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광조 의원 발언
김대윤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 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예산안 배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그리겠습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 1997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12월 24일 본 특별 위원회에 배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시간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1997년도 제4회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 때 회의이므로 생략하고 추경예산 유인물을 검사하면서 의심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순서에 따라 실국소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계주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당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 51페이지 52페이지 다음은 사회진흥과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다음 세무과 60, 61, 다음 회계과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다음 시민과 66페이지 67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다음은 국제교류관리 72페이지 73페이지 지역경제과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157페이지입니다. 157, 158, 159페이지 16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다음 환경보호과가 161페이지 162, 163페이지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위원장님 저희 사회과 161페이지 이번 예산특별회계가 221페이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거기에 토지 매입비하는데 토지가 어느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영농 사회복지관입니다. 장항복지회관 장항복지회관 국도비 내려와서 이번에 구 가축위생시험소 추진내역입니다.
김대윤위원장
159페이지입니다.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특별회계 어디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22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일요보호기금 특별회계 21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거기 222페이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이것에 대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예 저희들 일요보험 하는 것입니다. 일요보험환자에 대한 국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로 하고 도비가 저희들 시비로서 시도비라는 것은 광역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 80% 도비 20% 바로 일요무료환자를 진료하고 남은 부근에 세출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고 도지출입니다. 일체 시비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들 수용하러가면은 시에서 한달에 20몇 만원 주는 것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행위자 안있습니까? 행위자가 나오면 그것은 정신질환자들은 저들이 관리하고 일반 정신질환자들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행우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행위자가 나오면 이 사람이 먼저 주민등록증하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안나오면은 저희들이 수용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매직박스에 지어서 귀하시키고 만약에 환자일 때는 인근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 관내에 합니까? 타 도내에도 의뢰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가출관내에 안하고 관내에 주로 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신병일 때는 주로 가까운데가 동대 이런데 안 넣어주고 영천에 영천마야 병원입니다.
강봉종위원
타지역은 전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타지역은 현재 관내에 정신병원은 폐쇄됐고 끝에 환자가 가 있는게 가재사에 10명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입원하는 기한이 얼마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과장
입원하는 기간요? 정신질환자들? 정신질환자는 없습니다. 일반환자입니다. 행위자중에서 현재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질환자는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162, 163페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공해관련 시고자 보상 이론은 전혀 신고한 사람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관장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공해는 어디까지를 범위로 잡습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관장
공해는 저희들이 하는 대지나 혹은 수질 배출공해업소에서 배출하는 공해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고할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모르고 시민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이것을 좀더 넓게 알리는 방법을 찾아야 공해를 있어도 하지 하나도 안되겠다 싶어서 아예 신고를 안하는데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관장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던지 이런 것을 무단방류한 신고한 업자에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주민들이 신고를 본인을 밝히고 신고하는 이런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봉종위원
매연 같은 것은 큰 연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관장
매연도 도사에 있습니다만은 매연은 주로 어떻게 되냐하면은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가서 매연이 발생한다. 하는 확인되고 또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와서 점검을 해서 이게 초과된다. 이렇게 결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하면은 그때 벌써 단속할 여지없이 매연을 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성당에 산업쓰레기 태워서 여러번 신고가 굴뚝을 몇 번 부수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관장
그것은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소방로에서 나오는 기준이하입니다.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안되고
강봉종위원
거기 측정해 봤습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게 시설한데는 기준에
강봉종위원
아무리 시비로 했거나 말거나 냄새가 나니까 신고를 여러번 했고 굴뚝을 부수고 두 번이나 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관장
그것은 주변 지역에 주민들 사용시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소방로를 환경부 규격승이 맞았기 때문에 그것은
강봉종위원
조건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에 피해가 없다는 확인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관장
그렇죠. 그선은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면은 거기에서 소각을 안하도록 하겠다하는 이런 것이 있지 이것이 초과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환경부 기획품이기 때문에 초과되는 것은 없고 거기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못하도록 하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강봉종위원
내년에 철거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환경보호관장
지금은 가봉을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거기에 생선하고 골키트시설 돼 있는 것을 전부 저희들이 일단 뜯어왔고 그 다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대지가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다 되면은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환경보호과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과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강봉종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강봉종위원
아니 청소과 전체 환경미화원은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질문이 자꾸 외람됐는지 모르지만 대로청소를 쓸게 돼 있습니까? 인도를 안쓸고 대로만 씁니까?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대로도 쓸고 인도도 씁니다. 인도 바로 점포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앞은 자기들이 쓸고 그 이외에는 우리 미화원들이 쓸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물론 과장님 거기까지 관계 안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인도로 우리 점포 앞에 있는 사람들도 안쓰는데 인도에 점포가 없는 도로가 많이 있는데 전혀 360일에도 청소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가로환경미화원은 주로 가로만 하지 다 구석구석 다 청소는 못합니다.
강봉종위원
물론 대로가 아주 큰 도로인데 큰 도로 아침에 문열지도 않지 그 인도 3m되는 도로에 생전 빗자루 안씁니다. 밑에와 인도경계선 거기 밑에만 쓸기 그 이외에는 손을 안댑니다. 바로 역전에 화랑로에서 세무서 가는 쪽에 360일 가도 한번 쓸라고 하니까 반발합디다 그래서 내 신분을 못 밝히고 그렇게 있는데 어제 아래도 그럽디다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손태헌청소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청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 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농정과 237페이지 240페이지까지입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축산과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산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영환
김영환수산증식계장
과장님 양남에 사고났는데 시체 인양했다해서 갔습니다.
조광조위원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관내에 어장피해가 많았죠.
거기에 대한 노동 융자사업이 없죠.
영환
김영환수산증식계장
예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사업비타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환
김영환수산증식계장
그 사업은 그 사업은 연계사업이 돼서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도 모르고 나와서 발언대에 서 있습니까? 담당계장 어디 갔어요.
영환
김영환수산증식계장
예 담당계장이 지금 병가중입니다.
조광조위원
최학철 과장이 시체 인양하는데 가야 돼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이 시체 인양하는 사람입니까?
영환
김영환수산증식계장
의정계 소관입니다.
조광조위원
금융 의정계장도 나가고 없죠.
영환
김영환수산증식계장
의정계장은 지금 병가중입니다.
조광조위원
병가중이라고요.
영환
김영환수산증식계장
예 그것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보고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조광조위원
농정국장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수산증식계장
국장님은 외동에 정년퇴임식장에 가셨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총무국장 어디 갔습니까?
영환
김영환수산증식계장
밖에 나갔습니다.
조광조위원
기획실장님 그러면 기획실장님
김대윤위원장
기획실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조광조위원
예산심의를 하는데 국과장들이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렇게 기관이 문란하고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느끼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수산과는 보류하고 다른과부터 합시다.
김대윤위원장
예 일단 수산과는 접어두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251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금년에 내년이죠. 산불감시요원이 97년도에 많이 줄였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들 후일제도 임차가 있고 이렇게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감시요원을 줄여야 안되겠나 이렇게 해서 줄였습니다.
이진구위원
그것 예산을 따지면 얼마나 줄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2억 남짓 줄었습니다.
이진구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얘기치 않은 산불이 작년에도 많이 났고 한데 이게 줄여도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줄여서 줄인 지역에 대해서 산불나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책임집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것 아니라도 산림과에 대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줄여진 데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15명 되는데가 10명 정도 되고 이렇게 줄여졌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내년 봄에 춘기에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실제 배치인원을 예산 한도 지금 기 예산을 세워놓은 범위 내에서 실제 꼭 써야 될 장소를 또 한번 계산해서 적정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작년 기기를 기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무조건 줄였다. 이말이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예산이 안돌아가니까 줄여졌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기획실에서 예산 줄이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들 실국에서 수용을 안하면은 또 어떻겠습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한도 내에서 그렇고 또 사정이 예산사정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번 이야기를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수용이 안됐습니다.
이진구위원
산불 안나면 다 좋긴 한데요. 산물이 여러 차례 나서 그 난리를 겪었는데 무조건 주무과에서 이번에 기획실에서 이러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요구를 했으면 간청을 하던지 의회에 요구를 하던지 해야지 무조건 산불 근 3분의 1 이것은 다른 것은 절반정도 줄였다. 하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지금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진구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필요한 인원은 필요없지만 산불날 요소가 있는데는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파악해서 하도록 하세요. 난데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252페이지 사용에 각종 안내표시판 이것은 처음 할 때 안하고 또 새로 한번 했습니까? 추가를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먼저 개장을 할 때 개장할 때 추가로 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이정표 안내판 노면 표시판 수정한 노면표지판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만들은 것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지난 번 연말에 승인한 것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4,000만원 넘게 들어 왔습니다.
강봉종위원
공무원이 몇 명 나가고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공무원이 정규직 한 사람 3명 나가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민간인한테 할 예정입니다. 계속 시에서 할 예정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법적으로 산림조합 외에는 이것도 하나의 보험입니다. 이래 가지고 산림조합에 금년도도 할 계획을 예산을 물어 보고 작년까지는 수입이 적다해서 방이 적으니까 수입이 적다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 와야 또 시에서도 얼마를 내라고 할 것이 아니냐 우리도 인건비가 나와야 하지 아니면 못한다 현재로 봐서는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우리는 3명이지만 자기들은 3명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공무원을 배치해 봤기 때문에 3명이나 됩니다. 자기들은 공무원 없고 하면은 5, 6명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수지타산이 맞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공개 경쟁입찰은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강봉종위원
우리 조례로 되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산림법에 규정돼 있는 조례가 시행하기 힘이 듭니다. 산림 본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갖고 운영해야 되네요. 그러면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집만 올해 지었으면 지어서 사실상 넘길려고 계획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돈받는 것도 좋은 것 아니고 또 말썽날 소지도 많고 책임도 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넘길 수 있나 하는 이런 생각뿐입니다.
강봉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건설과 259페이지 267페이까지를 참고하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생활이라던가 안전생활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을 할 때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해줍니까? 건설과장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은 저희들이 읍 면 동에서 지금 저것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일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것이 지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위에서 배정해서 내려보낸다. 이말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예 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조광조위원
그것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담당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숫자를 여기에서 들어온 것이 15개 있거든요. 15개를 올려놓으면은 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조광조위원
이 예산 가지고 벌써 공사한데가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아직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예산도 확정이 안됐는데 공사부터 먼저 시작하는데가 있는데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공사착공은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가뭄대책사업 암반관정사업이 저희들 8개지구입니다. 8개지구인데 서면하고 산대, 외동, 내남, 탑정, 건천, 감포, 양북, 이렇게 8개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조광조위원
우선 순위도 배정돼서 내려온 것은 좋은데 예산도 확정 안됐는데 벌써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것은 착공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착공이 들어가 있는지 안들어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실례지만 거기가 어디십니까?
조광조위원
지역이 감포지역입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유료도로 특별회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취수사업 특별회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과 일반회계 26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268페이지 26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있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한 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수도과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장님 들어가시고 하수과장님 계십니까? 어디 갔습니까? 예 그러면 하수과도 접어두고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9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상공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공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4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인명재해는 야간교통단속을 노상교통단속의 전생선포를 선언했는데 우리시에는 어떤 관여한게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예 우리도 지금 연휴를 기해서 야간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그냥 주거지 공휴일이나 이런 것을 택할 계획입니까?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시정 관여하기 위해서 계획은 없고요. 사실 지금 인력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할 수가 없고 연휴나 체증이 많을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봉종위원
포항은 어제 교통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집단적으로 뿌리를 뽑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우리 시도 인구비례를 봐서 포항보다 적지는 않던데 포항한다고 우리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계획 전혀 없어요?
수길
한수길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익요원도 더 붙고 하면은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질의를 모두 마치고 아직 주택과장님 그 다음 하수과장님 지적과장님 계십니까?
종진
이종진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나왔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305페이지 하수도사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7, 308, 309,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하수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 일반회계 179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180페이지 대종탐사원 급식했는데 그런데 여기 양바위 탐사 그겁니까?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탐사해서 차증 받았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 앞으로 안합니까? 이제
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봉
서용봉문화과장
경비는 급식비 참관장병들 간식비만 지출했습니다. 다른 것은 예산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전부 줬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문화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관광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님 분황사 뒤에 있는 고수부지는 그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경계선 허가 민간인에게 위탁했습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공원 바로 밑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에서부터 그 위에 탑 있는데 까지 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그게 다리 밑으로 차가 다니게 돼 있는데 차는 거기 대면은 됩니까? 안됩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주차장에는 그 사람들이 주차료를 받고 도로에는 안받습니다.
강봉종위원
도로에는 안 받는데 도로에만 차를 다 대버리고 오는 사람 도로에 다 대면 어떤 사람은 흙 파서 장사합니까? 어떤 조치를 해 주건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저희들이 주정차를 못한다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해도 인력이 관리 안한다면 도저히 주차를
강봉종위원
그러면은 차선이 넓기 때문에 차가 대지는데 차선을 수료탄도로나 인도로 만들어 주면은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차선은 1차선뿐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은 그래 차는 1차선이라고 보고 있지만 도로 5m정도 되니까 차가 대도 한 대 지나 갈 수 있으니까 빠져나간다. 이말입니다. 인도로 해주거나 자전거도로를 해주면은 차를 안대줄 것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행정적인 조치는 거의 다 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정파 금지표시판도 3개를 만들고 전부다 해 놨습니다.
강봉종위원
그것은 아는데 체류사고 난 것은 압니까?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내가 알기로는 5, 6건 났는데 이것은 충분히 방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차 대서 교통사고 나고 자동차인도로 연결 안되고 민간이 위탁받은 사람은 속썩이고 세 가지 다 손해라고 보는 돈 1, 2백 만원 들면 차선 줄이고 인도는 인도대로 가도록 하고 업자는 업자들끼리 수지타산도 맞고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교통사고 언제언제 났는지 자료제출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요구합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강봉종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언제까지
강봉종위원
연말 내로
김대윤위원장
예 연말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이화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청소년수련관장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있습니까?
203페이지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강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회관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주택과 270페이지 일반회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까지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274페이지
중식
김중식사회지도과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국소장님 회의가 있어서 소장님은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사회지도과장 김중식입니다.
김대윤위원장
274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소 특별회계 227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적공원관리소 특별회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산과가 빠졌고 지적과가 빠졌고 청소년 수련관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수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장한테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과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따가 우리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한 이후에 두 과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안낫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54중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회기간 중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은 김석원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위원
김석원간사입니다. 정회중 위원님 여러분과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330억5,609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2,632억620민8,000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에서 4억5,315만8,000원이 증액된 2,636억5,93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기존예산 690억3,047만3,000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을 3억6,620만4,000원이 증액된 693억9,66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산림과 예산 봉사자 수당 525만원 중 325 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3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도 원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김석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봅 특별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 보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199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또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많았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무사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게 되어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