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임 도시성장본부장직무대리를 맡은 노동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성장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호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안기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익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염성욱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한윤식 경관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도시성장본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73쪽까지의 지난해 성과와 평가 등은 책자로 참고해 주시고 2022년 주요 추진 사업, 역점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행복도시 주요 상징시설에 대한 공간적 연결 등 도심 중심 공간 기능 개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행복청·LH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81쪽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계획 수립으로 삶의 질 개선입니다. 시민 참여형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을 2022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폐지·축소된 도시계획도로의 지정 재검토 용역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적 집행 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3쪽 선제적 지구단위계획의 개선을 통한 포용적 공간 마련입니다.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의 신속한 변경과 건축 인허가 협의 시 사전 상담제 시행 및 지구단위 규정 위반 사항의 사전 예방 안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86쪽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9쪽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운동으로 확산입니다. 청춘프로젝트 시즌3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공공 거점시설의 연계 운영 방안과 청춘프로젝트 기록·홍보 등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1쪽 주민 일상 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조치원역 일원에 3개 대학 통합창업관, 행정복합 공간과 조치원 상리 에너지 자립마을, 전의 묘목 플랫폼, 뻔뻔한 사랑방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93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으로 도농 동반 성장 도모입니다. 봉암2리, 월하3리, 서정2리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남면 부용1리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침산추월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5쪽 다 함께 잘사는 도시·농촌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은 올해 하반기에 준공하고 북세종·소정면 문화센터는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여 생활·문화·복지 등 농촌중심지 거점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99쪽 계획적 도시 개발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입니다. 읍·면 지역 주택 개발 수요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생활권별로 공급이 필요한 주택 호수를 산정하고 민간 도시 개발 공공성 확보 및 계획적 개발 관리 방안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중요시설인 공동구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6개 지구 18개 마을의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착수입니다. 2021년 12월 공사가 착수됨에 따라 2025년 계획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양여부지 개발·이양 수요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3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정확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 담당 직원 업무 역량 강화 연찬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05쪽 비도시 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입니다.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을 재정비·일원화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소관입니다. 109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체감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스마트 퍼스트타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 시민 참여 기반의 혁신 스마트 서비스 구축입니다. 세종시티 앱과 똑똑건강의 시민 편의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AI 스마트 기술을 주민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도램마을 7단지 엘리베이터 내에 범죄 예방 서비스를 연내에 구축하겠습니다. 114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행정 기반 마련입니다. 상권 활성화, 자동크린넷 문제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범죄·재해 등 도시 문제 예측·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가상 세종을 구축·활용하여 정책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6쪽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종엔 앱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세종안심이 앱의 보건·안전 분야 기능 보강, CCTV 확충과 AI 기반 관제상황실 운영을 통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디자인 소관입니다. 121쪽 도시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세종시 공간환경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아름동·나성동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명소화시키고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4쪽 체계적인 경관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경관위원회를 연중 상시 개최하고 경관·건축 통합 심의 제도를 지속 시행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빛 특화 경관 조성 시범사업을 2022년 3월까지 완료하고 시 주요 10개 진입 관문의 경관 개선을 수립하여 활력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126쪽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입니다. 무연고 유동광고물 및 불법광고물을 연중 상시 정비하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간판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금년에 총 8개소를 설치하여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역점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실행력 제고입니다. 2040 세종 도시계획을 2022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핵심 목표 달성 지표에 따른 부분별 계획 평가 등 계획 실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132쪽 세종 미디어단지 조성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 기능 공간 구조 수립, LH에서 하는 용역과 연계하여 주요 방송·언론사가 우리 시로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미디어단지 입지를 개발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토지 공급 계획도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도시재생 공공 거점시설 운영·관리 방안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물 간의 연계 활용, 유지·관리 방안을 사업 초기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세종시 개발 수요 대응 추진 계획 수립입니다. 읍·면 지역의 도시 개발 수요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세종형 도시 개발 가이드라인과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2022년 상반기 중 마련하여 도시개발 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관리하고 민간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35쪽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조성입니다. 민간특수목적법인 SPC와 스마트 퍼스트타운 등 주요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시범도시 추진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민간전문가 운영 제도 강화입니다. 행복도시 건설 지역과 주변 지역 간의 공간 및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실·국보다도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우리 본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시에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기존의 예를 들어서 국립수목원이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곧 올 3월에 개통 예정인 금강보행교 등 다양한 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을 어떤 식으로 공간적으로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환경적인 그런 공간을 잘 연계해서 활용하고 유지·관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시설물이 아직 인수도 안 됐기 때문에.

보행교 인수를 3월 중에 먼저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고요. 그와 연계해서 말씀하신 명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징조형물, 여러 가지를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관계 기관과 협의에 있고 그다음에 개통식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보행교 개통을 잘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신도시 지역만 모든 개발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행정수도 완성이나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 논의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캠퍼스 개발 등 많은, 다양한 변화와 개발 압력 수요가 요새 읍·면 지역에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의 개발 수요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서 읍·면 개발을 끌어내느냐.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공공 및 민간의 도시 개발 추진계획 이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마련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 개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구단위 입안 수립 지침을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도시재생 쪽에서는 많은 시설이 설치가 완료됐거나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청춘 프로젝트 시즌1·2가 되고 해서 청춘 프로젝트 1·2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한 게 하나 있고요. 청춘 프로젝트의 뉴딜 쪽에 말 그대로 공공거점시설이 25개 정도가 구축되고 있는데 기존 시설과 현 시설을 어떻게 연계, 똑같은 그런 겁니다. 연계해서 활용하고 과연 그 많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하나 제가 중점으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쪽에서는 스마트 사업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고 여러 가지 제도도 완비됐고 하는데 시민들의 체감이나 만족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민간의 전문가와 간의해서 선도지구 사업이나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SPC를 상반기에 빨리 출발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스마트에 그동안 했던 서비스의 실증 체험, 홍보들을 다양하게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퍼스트타운, 그거 두 가지라도 빨리 스마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 쪽에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래도 시의 주요 관문에 경관 마스터플랜을 해서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세종시의 인상을 잘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연되고 있습니다.

LH가 출자를 해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LH의 재정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문제는 과장님들하고 실무자 그동안 협의를 보니까 그거는 크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민간인이 참여하는 SPC에 있어서의 10만 평에 대한 토지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LH와 민간 사 간의 토지 공급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로 하나 낙찰가로 하나 이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잘 풀어져야, 그게 금액적인 차이도 크거든요, 소집·공고 방식에 따라서.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적극 중재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올 상반기에 SPC를 출범하겠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 보면 타 도시에서 그 도시를 진입할 때…….

진입부 진입 경관에 여러 가지 시를 상징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는 아직까지 그런 게 밋밋해서 와서 보니까 주요 진입 경관 10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그런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어서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시 방문하는, 시에 대한 그런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계획을 보니까 1개소 정도는 시범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마스터플랜을 잘 짜고 1개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좀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좀…….

도시정책과장 송인호입니다.

아무래도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이 숙지가 잘 안 됐을 거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 것이 2020년도 12월 30일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확정했지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한 것이 5년 전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한 거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몇 프로 정도가 바뀌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예를 들자면 조치원의 경우.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막대한 예산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한번 하는 데 몇억씩 들어갈 거예요, 용역비가. 그렇지요?

네.

단 5%도 안 될 거예요, 바뀐 게. 5%도 안 될, 2∼3%밖에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굳이 몇억씩 들여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뭐 하러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분 부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해서 고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 제도상으로는 재정비를 보통 10년 계획으로 하는데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한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법이나 지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자리에 와서 고민해 보는 것이 그때그때 어쩔 수 없이 수요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을 기다리기가 상당히 시간이 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자면 청소년수련관 앞의 도로가 양 인도를 포함해서 근 8m 도로가 될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도로에, 인도에, 가정집 앞에 시 땅이 참 표현이 이상하지만 갈치고랭이마냥 쭉 있어요, 그것을 빼놓고 도시계획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땅 앞에 있는 집주인이 농가주택을 봄에 지으려고 부쉈어요.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시 땅이라고 해서. 시 땅을 밟고 갔다 해서. 그 땅은 이미 인도로 시에서 보도블록을 다 깔아 준 거예요. 건축사가 바뀌었어요. “왜 건축사가 바뀌었느냐?” 했더니 먼저 건축사한테 물었더니 “도저히 건축허가를 못 내주겠다.” 이겁니다. 시에서 안 내준다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 안 내줍니까?” 하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안 접해 있다.” 그 얘기예요. “육안으로 봐라, 도시계획도로에 안 접해 있나. 접해 있지 않느냐.” 30평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 사람이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 12월 말에 준공을 했어요, 농가주택을 30평을 짓기 위해서. 허가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씨름한 것이 여름을 지났어. 겨우 본 위원이 쫓아다니면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해서 허가가 나서 나중에 집을 지었는데 그러한 사항은 도시계획을 빨리 다시 정비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다행히 재정비 이후에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올해 예산을 1억 1000만 원 반영했거든요. 그 용역 과정에서 그동안 불합리한 민원이라든지 재정비 이후에 폐지나 변경으로 인해 주민들 불편 사항은 전체적으로 더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올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할 때 제가 혹시 빠뜨리더라도 꼭 저하고 상의해서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경관디자인과장님.

경관디자인과 한윤식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지요?

1월 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업무 보고를 보면, 업무 보고라는 건 올 1년 동안에 중요한 사업을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이 업무 보고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빠졌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본부장님께 “도시성장본부의 주요 사업이 뭡니까?” 했는데 쭉 과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경관디자인과의 어떠한 사업을 말씀하셨느냐면, 시와의 경계가 몇 군데 있습니까?

10군데로 일단.

10군데지요?

네.

10군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전 과장님이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증액 요구를 해서 예산을 2억 원 편성해 줬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이 업무 보고에 없더라 이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도시성장본부장님께서 중요 사업을 말씀하실 때 경관디자인과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 시 경계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업무 보고에 들어가야지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경관디자인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면 이 업무 보고에 들어가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미진했던 부분 저희가 사업을 용역이나 이런 부분 더 신경 써 가지고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의원에게 금년도 1년 동안에 역점을 두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서 보고하는 거는 아니에요. 앞으로 보고할 때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2040 도시계획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읍·면 지역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한 걸로 보면 여기에 계획에 보면 작년 9월, 10월 이때쯤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견 수렴을 자치위원회 중심으로만 의견 수렴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게 사실인가 답변 좀.

과장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자치위원회 회장이든 면장이 됐든 그 사람 의견이 주민들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 작년 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순회하면서 그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제 지역구에는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이거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치위원들 불러 가지고 자치회장한테만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다 반영될 수 있겠어요?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자치회에서만 들은 거는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주민들의 의견, 개개인의 의견을 다 수렴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의견 수렴의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예정지역은 건설청에서 계획해서 도시를 다 만들었고 읍·면 지역은 주변 지역으로 규정해서, 관리해서 2012년도에 세종시가 출범했는데 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의 통합된 도시계획이 필요해서 2040 도시계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하나의 세종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의견을 세밀하게 들어서 반영시켜 주려고 해야지 자치위원장 얘기 들어 가지고 한다는 게 참…… 한마디로 책상행정이고 우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금년도 9월이면 끝나지요, 예정상?

계획은 10월 정도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 현재도 수립 중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정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 보고 일부 의견을…….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지요. 미리 공고도 하고 제대로 주민들 전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거기에 담아야지 그야말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되는 거지 몇 사람 얘기 들어 가지고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해 주실래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주민설명회는 법적 절차는 아니었고 사전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 거고요. 사실은 그 안이 마련되면 법상으로는 공청회라든가 공고를 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서 의견 듣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법으로 공청회 하게 되어 있지요?

네,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절차가 안 된 겁니다.

아직은 안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요구하는 게 많아요. 신도시하고 읍·면 지역하고 격차가 많이 나니까 연계 발전 가능할 수 있는 길을 많이 터놓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이제까지는 못 했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어차피 그런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 수렴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런 의견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적 절차를 공청회 말고 그 전에 면 지역을 다니면서 의견 수렴할 수 있잖아요, 아직 기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일정상 그런 게 가능한지는 한번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성장관리계획 수립 담당 과장님 잠깐.

도시개발과장 이익수입니다.

지금 수립 중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 현황 좀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존에 남부 지역 먼저 2016년도에 했고요. 2019년도에 북부 지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우선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남북을 같이 묶고요. 그러고 도로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쪼개기 개발 같은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거는 개선 좀 하고요. 아직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관련해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게 그 지역 지역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각 면 단위, 읍 단위 이런 데는 다 그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요. 미리 한번쯤 지역구 의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해서 이것도 설명회를 면 지역에 다니면서 할 때 지역구 의원에 꼭 연락해서 참석해서 같이 공동 관심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장군면하고 이쪽의 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6군데를 저희들이 1차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의원님들한테 다시 알려 가지고 같이 하는 방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실무자들은 어차피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정된 뒤에 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신, 주민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냐 걱정하시는데요. 우리 실무진하고, 어찌 됐든 저희가 초안은 마련이 다 됐습니다. 초안은 다 됐는데 최종은 아니어서, 3월까지 최종을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말 그대로 이게 시민 참여형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상 어쩔 수 없어서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한 것 같고요.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가서, 위원님 지역구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입니다.

과장님도 현 보직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할 때도 그랬고요, 상임위 할 때 여러 번 읍·면·동 발전협의회 구성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읍·면은 다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동 지역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읍·면·동 발전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선 조례나 전체적인 관리는 원래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주관하게 돼 있고요. 현재로서는 조치원읍은 100명 이하, 그 외 면 지역 같은 데는 50명 이하로 구성이…….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요. 동 지역 중에 구성 현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싶어서요.

제가 자료로 파악한 바로는 아름동만 23명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세요? 도움 좀 받아서 답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도 추진 위원 중 한 명이어서 회의에 참석하거든요. 사실 이 내용이 추진위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의 통로가 편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의견, 균형 잡힌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답변에서도 들었지만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규정이 돼 있긴 한데 읍·면 지역 중심으로 구성이 됐고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동 지역에도 필요하니 구성을 하자고 제가 발언한 게 1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발전위원회가 읍·면 지역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동 지역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해도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수렴을 못 하는 거지요. 이런 맹점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구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본 위원은 행정은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본질이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실 때 흔히 얘기하는 법과 원칙, 규정대로 하잖아요. 아까도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아니면 공감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당사자는 정말 억울하겠지요. 이런 사례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원칙, 법, 규정대로라고 하면 하자가 없겠지요,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나 당사자가 돼서는 반대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집행을 하실 때 유연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제로 행정을 겪는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집행부서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규정대로 안 하면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운신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선 부서 또는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책임이 가지 않도록 실·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실제로 일선해서 행정하는 직원들에게 심적 또는 행정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만 시민들이 느끼는 적극행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맨날 이런 용어를 써도 현장에서 바뀌지 않으면 다 공염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결국에 잘하고 있는 시정조차도 불신의 대상이 되고 그렇거든요.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누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몰라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의정간담회 때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시정하겠다고 답변도 받았는데 왜 일선 부서에서는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정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 지역은 아름동만 구성돼 있고 다른 곳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종촌동도 작년 11월 10일에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첫 회의를 개최했었고요, 본 위원장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담당 주무 부서에서 모를 수가 있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잘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아직 구성되지 않은 동에 대해서는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난 1월 13일 정례 브리핑 때 시립도서관 주변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요?

…….

이 부지가 지금 세종시 땅은 아니잖아요. LH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도시성장본부에서는 원래 관여 안 하시나요?

아닙니다, 저희 업무 소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례 브리핑 때 시장님이 발표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례 브리핑 때 이 부지에 평생교육원, 향토유물박물관 그다음에 한국전통문화대 일부를 유치한다고 발표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내용이 문화예술체육과 내용은 맞아요.

문체국,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시 사항이 거기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거기 내용이 맞는데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세우는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표되면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주셔야 맞고요.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면 그런 과정을 지금이라도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 업무의 일정 부분, 저희가 대부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 시 소유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LH 부지입니다. 문체국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업해서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고요. 본부장님, 연도별 개발 행위 허가 현황을 보시면 여기에 협의, 허가가 있는데 변경 협의, 변경 허가도 포함된 건가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변경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데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40% 정도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추계가, 물론 추계는 이렇게 잡혀 있지만 기존에 허가가 나왔던 게 다시 기간 연장이라든지 별도의 사업으로 인해서 일정 용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변경돼서 협의나 허가를 받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변경 허가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당초의 허가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담당자들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맨 밑에 ‘반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103페이지 맨 밑에 ‘반성’이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우리가 개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직원들이 꺼려하는 업무 중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신입들이 많이 발령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시키려면 1년 정도 소요되고 아무래도 허가 처리 과정에서 숙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민원인들과 불필요한 마찰도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직원들의 사기 앙양 대책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잘 알고 있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잘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무가 기피 업무다 보니 실질적으로 인허가 부서에 안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오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니까 일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일을 잘 못하니 다른 데로 보내 줘라. 나는 다른 데로 가면 영전이다.”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민원 행정의 서비스 질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올해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도시정책과장 1년 할 때 개발행위 업무를 봤었고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해서 처음 업무 시작할 때 개발행위 담당자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직원은 업무 1년 동안 7㎏이 빠졌다고 저한테 하소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1년 지나서 숙련가가 됐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공무원들 교육이나 파견, 승진…… 저는 근평에 있어서 절대 연공·서열만 고르지 않겠다, 이렇게 고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행정입니다. 그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생각하는 서열은 별로 중요시 챙기지 않는다. 고생한 사람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하겠다.” 하고, 여담입니다만 바로 그날 제가 소주 한잔 샀습니다.

하여간 점수 관리를 과장님이 하시고 본부장님이 하시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야 담당자들도…….

제가 있는 동안에 충분히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과장일 때도 한 사람은 7급 승진하는 데 관여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발행위허가 팸플릿도 제작하고 읍·면에 배포한다는데 이거는 형식상 적어 놓은 것 같고요. 담당자, 담당 계장이 민원에 대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거기에, 민원을 대응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우리 시가 이런 인허가에 대해서 서비스가 좋고 빨리해 준다 이런 거를 할 것 같아요. 특히 대부분의 개발행위는 건축 허가가 들어와서 협의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시 어떤 분들은, 업자분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어려운 데가 세종시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한다. 특히 이렇게 민원 업무가 늦어지고 민원이 많으면 시장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욕을 먹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떠한 획기적인 본부장님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허가과를 별도로 만들든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8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용도 지역이나 바뀐 게 제가 알기로는 0.7%예요. 0.7%가 바뀌었는데 서금택 위원님도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8억 들여서 바뀌는데 1%도 안 되는 0.7%가 바뀌었는데 0.7%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서만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게 다예요. 그게 0.7%고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용도 지역은 바뀐 게 0.001%도 없어요. 본인들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에만 용도 변경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이나 의원들 생각은 ‘왜 8억 들여서 이 용역을 하느냐.’ 서금택 위원님이나 저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아무리 집행부 마인드가, 길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 정도는 용역 결과에 맞게끔 용도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업을 안 하고 있고 그런 거는 도시성장본부 공무원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 담당자의 담당 과장님이 마인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약간 말씀드리면 2025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을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조정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용도 지역 변경이나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은 7∼9%까지 됐습니다.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아마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환경이 좀 달라졌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신도시 위주의 개발이었다면 계획목표인구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읍·면 지역의 개발이 중요해집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현재 2040 도시기본계획에도 큰 틀의 읍·면 지역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주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단계별, 생활권별, 총량 개발 물량을 저희가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읍·면 지역의 개발 수요에 대해서 공공 및 민간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셨듯이 올 상반기까지, 지금 초안은 마련돼 있습니다. 초안은 마련했는데 지침까지 만들기는 시간이 걸려서 그것과 연계한 단계별 정비 계획이 연결된다면 아마 그런 불합리하거나 시민의 불편 사항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40도 마찬가지예요. 2040도 담당 부서나 집행부가 과업지시서를 용역 회사에 하달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물론 2040에 보면 시의원님도 몇 분 들어가 있고 부시장님, 시장님, 담당 본부장님, 과장님, 시민, 교수님들 들어가서 다각적인 말씀을 하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아직 2040을, 이번 주에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신다는데 이미 2040은 벌써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는 거는 담당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시민들한테 알렸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99%는 다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과업지시도 과업지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여기까지 왔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보고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역 업체의 경우에는 지역 사정을 잘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님한테는 어쨌든 총괄계획가가 전체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왜 늦었냐 물어보니까 일단 의회하고 일정 조율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일단 절대 확정은 아니고 초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안이고요. 아까 전에 채평석 위원님도 의견 전달해 주셨고 기탄없이 지역구에 대한 사정을 용역 업체나 총괄계획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차후 피드백해서 분명히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가 기본계획이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여러 가지가 앞으로 들어올 거고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도시성장본부에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83쪽 봐 주시겠어요. 선제적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통한…… 이거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민의 불편 사항과 삶의 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상가 업종 규제 완화라든지 이 신도시에서 (청취 불능)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담당 사무관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찾아내서, 그냥 규정대로만 따지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민원이 우려된다, 형평성. 모든 공무원 법은, 우리 직원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그런 과정을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 내서, 시민들이 당장 상가 사서 굶어 죽는데 규정이 그렇게, 총론을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자 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제 개인적으로 세 번째로 중점을 갖고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의 상가나 그런 것을 어떻게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해소해 줄 수 있느냐를 중점으로 하고 현재 대략적인 안은 만들었습니다. 사무관하고 같이 만들어서 위원님 우려 사항처럼, 불만은 상가 업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제지역과 예정지역의 정합성도 잘 맞추고 그다음에 상가 공실에 대한 현황도 정확히 분석해서, 역민원이 우려된다면 그 역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취 불능)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인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17일에 개회할 때 5분 발언도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자료 찾고 확인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걸려 있더라고요. 하나는 상가 입지 비율을 줄이는 방법. 그런데 그게 1생에서 4생까지는 이미 결정이 돼서 실행이 끝난 것이고, 다만 기대를 했던 5·6생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비율의 조정에 그쳤거든요. 이것도 여지가 있다면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상가 공실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1생에서 4생인데요.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업종이 특정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특정된 업종을 서너 개 업종이 가능하도록 풀어 주기만 해도 공실률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가 인수한 곳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인수가 안 된 곳이라고 하면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건설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매년 40건 정도의, 민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변경 요구 건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허용된 적도 없고 우리 시도 건설청장과 논의를 해 본 적도 없더라고요. 이래 가지고서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죽습니다. 인식을 하시고…….

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침 로드맵을 짜서 설명하신다니까요, 조기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읍·면·동 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근거 조례가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거든요. 당초에는 도시재생과가 주무부서였다가 대외협력담당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도시성장본부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조례 소관은 담당관일지라도 도시재생과나 도시성장본부하고 필연적으로, 업무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집행 부서를 재조정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협업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든가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그게 아마 행도과가 없어지면서 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은 제가 도시재생과의 안을 받아서 넣어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행도과가 없어지면서 거기로 가게 된 것 같고요. 업무로 보면 거의 저희 쪽하고 연관이 있지요.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배 건축과장입니다. 권봉기 주택과장입니다. 한성수 도로과장입니다. 이상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종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시민친화 녹색건축 도시 세종 건설입니다. 153∼157쪽 우수한 건축문화 조성과 녹색건축 행정 실현입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직접 소개하는 공공건축물 브이로그(v-log)를 제작하고,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대학생 건축공모전, 건축학교 등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녹색건축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기틀인 건축 기본계획 및 녹색건축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고해상도 항공사진 판독으로 건축물, 지장물, 그린벨트 등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58∼162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으로 주민 편의 증진입니다. 건축행위 전반에 대한 궁금증 해결,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마을건축가를 구성·운영하고, 건축주, 주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허가 사전 협의체를 운영하여 허가 이전에 주민의 요구 사항, 보완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서 집단 민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전수조사 및 장려 혜택안 마련을 통해 공개공지의 공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63∼166쪽 합리적인 건축 심의 운영·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 심의 일정을 월 2회 정례화하여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도서 사전 검토로 재심의·부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심의 상황 및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개정·보완하여 운영할 것이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건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67∼170쪽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건축안전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건축물 해체 공사장 안전 관리, 건축 공사장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건축 관계자 및 근로자, 건축 공사장, 소규모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밀착형 건축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의 외장재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시민 중심 주거정책 추진으로 주거 안정 도모입니다. 173∼175쪽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 마련 및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읍·면 지역 주택 공급 확대,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중·장기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공무원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주거급여, 관리비 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6∼179쪽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읍·면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통합 심의 운영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시공사·입주예정자 간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사용점검 체계를 정비하고 입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점검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181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권익 보호입니다. 2022년 5-1생활권 등 공동주택 11개 단지 5977호 신규 공급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분양가 사전 검증단 구성·운영 및 청약 관련 기본 정보 사례집 제공을 통해 투명한 분양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분양 전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 주재 조정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184쪽 단지별 자립 가능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입니다. 단지별 자체 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 및 순회 방문 행정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관리자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서 관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며 공동주택 민관협의체 운영 개선을 통한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등록임대주택 정책 변화에 신속 대응하여 등록 임대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187∼188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연구용역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건설공사 발주 계획 책자 배포, 건설 법규 교육, 발주처와의 실무협의회 및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지역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9∼190쪽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 도로망 체계 구축입니다. 세종∼포천 및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치원 연결도로,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을 계속 지원하고, 국회∼고속도로 연결 방안 및 내부도로 개선, 외곽순환도로 건설 지원 등 세종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망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192쪽 편리한 내부 도로환경 개선으로 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금년에는 이월된 사업을 포함하여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20개 노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사업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아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보상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195∼196쪽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신도심 지역 도로 및 구조물에 대하여 시·행복청·LH 등 설계 단계부터 협의 등을 통해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인수를 추진하고, 도로구조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행복도시 내 인수 지역 도로점용 미허가 구간 점검, 불법점용 단속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효율적 교통체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199∼200쪽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입니다. 택시 부족 문제 해결 및 택시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택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현행 노선 체계 중심의 마을택시의 적극 운영을 통한 대중교통 소외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운행 데이터 확보를 통한 서비스 지표 발굴 및 실적 관리로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지원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02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및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통해 교통약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과 회전교차로 설치,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다발·취약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녹색어머니회 통학 지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지원으로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3∼205쪽 교통 수요 관리 및 교통 체계 선진화입니다. 대규모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불필요한 교통 수요 억제를 유도하고, 조치원 상업 지역 및 신도시 상가·업무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내 주요 교차로 및 간선축 교차로의 교통신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하여 교통신호 체계의 첨단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6∼207쪽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불법주정차 계도·단속 강화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단속 강화를 통해 교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추진하여 모범운수인 양성과 시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수요자와 소통하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 구축입니다. 211∼213쪽 수요자 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제3차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신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한 노선 개편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복도시권 광역BRT 3개 노선 개발,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버스 도입, 인근 도시와의 광역 노선 확충으로 충청권 광역 생활 경제권 구축에 앞장서고, 두루타의 확대 운영, 셔클의 기존 대중교통 체계와 연계로 대중교통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4∼216쪽 안전한 개인 교통수단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어울링, PM 등 개인 교통 인프라의 전면 개편을 추진,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어울링 앱 기능 추가 및 라이딩 노선 제공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자전거·PM 보험 운영 및 안전교육 확대로 개인교통 이용자뿐 아니라 미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문화를 조성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어울링 앱에 시 주요 관광명소를 반영한 ‘전자스탬프 세종투어’ 콘텐츠를 제공, 세종시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17∼219쪽 첨단 교통 인프라 구축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C-ITS 시범 구축 사업을 통한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초정밀 실시간 버스 위치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제고하고 안전 운행을 유도하겠습니다. 교통 소통 상황, 버스 도착 예정 정보 등 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로 신뢰성 있는 교통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국비 보조사업의 지속적 홍보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정부세종청사 정류장의 환경 정비로 시민들의 버스터미널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 행정 실현입니다. 223∼224쪽 시민 중심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검인·신고제 운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관리 강화,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및 허가제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정보 등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25∼226쪽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 및 개발 이익 환수로 공정 과세 실현입니다. 철저한 토지 특성 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공정 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 비용 및 종료 시점 지가 검증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투기 및 난개발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7∼22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금년 지적재조사 사업 구역인 연기·소정2지구의 사업지구 지정 및 측량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GPS 등 첨단 측량장비 활용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하여 신뢰받는 지적 측량 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229∼230쪽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시범 구축 및 드론 이용 최신 항공영상 제공 등 지적 전산자료 수시 제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 지적·공간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고, 미등기 및 소유권이 등기부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31∼232쪽 위치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활용 활성화입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우선 설치 등 주소 정보 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지점번호판 지속 설치 및 지점번호 표기 현황 일제조사, 동 단위 출입구 정보 확대, 사물주소 부여 등으로 생활안전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3∼234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의심자 정밀조사 및 거래 동향 상시 모니터링, 투기 방지 현장조사반 운영을 통해 부동산거래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중개업 종사자 교육, 관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을 추진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역점 과제입니다. 237쪽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기술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안전 관리에 취약한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주택의 안전점검 및 컨설팅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및 인근 주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9쪽 주택 통합 심의를 통한 신규 주택 조기 공급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개별 심의를 통합하여 주택 인허가 기간을 단축, 주택 적기 공급 및 신규 주택 공급 촉진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광역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조치원 연결도로 보상 및 공사가 원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광역도로 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41쪽 대전∼세종 광역철도 조기 건설 추진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해 전 구간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후 진행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대전∼세종 구간이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연계 교통망을 조속히 강화하겠습니다. 242쪽 대중교통 중심 도시 실현 기반 조성입니다. 노선 효율화, 신교통수단 연계 등을 통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하고, 인근 도시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시범 구축 추진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으로 세종시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간데이터 기반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부도로망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0페이지에 국회의사당 위치는 아마 원수산 밑에, 잠정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쪽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고속도로까지 연결 방안과 내부도로 개선에 대해서 현재 행복청에서 관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작년 말에 발주했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말씀하신 각종 교통 인프라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과 관련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걸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왕에 건설된 도로망을 흔히 말해서 확장하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까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인 시의 고민은 신규사업 리스트 드린 것처럼 교통정책과에서 시비로 3억을 책정해 주셔 갖고 주요 교차로에 대한 DB자료 구축을 통해서 신호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정체를 해소하는 걸 고민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를 조금 더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요 교차로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가감속차로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총리실에 세종시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셔 가지고 관련 회의를 곧 개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설계 자체가 어쨌든 대중교통 중심으로 설계가 됐고 절반 정도 건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분 부분 여유 부지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주요 교차로에 약간의 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호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방안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개발지인 원수산 자락 그리고 4·5·6생활권 쪽에 어쨌든 좋은 앵커시설이 들어오니까 그거 관여해서 근본적인 도로망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시행된 거를 하나 예를 든다면 KDI 앞에 대전 나가는 새샘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회전 포켓을 작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은하수공원 쪽 나가는 은하수교차로 이거는 행안부의 특교세를 받아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게 되면 좌회전 포켓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해소하는 걸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저희 내부적으로 10여 군데 고민하는 데가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 중에 있고요. 이거는 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도 설명드려서 좋은 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량 추가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추가 여부라든지 추가 장소를 넣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단계인 도시관리계획에 담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종 국회의사당이 들어오는 걸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상위 계획인 행복청에서 운영하는 기본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원칙도 들어가야 되고 토지이용계획도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고요. 아울러서 시민들이 불편하신 그런 개소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울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360대 정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대여소도 35개소 정도 추가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4생 쪽에 신규 입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하신 위치를 고려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관련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어울링 확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아무래도 PM 쪽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PM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협의는 진행된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안종수입니다. 저희가 전기자전거 사업자인 일레클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 자전거 이용요금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세종시만 청소년제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는 했는데 일레클이 전국적인 사업자다 보니 “세종시만 특별하게 할인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울링 말고도 우리가 전기자전거를 직접 어울링처럼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울링을 확대하는 것은 공공주택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확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나가는 부분들까지는 어울링으로 자전거가 되어 있고요. 이후에 새로 공동 승인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정 부분을 전기자전거로 대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협조·논의에 있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자전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해서 일레클 사업자에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전거에 국한해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 일레클은 사적 영역이니까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기왕에 발주된 용역과 연계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자전거 관련해서는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됐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 다니는 자전거가 어울링이 좀 어렵다는 지적이시고 전기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방금 담당 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비용도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단기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에 위원장님께서 납득하실 만한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조속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는 진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비용은 저희가 보전해 주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는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마을택시도 일정 부분을 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진행 상황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나오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리해서 추후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PM이나 전기자전거라든지 그 요금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요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아까 타 지자체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세종시 여건이 타 지자체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특히 대중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요금 할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세종시에서 선제적으로 이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187쪽에 보시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환경 조성 내용이 있는데요. 추진 상황에 보면 ‘지역업체 우선계약 협조 요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업체 우선계약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시, 이 아래쪽에도 있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7월에 개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정이 되어 있지요.

그 비율 상향시킨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 상향한 거를 권장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거 외에 다른 내용은 없고요?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역건설 활성화 유공 건설업체 6군데를 선정,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선정 심의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작년 사항입니다. ‘추진상황 및 반성’ 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선정해서…….

6군데를 선정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6군데 업체가 어딘지 궁금해서요.

업체 리스트는 자료니까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도로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생활권은, 현재 진행 중인 생활권은 의견을 제시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운동에 유보지가 있어요, 북측에. 유보지 활용 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공동주택이 800여 가구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18단지, 19단지, 20·21·22단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도로가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많이 정체되고 있는데 자원회수센터 입구 그 유보지의 도로가 편도 1차선인데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도 그 부분을 요청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정안IC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로도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유보지 활용계획안이 나와 버리고 그다음에 뭔가가 들어서 버린 다음에는 확장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계획에 도로 확장 건을 건의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건가요?

자원순환시설 쪽으로 해서 헬기장 지나 가지고 뒤쪽 관계는 손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거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인수를 아직…….

인수되기 전에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인수를 했으면 해제지역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직 인수를 못 한 지역이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우리한테 못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원하시는 결과가 아직 못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저도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 많이 다녀 봤는데요.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사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적은 합당하시고요.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수하기 전에 이게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인수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진동 74, 그러니까 도움3로라고 하는데 최근에 거기에 방지턱이 설치됐나 봐요. 그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행안부 주차장 있고 복지부 바로 앞에.

개소는 알겠습니다만 설치 여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무슨…….

지금 제가 듣기로는 2019년도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방지턱이 최근에 설치된 것 같아요. 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도 나고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BRT 주변이라서 BRT를 가로지르는 곳이라 그러고, 그런데 그런 곳에 굳이 방지턱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요즘에 방지턱 기준이 새로 마련됐는데 그 기준에 맞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방지턱이 주차장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민원 때문에 방지턱 얘기를 들어 보면 양쪽 구간에 방지턱을 다 설치하지 않고 필요한 구간에만 설치하더라고요, 도로 한쪽 면만. 이쪽 부분도 그것까지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위치는 1생 환승 주차장 근처인 건 알겠는데요. 설치 유무에 대해서는 설치됐으니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파악을 해 보고 경위하고 말씀하신 거 수정 가능한지 포함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혹시 농가주택도 건축과에서 추진합니까, 농가주택 추진을요?

(공무원석에서)네.

그 지침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을 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과장님, 과거에는 농가주택 대상지로 선정되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1억이면 1억 주는 거로 채무 확정을 했어요. 중간에도 일부 달라면 주고 나머지를 준공과 동시에 농협에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융자금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채무 확정 안 합니까?

네?

채무 확정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 안 하느냐 이 얘기예요, 채무 확정을.

채무 확정이라기보다는 일단 농가를 짓게 되면, 본인이 새로운 주택을 짓는다든지 개량해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하면 들어간 비용을 융자 추천해서 융자를 받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채무 확정이지. 그런데 범위가 있지요, 2억 원이면 2억 원 미만 해서.

네, 그렇습니다.

평리에 농가주택을 지었어요. 12월에 준공했는데 처음에 착공할 때 5000만 원을 탔어요. 준공하고 농협에 가니까 돈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해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해서 농협에 갔어요. “이분은 시로부터 농가주택을 지으라고 승인을 받아서 지었는데 채무 확정이 돼서 2억 범위 내에서 줘야 할 것 아니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농협중앙회는 “금감원에서 모든 것이 막혔다.” 그 얘기예요, 융자가. “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최고 7000만 원까지만 주겠다.” 본인이 건축을 하느라고 각종 빚을 졌다 이거예요. 50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최소한 1억 2000 정도가 더 있어야 한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못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행정 해서 신뢰가 없어 가지고 농민이, 시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집을 짓겠냐 이거예요, 농가주택을.

은행에서 대출될 때는 저희가 사업실적 확인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사업실적 확인서에 거기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갔는지, 실제 1억이 들어갔는지 2억이 들어갔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분에 대한 사업실적 확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대출 여부를 가지고 정리해서…….

직원이 한번 제 방에 와서 그 사람, 김○

사람 핸드폰 번호까지 적어 주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직원도 가더니 그만……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신축은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실적서 확인서상에 2억이 들어갔다면 차액 1억 5000 해서 지급될 수 있는지…….

본인 토지가 있고 건축이 있는데 30평 정도를 지었는데 어디서 건축 자재를 사왔다 뭐 했다는 걸 다 뗐다 이 얘기입니다. 농협에서는 안 주겠다 그 얘기예요. 금감원인가 어디에서 12월에 자금을 다 막았다. 막았어도 당초에 채무 확정된 농가주택은 줘야지요.

그렇습니다.

직원분이 왔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번호까지 해서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어. 하여간 어느 분인가 핸드폰 번호도 알려달라면 제가 알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행정이 실효성이 없지요, 그렇게 하면. 2억 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업무 보고서에 보면 160쪽에 ‘마을건축가 운영’이 있는데 이 ‘마을건축가’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는 건데요. 위원님, 도시성장본부 보고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총괄계획가’하고 ‘공공건축가’라는 건 경관디자인과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의 큰 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소규모 마을에서 진행되는 건축과 관련된 자문을 해 줄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타 지자체에서 이걸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이걸, 여기 표현돼 있습니다만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 기본 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금전적인 지원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고 괜찮으면 확대해 볼까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람을 선정해서 그분이 마을건축가로서 집 짓는 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여기 1단계 보시면 읍·면 지역별 2∼3명 정도 지정해 볼까 하는데요. 인허가 절차 안내라든지 법률 상담 등 소소한 불편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건축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175쪽에 공공형 임대주택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서창리에 임대주택을 지었지요. 거기 공실이 얼마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보신 것처럼 5% 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 잘 모르실 테니까.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혹시 셰어하우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서창리 임대아파트 있지요, 서창에. 옛날에 일명 번데기 공장에 지었다는, 세종고등학교 앞에.

혹시 LH가 관리하고 있는 행복 아파트…….

그렇지요.

현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공실은 보통 6∼1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임대주택을 지으면 대개 어떻게 하느냐면 평수가 8평, 10평, 13평, 거기도 13평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입주를 하게 되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것이 기본이에요. 옛날에는 공동 우물터 가서 빨래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전에는 김치냉장고 없어도 냉장고 하나만 가지고 썼지, 그러나 지금은 냉장고에 김치냉장고가 꼭 필요해요. 온난화가 와서 냉장고 가지고는 김치를 담가서 그다음 해까지 못 먹어요. 거기다가 에어컨 없는 집이 없어요. 그전에는 부채만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저는 시장님한테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13평 이런 닭장 같은 것 짓지 말라고. 앞으로 관내에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면요, 이런 거 전부 닭 키워야 해요, 닭.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 상가도 다 비어 있어요. 한 집만, (청취 불능) 한 집만. 슈퍼 있고 다 비어 있어요.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저보다도. 임대아파트 지을 때 이렇게 조그만 거 짓지 마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191쪽에 보면 편리한 내부 도로환경 개선 사업 교통 편익 증진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도로에 보면 맨홀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맨홀이 고무 패킹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런지 탕탕 소리가 나요, 전부. 차만 지나가면 탕탕이야. 바로 옆에 주택 있는 집은 어떨 때는 잠을 못 자요, 탕탕 소리가 나서. 이런 것은 간단한 민원인데 개선할 수 없는가. 우리 집이 조그만 도로변인데 거기도 한 군데가 이래서 이장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이장이 고무 패킹을 둘러 가지고 소리가 안 나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장한테 지시해서라도 실적을 받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작년도에 업무 보고 때마다 장기 미집행 보상을 500억 세워 가지고 보상을 주겠다, 주겠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아마 업무 보고 때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금년도에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올해 95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세워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보고를 하지 말든지. 내년도에는 또 얼마 세울 거예요?

일단 끝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을 목표는 삼고 있습니다만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반성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데서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공공주택지구 지정된 쪽을 이용하면 상당히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는 자구책도 고민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보상 주는 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하면서 도로를 내는 그 비용으로 그거를 하는…….

편입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까고 만다 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편입을 시키게 되면 우리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산을 세워서 보상 줄 건 주고.

아니, 보상은 당연히 나가는 거고요. 보상 나가는 주체가 우리 시가 아닌 그쪽 사업을 활용하면 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업무 보고를 그렇게 하든지.

그 사업은 작년에 공공주택지구로 발표가 나다 보니까 올해 노력하는 내용이고요. 그전부터는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으로 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금액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두 가지 보고가 있었어요. 2021년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이 있었고 2021년 본예산안 편성 현황이 있었어요. 편성도 안 해 놓고 편성 현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침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23을 하겠다고 두 번씩이나 보고를 했어요, 두 번 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본예산에 못 세웠으니까 추경에 세우겠다.’ 생각했어요. 추경에도 안 세우고 2022년도 예산에도 안 세웠어요. 행정을 이렇게 보고 따로 실행 따로 한다면 뭐 하러 업무 보고 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단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에 대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한정된 예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남은 기간 안에 적절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거예요. 2021년도에 세운다고 했어요, 2021년도에. 2021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안 편성했다고 했어요. 편성도 안 해 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냐 이 얘기예요.

위원님, 죄송한데 침산리 소로 1-30호이신가요?

소로 2-23이에요.

2-23입니까.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와. 앞으로 업무 보고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하지도 못할 것 같은 건 아예 보고를 하지 말든지 해야지 하지도 못할 걸 넣어 놓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업무 보고 때마다 보고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교통정책과에서 금남면 한 곳하고 부강면 한 곳에 나눔주차장을 한 게 있어요. 그 주차장을 하고서, 사실 면 지역에는 2차선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 놓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했었는데 그 근처, 주차장 있는 그 근처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특히 금남면 용포리 쪽은 아주 반응이 좋으신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 업무 보고를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도 계속 발굴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금년도는 계획된 게 없는 것 같아요.

205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만 현황 세 번째 줄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읍·면 지역 36개소, 신도시 24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쌈지와 나눔도 좀 있지요. 추가로 나대지가 있어야 하고 또 땅 주인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표현은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 추천을 많이, 발굴 요청을 하고 받아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주차 수급 실태조사도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읍·면 지역에 부족한 지역도 특정화됐고요. 공영주차장 플러스해서 방금 말씀하신 나눔·쌈지주차장도 포함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겟습니다.

실제로 효과도 상당하고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주 반응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 147쪽에 보면 2022년 연말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설정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 교통과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들을 조기에 집행해 주시고 관련해서 회의 때도 한 번 말씀 드렸었는데 회전교차로라든지 대각선교차로 수요를 파악해서 보행자의 편익을 가미한 교통 체계를 구축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공개공지 활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뭔지, 배경이 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표에도 있습니다만 일단 공개공지가 현재 98개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목적은 사유지 중 일부를 공개공지로 내놓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 당시에는 잘 돼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실제로 공공재로서 역할을 못 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올해 한번 신규로 해서 실태조사 파악을 해 보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 목적에 맞게끔 협조를 잘해 주시면 저희가 시상도 해 드리고 당초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설명에 보면 건축면적, 연면적 해서 ‘이상인 숙박·업무·문화시설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예시적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활용 예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니까 소유권은…….

소유권은 당연히 사유분이 갖고 계신 거고 일정 부분 공공으로 내놓으신 거지요.

그러면 관리라든가 또는 이용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해서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또 당초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부에서는 소유가 개인이다 보니까 이게 마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당초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181쪽에 보면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기타 지역 50% 설정한 것 때문에 분양할 때마다 민원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관련된 규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현재는 50 대 50인 상황이고요. 그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11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자꾸 연장되더라고요.

어쨌든 국토부하고 행복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면 폐지되면 관련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 권한이고요, 비율 조정 같은 경우는 행복청장 고시로 하기 때문에 행복청장의 권한입니다. 다만 뭘 하든 두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마도 분양 시기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없다 보니까 그걸 고려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강준현 의원실에도 도움을 요청했고요. 결론이 곧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4쪽인데요. 전 시간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개인 교통 수단의 무분별한 주정차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안전 문제도 있고요. 진단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와 관련된 대책은 지금 논의하는 단계에 불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지정된 공간에 반납하지 않으면 향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를 가하자. 예를 들어서 횟수 제한이라든지 심지어는 이용 요금을 할증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있을 건데 혹시 사업자하고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있어요?

주차 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것은 주로 PM이 되겠습니다, 도크리스(dockless) 방식에 해당되는 게 PM이니까요. 어울링 같은 거는 거치대에 해야 하기에 문제가 없고요. PM에 대해서는 업체 측하고 얘기해서 설정된 세트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횟수 제한 이런 것은 논의는 한 것 같습니다만 결론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결론은 안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안종수입니다.

논의 진행한 내용하고요, 그와 관련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PM을 도크 장소에, 어울링이나 이런 데에 반납을 하면 200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고요. 인도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수거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조만간 조례를 만들어서 수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개선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58페이지고요. 15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건축 인허가 현황이 있는데 기타는 이게 뭐예요, 국장님?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표시 변경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작성하는 것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하는 것 그다음에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기타 민원 사항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변경 허가하고 변경 신고는 기타에 안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네, 건축 허가하고 신고는 지금 거기…….

아니, 변경. 건축 변경 허가하고 변경 신고는 기타 항목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개발 행위…… 도시성장본부한테 물어보니까 개발 행위는 변경 허가하고 신고가 한 40% 된다는데 어차피 복합민원이니까 여기도 40% 정도가 변경 허가겠네요? 변경 사항이.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파악을…….

그러니까 건축 변경 신고하고 건축 변경 협의하고 있어서 도시성장본부에서는 개발 행위 변경이 40%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 변경 협의하고 변경 신고도 40%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그거는 사안마다 다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 행위를 같이 수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별도로…….

그러면 몇 프로예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 별도로…….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거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개발 행위하고 복합민원이다 보니 40%가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 한 170건씩 빼면 260건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건축 협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많지도 않은데?

지난번에도 서금택 위원님하고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챙겨 주셨고, 건축 협의가 처리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드린 바도 있고 단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저희가 건축 허가를 일괄 협의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게 있고 산지·농지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개발 계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로 4개월 이상 장기간 지연된 사항을 파악해 보니 주로 도시계획 심의하고 개발 계획 거기에서 많이 지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주재로 각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단축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 부서에서는, 과장님은 타 부서 얘기를, 물론 전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평균 허가하고 신고 보면 1년에 250건이에요. 11월 기준이니까 260∼270건인데 건축 협의에 있어서 산지가 됐든 농지가 됐든 개발 행위가 됐든 협의를 빨리하셔 가지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빨리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고, 저번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조치원읍 건축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건설산업과장님 자리는 건축직이 가는 걸로 거의 됐는데 그게 조금, 기존에 계시던 분이, 어쨌든 지금 과장님하고 운영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건축직이 건축과장님 쪽으로…… 건설산업과장님을 건축직으로 하는 걸로 협의됐다고요.

아니, 물론 과장님이 사무관님이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직원분들을 보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서금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 봤는데 건축과에서 기타까지 다 합쳐서 연 6422건이 처리되고 있고요. 조치원에 있어서 2714건이 처리되고 있어서 인당 비교를 해 보니 건축과는 642건, 조치원읍은 39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고 있고 요즘 건축직이 워낙 결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 최대한 상반기 중에 인원을 하게 되면 조치원읍 쪽으로 인력 보강하는 거로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이 그때 명수하고 급수를 얘기했어요, 급, 몇 급. 서금택 위원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과장님하고 급수하고, 몇 급이냐 그다음에 인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를 올해 1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국장님?

이거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인데요. 연동면 예양리 쪽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회전 반경하고 위치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께서 일부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왜냐하면 회전하실 때, 거기가 삼거리인데요, 전도 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월된 데에 이걸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연결도로에 회전교차로가 앞뒤로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예요,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전액 시비로 하신 거예요?

이건 아마 동서연결도로 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추진한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건 담당 과장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상옥입니다. 연동면 예양리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인데요. 이건 행안부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일단 조사해서 다른 시설 개선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이 경우에는 회전교차로가 적절한 해법이다 해서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이 결정되고 행안부에서 국비가 50%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동서연결도로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물론 해마다 1개씩 신청하면 국비를 거기에서, 각 도에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결정하지만 1년에 1개씩은 신청할 수 있는데 왜 동서연결도로는 안 하고 또 이거를 이월사업을 했느냐. 작년에 하게 됐으면 올해도 신청하게 되면 국비사업을 100% 딸 수는 없겠지만 국비사업을 딸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왜 이월사업으로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양리가 이월된 이유는 회전교차로 구조 관련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주민 협의를 진행하느라고 사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었고요. 올해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회전교차로 사업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다발 구역 중의 일부를 행안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그게 결정되면 시청으로 돈이 내려와서 추진되는 구조라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동서연결도로 좀 말씀해 보세요.

동서연결도로는 제 담당이 아니라서.

아니, 회전교차로를 앞뒤로 2개를 했는데 똑같은 건설교통국 소관이잖아요,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그런데 이 사업도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전액 시비로 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의 입장만 말씀하시면 돼요.

저희 교통과에서 진행하는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은 도로가 처음 신설될 당시에 처음부터 회전교차로라고 결정돼서 도로 사업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진행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미 개설되어서 신호교차로로 구성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잦았는데 이걸 회전교차로로 바꾸는 것이 적합하다고 분석되는 그런 단계에서만 저희가 회전교차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서요. 아까 말씀하신 동서연결도로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서연결도로도 기존 삼거리예요. 기존 삼거리인데 거기도 기존에 있는 도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를 신청했어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다발이 됐다는 점을 확인한 후에 여기를 고쳐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는 절차인데요. 다음번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같이 검토…….

아니, 그거는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고 일단은 신청을 국비 1억 4000이라도 우리가 국비를 따 왔으면 괜찮겠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으로 내년도에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수요조사 시에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었지만 이번에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돼서 향후에 추진될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이렇게 한참 있다가…….

그런데 이게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국비로 지원하는 금액분만큼을 이미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 같은 전체 통예산으로 당분간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사이에 추진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미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네.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하여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동서연결도로를 다음 달에, 명절 전이라도 임시 준공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명절은 다다음 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사업 준공 자체는, 공사 준공이 되겠지요. 공사 마무리는 아마 다음 달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통 시기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입출구를 보면 현재 날개벽 양쪽 네 군데가 페인트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못 가 봐서 마무리한 거를 확인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질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녹지국장한테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시청 인근의 회전교차로 안에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나무를 못 심게 되어 있어요. 못 심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회전교차로에 멋있는 나무가 하나씩 다 심겨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동서연결도로도 회전교차로에, 조치원읍에도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김 위원님 늘, 소나무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우리 시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아까 과장이 답변드리기는 했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왜 그 사업을 안 했느냐 말씀이신데 저희가 2003년부터 해서 쭉 보니까 17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사업을 못 해서 다른 사업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동서연결도로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아마 당초 설계에는 없으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 형편을 보고요, 가능한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성수입니다.

동서연결도로 날개벽 4개를 보시면 페인트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가 봤는데요. 아직 완결된 거는 아니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날개벽 위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처럼 해서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방음벽 마감이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마감이 페인트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님.

위원님, 과장, 계장이 이번에 다 바뀌어 가지고요. 사실 제가 더 파악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 증액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마감을 페인트로 마감하게 되면 2년 뒤에 또 공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페인트로 마감할 것 같은데 애초에 우리 부서에서, 지금 조치원 지하차도도 전부 다 타일 붙여 가지고 다시 하잖아요. 애초에 타일이나 이런 걸로 했으면 사후에도 예산 절감이 되는데 또 미관상 좋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이 두 번 투입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조치원 상업 지역 및 신도시 상가·업무시설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지를 3∼4개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고민 중에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상비 플러스 위치의 적정성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시장 쪽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적정 거리 이런 거를 고민 중에 있어서 아직 특정 위치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SB플라자 TP에 있는 건축에 따른 법정 주차 대수는 맞췄어요. 맞췄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과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 도시교통공사도 들어왔고 시설관리공단도 들어가 있고 교통 혼잡이 매우 커요. 국장님.

네.

그래서 추진 계획에 조치원도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5군데 정도, 6군데군요. 6군데 정도가 60% 이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중에 5군데가 조치원읍이고 하나는 전의면 동교리 쪽인데요. 대상 지역은 특정될 수 있다고 보고요. 대상지, 특정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이 필요하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인데요. 부동산 개발업 등록 관리가 2021년 12월 기준 해서 16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일단 이 데이터는 작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뀐……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기재 사항 변경 8건 이거는 뭐예요? 신규 등록·기재 사항 변경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 작성해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개발업 등록도 하고 있지만 측량업도 기술자들이 행감 때도 제가 이렇게 보면 행감만 끝나면 관리를 안 해요, 기술자들이 서울, 부산 이렇게 다 보면. 이번에 관리하실 때도 한번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요. 우리가 개발부담금 단계별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이 올 4월에 이루어집니까?

이거는 작년에 4월에 LH가 중토위에 청구를 한 거고요. 올해 일정은 현재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에 진행될 걸로 예상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몇 월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준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답변서하고 보충 서면지 제출은 끝났고요.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행정심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240페이지인데요. 지금 고속도로가 있고 조치원 연결도로가 있는데 조치원 우회도로를 우리가 설계비를 세워서 한 지가 한 5년, 6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B/C가 안 나와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조치원 우회도로 구간에 있어서 신규 공동택지 구간이 도시계획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이 그 택지 개발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나 공사비가 750억 정도가 감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만약 저희 뜻대로 반영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부터라도 LH하고 상의하시고 조치원 우회도로에 대해서 B/C가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 안에, 우회도로에 편입되잖아요. 물론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B/C가 나오고 조치원 우회도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조치원 우회도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행복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B/C가 제가 숫자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0.6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업이 중지된 상황이고요. 그 도로에 대한 열망은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마트국가산단 또 이번에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여건이 바뀌었지요. 바뀌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을 가자는 그 총론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행복청하고 얘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 상황을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건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공동주택에도 편입되어 있고 해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복청하고 해 가지고 조치원 우회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 저희 사업소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임인년(壬寅年) 새해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조직 구성 변경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30일 3개 팀으로 도로관리사업소가 신설된 후 2022년 1월 2일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도로관리팀과 도로구조물팀의 사무관 2명이 충원되어 현재는 2개 팀으로 17명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은형 도로구조물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9쪽부터 481쪽입니다. 2021년도 성과와 평가, 2022년도 업무 추진 여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2년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로 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485쪽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보행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라서 보행로가 없는 도로에 대해 인도 3개소를 설치하고 도로 재포장, 차선 도색,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도로 표지판 정비 등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6개 조의 도로 보수 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호우 대비 침수 취약 도로 점검과 설해 대비 제설 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도로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도로구조물 관리로 도로 안전 증진입니다. 487쪽에서 488쪽 교량·터널 등 도로구조물 관리 강화입니다. 도로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교량·터널·지하차도에 대한 정기검사, 보수·보강 및 상황 관리 등 유지·관리를 통해 도로구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89쪽 가로등 정비를 통한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 및 개량하고 원격 관리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로등 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도로 조명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486쪽에 조금 전에 보행로가 없는 도로에 대한 인도를 3개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자료 맨 뒤쪽에 보면 주요 사업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연동면…….

1번, 2번, 3번이요?

네.

아, 여기가 해당되는 거군요.

연동면 응암리와 조치원읍 봉산리, 금남면 호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재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포장을 할 때 기존에 있던 맨홀보다 낮게 포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기에 되게 불편하다고 얘기가 들어오는데, 왜 그러지요? 왜 기존 맨홀보다 더 낮게 포장되지요?

죄송합니다. 재포장한 걸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구간이 어디 구간이냐면요, 너비뜰사거리 저소음 포장 시공했잖아요. 너무 좋은데 맨홀 위치가 더 높아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그래서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재포장을 할 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신경 써야 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를 절삭해서 저소음 포장 5㎝를 다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높이가 되는 게 맞는데 절삭이 더 됐거나 포장이 덜 된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하자면 시공업체에서 다시 해 줘야 하는 게 맞나요?

네, 하자면 다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보시면 시설 보강에 있어서 조치원 지하도 진입 차단 시설 및 원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치원 지하차도 출입하기 전에 위에서부터, 터널 들어가는 입구 바로 전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스크린 같은 것이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완전히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갈 때 강제로 차단되는 거는 아니고 차단막이 내려와서 ‘지금은 호우로 지하도가 침수되었으니 통행금지’라는 팻말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양쪽에 설치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격으로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위가 올라오면?

그렇습니다. 30㎝ 정도가, 거기 CCTV와 그다음에 센서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규정에는 높이만큼 물이 찬다, 현장에서 체크해서 자동으로 차단 시설이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원격으로 모니터링해서 임의적으로 컴퓨터에서 그것을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장마일 때는 지하도에 물이 차는데 원천적으로 배수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여러 번 보수·보강도 했고요. 거기에 펌프도 추가로 설치해서 펌프 용량은 충분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가 철도 지하차도 밑이라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 부분을 더 파쇄를 못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쪽이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 보려고 여러 번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진동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채평석 위원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국곡리 앞에 다리 있지요. 그거 관리를 우리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나요?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거기 군부대에서는 “전혀 다리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 위쪽에 새로 다리를 놔서 그거를 이용하는 걸로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곡리 부대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밑에 부분에 새로 교량 개량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한 데는 관리가 잘되는데 군부대 정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다리가 관리가 안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장님, 언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연동면하고 조치원 사이에 미호천교 있지요. 주민들이 거기에 인도 설치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리가 오래됐지요, 놓은 지가. 현재 보수를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덜커덩거리고 이래서 이음매 그런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 옆에 난간대를 해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 하는 걸 연동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진정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오래돼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한테도 접수돼 가지고요, 그 부분을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하지는 못하고 민원 접수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고요. 그게 몇 년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면포장이라고 해서 교량의 표면이 열화된 것을 일부 제거하고 다시 포장하는 것은 그 교량뿐만 아니라 어느 교량이라도 5∼10년 사이에는 충격 때문에 보수·보강을 했는데 작년에 한번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난간 부분을 이용해서 새로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확장 요구한 게 있었는데 그 교량을 만든 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도 설치하는 데 7∼9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 민원이 있을 거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재 관련해서 법정도로는 관리사업소에서 다 하는데 면 지역의 마을안길이라든지 비법정도로, 골목길, 좁은 데 이런 데를 면에서 이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제설하는데 그거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거기도 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고 또 제설을 할 때 제설에 들어가는 비용, 최소한의 유류값 정도는 지급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소장님, 가끔 면하고 협의해서 그 한계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어 가지고 면에서 할 부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부분 이것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저희들이 법정도로, 농어촌도로까지는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면 소재지 내에 있는, 읍·면 소재지 내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장비는 임차해서 지원해 주거나 그리고 일부 예산을 재배정해서 1t 트럭 운영하는 것은 다 읍·면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뒷 부분 이면도로라든가 아니면 비법정도로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 도로 위주로, 15t 덤프 위주로 했고 읍·면에는 1t 33대를 동원에서 배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안길 쪽 비법정도로는 트랙터의 앞 삽날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한때는 저희들이 유류도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 한계를, 업무를 면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확실히 해서 서로 구분해서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읍·면하고 상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눈이 안 와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도로과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맨홀 부분에 덜컥거리는 현상이 어느 지역이든지 상당히 많아요. 특히 덤프차라든지 대형 차량들이 지나갈 때는 그냥 숫자를 세는 것처럼 계속 지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거에 대한 피해를 많이 호소해요, 사람들이. 소장님, 도로 관리 차원에서 덜컹거리고 그러면 그 근처가 파손이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집중 연구해서 덜컹거리지 않는 맨홀 부분의 그런 것으로 연구 좀 하시든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고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면 도로가 처음에 개설될 때도 거기에 통신맨홀이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맨홀이 많습니다. 사실은 도로구조물이 우리 것은 아닌데 그것을 관리하는 상하수도라든가 그쪽에서 똑같이 보수하거나 만들어 놔야 하거든요. 그런데 층이 아무래도 구조물 철물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일치가 잘 안 되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도 요즘에는 무진동이라는 뚜껑이 있어서 옛날보다는 훨씬 덜한데 그 이전에 설치한 것들은 아직도 그런 것들이 덜컹거림이 심한 것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교체하고 말씀하셨던,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맨홀 설치한 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구만.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치하지 않아서 소리가 나는 거니까.

네.

거기를 고무로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협조 요청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그런 소음이 없어서 민원의 발생이 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조치원 번암리 은행나무1길이 있는데…… 듣고 계신가요?

네.

거기에 보면 대형 상가 건물도 있고 카페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차량 통행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은행나무1길에서 번암주공아파트까지 가는 도로가 새로 포장돼 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너무 어두워요. 거기가 카페도 생기고 근처 상가에 입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통행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보행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밤에 너무 어두워서 위험하더라고요. 현장 한번 가 보시고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현장 확인해서, 몇 개 동, 그렇게 긴 것은 아니잖아요, 구간이?

(마이크 꺼짐)가 보시면 알아요. 많이 길지는 않은데…….

가능하다면 올해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죽림어린이집에서 번암.

(마이크 꺼짐)네, 맞아요.

(마이크 꺼짐)죽림어린이집에서 번암아파트까지.

(마이크 꺼짐)은행나무1길 치면 바로 그 도로예요.

(마이크 꺼짐)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마이크 꺼짐)우선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꽤 오래됐거든요.

바로 현장 조사해서…….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올해 예산에서 유지·보수해서 할 수 있다면 하고 아니면 추경에라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횡단보도를 지나고 나서 바로 과속방지턱이 높은 게 있으니까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황선득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윤강욱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증가하는 차량등록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일 자 시의 조직 개편에 맞추어서 기존 민원과에서 처리해 오던 차량등록 업무를 2개 팀 12명 정원으로 사업소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차량관리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성과와 평가입니다. 시민들께서 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법적인 기한 내에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해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검사 사전 안내, 책임보험 가입 안내 등은 물론 법인이나 상속권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해왔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8900여 건 10억 1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부과 금액 대비 약 41.7%에 해당하는 4억여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도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상황 악화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한 면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체납자들이 납부 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해 나가면서 차량 압류나 예금 압류와 같은 보다 강화된 징수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등 체납자 관리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여건과 방향입니다. 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도시 성장의 안정기에 맞추어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 기계의 등록 건수도 매년 7%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증가에 따른 자동차 관련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개소를 계기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즉시 안내 및 제공해 나가는 등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자동차 등록 서비스 선진화입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더불어 인구 증가로 인해 차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서 체계적인 차량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차량 관리와 관련된 의무 사항 및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해 나가는 등 시민 중심 고객 만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자동차 등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노후 차량의 말소 유도와 더불어 멸실 추정 차량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안내 및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자동차 검사 안내 및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각종 의무 위반 행위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준수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면서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와 더불어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도 추진해 나가는 등 체납자들의 성실한 납부의식 제고와 더불어 과태료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세입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다고 목표를 40.5% 세우신 것 맞지요?

네.

지금까지 매년 지적되어 온 사항이었거든요, 과태료 징수율이 너무 낮다고. 이번에 등록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직원들이 협의도 하고 있고 아마 차량 등록과 검사 두 가지 중에 과태료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 크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제정리 이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끌어안고 가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차량등록사업소 개소를 계기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업무 마인드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교통공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원장 혁신경영본부장입니다. 신현장 교통서비스본부장입니다. 고진우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안성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박정율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오상혁 운송서비스처장입니다. 김재원 개발사업실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해 성과와 평가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공사의 경영 목표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구현 및 공공개발 기반 마련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 정책과 9개 세부 전략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공사의 첫 번째 핵심 정책인 시민 감동을 위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교통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종시 맞춤형 교통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는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인 두루타 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시민감동특위 과제인 정차 지역 추가, 기둥형 정류장 설치, 예약 전화 연결 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목적 시티투어 2층 버스는 오는 4월 운영을 목표로 하여 세종시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노선 특성과 생활권 확대 등의 여건을 분석하여 기존 버스 노선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BRT 노선 탑승 시 현금 승차를 제한하고 교통카드만 이용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 교통카드 사용의 장점인 환승 할인, 감염병 예방 등을 적극 홍보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더불어 현금 미사용에 따른 관리 비용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22페이지 안전 교통 중심의 패러다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교통사고 상황별 맞춤 관리와 재발방지, 안전 문화 캠페인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선제적 차량 정비와 정비 능력 향상으로 버스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BRT 차고지는 무정전 전원장치 도입 및 시설을 개선 추진하여 충전을 안정화하고 수시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신교통형 BRT 정류장 관제상황실이 금년 상반기 완공되므로 철저히 준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2022년도 공사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자체사업으로 신규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를 추진 중입니다. 공모를 추진하기에 앞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와 기술자문위원회 평가를 진행하였고 공모 지침서에 대한 법률·회계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현재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관련 법이 개정 중인 상태로 법적 기준이 확정되면 최종 공모를 지침서를 준비하고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에서는 연서면 일원에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 12월 시·공사·LH 간 사업 시행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LH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과 합동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위하여 시 관련 실과 인허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자금출자 방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개발역량 확보를 위한 위·수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세종시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조성 토지 매각 등 사업 전반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시설 복합단지는 장군면 금암리 일원 약 9만 4000평 규모로 사업비 42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7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상업무를 작년 9월에 위탁받아 진행 중이며, 금년 1월 보상직을 채용하여 보상 업무를 인수인계 중으로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수용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보고드린 자체사업과 위·수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개발 능력을 향상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31페이지 2022년 공사의 세 번째 핵심 정책인 저탄소·포용·공정 경제로의 경영 전환 추진입니다. 먼저 ESG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 경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의 경영 전반을 환경·사회·지배구조의 E, S, G 세 가지 분야로 재편하고 새로운 전략과 실행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여 ESG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대내외적 변화를 블로그 기자단과 SNS 활성화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이해도를 제고하고 시민과의 소통으로 공사 추진 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른 지원을 받아 스마트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사 정보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 세 번째 뉴노멀 시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리·인권, 산업안전, 고충처리와 관련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청렴·안전·소통의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차량 구매·임차 시 친환경차량 도입 등을 통하여 공공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연기면 눌왕리에 택지 개발을 한다고 교통공사가 제안서를 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네.

남면 주변에서 어느 개인이 “어떤 법인에서 택지 개발을 하는데 거기도 교통공사에서 제안서를 냈다.” 그래서 저한테 “시에서 택지 개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교통공사도 건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택지 개발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낸 적은 없지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치원 터미널에 처음에 우리 교통공사가 인수하기 전에, 차가 들어오기 전에 펜스로 울타리를 쳤지 않습니까, 도로변으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가지가 삭막하니까 펜스를 치고 아스콘 포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펜스 옆에 일부 구간을 띄워 가지고 거기에 측백나무를 심어서 좀 가리면서 쾌적한 환경이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느 부서야, “네.” “네.”만 하더니 포장 싹 해 버리고 말더라 이 얘기예요. 시가지가 너무 삭막하니까 기회가 된다면 펜스 친 주변을…….

큰 도로 옆으로 예쁘게 하라는…….

네, 그렇게 하면 경관도 살려 나가고 뭔가 보기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사장님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혹시 대우에서 부지 사 가지고 명학리에 아파트 단지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 들어 보신 적 있나요?

명학리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이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직접 찾아 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요.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 공모지침서를 보시면 알 것이다.” 그래 가지고 거기도 눌왕리처럼 똑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락이 아파트 관계로 해서 양분돼 있거든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어떤 건설회사든지 간에 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건설회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회사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면 지역 같은 데는 지구단위 지정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개인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그쪽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이 큰 건설업체나 이런 데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해서 내가 이 부분을 개발하겠다고 응모하면 저희들이 평가회를 거쳐 가지고 합니다.

교통공사에서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현재 공모서까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네?

공모서, 공모 지침서.

아, 공모?

네, 공모 지침서. 저희 공모 지침서는 뭐냐 하면 세종시 전체를 어떤 회사가 개발해서 갖고 오면, 개발하겠다고 오면 저희들의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내용이 복잡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어디라고 장소를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형 건설업체가 ‘세종시 갔더니 신도시 옆에 눌왕리 아니면 명학리 이쪽이 개발하기 좋아. 그쪽을 개발하겠어.’ ‘이러이러하겠어.’ 이런 식으로 쭉 자기들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전문가 평가회를 거쳐서 그거를 선정하면 그쪽 회사하고 손잡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도시공사와.

건설회사에서 단독으로 할 때는 얘기를 안 하고서도 할 수 있잖아요, 공사에.

전혀 관계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추세가 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개인이 할 때, 건설회사에서 할 때는 약간 다르지만 토지의 3분의 1을 자기들이 사야 합니다, 환지방식이고 이럴 때는 약간 다른 방식이지만. 그런데 저희들하고 하면 저희들이 수용 권한이 있습니다, 수용 권한. 감정평가로 사는 거지요. 감정평가로 사 가지고 그분들한테 뭐를 돌려줄 것이냐. 그러면 토지를 수용할 때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적자가 나지 않게끔, 그분들의 마음에 들게끔 이런 조정하는 것도 있는 거지요.

현재 그러면 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 거지요?

네, 아직 공모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는 것은 개인들이 건설회사하고 조인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 의견은 들어온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에 가는 겁니다, 시에. 허가를 받으려면 시로 가는 겁니다.

혹시 공사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지역구 의원하고도 교류를 같이 해서…….

당연히 말씀드리지요, 저희들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아쉬운 점은 관에서 하니까 사실 소통에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일부 근로자하고 승무 사원들하고 관계. 노동조합이 5개나 되다 보니까, 엊그제 또 하나 장애인콜택시가 노동조합을 세워서 6개가 됐습니다.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는 하도 답답해서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 이사장님도 만나고 왔어요, 그쪽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움이 있어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다, 사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속사정을 들어 보면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사업의 성과는 실질적으로,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 성과가 좋았습니다, 사실.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들어오는 수익금도 20억 정도 적어졌고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일반 시민들한테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예를 들면 물놀이버스라든지 봄꽃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못 하고 시민들한테만 집중할 수 있어서 2021년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도 우리한테 들어왔고 그다음에 셔클도 마련했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업무는 많이 좋아졌는데 올해는 셔클 같은 경우도 확대해서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는, 운송업은 흑자로 돌릴 자신은 없습니다, 사실.

도시개발 사업은, 최소한 5∼6년 정도는 지나야 흑자로 돌아선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까지는 투입만 하기 때문에 성과의 결실을 맺지는 못하지요.

역점 사업은 도시개발의 모범적인 투입입니다.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 간의 소통입니다. 승무 사원이 요구하는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은 확보됐고.

그렇습니다. 시행 전에 있습니다.

산재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산재가 35건 났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산재가. 대전 같은 경우는 5개 회사를 본 결과 3년 동안 2건입니다. 우리는 3년 동안 70건의 산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산재를 조금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서 그런 논의가 끝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개 노조에서 5개 노조는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통하도록.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무 사원이 일반직입니다.

운수직입니다, 운수직.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지하고 있고요. 특히 승무 사원에 대해서는…….

업무직에 대해서는 작년에 가, 나, 다 3개 등급으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3년 근무하면 300만 원 정도 봉급을 올리는 거로.

7급에서 6급 올라갈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직이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공단도 업무직이 있거든요. 거기는 100여 명 되는데 실제로 진급 개념이 애매해서 제일 처음부터 만들 때 좀 잘못 만들어 놓으니까 중간에 합의 보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에 ‘업무직을 일반직으로 아예 바꿔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단 3단계로 구분했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조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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