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조례안 1건 심사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시민안전실장 권기환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대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진섭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민순 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라며 시민안전실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재난대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하여 자율방재단을 소집한 경우 1일 4시간 또는 8시간 이내에서 일반직 9급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단가를 기준으로 소집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 대응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난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자율방재단이 시민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세종시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특징을 보면 지역의 지리 또 실정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질 높은 봉사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동안 봉사를 많이 했지만 이제서야 보상적인 조례를 만들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지금이나마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율방재단 구성을 보면 남녀가 다 방재단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남녀 비율도 살펴보시고 지역별 배분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서 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시 지급하는 소집수당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부정수급 환수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8항 “시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를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수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수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1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시민 참여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안전지수가 향상되었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자율방재단, 시민안전교실 운영 등 시민 참여 활성화로 생활 속에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와 촘촘한 자살 예방 사업 등을 통해 감염병, 자살, 범죄 분야에서 지역안전지수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높은 안전의식에 힘입어 2021년 상반기 국민안전의식 조사에서 개인 안전체감도, 우리 사회 안전체감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선제적 대응으로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예방 체계를 구축하였고 폭염, 코로나19 등 자연·사회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상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방재 및 하천 관리로 시민 감동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이 홍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ICT 기반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 및 소하천을 정비하였습니다. 꽃길 조성, 야간 경관 조명 설치로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원스톱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척척세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생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2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올해는 세종시 출범 10년, 국제안전도시 5년이 되는 해로 사회적 변화에 맞는 도시안전 수준 향상이 요구되는 해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코로나19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확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참여 기반을 한층 더 확대하고 스마트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주도로 이루는 세계적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부서별 추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입니다. 13∼14쪽입니다. 시민 주도로 한층 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 주도의 마을안전공동체를 구성하여 마을 안전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직접 해결해 나가는 국제안전도시 2.0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이뤄 온 안전 증진 성과를 재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제안전도시 재인증도 추진하겠습니다. 15∼1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고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마을별 안전보안관 활동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을 온·오프라인 병행하고 콘텐츠도 다양화하여 시민의 교육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7∼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공감하는 선제적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위험·취약시설 중심의 민관 합동 점검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상 유형별 재난취약시설을 현장 중심 및 상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20쪽이 되겠습니다. 예방 중심 감찰을 통해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해빙기, 여름철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 취약 시기 분야별로 예방 중심의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안전감찰의 전문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22쪽이 되겠습니다. 민생 4개 분야 시민생활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표시,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민생사법경찰의 수사 및 업무 능력을 제고하여 단속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 예방 체계 구축 및 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25∼26쪽입니다.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민·관·군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코로나19,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대한 긴급지원대응체계도 갖추겠습니다. 27∼28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름철 호우, 태풍, 폭염, 겨울철 대설, 한파 등에 대비 예방책을 꼼꼼히 마련·이행하고 재난취약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겠습니다. 29∼30쪽입니다. 사회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중요 재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유형별 위기관리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통합센터를 상반기에 준공하고 임시 주거시설도 정비하겠습니다. 굴착정보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31∼32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민방위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 등의 실시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민방위 전자고지 확대, 온·오프라인 양방향 교육 추진으로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3∼34쪽입니다. 위기관리에 강한 재난상황 대비 및 경보통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한 긴급재난 상황 전파를 위해 방송 3사와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고 주요 하천 및 상습 침수 지역에 재난영상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 통제소 및 경보시설의 24시간 가동체제 유지를 위해 경보 발령 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노후 단말 교체 및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방재 및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37∼38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침수를 예방하겠습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방재시설을 24시간 영상 감시하고 원격가동을 통해 국지성 호우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시민이 우수 저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재시설의 기능을 보강·정비하고 시민의 여가 체육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39∼40쪽입니다. 시민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국가하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금강보행교와 어우러지는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사계절 꽃이 피는 하천 가꾸기도 추진하겠습니다. 합강캠핑장의 노후시설 개선 및 최상의 유지·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힐링 캠핑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41∼43쪽입니다. 예방중심 및 선제적으로 지방하천을 관리하겠습니다. 노장천, 월하천 및 조천 등 지방하천 총 6개소에 142억 원을 투입하여 홍수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위험지구 3개소를 정비하고 우기 전 유해수목 제거 및 시설물 보수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꽃길 조성,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4∼45쪽입니다. 소하천 조성을 통해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혼절골천, 덩옥골천, 생천천 등 소하천 총 9개소에 7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의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시민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49∼5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의성, 접근성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고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등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원 친절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51∼52쪽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여권·가족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에 2021년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챗봇을 활용한 문자상담서비스 기능 보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발급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신고안내서 등을 제작하여 시민이 알기 쉽고 편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생활 속 시민 불편 해결을 위해 척척세종 생활민원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실 역점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7∼63쪽입니다. 첫 번째, 국내 및 세계가 참여하는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를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세종시 이전 국책연구기관과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효성 높은 안전정책을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15년 이상 경과된 민간 건물을 무료로 안전 점검하여 시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전주기 전자고지 확대로 대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강보행교와 어우러지는 다목적 잔디광장을 2023년까지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존 마리나 시설을 자연형 선착장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레저·휴양활동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으로 호수공원과 도심 하천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여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예산 현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14쪽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얼마 전에 세미나도 시민안전실 주재로 한 번 열렸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도 이미 중대재해가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시민재해와 산업재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건 조직부서와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어부터 모호하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 많았는데요. 아직 TF팀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이신 거예요?

네.

이게 좀 빨리 대응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개략적인 타임 테이블이 나온 게 있습니까?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내부 적으로. 그래서 그걸 조정 중에 있고, 그게 되면 1월 27일 시행 준비는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기상 늦어지거나 이런 게 없이 잘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팀이 꾸려지면 의회에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 시가 시민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총 5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광역 단위에서는 조례를 잘 찾아보기가 힘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기초사무라서 그렇게 되고 있답니다.

기초사무라서? 활동하시는 안전보안관분들의 자긍심이나 참여율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일단은 “관계부처하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도 잘하시겠지만 매번 격려와 감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입니다. 이건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우리 시 소재 안전 진단 전문기관이 총 14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책자에는 8개소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상에 나와 있는 14건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인환입니다. 현재 안전 진단 전문기관이 8개가 맞고요.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시스템상에 14개 있는 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14개로 등록돼 있는지, 아니면 폐지된 것도 등록이 돼 있는 건지 확인해서…….

이 등록은 중앙 업무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나요?

그건 저희가 FMS를 관리하면서 등록은 그 기관에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황 관리는 하는데 그 14개는 어떻게 등록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8개가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재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 좀 해 주세요.

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지금 우리 시도 확진자 수가 두 자리라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힘든 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지금 농협연수원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3월 31일까지가, 자기들이 리모델링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용 가능한 3월 31일…….

그 기간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부지로 합강캠핑장에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생활치료센터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실장님, 충청권 제4호 이용 기간이 6월 30일이고 그리고 세종생활치료센터는 8월 31일부터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이의 갭은 어떻게 운영이 될 계획인 건가요?

아니요, 이건 했던 걸, 작년 걸 말하는 겁니다.

아, 지난 자료입니까?

네.

연도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러면 합강캠핑장에 마련하고 있다는 100호 정도면 무리가 없으실 것 같으세요?

아마 현 추세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최근에 나온 게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우세종화가 된다고 우려가 있어서 그건 기본적으로 중대본 지침이 자가 치료, 재택 치료로 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일단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39쪽입니다. 보행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보행교의 안전 진단이나 관리 업무를 치수방재과에서 전담적으로 하나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게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담 부서가 필요한데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넣으실 때도 다 다르니까, 맡고 있는 업무가 달라서 혼동을 많이 빚게 되더라고요. 시청에서는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몇 번 민원 전화를 하시다가 “이걸 도대체 어디에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보행교도 마찬가지로 공원관리사업소와 약간 협업 체계인 모양이지요?

네.

이거에 대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맡아서 하는 업무하고, 보행교 관련해서. 치수방재과에서 맡아서 하는 업무하고 업무 분장을 자료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우선 세종시가 지역안전지수가 크게 향상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관계자,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올해도 안전지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한파가 굉장히 심합니다.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은 SNS라든지 재난문자 같은 걸 발송해서 한파가 오는 거에 대한 대비책을 알려 드리고요. 나머지는 보건복지국 쪽에서,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라든지 대책은 아마 거기에서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이번 주 맹추위가 있습니다. 더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올겨울에 고병원성 AI 발생이 우리 세종에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1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AI 발생이 70% 정도 감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타 지역에서는 방제하기 어려운 축사의 지붕 같은 곳을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건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타 시·도에 이런 거, 드론을 활용한 방제 활동에 대해서도 정보를 알려 드리고 거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얼른 수용해서 가능한 대로, 대부분 방제는 높은 지역이 아닌 출입구라든지 낮은 지역 이렇게 한정된 곳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축사의 지붕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사람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드론 같은 걸 활용해서 방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걱정이 크고 환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재난구호물자를 보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계실 때 필요한 물품과 가정에, 자택에 있을 때의 물품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그 구호물품 속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구호물품 세트도 변화를 가질 수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해서 하여튼 진짜 필요한 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3일 소정면 대곡리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145㎜가 내렸기 때문에 농경지가 침수되고 또 범람하고 그런 큰 사태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대곡교가 붕괴돼서 다시 건설하고 있는 장소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공사 중이고요. 일단 공사가 멈춰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교량의 기능과 또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교량의 기능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실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치수방재과장입니다. (마이크 켜짐)지금 대곡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교대라든가 거더(girder)나 이런 게 거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일부 교량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고요. 이 업무는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관해서 맹곡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설계가 금년 7월 정도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방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 정비가 될 예정으로 있고, 대곡교 관련 부분은 건설교통국 쪽이나 해서 아마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의 대화나 의견 수렴 이런 걸 가지고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과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업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 쪽으로 전달해서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맹곡천 하천 정비 문제도 주민들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으셔서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 67쪽에 보면 4월, 5월의 주요 일정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꽃 식재 행사를 금강보행교 주변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꽃 식재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식재한 이후에 잡초도 날 테고요, 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시민분들이 싫어하지 않는 그런 봉사활동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꽃 식재 이후의 관리까지도 시민분들을 참여시키면 애향심이라든지 또 내 지역 사랑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을 주말이라든지 방학 때 관리하는 어떤 지역을 지정해 주면, 봉사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구상해 주시면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선 8페이지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두 번째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 인원을 40명 정도 늘리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미구성된 읍·면·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미구성된 동의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신속하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박성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소나 과대한 동들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29페이지입니다. 대형 건축물 붕괴와 같은 이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1월 11일에 광주에서 모 아파트 현장이 붕괴를 했거든요. 혹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라는 걸 설치해서 그 현장 대응·수습에 지원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해서 진단이라든지 원인 같은 걸 조사하고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관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그런 게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통합지원본부 편성표가 있습니다, 도표같이 해서. 그건 나중에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주시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최근 동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같은 경우도 주상복합들이 분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초고밀 아파트들인데 이런 아파트들에서 동일한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점검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주택과나 이런 쪽하고 협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체계, 대응 시스템 같은 경우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현재 생활치료센터가 다 차 있습니까?

반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십여 분 정도 입소해 계신 거네요?

네.

지금 제가 코로나 대응 상황판을 보고 있는데 여기 치료 중이 15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치료 중은 어떤 부분인지?

재택 치료까지 같이 되어 있는 치료 중입니다.

재택 치료요? 그럼 이게 자가격리하고는 뭐가 다른 거지요? 자가격리자는 지금 44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가격리자는 접촉자이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하시는 분하고 구분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치료받으신 분들은 확진자?

네.

그럼 여기 오십여 분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럼 나머지 백여 분은 어떻게 치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원격 관리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처방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어쨌든 접촉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치료는 하지 않는 거고.

그분들은 격리만 시키는 거지요.

네, 격리만 하는 것이고요. 치료는 재택 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치료하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입소를 하는 거지요?

그건 검사를 맡은, PCR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판정을 내려 줍니다. 이분은 재택 치료, 이분은 생치, 이분은 병원 이런 식으로.

그분의 상태를 봐서요.

네, 그분을 감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정을 내려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태가 악화되면 어떻게 보면 생활치료센터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 본인이 원할 수도 있고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할 공간이.

그럼 여기에서 더 악화가 돼서 위중증 환자가 되시면…….

병원으로 가시는 거고요.

병원으로 가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상태가 악화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분들하고 만나면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 세종시가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돼서 “혹시라도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저한테 당부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치료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상태가 악화되시기 전에. 그런 조치들은 신속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청권 제4호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게 아까도, 여기 연도가 안 들어가서 그런데요. 작년에 이게 이렇게 시행된 거고, LH…….

아, 그렇게 하고서 그냥 끝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 20명대로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40명대도 발생하고 이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생활치료센터가 다 차거나 그러기 전에 조금 더 다른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 100여 명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지금부터 같이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실 소관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 정도가 있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캠핑장 이렇게 있을 때. 혹시 제가 말씀드린 데는 한번 다 가 보셨나요?

콜센터는 제가 가 봤고요, 캠핑장도 가 봤고, 가 봤습니다.

가 보시니까 어떠세요?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 이런 게 좀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콜센터는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복합커뮤니티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공간 부족이나 이런 거…….

공간에 대한 어떤, 공간 부족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닌데…….

그건 다 해소가 됐나요?

복컴에서 자기들이 써야 하기 때문에 좀 비워 달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캠핑장은 좀 어떻든가요?

캠핑장은 저희들이 지금 생활치료센터로 쓰기 위해서 하는데 시설이 조금 노후화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걸 생치를 하면서 개선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5페이지에 지난해 주요 성과 관련돼서 안전체감도 12개 분야 중에서 8개 분야에서 1위를 했다고 하셨는데 안보 위협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면, 이게 우리 관내에 등급별로 국가보안목표시설이 ‘가’급이나 ‘나’급 이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급 시설이 몇 개가 있지요,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정부청사라든지 공동구 이런 게 좀…….

정부청사가 아마…….

네, ‘가’급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공동구 한번 가 보셨나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공동구도 제가 알기로는 보안목표시설…….

통신 같은 게 아마 ‘가’급 정도.

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라도…….

공동구는 ‘나’급입니다.

‘나’급이고요? 국가보안목표시설 관련돼 가지고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범죄 관련돼서 저희가 인구·면적 대비했을 때 5대 강력범죄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인가요? 유사한 인구 규모나 면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

이건 나중에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최근에 범죄 유형 중에서 혹시 증가하고 있는 범죄가 있는지, 강력범죄 외에도. 제가 들은 얘기는 “코로나19 이후에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 등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자료가 되시면 그것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하나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집중 우기 때가 되면 우수나 오수관로에서 오버플로우(overflow)가 일어나 가지고 바이패스(by pass)시켜서 그냥 바로 하천변으로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지난해에도 그랬던 경우들이 좀 있나요?

그건 저희들이 하수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쪽에서 바이패스를 했는데 피해는, 책임이라든지 이건 또 치수방재 쪽에서 져야 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물론 법상은 가능한 범위가 있는데 저희가 계획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관로나 이런 것들이 불비해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지라 자료를 어떤 걸 한번 요청드리고 싶냐면, 혹시 문제시되는 맨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상하수도과하고 한번 현황 파악이 된 게 있는지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시정질문 한 번 했었는데 관 구경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작아서 그로 인해 가지고 오버플로우가 있던 경우도 있어서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하셨던 내용이나 아니면 치수방재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어서 협조를 요청하신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자료를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기환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송호영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천창섭 세종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 성과와 2022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119 취약 대상 및 시설, 소방안전서비스 강화, 재난안전 위기 대응 능력 향상, 시민 맞춤형 고품질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현장중심 조직 개편 및 근무 여건 개선 4개 분야 17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과제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119 취약 대상 및 시설소방안전서비스 추진을 위한 대형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 위험 취약 지역 및 대상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단속하고 공장, 위험물 제조소 등 산업시설 특별관리, 소방시설물 관련 지도·점검을 통해 화재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주거 시설의 선제적 소방안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 시 사전 심의부터 완공 때까지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화재에 안전한 농촌 지역 조성을 위해 화재 취약 계층 주거 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에 자동 확산 소화기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등을 중점적으로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생활 속 안전지킴이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전 취약 계층 가구에 의용소방대원을 지정하여 노인 돌봄, 심리 상담 등을 1 대 1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안심마을담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3월 중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대원의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91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사고 유형별, 연령별, 장소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겠으며 소방본부 유튜브 채널인 금화도감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문화교육과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 이벤트를 개최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재난현장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과 임무 숙달로 대형 재난에 항시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체계가 더욱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단체와 긴밀한 지원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119상황관리 전문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119상황관리요원에게 특수 재난 상황에 대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키우겠습니다. 특히 청각·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카카오톡 구급 상담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황요원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교육 등을 추진하여 119구급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첨단과학장비 보강 및 스마트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신도심 지역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추가로 4곳에 설치하여 긴급차량의 목표 시간 내 화재현장 도착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행 중 방수가 가능한 특수소방차와 특수화재에 대비한 고성능 화학차를 도입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현장 지휘 능력 향상 및 훈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장지휘관의 지휘권 향상 교육 및 전문가 초빙 강의로 상황 판단과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겠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화재진압 전술 훈련과 고위험 대상물에 대한 현지 적응훈련을 강화하여 대원들의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소방안전 위해 사범 법질서 확립입니다. 소방안전 저해요인인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범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범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여 소방대원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소방대원에게는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시민맞춤형 고품질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조 역량 강화로 시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준공되는 금강보행교와 호수공원 등의 수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훈련 및 수변 순찰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 물질 유출, 대테러 등 특수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항상 대응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고품질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모든 구급대원을 구급대장 소속으로 개편하여 구급대의 탄력적 순환근무 및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급대장의 직급을 높여 지휘 통솔권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응급의료 취약 계층에 맞춤형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여 환자 수용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감염병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환자 전담 구급차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800여 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감염병 극복에 소방 역량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감염병 대응 담당 부서를 통해 감염병 예방 교육 재난 대응 장비 도입 등 감염병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시민밀착형 생활안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기에 맞춰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여 산악 및 수난사고 벌 등의 유해 동물로부터의 위협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생활안전구조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119동물구조응급처치지침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응급처치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업무 추진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 운영하여 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활동 업무량을 비교 분석한 업무하중지수 평가 및 다면평가를 도입하여 균형 있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합리적인 보직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노조, 직장협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근무환경 개선, 고충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휘관의 재난현장지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대원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외부 기관 위탁교육 및 국외 직무연수를 상황에 맞게 방역수칙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각종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소방대원들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회복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현장대원 안전사고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미한 사고 및 사고가 날 뻔한 사례 등을 복기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고의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2022년도 역점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향상 및 거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으로 원활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축광 표지 및 유도선의 설치를 지원하고,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질식 소화포 등의 특수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더불어 안전한 119안전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택용 소방시설 100% 조기 설치를 추진하여 주택화재 피해를 저감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살 예방을 위해 119상황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등 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마트 출동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추가 설치, 신규 공동주택단지 내 119 출동 차량 길 안내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더욱 신속하게 현장 대응을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종형 주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종시는 고층 건축물 등 기능과 특성이 다양한 소방 대상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 재난 유형에 따라 소방훈련지침을 개발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22년도 달라지는 소방법령의 시민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법령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등에 소방시설이 강화되고 다중이용업소에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방법령 개정 사항은 시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여 법령에 조기에 정착되게 하겠으며 시민의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소방은 행정수도 세종의 안전지킴이로서 시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올해는 우리 소방에 근무하시는 소방대원 모두가 건강하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평택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소방관들의 희생이 있게 되면 그 원인 조사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화재조사는 경찰 또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하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요구 사항들이 노조나 기타 시민에서도 요구가 많아서 구정 지나서 아마 시민단체 전문가로 그룹 된 30명 정도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추가로 면밀하게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려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세종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특별히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소방에서 현장 대응 능력도 중요하지만 각 계급에 맞는, 근무 경력에 맞는 지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례를 통해서 많이 이슈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은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년 미만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거의 50%입니다, 직원 중에, 신규직원들이고. 또 세종에서 그렇게 커다란 화재 경험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현장 적응 능력, 기본적인 숙달 훈련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술훈련 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주안점을 하고 있고요. 다음 각 계급별로 지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지휘 시스템을 만들려고 저희가 화재현장 매뉴얼이라든가 지휘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각 계급별, 현장 경험이 많은 거하고 지휘 경험이 많은 건 다른 개념입니다.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은 현장 활동에는 전문가지만 그분들이 지휘를 하셨던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센터장이 되거나 현장 지휘팀장이 되거나 통제관이 되면 거기에 걸맞은 지휘 훈련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우리 소방조직의 전문적인 지휘 훈련 시스템이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 훈련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 모든 분들 중에 경험 많은 분들을 다 초빙해서 모든 지휘관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실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신규 대원이 많고 신규 대원 대부분이 연령대가 또 낮습니다. 그래서 희생된 소방관들 보면 대부분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자녀들이 어리다거나 이래서 더 안타깝거든요. 그것은 젊은 분들의 희생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배치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현장에서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그런 대원분들을 투입시키면 희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투입이 돼서 희생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조사 중이고 수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번 사례만 문제가 아니고.

이번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구조대장, 팀장이 인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중에 젊은 친구들, 대원들도 있지만 그 팀장들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30년 최고 베테랑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현장에서의 최고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유사한 물류창고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순직하신 김동식 대장도 굉장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팀원 중에 젊은 직원이 있었던 것이지 모두 젊은 직원들만 현장에 투입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에도 노조가 결성됐는데 지난번 활성화가 덜 됐다는 업무 보고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노조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요.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83쪽입니다. 지난해 추진 상황에 폐기물 관련 시설 실태조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시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폐기물로 등록돼 있는 시설하고 생활안전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저도 이쪽에 전의면 이런 데 실태조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실태조사 결과 개략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결과가요.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가 그 밑에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과 연결 지어서 질의를 드려보자면 상업 건물 지하주차장 편에 대부분 분리 배출 장소가 지하주차장 한편에 있더라고요.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 타기 쉬운 소재로 된 박스라든가 이런 걸 지하주차장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적재, 모아두고 계신 곳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혹시 단속을 나가시면 주의 대상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 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소방 시설이 되어 있고 매립시설이라든가 소각시설, 재활용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 생활 그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시설은 아예 규모가 큰 업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지하주차장의 특정 부분을 분리 배출 공간으로 이용하는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나요?

저희 소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걸로요. 그러면 불시단속 52개소에 불량이 나왔다거나 조치 명령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고요, 그냥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을 하셨는데 그 결과 52개소 단속 중 불량 3건, 조치 명령 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단속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였거든요.

다중이용시설에 가면, 저희들이 소방 관련법상 4개 법이 있는데 시설 그다음에 소방안전 관리 되어 있는 것들 선임 여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떤 비상구 폐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소방과 관련된 시설을 폐쇄를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보기를 작동 안 하게 멈추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방 관련 시설을.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면 시정 조치하고 법에 위반이 돼서 우리가 조치를 하게 되면 하고 또 과태료 처분하게 되면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불시 단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층 건물도 굉장히 많고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도 법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고 하니 미리미리 단속을 하셔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84쪽에 보시면 월별 제출 대상 중 10% 범위 내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점검 대상이 1700곳이라서 생각보다는 업체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자체 점검을 통해서 이분들이 점검 결과물을 제출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신빙성 같은 게,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소방 대상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1급 대상 2급 대상에 따라서 자격 기준이 있고 그분들이 자체 점검을 선임을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에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하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소방에서 다 못 하니까 10% 정도 샘플링을 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일종의 크로스 체크인 거네요, 이중 점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에서는 그걸 소방특별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 네.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있어서 일단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드론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98쪽에 드론 보유 현황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9월 금강변 수색 현장에 드론이 활용되어서 실종자분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 소방 관련 인력 중에 드론 활용 가능 인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숫자를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드론을 가지고 있는 대수 대비해서 추가로 있고요. 올해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이 6대가 있는데 작년에 2대가 있었고 작년 말에 현장 지원으로 저렴한 걸로 4대를 추가 보강했습니다. 4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드론에 대한 전문 저기가 없어도 현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범위의 드론이기 때문에 소방서장이 현장 지휘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차 진입 곤란했던 학교를 빨리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5개교의 조치를 완료해 주셔서.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서 평택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소방관분들께서 순직을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세종시 소방 관계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77페이지입니다. 여기 아래 보면 우리 시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데 지금 의용소방대원분들하고 1 대 1 담당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지금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올해부터 주로 시골 지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독거노인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연락도 하고 있고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119 안심콜에 그런 분들이 등록돼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냥 안부 전화 이렇게 뵙고 아니면 찾아뵙고 이런 식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 아마 시민안전실인가 그쪽에서도 돌봄 서비스하고 다 연계된 부분들인데요. 저희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험요인들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도 노인장애인과 쪽일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 같습니다. 혹시 의용소방대원분들하고 운영해 보시면서 좋은 의견이나 사업,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같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도 같이 건의해서 적극 돕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인데요. 동료 소방관 구조팀 편성·운영이 있어요. 관련해서 여쭤보면 지난 평택 사고 때 어떻게 보면 인명 수색과 잔불 진압하시려고 다시 진입하셨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혹시 그때 이후로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바뀐 게 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전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당연히 소방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관 안전인증제라든지 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분야라든지 또 매뉴얼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저희는 그전에라도 기존의 업무를 다듬어서 먼저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매뉴얼이 오면 철저하게 교육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현장들이 많은데요. 화재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그렇게 되니까 연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고립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수색할 때 지휘관분들께서 판단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판단 같은 것도 잘 살펴 주십시오. 117페이지인데요. 아직도 관외로 이송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대전이라든지 충남, 충북 이쪽이지요, 관외 이송 많이 하는 곳이?

대부분이 대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임산부분들 많이 이송하시나요?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충남대병원 외에는 응급실의 베드라든가 응급의학과가 없습니다. 그나마 충대병원도 응급의학과가 굉장히 열악하고, 레지던트가 없는 건 다 아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웬만하면 중증 환자가 가면 병상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 도는 현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전 인근에 대학병원이 한 5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나마 다행이다. 보통 중증 환자가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을 저희들이 골든아워(golden hour)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요즘에는 코로나 환자들이 베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황실하고 긴밀하게 가용 병원 찾는 게 굉장히 급선무고, 그게 현장에서도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부권에서 중증 환자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신속하게 가기가 어렵긴 하겠네요, 현재 그쪽에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해서요.

네, 청주 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천안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북부권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시에서 올해부터 금강변 주변으로 해서 친수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행교 주변으로는 레이저쇼나 야간에 경관조명 이런 것들도 설치하게 될 것 같고, 어린이놀이시설 연계해서 시민들의 여가, 휴식 공간도 만들고요.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거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자연형 선착장을 조성해서 레저·휴양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용객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야간 시간대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어서 현재 갖추고 있는 장비나 인력 대비 봤을 때 어떻게, 만족할 만한 수준 정도가 되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저희들이 그 규모나 거기에서의 사고 발생의 빈도 같은 건 아직 겪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제가 예단하긴 어렵지만 현재 저희가 갖추고 있는 세종소방서 어진센터에 119구조대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수상구조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오토바이 순찰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정도 있고 해서 이번에 보행교하고, 거기에 많은 인파들이 몰리게 될 걸 대비해서 일단 돌아가면서 계속 순찰 강화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대기 근무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시민수상구조대라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랑 합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호수공원 또 수목원 이런 데에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주변 순찰하고 유사시에 바로 출동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수요가 더 많다 싶을 경우에는 추가로 보강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수상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조장비 같은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건 가능한가요, 금강변 주변에?

구조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조장비나 이런 것들 보관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그쪽에 장비 보관하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시하고 논의를 한번, 친수공간 조성 등에 따라서 출동 준비를 위해서 잠깐 대기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장비들을 상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 마련이 가능한지도 치수방재과 등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119페이지에 구급 전문자격자 3인 탑승률 100% 목표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어느 정도 탑승률이…….

거의 대부분 전문자격자라면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가 아니어도 법률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전사는 2급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 3인은 다 탑승하고 있는데 지역대는 출동의 여건이라든가 빈도를 해서 지금 2명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구급 자격자를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간호사나, 실제로 충원된 인원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급대라든가 상황실에도 있고 또 휴직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 법률이 정한 반드시 1명 탑승하는 건 거의 다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가능하면 운전원도 전문자격자가 타면 현장에서 할 때 더 좋으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인데요. 육아휴직 신청자가 약 2.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혹시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비율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비슷합니다.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남녀 구분 없이 필요하면 육아휴직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직문화가 확산됐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남성 육아휴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 가지고 ‘견고한 유리천장을 어떻게 깨는 게 제일 중요하냐.’ 이런 생각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말씀 좀 드렸고, 또 하나 보면 직원 중에서 20∼30대가 약 57.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50대 이상은 12.4%인데, 혹시 50대 이상의 어떤 노하우, 전문성 이런 것들을 젊은 대원들한테 전해 줄 수 있는 멘토·멘티제 이런 것들 좀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전술훈련팀이 생겨서 각 센터의 팀별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해서 소방서장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가 안 좋게 나온 경우에는 멘토제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그다음에 다시 평가하고, 계속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현장 훈련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젊은 직원이 많다 보니까 여건에 맞게끔 그만큼 노하우를 전수도 받고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 같은 것들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환경 내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147페이지에 소방법령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업소가 23개 업종에서 26개 업종으로 증가하게 되면 관리되는 시설이 총 몇 개나 되지요, 그러면?

현재 관리 대상은 없는데 새로 늘어나는 방 탈출 카페가 사실은 세종에 하나밖에 없고요. 키즈카페가 현재 24개 그다음에 만화카페가 6개, 그래서 31개가 늘어납니다.

31개요?

네, 그렇습니다.

일은 늘어나고 인원은 적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조직의 사기진작 차원도 그렇고, 보면 대응예방과장님이라든지 119종합상황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방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방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게 청하고 얘기가 잘되세요, 어떠세요?

저도 작년에 와서 봤는데 지금 8년 동안 답보 상태고, 나머지 일반 분야는 다 적정하게,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종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직급들이 다 됐는데 소방만 그다음에 되는 줄 알고 기다렸다가 지금 8년 동안 답보 상태입니다. 작년에 시장님도 장관님 만나서 여러 가지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는데 올해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었는데 현재 소방청장님이나 기타 행안부의 관련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있고요. 청장님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밀어주시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을 하는 게 우리가 현재는 지방자치에 관한 어떤 조례, 규칙 이거에 되는데 다른 소방과 관련된 조직은 그와 별도로 소방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만 떼서 행안부에 가서 “이거 해 주십시오.” 지금 이래야 하는 상황이라서 행안부 조직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실하고 중요하지만 거기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만 갖고, 대통령령을 국무회의에 가서 결재를 하는 데는 다소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은 있지만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이 소방준감이 있으신가요?

전국 소방본부에 광역시 있지 않습니까? 부산, 서울, 인천 빼고 나머지 시, 예를 들면 대전, 울산, 광주 이런 데는 다 저와 같이 소방준감이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상위는 감이 있고 나머지 또 4개 시·도는 정감이고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방청에서…….

이왕이면 소방감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직이 워낙 첨탑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사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본부장님께서 더 각별히, 시장님이 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독려를 하도록 저도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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