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추경 설명자료 67쪽을 보니까 우리 기획관님, 우리가 세출추계가 좀 부족한 건지 인건비가 100억 원씩 이렇게 또 감액을 해 놓고, 또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분도 40억을 감액을 하고요.

이렇게 예측력이 없나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그게 얼마였죠, ’16년도에? 그냥 대충 해도 상관없습니다. (…) 제가 ’16년도에도 교육위로 넘어와서 그때 추경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몇백억 단위로 이렇게 세출추계가… 200억이에요. 그리고 또 금년에는 이거 따지면 한 150억 되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해서 쌓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피치 못할 그런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하게 200억이 과다 계상되어 갖고 감액을 했다가 올해는 또… 그래요. 그리고 2015년도 학교 신증설과 관련했던 지방채, 지방교육채를 이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건데, 물론 조기상환 자체는 의미가 있죠.

근데 보니까 450억 원을 조기상환을 해 버렸어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인건비 추계는 과다 계상해서 쌓아놓고 있고, 물론 조기상환 사유가 뭐 특단의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조기상환해서 이자도 덜 부담하게 하고 재정건전화를 이루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450억씩, 돈이 남아도는 꼴이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조기상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좋아요. 91쪽에 보면 제가 이번 행감 때도 그렇고 기초학력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물론 행감 끝난 지 뭐 시정 조치할 시간이 없었다고는 하겠지만, 금년에 요번 추경 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발 빠르게 예산을 증액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학기 말이 됐고 방학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저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학업성취도 평가 금년에는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부분이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1, 중3하고요. 고2를 기준으로 합니까, 고1을 합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거의 고등학교 1학년이 시험을 보는지 2학년이 시험을 보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느 분은 모 방송사 토론회 가서도 1학년이 시험 본 걸로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쭉 보면서 그래도 이런 부분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보강이 되고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뭐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런 학업성취도 평가고 표본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의 어떤 학업수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체크할 길이 지금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심한 말로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수도 없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61억에서 지금 내리고 줄고 줄고 줄고 해서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심도 없고요. 이 부분은 기획관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성취도 평가 부분도 징집을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교배정방식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바꿔 놓고서도 그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거 지방채 조기상환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다른 사업들은 발굴도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진단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보강하고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보강할 생각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뭐 조기상환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 할 게 없잖아요, 사업 발굴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업무 추진하는 게…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지금 과밀학급 해소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저번에 내가, 감사위원장은 아니지만 솔밭2초·중고 같은 경우 그렇게 시급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맨날 이래저래 이유만 대고 있고요, 진척이 안 되고. 아이 교육감이 사실 시장도 만나 갖고 직접 나가 갖고 땅값 교환하는 거라든지 조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올라가 갖고 보좌관 만날 문제가 아니고, 밑에 그 저기 기획관님이 보좌관 만날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이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만나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투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비행기장 주변에 소음피해 방지하라고 그렇게 몇 년을 강조했어도 이제까지 육칠억짜리 그래 비행기장 특수지역 소음피해방지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그렇게 주장을 했어도 그런 거 하나 관심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일을 하는 거 보면 예산 추경이든 이런 추이를, 방향성을 봤을 때 너무 안일하고 또 행복씨앗학교 같은 경우도 물론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그 실행과정에서 어떤 학교 간 불평등 자꾸 만들고, 그래 준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소통도 사실 부재합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제대로, 응? 소통도 부재하고 사업도 전투적이지가 않고 예산하는 거 보면 그냥, 그래서 이 예산 추경이니까 저희들이 개별적 조정을 할 건은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방향성이나 어떤 사업추진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안일한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물론 이제 열심히 하는 거하고 일을 잘하는 거하고는 또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또 지난번에 모 여고 급식문제도 그것도 직접 교육감이 나서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보은중학교 유소년 축구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들을 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학교폭력은 늘어나고 있고 기초학력 미달자는 늘고 있는데 예산은 줄이고, 그리고 또 지방채 상환이나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잔뜩 쌓아 놨다가 연말에 가 갖고, 아이고 이런 사유가 있어 갖고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내 지금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정말 경각심을 갖고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잘 몰라서, Wee클래스 운영 사업이 있네요, 155쪽에. Wee클래스도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 갖고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 본예산부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추경에 운영을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예측이 안 되나요, 이것도? 아니 특교가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방학이고 한 학교에, 14개 교에 2,000만 원씩 준 겁니까, 한 교당?

그럼 방학 때 위기 어떤 부적응 학생이나 고위험군 학생들을 어떻게 어디로, 교실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잖아요. 이게 시설비라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내년에 쓰기 위해서 14실을 늘리고 또 공립초등학교에 3교를 늘리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뭐 인건비가 왜 또 3억 8,000씩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연초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러면 11월이나 12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일이월 달, 12월 달 거는 예산이 없었어요, 당초에?

책정을 안 했었냐 이거죠. 그리고 또 이 Wee클래스 구축 이 부분은 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또 늘은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교실을 하나씩 더 증축인지 뭐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부분 충분히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또 Wee클래스의 기능, 목적 이 부분을 자료를 한번 저한테 추후에 보내주실래요? 관련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