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엄재창 위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병도 검사를 하는가요? 물고기병.

그 어병을 검사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설은 총 얼마나 투자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전국에서도 몇째 안 가는 아주 선진화된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뒤에 업무담당자 안 오셨어요? 금액 아시는 분 없어요? 이게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다 놓고 2010년도에 들어왔으면 7년째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방치.

그래서 어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타 시도로 검사 의뢰를 간대요. 맞습니까? 그래 이게 뭐하는 겁니까?

시설 설치해 놓고 운영인력이 없어 갖고 7년째 방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불만이고. 이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7년씩 이러면 기계 다 썩잖아요, 이거.

대책이 뭐 있어요? 물론 위에서 요구하는 건 법률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 안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정원을 확보해서 빨리 설비를 가동시켜야지 7년씩 이렇게 방치해 두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이 사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7년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계가 아마 다 노후됐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어민들한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 놨으면 제대로 가동을 해야지 인력이 없어서 가동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반납하신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이게 공모를 작년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모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포기를 금년 8월 달에 했어요. 맞습니까? 이게 사업내용이 지금 밤으로 돼 있는데 밤 외에 다른 임산물도 가능했던 거죠?

이게 문제는 우리 도도 아마 같은 입장일 거예요. 공모에 응모를 해 갖고 돈을 주니까 꼭 쥐고 있다가 사정이야 어쨌든 간에 반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렇죠? 뺏어놓고 그 사람도 못하고 나도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신청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어떤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작은 돈도 아니에요, 지금.

국비가 10억씩 내려오는 큰 사업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51쪽에 FTA 도라지 손실 보전을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손실 보전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그냥 무조건 다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400여 농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업량은 130농가에 육십이점 얼마예요.

약 63㏊로 돼 있거든요. 이건 왜 차이가 나요? 어떤 가격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재배면적에 일률적으로 보전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당!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수면 관련해서 첨부서류 113쪽에 ICT융복합 육종센터를 건립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봤더니 부지 가운데 하천구역이 존재하더라! 맞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사업비 올릴 때는 이걸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는 있었는데 조치가 늦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 세워서 예산 반영할 때는 그걸 몰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알았으면 그때 사전 조치를 해 놓고 사업비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거 토지 매입하는 데는 예산 별도로 추가로 안 들어갑니까?

하천이니까 용도폐지만 하면 되겠네요? 국토부! 잘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도 똑같은 토종어류 종자생산 연구동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사유가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안 하고 예산을 신청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 내시가 1월 22일 날 돼 있어요. 그렇죠? 금년도.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 부결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인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토지와 관련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인데 이거를 예산을 보니까 보조내시가 1월 22일 날 돼 있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이월을 시킨다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 부결된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언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올리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선행이 안 되니까 예산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