불편 사항 등 민생 분야를 중점 점검토록 하되, 읍·면·동장에 대한 교육, 간담회 등으로 기관장이 직접 업무를 챙기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조직·경영 상태 및 초기 행정시스템을 점검하고, 노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핵심정책 세 번째, 교육행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교육감사입니다.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종합점검 및 교육 현장의 관심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감사, 투명하고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교육청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로 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민원 업무 처리 실태, 진로·직업교육 운영 실태 등 교육 수요자가 직접 접하는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2개 단위학교에 대한 감사는 교육청에 의뢰 감사 형태로 실시하고, 철저한 결과 분석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대안 또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핵심정책 네 번째,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보조금·재무감사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법령 위반 사항을 개선하는 보조금감사와 실·국에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재무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보조금감사는 경제, 안전, 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보조사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감사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재무감사는 2개 실·국의 예산 운영 실태 및 회계 처리 적정성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핵심정책 다섯 번째, 감사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입니다. 감사 사각 분야 그리고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규모가 크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관련 3개의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 처리, 운영 등에 대한 업무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추진 일정에 따라 지방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 단체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의 대행감사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특정한 업무·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7쪽입니다. 핵심정책 여섯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입니다. 공직기강 특별 감찰 강화로 공직·민원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극행정 예방 및 잘못된 관행·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대통령 및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등 조사 청구 건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별 맞춤형 조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른 기관 등의 주요 사례를 연찬하여 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발굴된 유형별 비위행위는 소속 직원에게 전파하는 등 비리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이번에 청렴 업무가 감사위원회로 이관되었지요?

이관을 위한 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는 업무하도록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선 감사위원회에서 동의를 하신 거지요?

네, 결과, 최종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보시면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번에 받으셨다면, 그 내용을 받으셨다면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개선 대책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현재 개선 대책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침 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를, 사실 이 자리에서 하시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평가의 문제점은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내부 평가하고 외부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별도로 부패 방지 시책에 대한 시책평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부·외부 평가는 종합에서 4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부패 제도 관련된 분야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부패 방지, 청렴도의 문제는 현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부패·비위 발생에 대한 빈도, 정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청렴 업무를 받게 되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청렴도가 제고되는 방향 쪽에서 많은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저는 걱정스러운 면이 우리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선 내부 평가가 나쁘게 되어 있는데요. 내부 평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하는데 그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심히 우려되고요. 또 하나는 청렴도 평가를 높이 한다는 이유 때문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한다고 하신다면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는 반비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책임을 감사위원장님께서 다 지겠다고 하는데 저는 감사위원님들이 이런 결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이 건 관련해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을 듣고, 저희 위원회 소속 감사자문위원회하고 감사위원회 두 가지 기능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자문위원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취합을 했고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자문위원회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감사위원회가 감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아 주셨고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결국 감사라는 것이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렴 업무를 통해서도 그러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같이 이해하고 협조하는 게 좋겠다라는 감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두 개 위원회가 조금 다른 의견을 주시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시각들이 다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받게 되면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 협력 관계 또 이행 체계 확립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야 해서 불가분하게 집행부와의 협력 관계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어서 한 가지만, 541쪽에 보시면 첫 번째 과제가 핵심정책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투명하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투명하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과정에 관해서 오픈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위원회 규정에서는 투명하지 않은 규정이 있지요.

일부 공개 부분에 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투명하지 않아도 되고 밖은 투명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그게 적절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판단하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님은 나는 투명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투명하지 않아야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논리적 모순 아니신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비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공개하고 있고요. 토씨 하나까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도 그렇게 해야 감사위원회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본인이, 내가 투명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하시겠다고 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는, 제가 드릴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길지 않게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립성 기능을 위해서 최소한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조사와 사건에 관해서도 특정인에게 특정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또한 철저하게 비밀 보장을 해서 개인의 사적인 권리, 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보건소,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