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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3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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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윤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사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 효과성, 능률성 및 형평성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신중하고 성실하게 계수 조정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입니다. 세간에 빈번한 학교 폭력과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위한 총무과 민간경상보조 학교 폭력근절사업지원비에 3000만원 그리고 총무과에 민간경상보조에 경주도청유치 지원사업에 5000만원, 시만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무전기 구입비 3000만원, 현곡면 청사신축직기 및 비품구입비 1000만원등 총1억2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방금 강봉종 위원께서 1억2000만원을 증액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강봉종 위원의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이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의 증액은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나 우선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실장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학교폭력근절사업 지원 3000만원, 경주도청유치지원사업 5000만원, 무전기 구입비 3000만원, 현곡면청사신축직기 및 물품구입비 1000만원 등 총 1억2000천만을 증액하자는데 대해 가지고 기획실장님 동의합니까?
기획실장이 동의하였으므로 학교폭력근절사업지원 3000만원, 경주도청유치지원사업 5000만원, 무전기 구입비 3000만원, 현곡면청사직기 및 비품구입비 1000만원 등 총1억2000만원은 증액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 각자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분석하고 또 검토하여 계수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회의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기간 중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김석원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저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위원

김석원 간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687억1840만3000원으로 평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172억40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9.3% 증액 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14억7840만3000원으로 '97 당초예산보다 48억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하고 과다계상된 '98년 경주시정 VTR제작 2500만원, 경주지역발전협의회 지원 2000만원, 경주지역 연구센터 2000만원, 부시장의 일반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비 1350만원, 시책추진비 2030만원, 특수활동비중 기관운영비 1350만원, 시책추진비 850만원, 기획담당관실의 기관 및 부서운영비중 803만9000원, 여론모니터유인물 856만원, 반회보 특보 430만원, 시정홍보지 및 발송우편대 1380만원, 시장의 일반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875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 비 8580만원, 시장의 특수활동비중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875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820만원, 총무과의 교육여비 1억3000만원, 시 군일선 업무교환평가 370만원, 주요시책 교환평가 200만원, 각종 시험유치활동 180만원, 여수시 통장 자재결연사업비 1056만원, 공로 해외연수비 1600만원, 행정조직진단 3000만원, 동아라마톤대회 1000만원, 자매도시방문 초청진선경기 대회 1000만원, 생활체육대회 1500만원, 생활체육대회 단체지원 1000만원, 황성공원 씨름장 보수공사 3000만원, 통합청사 실시설계비 2억원, 비행장부지 매입비 3억원, 민속공예촌 초가지붕 보전 700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억원, 여론모니터요원실비보상 646만원, 바르게 살기위원회 해외연수부담 200만원, 우수 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 500만원, 자연보호 위원회 해외연수 300만원,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비 광고물정비 1억원, 교통서비스제도 비교연수 525만원, 공항버스 운영결손지원 5000만원, 경주상가 축제지원 2000만원, 신라국악예술단 5000만원, 서라벌전국사진대회 1000만원, 원효문예대제전 2000만원, 신라문학 공보 2300만원, 남산일원 문화재홍보판 제작 3000만원 보문단지내 상설국악공연 지원 5000만원, 관광상품 생산업체 사업자 현지답사 400만원, 문화예술거리 공연자 보상 1400만원,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비 부담비 25억원, 극단 무대조명 및 음향시설 보수 1500만원, 문화과의 사적관리특별회계 전출금 8억1623만4000원, 여성단체 육성 540만원, 기림사 웅진전 요사체 2억원, 주사암 보수공사 5000만원, 첨성대주변 방범가로등 설치공사 4691만5000원, '98국악 대공연 개최비 지원 1000만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개최 300만원, 가축무료진료약품 300만원, 공수의 활동비 보상 828만원, 도축장건립지원 2억원, 해양오염방제 및 어업질서확립 추진 117만5000원, 산불예방 및 진화 우수 읍 명 동 공무원 시찰 200만원, 김유신장군 묘주변 비료주기 600만원, 건설도시국 업무의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계획서 유인 300만원, 보문단지 가로등 개체 1억원, 도시계획결정 신문공고 500만원, 전통한옥건립비 지원 1억500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재료 300만원, 꽃두레 풍물패 풍물복 140만원, 농어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강사수당 230만원, 생활개선 꽃두레 풍물 강사수당 70만원, 작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연찬 교육강사수상 40만원, 생활개선회 현지 연찬 차량임차 210만원, 전폭치패 방류사업 3000만원, 넙치치어 방류사업 5000만원등 그리고 인건비 34억7000만원, 경상비 24억4000만원, 의회사무국의 외빈초정경비 1440만원, 카페트 교체 800만원, 의회비의 의정활동여비 1155만원, 타 의회 비교견학 660만원, 자매도시방문 850만원, 의원해외연수 180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중 의장 675만원, 부의장 300만원, 상임위원장 840만원, 예결위원장 29만2000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중 의장 676만원, 부의장 300만원, 상임위원장 840만원, 예결위원장 29만2000원 등 총액 62억9065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지원사업 3000만원, 경주도청유치지원사업 5000만원, 무전기구입 3000만원, 현곡면의 물품 및 자산취득비등 총액 1억2000만원을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입에 산안 중 일반회계 전입금 8억1623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의 특별회게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사적관리특별회계의 기본금 4억4102만8000원, 수당 1억4520만6000원, 일용인부임 2억원, 관서운영비 3000만원 등 총액 8억1623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라문양선양회 특별회계의 신라문화제 유공자 해외견학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노트북 취급비 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의 특별회계 세출 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윤위원장

김석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산안은 간사보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산안은 간사보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연 사흘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