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두 의원 발언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경제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내무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안 배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19일 본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세한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서 의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복우 내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의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보상금 270만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보상금 270만원은 당초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자 식비 급식비로 편성하였으나 보상금으로 급식비가 집행이 불가능하여 한푼도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반납됐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방송시설 임차료 부족분 289만3,000원 이것은 우리가 행정감사 갔을 때 상관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본예산에 얼마를 했기에 추가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분량도 적고 하기 때문에 각 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 예산준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해 주셨고 특히 총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존예산 297억343만8,000원으로 26억797만3,000원이 증액된 323억1,141만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증액된 것은 기체승인에 따른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시설비에 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때문에 집행 불가능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기존예산 71억4,851만원보다 4억1,848만3,000원이 감액된 67억3,00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용보험부담금 4,700만원 국고대 장학금 및 장해보상금 집행잔액 1억6,188만원을 감액하고 내무국 전자주민카드 발급시행 진행에 따른 97년 예산 확보된 주민등록갱신 보조유임 1억8,164만3,000원을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은 기존예산 165억1,778만4,000원보다 32억43만3,000원이 증액된 197억6,122만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 33억원과 새마을 도로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 부족분 563만3,000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폐식용유 식용윤할유 식용유 활용시 비누공장 운영비 6,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변동으로 서면 현곡 마을회관 신축 및 동천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건의 사업장변경과 양북 면민회관 보수비 2,000만원 하키팀 숙소보수비 1,000만원 중앙동 청년회의실 및 자율방범파출소 신축비 2,967만6,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공동용구지원비를 생활체육교실운영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과목변동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은 기존예산 4억9,824만7,000원보다 612만원이 감액된 4억9,212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세정관리예산 집행잔액 회계과소관 예산은 기존예산 37억3,439만5,000원 보다 278만3,000원이 감액된 37억3,161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의 도유재산 등기 재산 발급수수료등 419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당초계획 변동취소 청사수목관리 재료비 333만8,000원 국공유재산 관리원 숙식비 43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 해소를 위하여 국유재산 실태조사 급식비 435만원을 과목변동 했습니다. 시민과 소관예산은 기존예산 4억9,766만3,000원보다 130만5,000원이 감액된 4억9,636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편요금 인상 및 컴퓨터 단가인상 부족분 391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경상경비 집행잔액 522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은 기존예산 6억5,975만원보다 3,904만3,000원이 감액된 6억2,070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구조 대 부목 부두운반용 투헤르 부대구입비 260만원과 재난대비 필수장비로 건물 안전점검탐지기 구입비 204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용역훈련 경상경비 집행잔액 1,427만원과 재난발생대비 위험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수수료 2,600만원 을지연생 관련 경상경비 집행잔액 341만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과 예산은 기존예산 3억6,282만8,000원보다 1억3,200만원이 감액된 2억3,082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념품구입비 집행잔액 800만원과 당초계획시설 및 집행잔액으로 구개력이 3,900만원 내륜처촉력이 3,600만원 일본 우사시 30주년 신라문화제 참가등 보상금 5,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시민운동장 소관예산 기존예산 2억7,426만6,000원보다 2,574만2,000원이 감액된 2억4,852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시민운동장관리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기금 지원금 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세출예산 규모는 40억8,383만7,000원으로 기존예산과 같습니다. 사업변경 및 집행잔액 사업결정에 따른 지원 사업비를 변경조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전복시패사업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원사업 심의위원의 집행잔액 사업결정에 따른 예비비 7,000만원을 감액하여 방독면 구입비에 2,000만원 양북면 농사용 양수시설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경영은 4억3,218만6,000원으로 기존예산과 같으며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잔액 1억5,818만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잔액과 당초 계획변경등으로 불가능한 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도 기획실과 마찬가지로 국장님께 질문하고 상세한 것은 과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오만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에 하키팀 보수를 집행 안했습니까?

하키팀 숙소가 지금 정래동에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그냥 수리를 해서 1,000만원으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1,000만원은 도저히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지 1,000만원 가지고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지금 1,000만원으로라도 보수를 하고 추가로 나중에 보수를 하지 아예 옮길 계획입니까? 지금 당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오만두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거기에 완전히 뜯어서 증축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딴데로 옮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또 송종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하키전용구장하고 이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때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강 공설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안강 읍민들만 동의가 되면은 이 예산은 문체부 중앙예산에서 갖고 오는 길이 있어요. 하키팀 전용구장 시설비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 예를 들어 선수 기숙사도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을 문화체육부로부터 그 길을 본의원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지금 연구중인데 우리가 경주여상에서 하고 있는데 거리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 수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좀 문제입니다. 안강에 안강고등학교나 안강중학교에서 하키팀에 구성해 주시면은 상당히 운동하기 쉽겠는데 문제 경주여상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키팀의 대부분이 경주여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수송관계는 별도로 하고 안강운동장으로 활용하는

아니 이때 하키전용구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는 다른 운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읍민들 동의만 되면은 중앙체육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연구해봐 주세요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성의를 가지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위원장님도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체육회 예산으로

예예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인데 재난발생대비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2,600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밀 진단해야 될 위험시설물이 엄청 많다고 보는데 이거 일을 안해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는 지금 안전진단 해야 될 그런 시설물이 없습니까?

총무국장이 모르는 예산 2,900만원

70페이지

그런데 진단할게 없습니까? 시설물이

이게 2,600만원 감액된 위원장님 그것을 말하죠.

딴 분야에서 다 해서

만약에 저쪽에 강동에 북방교 같은 것은 건설분야에서 했고 각 분야별 시공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할게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할 분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에서는 할게 없어요?

현재 저희들이 위험시설물을 용역을 줘라 할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시설물 없는데 예산은 왜 여기 얹어서 불용나도록 만듭니까? 거기는 생각도 안해 보고 예산 얹고 또 전액은 아니죠. 전액 맞습니까?

이것은 먼저 삼풍사건 이후에 각 시군에 2,600만원을 얹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군에서 경종 황부지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유관기관하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해서 얹었습니다. 만약에 콘크리트 감독시행이라던가 개장안전시행기 이런 기계를 구입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 안불러도 되겠죠. 총무국 설명 충분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국 97년도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대하여 지역경제국 당초예산 35억515만7,000원에서 1억6,287만6,000원을 삭감한 33억4,22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당초예산 12억3,156만6,000원에서 1억3,528만2,000원을 삭감한 10억9,627만9,000원 상공과소관에서 당초예산 2억1,051만9,000원에서 1,534만4,000원을 삭감한 1억9,517만5,000원 교통행정과소관에서 당초예산 20억6,307만7,000원에서 1,225만원을 삭감한 20억5,082만7,000원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소관으로 74페이지 지역경제 관계 과목에서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보상금 집행잔액 303만7,000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여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103만7,000원이 삭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중소기업 진흥과목에서 도비보조사업비 97년도 도내 육성시책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증금 9,000만원을 신규에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조금 1억6,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합하여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77페이지 노동관리과목에서 수용비 공공요금 보상금 집행잔액 924만5100억 어용촉진기금 사업비 전액 국비입니다. 1,000만원 삭감 도비보조사업인 노사계도 비교연수비를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합하여 6,423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상공과소관에 대하여 통상관리과목에서 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집행잔액 1,466만4,000원을 삭감하고 86페이지 연료대책과목에서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6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8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교통및 운수관리과목에서 교통량조사 인부임 집행잔액 1,000만원과 교통서비스제도 연수비 도비 22만5,000원을 합하여 1,9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4억4,809만6,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14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농공지구관리 운영조사에서 수용비 연금부담금 193만5,000원과 서면 농공관리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278만3,000원을 합하여 471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과목에서 현재 잔액중 이자 및 원금상환금 집행잔액 5,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여 예비비를 6,00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당초예산 83억8,000만원에서 3억5,505만원을 증액한 87억6,5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4억5,800만원과 과태료수입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1억원과 방치차량 불용품개발대금 295만원 과년도 수익금 3,0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주차장 운영과목에서 고시공고료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용주차장시설비 9,991만원과 노예주차장 적립금 3억원을 삭감하여 이를 확보하여 3억9,69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도시교통 운영과목에서 주정차단속원 인건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재산취득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9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예비비를 7억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지역경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의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차장은 설치징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조합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업체가 두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두업체가 선정이 돼서 있는데 이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마치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업체가 두개 있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아까 설명드린대로 특별회계 농공지구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하고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의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락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 총 규모는 2,636억5,933만6,000원으로서 기존예산 된 4억5,312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출 총 규모는 805억3,820만5,000원으로서 기정예산된 18억8,771만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서 87억3,505만원으로 기정예산 안된 3억5,505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결정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특별 회계는 원안대로 결정하고 일반회계는 총무국소관 생활체육교실운영 자원봉사자 수당 525만원 중 325만원으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진락위원님께서 보고드린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진락의원께서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