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익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여 12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접수하여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7일 제1, 제2,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석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3개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입니다., 세출 예산안과 사적관리, 새마을소득사업, 치수사업, 유료도로, 농공지구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등 6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300억 5,600만원인데 일반회계가 2,636억 5,900만원이고, 13개 특별회계가 693억 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4억5,300만원이 증가함으로서 규모가 2,636억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는데 세입증액분 64억9,000만원의 내용을 분석하면 지방세 수입이 13억4,600만원,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이 15억원, 자수입인 토지거래허가 등 위반과태료 수입금 6,800만원, 재산매각 수입인 위덕대학 시유임야 매각대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억7,100만원, 지방채가 33억원이 증가되었음에 반해 세입감액분 60억3,700만원의 내역을 분석하면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인 동천동 택지 매각대 45억, 수수료 수입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니다. 4억 2,000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니다. 2,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9,2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636억5,900만원인데 집행부에서 편성한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비 300만원만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토록 조치한 것 외에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4억4,700만원이 감액되어 544억3,10만원, 사회개발비는 16억6,900만원이 증액된 1,063억3,3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억2,500만원이 감액되어 922억2,400만원, 민방위비는 3,900만원 감액된 8억2,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9,200만원이 증액되어 98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과목별 증감내역을 분석하면 증액된 과목은 관서당 경비 800만원, 차입금 이자 9,800만원, 시설비 등 30억 1,200만원, 민간자본이전 6억 100만원, 반환금 4,100만원으로써 총계 3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과목은 인건비 13억 200만원, 일반운영비 6억 5,800만원, 여비 8,8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2,700만원, 의회비 3,600만원, 후생복지비 3억 1,600만원, 연구개발비 1,800만원, 보상금 2억 200만원, 포상금 900만원, 연금부담금 4,700만원, 출연근 8,200만원, 민간이전 7억 9,100만원,자치단체이전 1,6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1,100만원으로써 총계37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분을 제외한 3억 9,5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실내체육관 건립비 33억원, 문화엑스포 기반시설 사업 이자상환금 9,700만원, ‘97문화재정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100만원, 전촌항 방파제 관급 자재비 3,300만원, 사방사업비 1,800만원, 기타 필수경상비 2억 6,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억 6,600만원이 증액된 693억 9,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하면 사적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36억 4,000만원인데 세입은 증감이 없고 세출에서 경상비 1억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4억 3,200만원인데 세입은 증감이 없고 세출에서 융자금 1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9억 7,4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2억 9,400만원이 증액된 60억 3,200만원인데 세입에서 국도비 보조금과 변상금 등이 2억 9,400만원 증액되었으나 세출에서 세입증액분 전액을 일반운영비와 반환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0억 500만원인데 세입은 증감이 없고 세출에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0억 7,700만원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도 변동없이 5억 8,0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 5,500만원이 증가한 87억 3,500만원인데 세입은 일반부담금과 과년도 수입 등에서 1억 3,300만원 감액한 반면 공공요금 이전금과 과태료 수입에서 488억이 증액되므로써 결국 세입이 3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시설비와 적립금 등에서 4억 1,000만원 감액하여 필수경상비를 400만원 증액하고 잔액 7억 6,1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규모는 17억 4,600만원인데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서 경상비 증감액 잔액 2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4억 4,800만원인데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서 차입금 원리금 등 경상비 6,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0억 8,400만원인데 세입은 변동없고 세출에서 시설비를 감액하여 자산취득비에 증액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비 부족분 7,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전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억 4,700만원이 줄어든 228억 8,800만원입니다. 이는 세입에서 4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분석하면 급수 수입금 3억 8,100만원, 시설부담금 3,000만원, 급수고사 수입금 5,9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이자수입 1,100만원, 토지매각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3억 9,300만원을 삭감한 반면 상환금 부족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부족분 9,900만원은 예비비에서 전환하여 세입 감소분을 충당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6,4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규모가 147억 5,500만원이 됩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을 분석하면 예금이자 3,4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억원, 수용가 미수금 1,800만원, 원인자 부담금 기타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 4억 8,2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은 시설비 1억 8,600만원, 인건비 1억 4,200만원, 후생복리비 2,900만원, 일반운영비 2,000만원, 대수선비 5,000만원, 배상금 2,200만원, 기타 경상비 3,300만원을 삭감하고 필수 경상비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한 잔액 6억 3,9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예비심사와 협의를 거쳐 가결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