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보사문화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된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소관 심사를 위하여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세부적인 설명과 더불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총괄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의홍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안설명 생략하고 바로 합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의 없으므로 소관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하기전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문위원 발언대에 좀 나와주세요. 전문위원, 물론 위원들의 책임이지만은 이런예가 어디에 있어요. 회의할떄마다 상임위원회 성원이 안되어서 이런 부끄러운 회의가 어디에 있어요. 도저희 위원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힘들더라 이럴 것 같으면은 위원장한테 미루어버리든지 회의하러 나오면 맨날 성원이 안되어서 부끄럽게하고 위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길 자기업무를 하면서 위원을 하기 떄문에 쫓기다 보면은 오후시간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전문위원은 소임을 다했다고 볼수있어요. 내가 안나와서 차동주 위원이 안나올 것 같으면은 성원되기 참 힘들어요. 앞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위원들이 회의는 참석하는 위원들이 되도록끔 활동은 하든지 안하든간에 저마다 시의회 나왔을떄는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말 다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전문위원 회의하는 자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전에 연락해보니까 도조히 안된다 그러면은 회의가 안된다고 하면은 시간을 늦추든지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럼 먼저 보사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사회과장님 나오십시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사회과장 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사회과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윤의홍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159페이지 맨밑에 부대비 이것 한번 설명해봐주세요.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이것이 지역경제국에서 총괄 기술교육을 분기내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기술교육을 갔다 왔는 사람중에서 영세민에 대해서 도비로 장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런데 장려금이라면은 이건 취업을 권장하는 것은 좋은데 권장은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권장을 하는데 장려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그것이 여비교육 그다름에 여러가지 기능교육이 있는데.
윤의홍위원
장려금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장려를 한다고?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교육에 갔다오는데 그 교육비가 안듭니까 학원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사람은 능력있다고 보고.
윤의홍위원
그럼 영세민은 교육비 보조를 한다 이말이지요?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교육비 일부보조입니다.
윤의홍위원
교육비 보조는 하면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장려금 하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도에서 내려올 때 장려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윤의홍위원
교육비를 보조를 해준다.
전액보조를 해줍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아닙니다. 한 30%되는것도 있고 기한이 긴 것은 50%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우리 97년도 실정은 얼마나 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지금 현제 우리가 11명 되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11명?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돈 남아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됐습니다.?
사회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위원장님. 21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219페이지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세출은 22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와서 병원에서 쓰는 의료보호환자 외래진료비 변경사항입니다.보조변경사항입니다. 시비는 일체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또 하나 있습니다. 319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에 금년도에 이용케해주신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명시이월있습니다. 국도비보조내시가 지연되었고 또 설계가 한재 설계중입니다. 입찰되어서, 법정부 익년도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명시이월했습니다.
윤의홍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법정소요기간이 부족해서 이건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사항이 말이지 구정동 마을회관 신축인데 이것은.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다음에.
윤의홍위원
그러니까 같이 쓰져있길래, 이건 가정복지과소관 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십시오.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신성모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형산강에 이번에 그것이 안잡혔습니까? 올해 그것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과장
98년도에.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청소과장님 나오십시오. 164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320페이지 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쭉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4페이지, 175페이지 계속해서 176페이지, 177페이지.
윤의홍위원
177페이지 그것 한번 봅시다.
177페이지 위에 상단에 구료비하는 몇칭이 말이지요, 구료비가 소년가장보호비 어떤 것을 보호합니까. 보호내용이 부기내용이 이러니깐 이해가 안가서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보호비라 하면은 사뢰복지시설에서도 양곡하고 부급식비하고 연료비, 피복비 포함해서 보호비라 합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178페이지, 명시이월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윤의홍위원
명시이월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319페이지 구정동 마을회관 신축에 말이지요?
안자
김안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회진흥과입니다. 마을회관은.
윤의홍위원
마을회관은 사회진흥과 입니까?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320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 20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수련관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201페이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십시오.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까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십시오.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215페이지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나오십시오. 17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국비 반납되는게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조정하는 겁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이 남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제일 끝장에 반납부분이 나옵니다. 반환금은 96년도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국도비가 포함해서 4000만원인데 사업건수가 한 21건입니다. 보통 한건당 200만원정도 잔액 남았는겁니다.
최학철위원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경주시 문화상이 몇 명 입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6개 부분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문화상 상패는 5개만 줘도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은 금년도 학술부분에 시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개부분만 이번에 수상이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학술부분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신청자가 없었어요?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6개부분인데 학술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없으면은 그부분에 대해서 없애버리든가 그렇게 해야되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매년 신청을 하는데 학술부분은 작년. 금년 두번째 없었습니다. 주로 학술부분은 대학교수들 이런분들이 추천이 많이 되는데 그런분이 없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연구도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그걸 권장하고 꼭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상을 받아갈수 있도록 그렇세 많은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자꾸 없으면은 곤란 해지는게 아니갰습니까. 상은 만들어 놔놀고 그자치가 없어서 못받는다 신청안되어서 없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 문화과에서 너무 무성의했다든가 여러가지 그런 홍보부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홍보는 이게 벌써 9회째 내려오기 떄문에 있는 부분은 다압니다. 아는데 사실학술부분은 좀 특이하거든요디른 부분과 좀 다르기 떄문에 이것 해마다 매년 추천은 안돼고 가혹가다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교수분들이 경주를 위해서 여러가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ㅏ 지금 시에 예산지원관계 문제라든가 이런긋들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분들이 그러한 예산을 받는가 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이 된다면은 줘야되는데 학술부분에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저희들은 잘모르겠습니다. 만은 이러한 분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상을 타는 것 보다는 이분야가 더 중요하더라고 느꼈집니다. 여러가지 경주시 발전해 날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대해서 그분들이 연구하고 학술적인 부분도 연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활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2년동안에 전혀 그것한 사람이 없다면은 내 년도에는 좀 확실하게 대학교라든가 이야기 좀 해서 신청을 하도록.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곁들여서 한번더 물어봅시다.
명시이월을 보니까 뒤쪽에 지금 현재 올해 예산편성되었다가 명시이월이 된 것이 많네요 뒤쪽에 보니까 문화과에 많이 있습니까?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명시이월 325페이지
최학철위원
이앞에 지금 나와있네요, 양동마을 정비공사, 분황사, 황룡사지, 종묘전 이런게 나와있는데 뒤에보니까 명시이월된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게 왜 예산이 만들어졌으면은 그렇게 빨리 추진해서 종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그부분은 사실 문화재공사는 우리 문화재관리국하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부 지희를 간섭받기 떄문에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공기가 시간이 오래걸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로 이월이 많이 됩니다. 만은 가급적 저희들도 당해연도에 마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설청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동마을은?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설청정사 말입니까?
그것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준공 다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예, 준공 다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문화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과장님 들어가시고 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관광과장님 들어가시고 공원과장님 나오십시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입니다.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해서 명시이월은 328페이지 입니다.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공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시립도서관님 나오십시오. 203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서라벌문화회관장님 나오십시오. 206페이지,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안강문화회관장님 나오십시오. 211페이지,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장님 나오십시오.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사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몇페이지 입니까?
이진구위원장직무대리
255페이지 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상호건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